고정이 의원 발언

타당성 검토할 때 수차례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을 10가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매립반영기본계획에 2,300평 정도 요구했던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장목 황포가 중심어항이 될 수 있는데 관광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부지 확보를 많이 하고자 했으나 해양수산부나 외부자문가 입장에서는 매립을 최소화 해달라 그래서 한 30%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고 수위가 보통 평균 수면이 1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m 빼고 2m 정도 평균 수면에서 그 정도 2m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트 자료를 보며) 마을하고는 주택지가 여기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되면 전망이라든지 가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걸 공법들이 많습니다. 파라는 게 기존 사석제로 하는 거 아니면 소파블록을 쌓느냐에 따라서 파를 하면 높이를 그만큼 낮출 수 있는 시공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실시설계 때 그런 한번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해양레저팀장 조동혁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53번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역량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관리·운영 및 점검, 구조장비의 임차·운영 및 점검, 안전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배치·운영·복무관리 및 그 밖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17개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물 및 구조장비는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약 51일간이며 연차별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포함 19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난 제229회 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타 시군민간위탁조례 등을 고려하여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553호 해수욕장안전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안전관리에 업무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을 비롯한 총 17개의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2만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이중 인명사고 3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해체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2019년 6월 25일에는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8조를 개정하여 위탁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 한 바 있어 민간위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나간다면 해당 사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2개월에 약 8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관리 당시 소요예산과의 비교 등으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안전요원 충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충원할 때도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활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타지에서 대학생이라든지 군대 가기 전에라든지 소방이나 해경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도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인재를 활용하고 싶다. 근데 주체가 안전관리요원 운영하는 주체가 번영회나 어촌계가 되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촌계나 번영회가 희망을 한다 하면 어촌계하고 번영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요원 인력 운영할 수 있는 풀이 최소 몇 분 정도는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고 판단될 때 말씀하신 번영회나 어촌계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장님 모셔놓고 의사타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해경하고 소방하고 기관 불러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통영 해경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전요원을 뽑아서 투입하는 거보다는 해경에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거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예, 의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발급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입영통지서를 30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30일 전이다 보니까 작년 11월이나 12월에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현 조례상은. 그래서 102명이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02명이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을 갔는데 실제로 지급된 거는 38명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사람 기준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없을 거 같고 아마 시간적으로 자기가 입영하기 전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복무 중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제3조를 봐주세요. 그러면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를 받아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한 회의 진행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567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등 건축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및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1. 최소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한다.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m 이상 유효 높이 1.0m 이상 크기로 설치 한다. 이거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4항제1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령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 이상으로 한다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3호의 일조권 완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제 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을 1층 필로티로 하고 4호 연립 이하이거나 한 동의 길이가 50m 이하이면서 두 동 건물 사이의 거리가 4m 이상인 통경축을 확보할 경우에는 조례상 일조권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삭제 이유는 공동주택 등의 일조 등의 완화 규정은 3m 통경축을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일조권, 사생활 보호, 화재 확산방지 등 동간의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완화 규정인 동호를 삭제하였고 다만 통경축인 도시경관 부분은 각종 위원회인 건축위라든지 도시경관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은 이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567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 대한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기준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거리 확보 기준이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에서 두 동의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채광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3호는 필로티가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동간 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기준으로 적용 가능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건축물이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별도 표기하였는데 내용의 간결화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용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49)

의안번호 549호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증료 지원 및 신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거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현재 창원시 한 곳에 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입법예고는 기간 중에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 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증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3 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지 관련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549호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발의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지원 대상) 및 제4조(지원 제외대상)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보증료 지원)에서 제7조(대리수령)까지는 보증료 지원 근거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환수조치)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창원시에서 유사 조례(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된 수혜층이 저소득 임차인들로 예상되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는 시장이 정하기에 따라서 다른 데 통상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00% 이하. 그러니까 한 4인 가족으로 따지면 900몇십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제가 보니까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반드시 저소득층만 이거를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위소득 200%면.

거의 금액한도만 넘지 않으면 웬만한 시민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재산을 전세금으로 넣는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거기 소득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따로 규정을 조례에 두주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집행부 의견은 안 들었는데 의견도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창원에서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경상남도에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조례가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제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협의가 완료가 되면 시행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고 현재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우리가 거제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8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추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초예산이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넘어선다면 신청이 많아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확인해 보니까 창원시에도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는 창원시에서 아마 5000만 원 정도 예산 수립을 해놨는데 신청 건수가 그리 많지를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2000~3000 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실제적으로 건수 수요에 대해서 많다고 그러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걸어놓은 세입자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이 그냥 세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뭐든 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하고 이런 데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의 적용대상은. (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비 4억 원이 투입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보고서를 씁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64억 원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축제기간 9일 안에 향토음식점과 농산물판매 체험부스에서 판매하는 소득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산만 4억 원 들어간다 보시면 조금 어려울 거 같고 그 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들 정서 그리고 거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미치는 정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