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정성룡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촌항) 어촌스테이션 건립,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건축물) 기부채납, 2026년도 AI기반 가상융합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지역상권 육성(글로컬 상권)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가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룡 의원님,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금 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9조3호 및 4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3호의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과 제4호의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제9조제6호인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이 존속한다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를 감안 할 때 안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의원님께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안이유에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함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삭제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삭제한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3항, 4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전반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2019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전체 계획은 아마 10억을 이제 목표액으로 만드는 이제 계획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조례의 원 목적에 부합하면 기금 목적을 만드는 거 이외에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이 다 달성됐을 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금을 상당히 쓰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지출됐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21년도 7,500만 원 정도 되고, 22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통일 골든벨 사업도 들어있고요. 세미나도 들어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비까지 포함을 해서 썼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부 이자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일이 어땠냐면 22년도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금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쓰자는 이제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행사에 금액을 지출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단체가 투명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정도까지 좀 편향성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도 치우쳐 있는 단체로 통일 골든벨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서도 통일 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 골든벨을 만들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지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입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후부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돈만 모여 있는 거죠. 이자는 지금 계속 모여 있고요. 2023년도부터 그래서 집행액 자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서 이 조례의 존치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존치는 하되 집행을 할 수는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9조 3항, 4항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이게 애매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단체라는 게 그렇게 명확성이 뚜렷하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유사 기관들이 이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이 모이고 난 뒤에 새로 조례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기금 자체가 이제 모이지 않은 단계에서 이거를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우리 그 제4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인데 또 4조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아까 우리 통일 골든벨 사업, 그러셨습니까? 어떤 단체나 개인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추진위원회에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정한 그 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보충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아까 7,000이 아니고 700이고 750이고 700 정도인데 2020년도에 이자 모인 게 28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이자가 53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이 되는 시기에는 원금을 손실을 보면서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지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돈이 모여서 8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거지, 그대로 이걸 방치시켰다면은 10억이 계속 존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 기금의 조성이라는 거는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는 최대한 지출을 없애야 되는 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목표액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

이철우 위원님.

정성룡 의원님께서요. 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일곱 분하고 같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에 보면 앞쪽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 아마 고치려면 전반적인 전체를 고쳐야 가능한 것 같고 일부 이것만 고쳐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참 안 맞는 부분에서 예산 사용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예산 편성하면 남북교류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할 거고 사업이나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운영에 10조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본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는 이대로 놔둬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고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해서 이건 안 맞다 싶을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예산 편성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니고 기금 자체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운영돼 있으면 저희한테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는.

기금을 쓰는 데 시의회 협의 없이, 승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승인 받으신 적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3호, 4호의 남북교류협력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단체에 지원하는 그 삭제보다는 남북교류협력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2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한 항을 포함시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경주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상호이해 증진이나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뭐 경제, 학술 이런 데 관한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 단체란 이와 같은 경주시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각종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하면은 일반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조 3호, 4호를 삭제하기보다는 정의에 2조에 항을 하나 포함시켜서 남북교류협력 단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보면 법률 제24조에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 APEC 레거시 사업으로 해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를 남부권에 이제 설립을 하려고 통일부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저희들 경주시와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통일미래센터가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각종 체육 시설과 한 8만 평의 부지에 엄청난 규모로 잘 지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나 경기권 지역에 있는 교육생들만 참여를 하고 있고 남부권에는 8.3%의 교육을 통일미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통일미래센터가 남부권에 지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고요. 또 남부권이라면 어디냐, 우리 경주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경주는 또 신라 삼국 통일을 한 우리 경주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우리 뭐 통일전이라든가 화랑원, 그 화랑교육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어서 각종 대규모 우리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도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남부권에 지어진다면 경주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와 같이 우리 경주는 통일미래센터를 추진하려고 지금 기재부의 예산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런 통일에 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의 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에도 있는 이런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 교부 신청하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이 2019년부터 이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3년간에 의해서 이제 퀴즈 대회 영화를 보고 골든 퀴즈 하든지 퀴즈 대회나 아니면 2020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포럼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나가는 걸 보면 저희들 이제 포럼하고나 경상북도하고 같이 했을 때 한 340만 원, 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골든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행사는 19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을 이제 보면 또 이제 영화를 보면서 통일 영화제로 하면서 골든벨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500만 원 들어갔지만 자기들 자부담도 이제 200만 원 들어갔고 2022년도에는 자부담이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500만 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고 또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사용을 하게 되면, 기금 사용하게 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합니까? 위원회 열어가 심의도 하고 이렇게 기금 사용합니까?

예,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사용 심의를 하고 또 지난 연도에 또 기금을 사용 집행하는 걸 심의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그렇게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항규 위원님 질의 듣고 정성룡 의원님 하실 말이 있는 모양인데 이 위원님 말씀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근본적인 내용에서 자꾸 비껴가는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아까 이철우 전 의장님,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의회에서는 2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도 없고요. 보고 사항 안에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이 2명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더 추가로 나중에 볼 수 있으면은 내용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협력 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을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시작할 이 법이 이게 기금을 만들기 시작한 취지의 시기와 저희 현재 남한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와서 회의를 들어가 보니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를 했던 그 단체들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돈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 심의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의원 둘이가 이제 한순희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상당히 얘기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로 갔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막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매년 지출이 지금 통일 골든벨도 200만 원, 지출되는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 이후에, 처음 한 번 하고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억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면 10억을 만들고 새로운 조례 정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지금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가 열리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그리고 이 존치된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통일 미래센터 구축하는 데에도 이 조례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경주가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만 그 안에 있는 기금에 관한 부분이라서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협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우 위원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기고 교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및 기반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서 체험, 교육,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성을 갖춘 체험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인 경주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4-5번지 위덕대학교 내 부지로 면적은 2만 7,308㎡입니다. 해당 부지는 경주시와 위덕대학교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사후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위덕대학교로부터 장기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30년까지 4년이며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건물인 본관과 랜드마크관 2개 동과 지상 1층 건물인 동경이 전용관(동경이전용관)과 그리고 방문자센터 2개 동, 총 4개 동이며 총 연 면적은 3,367㎡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원이며, 용지 조성비로 17억 원, 그리고 건축 공사비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첨 자료는 위덕대학교가 경주시에 제출한 공문으로서 학교법인 해당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장기 무상 임대, 그리고 지상권 설정 및 토지 사용 승낙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산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의 적정성, 입지 여건 및 접근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부지 확보 측면에서 사업 대상지는 학교법인 해당 학원 소유의 사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규모 지방 재정을 투입하여 연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 무상 임대 기간과 임대 종료 시 시설물의 처리 방안, 관리권 및 운영권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첨한 위덕대학교 이사회 의결 자료에 따르면 사업 토지의 조건부 무상 임대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위탁 시 수탁자에 따라 토지 임대료 발생 유무가 결정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 여건 측면에서 사업 대상지는 경주 도심권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강동면 유금리 소재 위덕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운영 검토 등 접근성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경주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화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 또는 조건 없는 무상 장기 임대 등과 같이 부지사용의 법적 안정성 확보, 재산권 분쟁 등과 같은 권리 관계의 명확성 확보, 이용 접근성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