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특히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적어도 전기에너지도 자급하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급은 우리가 가스가 안 나니까 가스는 공급을 받되 도시가스에 준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예산 세울 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업무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거니까.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예산을 세웠겠지만 방향을 지금이라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걸 좀 개선하고 싶은데 부서별로 성과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어떤 거는 사업 기간을 예컨대 시장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는 과거에서부터 해 왔던 사업의 경우는 이천이십몇 년도부터 2027년, 28년 이렇게까지, 또 어떤 것들은 내년도 사업부터 해서 무조건 5개년인 2030년까지 거의 정책이 유지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라는 것하고.

여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지원 조건을 해당 없다거나 또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거는 이 부서는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제가 이제 부서별로 좀 보면서 코멘트를 해 드릴 건데 어찌 됐든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 도입된 이유를 좀 알고,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돈은 거꾸로 수단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얘기처럼 20가구에게 태양광 설치, 지열을 두 가구 설치.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되거든요.

자칫 본말이 전도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과 관리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표 산정을 정확하게 해 주고 가급적이면 돈이 아니고 돈 집행률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달성된 총량 이걸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아, 한 가지.

안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연례 사업이 돼버렸는데 이 사업이 방향을 차라리 정부 기조에 맞게끔 일정 부분 기본소득제로 방향을 가든지, 농민소득 하듯이.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전형으로 잘 골라서 정말로 경기침체의 어려움 또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경영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예산은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