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정성룡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촌항) 어촌스테이션 건립,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건축물) 기부채납, 2026년도 AI기반 가상융합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6년도 지역상권 육성(글로컬 상권)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가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룡 의원님, 미래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금 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9조3호 및 4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3호의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과 제4호의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원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제9조제6호인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이 존속한다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를 감안 할 때 안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의원님께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안이유에 보면 기금의 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함으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삭제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삭제한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3항, 4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전반적인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2019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전체 계획은 아마 10억을 이제 목표액으로 만드는 이제 계획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조례의 원 목적에 부합하면 기금 목적을 만드는 거 이외에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이 다 달성됐을 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제가 의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금을 상당히 쓰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지출됐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21년도 7,500만 원 정도 되고, 22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에 통일 골든벨 사업도 들어있고요. 세미나도 들어있고 추진위원회 회의비까지 포함을 해서 썼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일부 이자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일이 어땠냐면 22년도에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금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쓰자는 이제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벨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행사에 금액을 지출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단체가 투명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정도까지 좀 편향성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도 치우쳐 있는 단체로 통일 골든벨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서도 통일 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 골든벨을 만들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지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입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후부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돈만 모여 있는 거죠. 이자는 지금 계속 모여 있고요. 2023년도부터 그래서 집행액 자체를 없앴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이 아무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서 이 조례의 존치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존치는 하되 집행을 할 수는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이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9조 3항, 4항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이게 애매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단체라는 게 그렇게 명확성이 뚜렷하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유사 기관들이 이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억이 모이고 난 뒤에 새로 조례의 어떤 성격이 바뀌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기금 자체가 이제 모이지 않은 단계에서 이거를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우리 그 제4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인데 또 4조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아까 우리 통일 골든벨 사업, 그러셨습니까? 어떤 단체나 개인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추진위원회에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정한 그 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보충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아까 7,000이 아니고 700이고 750이고 700 정도인데 2020년도에 이자 모인 게 28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이자가 53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이 되는 시기에는 원금을 손실을 보면서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지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돈이 모여서 8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모여 있는 거지, 그대로 이걸 방치시켰다면은 10억이 계속 존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 기금의 조성이라는 거는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는 최대한 지출을 없애야 되는 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은 목표액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이건 예산 편성이 아니고 기금 자체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운영돼 있으면 저희한테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거 승인 받으신 적 없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퀴즈 대회라든가 이제 2019년부터 통일 골든벨 영화 관람, 이건 지금 등록된 협력단체는 경주에 지금 없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등록된 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당시에 그 단체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그 주체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주체는 퀴즈 대회나 골든벨 그런 행사를 어디서 하셨는데요?

‘경주겨레하나’라고 있는데요. ‘경주겨레하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겨레하나.

‘겨레하나’ 라고 하는 이 단체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단체는 2004년도에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평화통일 시민단체인데 회원을 한 110명 정도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파주,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10개의 지역과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사업본부 등 사업본부와 겨레하나 평화 연구센터와 강제징용 사죄배상 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그러면...

‘겨레하나’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이 조성돼 있는 데는 다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는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 기금이 저희들도 경북 내에서도 자체 기금이 있는 데가 다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경주시 남북교류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2019년부터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런 단체들의 어떤 그 단체가 법인이든 어떤 그 고유증을 소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단 법인이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시에 거주를 안 두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아, 경주겨레하나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가 있죠. 경주겨레하나이기 때문에요.

경주겨레하나?

예.

그 고유증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남북교류협력 단체, 단체의 어떤 구성하는 요건은 따로 없는가요? 쭉 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성룡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제 이 기금을 일부 이제 쓰여진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막무가내로 사용되는 돈을 이제 막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3, 4항을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나 회의, 포럼, 세미나 같은 거는 사실 필요는 한 거는 맞고 지금 현재 돈이 아까 정성룡 의원님 말씀처럼 5년 목표가 10억이면 이 10억이 다 모일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말자 하는 것에도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일부 지금 뭐 700만 원, 각종 이제 그 돈이 집행됐다 하는 거는 그 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하면 위원회 시 공무원 내에는 그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회의 그 수당은 이 기금에서 원래 나가는 게 맞습니까?

회의 수당은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다른 위원회도 다 그런가요?

이거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기금이라도 아까 앞에 이철우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올해 만약에 2027년도 예산을 잡는다 하면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한 회의를 몇 회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닌가요?

기금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당연히.

아니, 기금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이제 회의를 1년에 한 네 번 한다 예상했을 때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회의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간다 하는 그런 예산은 잡을 거 아니냐고.

예, 그것도 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은 아까 이철우 의장님 말씀처럼 기금을 허락 없이 그러면 시의회 동의도 없이 기금을 회의수당을 썼냐 이거죠.

그렇지요, 시 자체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죠. 위원회에.

아, 그리고 그 하나 아까 그 경기도 연천에 있다고 하는 이게 뭐 교육기관입니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교육기관인데요. 일반 시민이나 학생이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경기권에만 이용률이 있지, 남부권에는 거진 여기 한 번 가려면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기...

그 혹시 아까 뭐 그 삼국 통일하는 그런 또 화랑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다 보니까 그 혹시 우리 경주에서 교육 재단이라고 해야 될지 교육 기관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요?

예, 지금 통일부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도 통일부 차관 또 같이 만나셨고요. 저희들도 물론 통일미래센터도 다녀오고 집행부하고도 통일부 집행부하고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통일부 내에서는 경주시와 같은 마음으로 경주의 하나 통일미래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통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90억 정도 경상북도하고 해서 요청했는데 통일부에서 902억 원으로 사업비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같이 이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통일부와 같이 이제 그런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남북권에 근접성이 가까이 있는 학생들 일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룡 발의자, 정성룡 의원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근본적인 내용에서 자꾸 비껴가는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아까 이철우 전 의장님,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의회에서는 2억에 대한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도 없고요. 보고 사항 안에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이 2명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더 추가로 나중에 볼 수 있으면은 내용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협력 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을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시작할 이 법이 이게 기금을 만들기 시작한 취지의 시기와 저희 현재 남한과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와서 회의를 들어가 보니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를 했던 그 단체들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는 돈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그 심의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의원 둘이가 이제 한순희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상당히 얘기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로 갔다 오겠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막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매년 지출이 지금 통일 골든벨도 200만 원, 지출되는 게 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 이후에, 처음 한 번 하고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통일미래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억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면 10억을 만들고 새로운 조례 정비를 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지금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 회의가 열리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을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그리고 이 존치된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통일 미래센터 구축하는 데에도 이 조례가 있다는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경주가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만 그 안에 있는 기금에 관한 부분이라서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협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연 면적 3,367㎡인데 한 1,00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사업비가 117억인데 이게 아까 그 국장님 말씀대로 토목에 뭐 한 17억 정도, 건축물에 100억,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량의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야외 수영장 다 포함해 사업비를 추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 용역에서 다 포함해 가지고 117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뭐 저는 봤을 때 이 사업비로 다 조성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또 분명히 지금 연도는 2030년이네요. 2,000 처음에 제가 앞 전에 한번 보고 2028년 안 캤는가요?

예, 그런데 이제 용역하고 우리가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좀 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걸 봤을 때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뭐 가져 봅니다.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물가의 어떤 그 상승률이나 2030년 같으면 아직 2026년, 아직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공개 입찰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시에 직영하는지 안 그러면 뭐 위덕대에서 한다든지 이 부분은 결정 난 부분은 없죠? 아직 협의해놓은 거나?

예, 아직 없습니다. 기본용역에서는 이제 위탁 관리하는 측면이 이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됐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지금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제 학교 측에 뭐고 그 회의 자료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시나 위덕대가 운영을 할 때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산정 뭐 800에서, 연간 800에서 1,000만 원 적어놨네요. 그거는 이제 내게 되는데 참 지불을 하지 않고 제3자가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 경우 그러면은 유지, 우리 건물은 물론 당연하게 이제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지었기 때문에 경주시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걸로 보고 유지 관리는 우리 또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직접 운영하면 저희들이 하고 위탁할 경우는 위탁 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위탁료를 주면서 이제 전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동물 테마파크가 관광지로서 이래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방안인데 나중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건물은 지상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이제 그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 만약에 제3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예측은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건물이 시에서 추진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가 너무 적자가 많다. 이건 뭐 우리 입찰 볼 때는 돈 1년에 얼마씩 줄게 하면서 했지만 시에 와가지고 또 사정하듯이 하고 이런 현실적인 거를 내밀었을 때 시에서는 ‘그럼 너 계약서대로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들이 또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게 한 번 그런 스톱이 됐을 때는 다른 그 사업자 운영권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방치가 됐을 때는 건물은 또 노후화가 돼 버리는 거고 사용을 할 때하고 건물은 사용하지 않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중에 갔을 때는 이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어떤 위덕대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이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영구 임대는 영구 임대인데 어떤 운영에 하여튼 좀 뭔가 뚜렷한 그런 게 답을 저도 찾기가 힘이 드네요. 운영을 잘해야지 그 돈 들여가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국대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유아 진료 볼 수 있게끔 우리 경주 시민들이 어린애들이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전에 한번 보니까 동국대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타산 안 맞아서 못 한다 하니까 또 시에서도 돈 보태주더라고, 어떤 이런 현상들도 안 있겠나 그 결국은 그런 게 경주 시민들한테피해가 가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또 내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시를 보고 뭐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 보고내용처럼 학교 부지 사유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권리 관계 이런 것 잘 챙겨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촌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촌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유출 최소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서 전촌항은 23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 도비 9% 지원을 종합하는 총 예산 93억 원 규모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오늘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촌 스테이션 건립에 따른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감포읍 전촌리 1245-6번지, 1245-7번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감정 결과, 취득액이 9억 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이 1,376㎡ 의 건물 면적은 304㎡입니다. 지상 1층으로서 주민 활용 공간과 여행자 참여 공간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이 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주민공동체 법인의 소득 사업 거점지로 이용될 예정이며 그 밖에 각종 교육 및 건강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어촌 스테이션 건립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건립 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토지 사업비 9억 8,000만 원, 실시 설계비 2억 원, 건축, 전기, 통신, 감리비 등 1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서 국비 70%, 도비 9%가 지원되며 공모로 선정된 올해 23년부터 올해 26년까지 총액 모두 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촌 스테이션 건립은 낙후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주민 소득을 영위하고 그 지역 특화 생활, 문화 서비스 전달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취약한 어촌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체 건립 승인 중에 있으며 바다배 낚시 체험, 그리고 감포 해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간식 개발 등 프로그램의 실험 중에 있으며, 어촌 스테이션이 준공되면 본격적인 소득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촌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감포읍 지역의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으로 총사업비 30.5억 원 중 국비 비율이 70%에 달해 시비 부담률 대비 높은 재정적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 지역의 핵심 플랫폼 구축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자생적으로 호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APEC본부장님,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 못 나오시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디지털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부장님 출장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포스트APEC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실감 미디어 산업 R&D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 사업의 결과물을 우리시의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향후 지역 AI 및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공공 활용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경주시 천군동 167-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된 시설로 부지 면적은 3,416㎡, 건축물 연면적은 3,302.69㎡ 규모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구성된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원으로 부지매입에 8억 6,000만 원, 건축비에 6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하여 2018년 12월에 경상북도 승인을 득하였고 지난 2025년 11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자율 처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그간 지연되었던 기부채납 절차를 정상화하여 본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건축물) 기부채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과거 실감미디어 R&D 성과확산 사업 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상의 센터를 건립하였으나 행정절차상 이유로 견디지 못 했던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기부채납을 실시하는 일련의 행정조치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AI 및 미디어콘텐츠 등 첨단 4차 산업의 물적 거점 기반을 공식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 건도 국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본부 소관으로 4월경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2월 26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204호, 2026년도 AI 기반 가상융합 산업 육성 사업 신규 과제 모집 공고 중 사회 기반 혁신 분야 AI 기반 현실 확장형 가상 융합 서비스 개발 과제로서 2년간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되는 가상 융합기술 실증 지역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관 기업인 주식회사 딥파인는 공간 인식 분야 원천 기술 보유 업체로 GPS 기반 위치 정보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글래스 등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한 정밀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AI 기반 양방향 관광 안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3D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실정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I 기술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수요처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총사업비 21억 원 중 국비의 50%인 6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을 경북 전 지역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최초의 실증지로서 우리시는 최첨단 AI 기반 가상융합 관광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APEC을 제공하게 되며 APEC의 성과를 잇는 세계 속의 경주시로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AI기반 가상융합산업육성사업(사회혁신분야)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인 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 사업 추진 보고 건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촌은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그리고 생활 서비스 부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 사업, 경제 도약형과 어촌 회복형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양남면 읍천항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와 재정 사업을 연계하여서 새로운 경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도약형으로 2026년도 1월부터 공모를 추진하여 5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양남면 지경항에서 수렴항을 대상으로 생활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어촌 회복형으로 2026년 1월부터 공모를 추진하여 4월에 신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상반기 공모 사업이 조기 신청 선정에 따라 시급한 공모 일정으로 인해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천항 경제 도약형 공모 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개년으로서 27년부터 3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45억, 시비 105억 원으로서 총 30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경제 거점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175억 원,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에 161억 원, 역량 강화 및 부대 비용 64억 원입니다. 선정이 되면 27년 1월부터 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28년 6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9년 3월에 실시 계획 승인 후에 29년 3월부터 3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항, 수렴항(어촌회복형) 공모사업 신청 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4개년으로서 27년부터 30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억, 도비 9억, 시비 21억 총 100억 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 및 어항시설 정비 43억 원, 생활 복지 및 친수 공간 33억 원, 역량 강화 및 부대 비용의 22억 원입니다. 선정이 되면 27년 1월 기본 계획에 착수하여 28년 2월 해양수산부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고 28년 12월에 실시 계획 승인을 한 후에 29년 1월부터 30년까지 착·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사업 공모 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7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지역 상권 육성(글로컬 상권) 지원 산업 공모 추진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상권 육성 지원 사업은 경주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로컬 콘텐츠로 승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는 글로컬 상권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형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황리단길 상권의 글로벌 수용 태세 및 관광 프로그램 부족 등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주 글로컬 앵커 모델로 도약하고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황남동 황리단길 일원으로 총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골목을 힙하게 황리단길의 색을 입은 글로컬 경주”라는 테마 아래 경주 황리단길 상인연합회, 주식회사 핀연구소, 경주시 경상북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겠으며, 스마트 관광 서비스 구축, 점포 스케일링 업과 특화 상품 개발, 그리고 창업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글로벌 상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마케팅, 축제 행사, 팝업 스토어 및 글로벌 스포터즈 운영으로 황리단길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중 올해 1년차 사업비 25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직접 지원되며, 내년 2년차 사업비 25억 원은 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17억 5,000만 원을 매칭하여 향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2025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Post APEC 사업 일환으로 황리단길에 글로벌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황리단길의 집객력을 금리단길, 봉황로, 전통시장 및 황촌 등 인근 상권까지 확산시켜 경주의 도심 전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6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시작으로 5월 8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 20일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또한 6월 10일 발표 평가까지 마쳤으며 현재 6월 16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 상권 육성 지원 사업 공모 추진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지역상권 육성(글로컬 상권)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동수 국장님, 올해 우리 그동안에 경주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시다가 이제 영예롭게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동수 국장님하고 저 저하고는 안 그래도 저하고는 인연이 깊다 싶었는데 제대도 같이 하시고.

위원장님하고 시작도 처음하고.

그렇지요? 마무리도 같이 하네, 그렇지요?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무원 했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에도 갔다가 두 군데 갔다가 청와대 경비단 갔다가 제가 네 번째 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했는 덕분에 또 우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일을 했고 또 미흡하나마 제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또 한 35여 년 지나고 보니까 또 이래 쭉 돌아보면 한 번씩 또 제가 했던 성과나 추억이 많이 살아나고 또 이 모든 것은 또 우리 선임 공직자와 동료 여러분,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해 가지고 더욱 가치도 있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우리 경주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나 시의회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나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