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소재하는 지역서점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써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부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3일 송기순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시의 경우 지역서점의 활성화 일환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 관내 지역서점은 현재 총 4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 2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기순 의원님 홍순영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쪽에 지역서점 정의에서 종교서적 전문서점을 제외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방침은 정치와 종교는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교서적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든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직접 하는 거 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구비하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안배해서 하는 종교서적은 저희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외 특정인이 개인이 수량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지역서점 현황이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지금 유지가, 운영을 하는가요? 4개 서점 중에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네 군데에 공평하게 저희가 책을 지금 현재 입찰 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평하게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고 활성화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또 지역의 학교에 그런 도서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도서를 구입할 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조달청에도 해서 구입할 수 있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현재 입찰 통해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단가는 저희가 정부에서 공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공시한 금액에 맞춰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지역에도 그 가격에 대해서 납품하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네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네 군데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서점 활성화가 될까요, 이것이?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행정에서 구입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3억 이상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네 군데에 나눠서…….
오명제위원장
모든 책을 네 군데 나눠서 구입하는고만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른 데서는 구입 않고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이 네 군데에 다 원하는 책을 다 납품하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 사람들은 납품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람들은?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은 개인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쭤보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구입할 목록을 서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의 독서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독서문화 진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3일 고경윤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시의 경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초등 북스타트 운영, 책읽기 마라톤, 스마트 도서관 운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독서문화는 출생률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해 계층 간 독서 격차 및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독서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홍순영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이 조례에 우리 정읍시민들의 독서에 관련된 1인 1책 읽기라든가 이런 걸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담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가 야외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올해도 독서 축제를 2번 정도 저희 도서관 외부에서 했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단체에서 저희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단체에서 평생학습 축제 때 정읍사공원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같이 시민과 호흡하는 그런 독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이나 최재기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고 책을 많이 읽읍시다라는 의미로 그런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읍시가 독서의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어. 도서관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 이외에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위주로 독서 진흥을 하지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휴식 공간에서 그냥 편하게 야외에서 책 한 권 들고 가벼운 시집 하나 들고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나와서 산책 나와서 잠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그러면 인구가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이용하고 있는 정읍천이 가장 좋은데 정읍천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걸 잠깐 앉아서 독서대처럼 만들어져서 거기다 책을 놓고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제가 저녁이든 새벽에 운동을 나가면서 느끼는 게 천변에 지금 파크골프장 만들어서 엄청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놓는다는 것은 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상동에 교통공원 옆에 조성돼 있는 공원 있죠?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유진섭 시장님 때 만들었던가요, 거기? 거기에 그냥 가볍게 앉아서 쭉 앉아서 책 놓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관련 부서하고 티타임을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정상철위원
그래야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책을 가까이하고 들고 가서 가볍게 앉아서 읽을 수 있고 하는 공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장에 장군봉 가는 그곳에 편백나무 숲 있는 데 거기 조성해서 야외로 나간 책 도서관. 명칭을 얼마든지 붙여서 할 수 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책도 읽고 자연과 벗 삼아서, 그런 공간도 검토를 해 보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해요.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 없으면 또 나중에 폐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검토를 좀 하셔야 돼.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간다니까? 책 한 권 들고 가요. 공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조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좀,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조 2항 사무 보면 독서소외인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독서소외인은?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을 좀 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독서에 좀, 책이라는 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또 많이 안 봐지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이런 조례에 담아서 그런 거를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게끔 하려면 여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독서소외인도 우리 같이 책 안 읽는 사람 독서소외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않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양한 그런 문화적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겠고 또 4호 보면 직장 내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인데 직장 내는 정읍 시내에 있는 직장은 모두 다 해당되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우선은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 가지고, 여기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수반되는데 범위를 잡을 때 동아리가 1~2명 있는가, 몇 명 위주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규칙으로 하는가요, 그런 것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관련 기관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이런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면 좀 더 정읍시 독서문화 환경이 조성되는 데 자양분이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계서를 안 낸 것이죠?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제5조 1항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나 법인 또 개인이 그런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요?
순영
홍순영도서관운영과장
현재 태인에 있는 명봉도서관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상반기에 한번 명봉도서관이랑 그쪽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관장님하고. 관장님도 흔쾌히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홍순영 도서관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653번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읍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정읍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정읍사랑상품권을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 및 시상금 등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읍시의 경우 현재 3개 관광시설에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올해 9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캠핑장을 우선 예약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우선 예약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용역 등에 관한 대가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읍시 보조사업 추진단체가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지금 개정을 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유가 보조사업자가 상품권으로 포상금, 시상금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금 주고 있는 게 모바일, 카드, 그다음에 지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모바일이나 카드로 예를 들어서 시상금, 체육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누가 시상금을 탈 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어떤 분한테 이 모바일로 가입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한테 지류로 돼 있는 정읍사랑상품권을 제작을 해서 시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다 포함되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서 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액면가 구매 의무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사가 만약에 대량 구매를 하게 될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운영자금 전용이나 사적 사용 방지할 장치는 마련돼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모바일하고 카드를 계속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류를 많이 발행을 했을 때 부정 유통이라든가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조사업단체한테 주는 거를 개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능하면 외지에 있는 시상금을 받는 분들이 정읍에서 돈을 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장치라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따로 또 부정 유통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또 규모가 큰 행사에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할 때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해당 부서에서 시상금을 전달을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시상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사전에 다 대책을 세우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해서 해당 부서나 해당 단체에 그걸 줬을 때 지급하는 데 문제를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5조에 보니까 상품권 구입 및 할인 수수료인데요. 지금 개정안과 좀 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법적 충돌이나 해석상에 혼선 가능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종이류의 상품권 금액 유형은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천 원권하고요. 만 원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가지만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2천 원 이런 건 없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소액권은 안 만들고요.
이도형위원
예컨대 만 원을 받고 한 7천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돌려준다는 의미가 저희가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70% 이상 구매를 해야 현금……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말고?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몇 군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과장님 잘, 안 한다고, 이쪽 부서에서는 어디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렸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감사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여가캠핑장이랄지 천사히어로즈랄지 이런 데서는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때 얼마 돌려주느냐? 5천 원하고 만 원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5천 원하고 만 원권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천 원을 다시 이분한테 내줘야 될 그런 상황이면 저희한테 해당 부서에서 제작 요청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 요청을 하는데 발행이 됐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이도형위원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는 만 원을 환불해 주는 거나 5천 원을 환불해 주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선택의 다양성. 이게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서 발행할 수는 있어요? 천 원권도 있고 2천 원권도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이도형위원
모델은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2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2천 원도 있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거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서 발행을 해서……, 여기서 집계 내고 있고 통제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별로 자기가 조폐공사 통해서 직접 발행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조건 여기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수요 요청을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일종의 부서사업비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올해는 한 1억 정도 환불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부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발행 요청을 여기다 하면 돈을 어떻게, 승인만 여기서 해 주고 부서에서 조폐공사에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구조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은행에, 농협. 판매 대행점. 지금 농협에 그걸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협하고 해당 부서에 같이 공문을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찾아갑니다.
이도형위원
상품권 가지고 있는 그 금융기관에 가서 사는 걸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고요. 그러더라도 이제 필요한 양들을 얼마 정도 확보해라. 농협에. BIS처럼 자기 자본 하듯이 일정 금액의 상품권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건 어찌 됐든 이쪽에 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 지금까지 종이사랑상품권 발행 금액 또 나간 금액, 보유 금액 이런 거 늘상, 늘상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사용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세 곳인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사용하고 있는 사용 부서가 3개 부서에서 지류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 부서 한번 알려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소통실.
이도형위원
소통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시설운영과, 사회복지과.
이도형위원
예컨대 아까 시설운영팀은 그쪽 부서에서는 천사히어로즈와 국민여가캠핑장?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럼 두 군데. 소통실 같은 경우 어디다 써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사회복지과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명절 저소득층 위문 관련돼서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좋아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좀 확대하자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가 계속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더 나아가서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각종 대회랄지 이런 거에도 그 상품권으로 해보겠다. 얼마나 좋냐고. 무지무지 환영하는 조항이, 이번에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절차 다 얘기돼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됐고 그래서 부서들에게도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시거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됐으니까 2천 원 그게 뭐 꼭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금액 있잖아요. 입장료나 어떤 걸로 참가비를 받았어. 그런데 돌려주는 것을 똑같이 돌려줄 수도 없거니와 필요하다면 똑같이 돌려주는데 그 신청하는 또는 이용하는 이용료의 단가라고 하는 게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안 하지만 달빛사랑숲을 3만 원 내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2만 5천 원 내준다. 물론 5천 원밖에 아니에요. 3만 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은. 우리 시립미술관 보통 3천 원 하잖아요. 입장료. 5천 원을 다시 내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2천 원, 3천 원이라는 개념이 불가피하다. 아직 우리 화폐 경제의 사이즈가 만 원, 5천 원으로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준비는 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또 저희가 촉구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주세요. 요근래 내장산 손님이 좀 많이 왔다거니 매출이 올랐다거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안타까운데. 예전에 내장산 입장료 3천 원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천 원 받고 3천 원 돌려줘 버리자. 사실은 똑같은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시내로 한 번쯤은 내려올 텐데 그 많은 인파가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짜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받을 거 받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돌려주면, 쓰리 쿠션이죠.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연구해서 연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좀 해보시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품권으로 환급했을 때 얼마나 쓰거나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환급을 해 줬을 때……
오명제위원장
예. 그걸 쓰고 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오명제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억 2,900 정도 했는데요. 1억 2,900 했을 때 한 3배 정도, 왜냐하면 그 돈을 지금 올해 총 발행한 거에 한 8,8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8,800 정도 했을 때 한 3배 정도 지역경제 선순환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2억 4천 이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내용에 보니까 대량 구매가 봤을 때 아마 그 조건은 상금 이내로 해서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상금으로 한정돼 있어서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시상금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 걱정하시더만.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대량 구매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데 대량 구매는 안 되겠고만. 시상금 내로 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만 된다면 모바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제가 사실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렵지는 않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앱 설치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요즘 엊그저께도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이런 데 좀, 다른 지역 관광 도시재생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입장할 때 평소에는 돈을 받는데 특정 기간에는 QR 코드 딱 찍어가지고 들어가면서 QR로, 아니 카카오인가로 이렇게 내가 소식 받는다. 그것만 동의해 주면 그거 딱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입장 가능하더라고요. 요즘 디지털이 너무 좋아서 꼭 종이상품권 아니더라도 금방금방 할 수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정유통 방지 차원에서……
이도형위원
그러기도 하고.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앱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나는 우리 시대에 구현 가능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금액의 다양성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정의와 지원대상 자격이 다소 협소하여 실제 귀농·귀촌인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정의 조항에서 ‘65세 이하의 사람 중’이라는 문구와 ‘도시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고령자 생산가능 연령 확대에 따른 나이 제한을 조정하였고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타 지역에서 정읍시로 이주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 기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정읍시 도시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이 5년 이내에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귀농‧귀촌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수 귀농귀촌인 선정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정착활동을 한 귀농‧귀촌인을 발굴·격려함으로써 다른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읍시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읍시 귀농․귀촌 인구는 2022년 1,336명, 2023년 1,173명, 2024년 1,14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대상자 확대 등의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읍시의 인구 증대 및 지역 활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중복 지원이나 이중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읍시민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수성동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북면으로 귀농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타 지자체에 도시나 농촌에 거주했던 분이 우리 정읍시 도시권으로 와서 여기서 살고 있다가 아직 5년이 안 됐어. 그러면 수성동에서 살고 있다가 5년은 안 됐는데 북면으로 귀농을 해. 이럴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으로 주소를 옮기면 또 각종 혜택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중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읍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게 6개월 이상 됐을 때 장려금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지원 귀농귀촌 자금은 3억과 주택 지원비 해서 7,500 해서 3억 7,500까지 줄 수 있거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외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조 4호를 보니까 가족과 함께 전입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이사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2조 4호. 아, 3호인가요? 잠깐만요. 4호에도 있고 3호에도 있는데요. 4호를 보면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요즘 1인 가족도 있고 비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하고 비혼은 다르거든요.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고 비혼은 내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는 비혼주의다. 난 결혼 안 하겠어. 그럼 이분들은 귀농의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원래 가족이 없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부안군에도 1인도 가능하거든요. 또 상주시도 그렇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똑같이 혼자 와도 지원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족과 함께라는 요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족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부부가 있는데 남편 혼자만 온다든가 하면 전입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서향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내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직장 관계로 있어야 되고 남편은 실직이나 퇴직을 하고 우리 정읍시로 귀농을 했는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착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부부나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안 왔을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족과 함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여지가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내용을 빼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가족과 함께를 삭제하는 거 제안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우수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에 귀농귀촌 공동체의 추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 인맥이나 지인 중심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우수 귀농귀촌인을 선정할 때 귀농귀촌 공동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만의 감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귀촌협의회나 협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서향경위원
함께 검토하겠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고요. 그 뒤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죠? 14조의 2 신청 자격. 5년이 넘었다면 이미 안착을 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귀농귀촌인의 한도를 전부 중앙법률이나 이런 곳에서 5년 이내의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법이 상위법이 그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와서 농촌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귀농을, 농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이제 내 돈으로 쭉 하다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이도형위원
5년이 딱 넘었는데 남들은 또 다 받기도 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원사업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영농지원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두 가지의 어떤 혜택의 차이는 좀 큽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은 3억까지고요. 영농 저쪽에서 주는 사업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융자고요.
이도형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저쪽에 보조사업의 경우는 4년 차는 못 받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안 되는 부분은 융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창업이랄지 주택 구입 같은 거 신축을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는 사업이 안 됐더라도 1년만 되더라도 우리 정읍시 각종 보조사업에 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또 지원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안 정하는 것도 모순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한 10년, 20년 그냥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귀농한 것 때문에 귀농 지원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을 또 끊어놓고 보니까 6년 차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4년 차인 사람이 다른 영농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전입 와서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진 뒤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사람은 다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신설이란 말이에요. 신설. 이 조항이. 그전에는 어땠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전이요?
이도형위원
예. 지금 현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인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 신설을 그거를 왜 넣느냐면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5년 동안에 행동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영농자금 이런 걸로 하겠지만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지금은 도시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을 지금 나눠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도시지역에 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신설한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농촌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법 3조 제5호는 기본적으로 읍면지역과 또 농림부 장관이 정한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역의 경우는 예컨대 내장상동은 상동 지역은 예전부터 도시지역이고 내장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내장 지역도 농촌지역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귀농귀촌 사업……
이도형위원
고시돼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사업 쪽으로는 그게 내장상동으로 전체 묶어져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장 지역이 빠지는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장 지역을 고민이 돼요. 거기 안에서 일부는 영농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전원주택처럼 또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주거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제외하고 농촌동, 내장동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내장동뿐만 아니라 수성동, 하북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상교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우리 느낌적으로 그냥 농촌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도시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이런 범주 안에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우리 정읍은 웬만하면 다 농촌으로 본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업지역 이런 거 빼놓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도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 하려고 그랬더만. 시 동 지역은 아까 보니까 녹지지역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됐고만요. 보니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동 지역도 녹지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도 해당되는가요, 그러면요? 그런 지역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계획관리지역이요?
오명제위원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녹지지역은 해당된다는 것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농사짓는 곳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주거.
오명제위원장
주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자기 집이 있는 곳.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는 곳이 도시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아닌 곳이 된다는 해당되는……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1년 해 가지고 지원했다가 그냥 먹튀하면 그런 거 안 되는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장
융자사업?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가족과 함께”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 중 “가족과 함께”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655호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도 운영상 기준에 대한 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생에 대한 민원 및 일부 조항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3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기준 악용으로 인하여 정읍시 세수가 감소하였다는 전라북도 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담 완화 기준 남용 및 악용을 방지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 4호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도” 공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담 완화 및 악용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하수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공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범위에서 정하되, 지정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은 완주군 50m 이내, 전주시․임실군 등 4개 시군은 100m 이내, 군산시․익산시 등 6개 시․군은 300m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기준 거리를 현행 300m 이내를 100m 이내로 완화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지 또는 지형적 여건 등 현실적으로 공공하수도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하수도 연결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오수 발생 산정에 따른 부과대상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부담 완화에 따른 악용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하수행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전 배수설비 설치 신고, 건축 인허가 및 신고 등의 민원신청 건에 대하여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조치 등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랑 비교를 했을 때 300m를 100m로 변경한다는 게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엄격한 건가요, 좀 완화된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00m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경우는 엄격한 내용인데 저희가 300에서 100으로 줄이는 경우에 완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전에는 300m 밖에 살면 공공하수도에서 300m 밖에 살면 하수처리구역 지정에서 제외가 된 거였는데 지금 이 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00m 밖에 살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불리한 것이 아니고 유리한 입장입니다.
서향경위원
왜 유리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00m, 기존 하수관로에서 300m까지는 무조건 배수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관로에 연결해야 되는데 300m, 100m로 줄어들면 200m를 오히려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정화조가 더 증가될 거고 비점 오염도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까지 할 경우에는 아까 시민들한테 규제가 강화되는 입장인데 100m까지 줄어들면 시민들의 완화 입장이고 그다음에 300m 거기서부터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천이나 아니면 구거를 통해서, 수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쭉 식생 식물로 인해 가지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서에 입지 여건상 유입 불가 시 시장 승인으로 제외한다는 그 조항을 신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입지 여건상 유입 불가를 판단하는 암반을 만났거나 경사가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암반도 암반이지만요. 공공하수관로가 상단에 있고 주택이나 건물들이 도로보다도 더 아래 있는 경우에 고조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관로에다 연결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 승인하에 제외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염물을 배출한……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장의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담당 부서장 전결로 가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담당 부서에 내에서…….
서향경위원
부서장의 전결로 가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300m를 100m로 줄인다는 것은 건축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하수관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수관의 규모가 있을 텐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저는 그쪽 분야 모르니까. 상수도도 큰 관이 있고 가면 갈수록 작아질 텐데 역으로 하수도도 그러지 않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 내를 들어가지고요. 마을 안길에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150~200mm까지입니다. 관로 규격이.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농촌 지역 말고 도심권에서는 100m에 안 걸리는 지역이 얼마나 있겠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해당되는……
이도형위원
다 되죠, 웬만하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웬만하면 하수관거도 다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연결하라는 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놓아진 거는 우리 시가 구축한 거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증축하는 경우에 배수 설비를 설치를 해서 관로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언제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역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공급관이 있고 인입관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인자가 상당히 좀 긴 구간을 다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수도, 예를 들어 상수도는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놓아져 있는 데서 새로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급은 하는데 공사는 당신이 하세요. 이런 구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신축하는 경우에 그건 본인들이 건물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이 영역이 이 부분이더만요. 자, 좋고요. 사람이 살려면 일단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할 때 상수도는 가는데 하수도는 따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한 방에 같이 가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땅을 파서 상수도도 가고 하수도도 내려오고 그럴 판인데. 물론 이제 하수는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고 상수는 또 수압으로 밀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게 상수도가 공급된다는 것은 당연히 하수도도 이렇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제가 좀 어렵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가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에서 다른 하수관거보다 내 집 하수관거가 좀 낮아서 올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특히나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갈 때 보면 상수도는 먼저 갔는데 하수도는 일정 가구 수 이상이 되면 우리 시가 개입해서 놓아준다든가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놓을 때 같이 관이 가주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한번 연구 좀 해서, 지금 당장 이 개정 조례 갖고는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데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주장하는 건데 과거에는 하수관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정화조, 자체 정화조로 했는데 주변에 길이 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연 배수 능력이 상실된 곳들, 그래가지고 민원처리로도 약간 우기기도 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곳들 많이 없나요? 우리 시에 노후 연립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노후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하수관거가 주변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환경이 변해서 하수관거 가까이 왔어. 그런데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해. 이런 데들이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적용돼야 되잖아요, 이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연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된 부분,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 그럴 경우……
이도형위원
파악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300m였는데 100m로 줄어들었고, 이제 기회가 온 거지. 옛날에 300m 안에 다 포함됐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m로 줄이는 와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얘기하다 뭘 놓쳤네. 이쪽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막 생각났다가 없어졌다 생각났다가 없어졌다 막 그래요.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이 개정의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따라서 300m까지는 하수구역 지정을 해서 기존 공공관로에다가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내용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일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0m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300에서 100m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완화시키면 어떤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공사를 했을 때 하수관거까지 연결하는 관로들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200m는? 이런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조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건축 행위에 절감 효과가 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없나요? 예를 들면 300m 거리, 하수 예를 들면 설치 의무 거리가 300m일 때하고 100m일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200m가 줄어들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점오염이 됐든 비점오염이 됐든 예를 들면 오염이 발생할 건데 그것이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걸로 보면 상당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줄이는 이유는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그럽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이나 다른 공공시설, 공공시설 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물 신축이나 할 경우에 기존에는 그런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급배관 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확장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하수관거 사업도 결과적으로 저는 시가 환경보호 차원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만 저는 보이는데, 이걸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택들이 모여서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아까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로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들, 건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이상길위원
그렇죠. 가스 공급배관 사업도 어느 정도의 예산에 투입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그렇게 하겠죠. 한두 가구 보고 공급배관 사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다만, 다수가 또 수용 가구들이 많이 있어야만 가능할 일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도 안 되고 시가 소극적인 하수관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펴갈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상길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300m까지 하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본인들이 개인들이 기존에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0m 내에다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이런……
이상길위원
할 때는 자기네들이,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거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m 이내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로를 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니까 본인들이 설치해야 맞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해는 가는데 줄이는 것이 어떤 다른 또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 하수관거가 100m인지 300m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거에 배치 상황들은 공개 자료입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개 자료입니다.
이도형위원
공개 자료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구역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구역 이것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개시 공고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하죠. 그런데 이걸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인들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도형위원
어떻게 공개하고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인허가 시에 용역사를 통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도형위원
주로 건축사들은 그거 확인하는 첫 번째가 아마 물 공급 가능하냐? 하수 가능하냐? 이런 거 볼 거예요. 예전에 은퇴하신 어떤 팀장님 한 분이 하수관거망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되게 비공개인 것처럼 와서 열람만 가능하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혹을 가졌어. 이게 무슨……, 뭐라고 답변했냐면 뭐라고 할까? 그 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개발 행위와 관련돼서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야 뭘, 내가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수관거 까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이럴 텐데 토지, 일종의 복덕방 같은 데서는 좋은 땅이에요. 집 지을 수 있어요. 막 샀어. 그랬는데 상수도 가기도, 내 돈으로 놓아야 되지. 하수도도 내 돈으로 놓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인 것이 맞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야, 왜냐하면 땅 한번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합류식도, 뭐죠? 분류식인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식.
이도형위원
지금 100% 한 가지는 아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 분류식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겸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도로에.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빗물이 썩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수관거하고 만났는데 뭐 깨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100m 조례 개정되더라도 300m에서 본인들이 거기다 연결하려면 가능하죠, 그것은요? 본인들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오명제위원장
본인들이 한다면 가능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세외수입은 얼마나 늘어나는가요? 자료 나온 거 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요.
오명제위원장
아니, 양. 우수. 우수량. 부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량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부과 기준을 기존에 10톤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요. 10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가지고 신축을 많이 하거나 증축을 많이 하는 경우에 증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이번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미집행 시설의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존치 또는 변경이 필요한 시설만을 선정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존치된 시설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민원해소, 사유재산권 보호,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으로는 총 16개소로 미집행 면적 271,345제곱미터이며 도로 14개소, 광장 1개소, 연구시설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집행 가능성, 국․공유지 비율, 현황도로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1단계는 8개소로(도로 7개소, 광장 1개소) 3년 이내 집행이 필요한 시설로써 주로 미집행 경과기간이 길고 개설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로 사업비는 23억 8천 8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또한 8개소이며(도로 7개소, 연구시설 1개소) 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낮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시설로써 사업비는 약 311억 7천 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정비,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계획적 토지이용과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6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용도지역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정읍시는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가능성 및 기능상 필요한 시설만 존치 및 변경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미집행시설 1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집행대상 16개소에 대해 시급성, 토지 현황여건 등을 평가하여 총 2단계로 분류하였고 이에 3년 이내 집행해야 하는 1단계 8개소,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재검토를 거치는 2단계 8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대상 16개소 중 9개소가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토지보상비 상승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관광장7의 경우 1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세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4쪽을 보면 평가 기준이 있고 5쪽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평가 항목을 보면 행정편의적 요소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요구나 개발 수요나 지역 민원 같은 실질적인 수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 평가 기준은 우리 시가 정한 자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관련 지침에 의한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평가 기준은 국토부가 지침으로 내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시급하고 개설이 용이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기준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적게 드는 구간인데 이게 사유지가 포함된 구역은 계속 밀리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속도가 빨리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보면 면적이나 큰 대로나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계획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평가는 아까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앞서 세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 같고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년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집행시설 결정 기준 관련하고요. 1단계 집행 가능성 관련, 대규모 미집행시설 처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니 물어볼게요. 이번 집행계획에서 각 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이 정읍시 도시발전 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2일자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이 됐고요. 약 한 650개소 가까운 시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020년도에 한 500여 개소의 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금 2단계도 지금 일몰제를 했고요.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16개소가 남았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이게 관련 법에 따르면 매년 이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시행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재평가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개소에서 16개 남았다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최초 2020년도에는……
최재기위원
650개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650개소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을 지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남은 것이 16개소가 남은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1단계 집행 가능성 관련에 대해서 1단계 집행 대상 시설들이 향후 3년 내에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은 있는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8개소를 선정하는 것은요. 대부분 지금 도로가 거의 개설이 되고 조금씩 남아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에 한해서 일단 1단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토지보상, 설계, 발주.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토지가 대부분 조금씩 보상이 안 된 구간들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단계 내에 사업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대규모 미집행시설 처리 관련에 대해서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연구시설의 경우 향후 집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해당 시설을 장기 미집행 상태로 계속 남겨둘 것인지 대응 전략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연구시설은 저쪽 소성면에 예전에 예비군 대대 자리를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연구시설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아마 그렇게 시설을 결정한 구간인데요. 관련 과가 미래산업과예요. 미래산업과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했는데 일단 미래산업과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존치를 시키면서 향후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재기위원
그래요. 집행과 폐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존치시설 16개 중에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지금 9개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법적 분쟁이나 사유권 재산 침해, 이렇게 재발될 텐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설들을 정비해서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꼭 해야 할 구간이 지금 16개소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구간 중에서도 1단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1단계로 앞서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유지가 많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구간들은 2단계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서향경위원
그래요. 지금 정성평가가 40점이에요. 30점이 아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이제 지자체 우선순위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 임의성 개입이 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합니다. 이게 정성 항목이 선정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정성평가를 둔 이유는 3년 내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일단 40점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의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구간에 한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긴 것이라…….
서향경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비율, 경과 기간 이런 정량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성 항목이 40점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가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대부분 지자체가 이 정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40점으로 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 주민 공람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서 제기된 민원이나 의견은 뭐가 있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특별히 저희들한테 의견이 있던 것은 없었고요. 관련 부서나 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었어요, 주민공람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6월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존치하고 폐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지금 정리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세도면으로 볼 때 일부 구간의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계획선으로 잡기는 했는데 주변에 공지나 주변에 기존 도로가 있는 곳들이 있더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시기동 쪽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기동도 있고, 신태인 쪽도 보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신태인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그 선형을 틀어서 공사를 하면 좀 쉽게 마무리할 수는 없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지만 실행은 약간 틀어서도 이미 확보된 토지를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폭이 엄청난 대로도 아닌데 양차선 교행만 하면 되는 그런 도로들인데 옆에 땅이 널널한데도 꼭 이렇게 집을 파괴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맨 뒤에 보니까 9번 항목. 9번이 우리 종합운동장 쪽에서 난 길하고 이렇게 보면 아마도 한서요양병원이나 성광교회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서부산업도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그게 정읍시를 외곽으로 도는 외곽순환도로 형식인데 대부분의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9번 순위로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게 지금 롯데마트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일부 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또 이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순위는 뒤로 구 순위로인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이 막 걸리는 건 아니고 주로 농지일 텐데 아까 말씀대로 정읍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외곽 순환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이 되냐면 도시의 확장이 될지 축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대로가 잡아져야 기본이 잡혀야 그쪽 방향에 진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고민될 수 있겠다. 특히나 과거에 좀 아쉬운 거는 물류, 트럭 있잖아요? 트럭. 화물터미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물터미널 그런 것들이 좀 넓은 공간을 좀 잡았으면, 뭐라고 그럴까? 시내에 아직도 주거지 주차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투리땅들, 예컨대 이제 보니까 시기동 쪽도 119 소방센터 그 주변에 놔야 되는 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한 필지를 끊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운데로. 또는 양쪽에 좀 불균형 상태로. 그러면 토지의 활용 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도로에 편입 안 되는 잔여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하고 그러시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잔여 부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면 그런 토지들은 매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넓지만 그런 자리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구역으로 좀 설정을 해서 받아 안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발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걸 본인이 갖고 있겠지만 이건 뭐 자투리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역으로 좀 끌어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 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1단계는 그렇다 치고 2단계……, 1단계에서도…… 1단계는 그렇다 치고, 2단계를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2단계 보면 아까 최재기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소성면 주천리의 연구시설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땅이 아니고 군사시설, 국가 국방부 땅인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100% 국방부 땅입니다.
정상철위원
국방부 땅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연구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다원메닥스인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다원메닥스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려우니 사실은 취소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방부 땅이고 하니까 이렇게 묶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2020년도 대법원 판례에 너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놔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고 해서 일몰제를 없앴던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정비를 다 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대부분 정비를 했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초선 때 이걸 다 정비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는 그러면 두 번째 18쪽에 보면 이것도 연지동에 574-1번지에 2단계 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2단계로 묶어놨지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대부분 어떤 기획부동산이나……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전부 토지를 쪼개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수용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저희들이 낼 의향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볼게요.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는 자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횡인데 그 도로변에서 정읍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게 종으로 지금 된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원래는 정읍역 후면주차장 쪽에서 횡으로 있었어요. 과거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줄 있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폐쇄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폐지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폐지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나 이거나. 기획부동산이 다 해 가지고 어렵다고 그거 다 해 놓고는 옆으로 또 그어 놓으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니, 이 도로는 원래 있던 도로고요. 폐지를 않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철위원
그러면 횡으로 된 것도 가지고 있어야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횡보다는 이 도로가 앞으로……
정상철위원
더 필요하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롯데라고 하는 거기 주차장 쪽에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오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그 길이가 굉장히 스판이 긴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중에 작업하기가 더 힘들지. 기획부동산이 너무 많이 해 놔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밑에 보시면 소유자 현황도 보시면 쪼개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정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 시기동에 2단계 사업에 산 48번지는 이게 어디예요, 정확하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아양산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치유의 숲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현재 폭 4미터를 6미터로 확장해서 지금……
정상철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사업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거기 연계 사업으로 지금 할 거라는 얘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연계사업으로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2단계를 넣어놨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치유의 숲이 2026년도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진입도로는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아마 도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2단계로 넣어놨는데 아마 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또 순번을 당겨서 올 겁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다 물어보기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치유의 숲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조성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면 막 굳이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가 조성이 되면 시비 가지고도 해야죠. 그 목적 자체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시간상으로 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0쪽에 2단계 시설에 지금 이 자리가 농소주공아파트 입구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여기가 지금 2022년도에 임대아파트가 두 단지가 나간 것이 있어요. 140세대 해서.
정상철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사이에 진입 도로입니다, 이것은.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삼각형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정도 되는 그 부지가 원래 그게 구거였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확보해서 농소주공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려고 제가 2019년도부터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진입로를 써야 된다. 조건부를 걸었던 땅이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소주공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조건에 이 땅을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확실합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업 승인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만약에 안 되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안 되면 이 시설은 취소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신청만 하면 사업을 내주는, 참……. 건축과도 좀…… 그분들이……, 능력……, 여기서 말하기는…… 아무튼 이 세 가지, 제가 네 가지 지금 질문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도 상황이 좀 바뀌면 조정해서 1단계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매년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1단계 사업으로는 넣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다시 뒤로 미뤄지는 것도 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변수는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복합단지 그건 개발,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단 미래산업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5개 부서,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4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