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발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학사상이 가진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생명 존중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학사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관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반환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센터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칭 변경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센터 내 회의실과 전시장 등의 시설 분류체계를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사용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감면 기준과 이용료를 종목별 특성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동학사상 계승 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