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다.「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라.「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마.「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바.「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 등을 위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거제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강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임순복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570호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에서「지방자치법」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임순복 보고서 5쪽 의안번호 569호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임기 만료와 관련된 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비율과 연구활동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직무대리 안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〇위원장 강병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