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그리고 7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 법규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정비 사유입니다. 첫째, 법령 용어의 불일치 해소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존의 ‘등초본’이라는 용어가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음에도 일부 조례에서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조례 서식에서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첫째,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사용 중인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경주시 서라벌 문화회관 운영 조례 별지 서식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고유 식별 정보처리 동의 항목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에서 사고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 정비에 해당되어 ‘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경주시 서라벌 문화회관 운영 조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게 언제쯤이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정이 2008년도에 기존의 등기부등본의 명칭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개정될 때 그게 내려와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개정 안 된 건 없습니까?

이번에 같이 규칙에 하니까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례에 개정 안 된 거는 이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거 하나다, 그죠?

예.

이것만 바꾸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는 거 요걸로 하면 완벽하게 우리 조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겠다,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거 자료 발췌했던데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26년도니까 한참 지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다음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서라벌 문화회관 운영 조례도 같이 해도 되죠?

예, 같이 하십시오.

서라벌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도 보면 여기 외국인들이 신청할 때도 생년월일로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 생년월일로 하면 뭐,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법적인 취지는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최소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쓸데없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최소화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연구역 지도·단속 근거인 흡연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단속에서 그 근거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규정 조문 근거가 맞지 않으므로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흡연행위의 정의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는 담배를 소지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금연구역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에 맞춰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2조의 흡연의 정의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발생을 줄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최근 흡연 형태가 다양화되고 현재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개념의 적용 범위와 단속 기준에 대하여도 상위법령 및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의제1항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서 제9조7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현행 체계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니더. 안 제2조제1호에 보면 흡연의 정의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제 흡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5만 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단속 공무원이 그 흡연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단순히 불을 붙인 채 걸어가는지, 그걸 들고 있는지 이걸 우에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담배 그냥 단순하게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흡연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연초에 불을 붙였는 상황에서는 불이 붙은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흡연으로 행위를 간주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담배일 경우에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 액상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 피우는 거까지, 피우는 행위가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히팅이 되어져 있어야 흡연행위로 보심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고 있을 때. 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 관계 없을까요?

액, 그러니까 전자적인 어떤 장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는 흡연행위로 보는 게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구분이 쉽게 될까요?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금연감시원들이 월 한 14회 정도, 주간 7회, 야간 7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계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을 정의를 명확화 해서 금연구역을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 지정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금연구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인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흡연의 정의만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좀 더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하거나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을 많이 홍보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을 할 때 감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에는 시민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조치나 뭐 이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유형이 전화민원 신고도 들어오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흡연행위가 한 번씩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법 조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보면 버스 대합실이나 그 안에서는 흡연을 하면 단속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관 합동으로 했어요.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행정공무원들만 단속할 겁니까? 아니면 경찰 합동단속으로 할 겁니까? 이거 계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금연감시원이 여섯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시원들이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간 7일, 야간 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경찰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만 단속을 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했는데 이거 경찰관도 아니고 내가 담배 안 피웠다고 이렇게 뭐, 나는 단속에 불응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냥 담배 불 붙이고 단순하게 생담배 갖고 있는 거를 흡연행위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담배 피우는 것도 흡연행위로 간주하는 게 이번 조례의 개정사유이기도 합니다.

사유는 알겠는데 불을 붙여가 들고 있다가 단속이 됐잖아요. “당신 방금 불을 붙였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다” 그런데 “나는 불만 붙였지 안 피웠다”하면 그거 가[가지고] 이래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지금 동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 이것이.

골자죠.

골자니까. 들고 있으면.

골자는 충분히 알겠는데.

되는 거지.

나는 안 했다고 계속 우기면 그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대응책이 있냐 이 말이지.

현장에서 확인해서 이해를 시키고 뭐.

사진 찍어뿌면 되지.

흡연자를 이해를 시키고 하는.

안 할 것 같은데, 흡연자가. 제 생각에는요.

토론합시다.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만 내가 이거 5만 원 별 돈 아닌 것 같지만 당신 담배 피웠으니까 스티커 발부하겠다 하면 안 피웠다 하고 발뺌하고 계속 싸울 것 같은데요.

예, 거부행위도 현장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거부 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단속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계도 위주의 방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또 계도를 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도 이해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단디 좀 해 가지고 서로 시비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김상희 위원 이야기대로 제가 옛날에는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그 금연장소, 버스터미널 안에서 보통 이제 단속하다 보면 시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뭐,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 좋은 홍보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때 순서에 맞춰 가지고 위원장께 동의를 받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주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학 발상지인 경주를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건립된 동학교육수련원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학정신의 현대적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동학교육수련원 관리·운영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 목적은 동학을 재조명하여 동학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전인적 교육을 위한 맞춤형 수련·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2개 동과 기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실과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수련관, 전시공간인 수운기념관이 있으며, 기타 시설로는 야외마당, 잔디광장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총예산 3억 4,502만 7,000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조직·재정 능력을 갖춘 최적의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고자 합니다.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에 따른 동학교육수련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학 발상지인 경주를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건립된 동학교육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적절하며, 공개모집은 같은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적절하며 위탁 기간은 같은 조례 5조제4항에 따라 적절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위탁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운영활성화 방안과 성과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억 4,500 정도 되는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올해 수익이 2,400만 원 그랬습니까? 예?

6,400입니다.

6,400.

6,400.

25년.

아, 6,400.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이거 금액 뭐, 이거 관계없이 지원은 계속되는 겁니까? 6,400밖에 안 되고도 3억 4,000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시비로?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것은 동학과 관련해서 인제[이제]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관련 이제 사업을 더 잘 되도록 해서 수익금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서 국비 예산도 조금 따고 해서, 아, 확보하도록 해서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400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참, 이윤 부분은 10% 정도인데 비영리재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단체에 주게 되면 한 3억 1,000만 원, 아,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 부분에서는 계속 조금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화랑마을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뭐, 이런 부분이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 사업비를 산정할 때 또 산정을 위해서 민간위탁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많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는데 위원님, 그게 많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3억 4,500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안 그러면 인건비를 좀 줄이든지 수익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거지. 지원비에 비해서 적으니까 다른 방안을 조금, 이거 어쨌든 시민의 다 돈이잖아요. 너무 많은 돈을 예산을 넣어놓고 수익은 딱 정해져 있고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그렇다 해서 시에서 직접 하나, 위탁 받은 데서 하나 더 나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지원을 하셔 가지고 더 잘 될란가는 몰라도 저는 전액 시비를 이만큼 넣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최소한의 인건비 그리고 이제 경상경비, 일반관리비만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동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동학의 발상지라는 거 이거를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세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빠지면 거기에 따라 갖고 대충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탁사업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좀 동학교육수련원인데 정신문화의 위상과 동학정신의 현대적 계승·발전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단지 위탁시설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이 또 종교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전라도 정읍 같은 곳에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설을 운영해서 단지 프로그램을 잘 한다는 게 그 차원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그냥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게 경주가 지금 동학의 발상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학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시나 이제 시민들이나 대해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서 동학수련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솔직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경주가 동학의 발상지라는 것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민간위탁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취지이고 바람직한 취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해서는 전체적으로 동학교육수련원을 성장·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학이라는 게 우리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잘 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를 하면 수탁할 업체는 대충 응찰할 업체가 있는지 대충... 있다, 없다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없음.

저희들이.

아직 모릅니까?

일단은 수탁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뭐, 나름대로 해 갖고 뭐, 주위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락오고 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내용 중에 사업개요에 대상을 교육목적의 20일 이상 단체수련자 이 사람들이 사업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20인 이상 단체수련 하면 한두 명이 와서 거기에 수련을 하려고 해도 못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규정은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 위원님 그 관계는 향후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인 이상 숙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20인 참, 숙박에 따른 게 민간 소규모 숙박업자의 피해도 방지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인건비라든지, 숙직인건비라든지 뭐, 세탁비, 청소비, 전기 등 공과금 등을 이렇게 산정했을 때 20인 이상 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조금 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민간위탁 하고 그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해 주고 수련원을 오고 하면 세외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외수입은 경주시 세외수입계좌로 입금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써버리는지 그 부분을.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세외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 다만 이제 만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그런 매칭사업이 있어야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산해서 세외수입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시만, 최진열 위원님 또 토론. 하십시오.

토론, 토론. 그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업체 정할 때 가급적이면 동학과 관련있는 업체가 저는 맞아야, 수탁을 받아야, 이 동학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지, 그걸 또 일반 법인이나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자기네들 인건비 빼먹기 위한 수익창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 관련 업체가 저는 수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할 때 조건이 다 붙죠? 그죠?

예, 협약.

공문 받을 때, 그죠? 업무 받을 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수탁을 수행했는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 조건에 붙일 수 있고, 방현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선정심의 할 때 의회에서 이제 추천하신 두 분을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또 같이 해서,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분하고, 그리고 또 당연직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 잘 구성해서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다 참고하셔 가지고요. 그 공모조건에 다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자료의 연중 적기 제공입니다. 국내 일간지, 주간지 등 35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선 9기 공약 및 핵심사업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와 법률 안내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기획 및 특집 기사를 통한 역점 사업 홍보입니다. 포스트 APEC 후속 사업과 원전 사업, 대형 국제행사 등 경주시의 미래가 걸린 역점 과제는 수시로 기획, 특집 보도를 추진하여 시정의 추진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소통 중심의 언론 브리핑 실시입니다. 시장 주재 정례 브리핑 연 2회, 국·소·본부장 주재 상시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시정 현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전략적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보도 영상 지원과 대담 및 인터뷰 진행입니다. 시정 현장의 영상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언론 보도의 품질을 높이고, 아울러 주요 방송사와의 기획, 인터뷰 및 대담을 통해 시책의 당면 방향을 명확히 알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입니다. 경주의 역사, 문화와 시정 성과를 담은 특집 방송, 다큐멘터리, 캠페인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상승시키겠습니다. 타 도시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시정 홍보입니다. 수도권과 대구, 울산, 부산 등 인근 도시의 전광판 홍보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히 벚꽃마라톤, 신라문화제 등 대형 축제 개최 시 타 지자체와의 교차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연 4회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받아 시정 홍보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트렌드를 맞춘 뉴미디어 채널과 다변화된 시정 소식지로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식 SNS 채널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6개 채널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현안과 시책, 관광, 생활 정보, 재난, 안전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리센느 홍보대사 위촉을 비롯한 시리즈 영상이 누적 조회 수 오늘로 500만 회를 돌파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시민 소통과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월 1회, 약 1만 5,000명 참여하는 SNS 참여 이벤트와 20명으로 구성된 SNS 알리미 활동을 통해 주요 행사 현장 취재와 숨은 관광명소 발굴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정 소식지의 질적 향상 및 다변화입니다. 분기별 편집위원회를 거쳐 퀄리티를 높이고 포스트 APEC 대응을 위한 영문판 2,000부 발행과 함께 국문 지면 소식지 5만 2,000부와 점자 소식지, 모바일 웹진을 병행 발행하여 홍보 사각지대까지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홍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차례대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질문보다도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카드뉴스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홍보가 됩니까? 카드뉴스. 11쪽에 보면 카드뉴스는.

예, 카드뉴스는 저희가 안내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밑에는 이제 그림 같은 색깔로서 깔고 위에 주로 문자 위주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지면에 맞게 이제 다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눈에 들어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하는 게 카드뉴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유튜브, 우리 경주 유튜브 이름 뭐죠? 그냥 경... 예를 들어.

‘gyeongju.’, ‘gyeongju_official’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선태 씨 알잖아요. 충주맨. 김선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주시청을 사퇴하고 지금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자랑을 하던데, 우리는 현재 얼마 정도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나요?

우리가 지금 6개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작년대비 한 13% 올라서 20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리센느’ 홍보대사를 선정했잖아요, 그죠?

예.

선정하고 시리즈 조회수도 500만 이상 달성했다는 건 대단한건데 홍보대사 선정한 후에 우리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홍보효과라면 우리 전국민의 10%가 500만이라는 조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거는 경주를 이제 알렸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홍보대사로 경주시, 리센느가 경주시의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제나라고 신라공주로 활동하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멤버인데요, 우리,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요. 저희가 위촉하고 이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장의 수치로는 저희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홍보대사 이분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경주에 꼭 한번 올해 가보고 싶다, 여행지로, 올여름 여행지로 하겠다,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꼭 동참하겠다,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이어지면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되어서 우리 경주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홍보를 하실 때 되게 좀 많이 업무가 필요한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또 관광지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광객에 대한 홍보는 좀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시청 직원 업무들, 각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시민의 삶하고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사 황성~동천숲길이라든가 경주교에 E급 받은 다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그 업무를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 기능, 그러니까 단순하게 홍보가 뭐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불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관광홍보 같은 경우는 특집이나 기획보도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주 네다섯 건의 보도 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경주시민이 받아야 될 혜택, 예를 들면 청소년 버스무료탑승 가능하게 됐잖아요. 4월달부터. 그런 것도 홍보할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경주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2029년도에 다시 이제 개설한다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다 매주, 매 건 발생할 때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혜택이 가는 건 무조건 홍보합니다. 신청해서,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보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혹시?

그런 절차들은 우리가 업무보고서도 보고,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매번 검색을 해서 보도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10쪽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뭐, 계획을 세운 주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올해는 상반기에는 i-SMR 경주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 인터뷰나 대담을 했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스트 APEC 관련 후속사업에 대한 보고, 또 이사금 관련 우리 경주시 천년한우 이런 거를 올해는 지금 현재 보고했고, 홍보했고, 하반기에는 대형축제가 남아있는 신라문화제나 포스트 APEC 차원의 경주포럼 이런 거를 인터뷰나 방송 홍보할 예정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소통으로 열린 시청 구현에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보시면 자료에는 시민원탁회의를 연 3회 해당 시민 50명에서 1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예산은 1억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계산하면 회의 1회당 약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최근 3년간 원탁회의에서 나온 제안 중 실제 조례랑 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검토 중인 것말고 실제 예산에서 반영되었거나 담당부서 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매번 참여하는 시민이나 단체가 반복되는 구조라면 시민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참석자 중 중복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억 300, 1억, 소요예산에 1억 정도가 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가 1,100여 만 원이 정도 들고 설치비 700만 원, 그리고 다양한 행사 경비에 드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참석인원은 저희가 보통 한 100명 전후로 보고 있는데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중복되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뭐, 따로 이름들을 다시 중복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때 나오는 안건들이 보통 6~7건 정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데 대표적인 이제 주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때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이제 해당 부서들하고 이제 협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사례나 그런 것들은 뭐, 한 3~5년간 최소한 그렇게 내용을 보시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톡톡경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진 좀 띄워줄 수 있는교? (자료화면) 어디 나오노... 지금 양쪽 화면에 사진 나오는데. 하나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다죠? 혹시 사진 우리 과장님... 소통협력관님 보셨나요?

저희가 뭐, 처리하는 게 1년에 보통 한 400~500건씩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죄송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황성~동천 바람숲길가에 있는 옛날 공동묘지를 주차장으로 만든 그곳에 소나무가 한 15그루가 있는데 8그루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놈을 베어내야 되는데 그걸 베어내려고 제가 ‘톡톡경주’에 올렸는데 이제 여기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산림경영과로 토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림경영과에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일단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 시간이 좀 이렇게 뒤에 가서 한 9월이나 10월 되어야 저걸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제가 우리 대외소통협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톡톡경주’로 우리가 이렇게 신고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매번 ‘톡톡경주’말고도 지금 ‘소통24시’라든지 뭐, ‘온라인 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뭐, 행안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뭐, 할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중·고생,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청에서 학부모한테 돈을 넣어줍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교복사에다 넣어줍니까? 시청에서 교육청에 넣어줍니까? 돈을.

시에서 부모나 학생한테 계좌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다시 그걸 교복사에 또 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교복사에서 하여튼 온 민원인데, 이걸 교복사에서 학교에서 입찰을 본다 이러더라고요, 교복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교복이면 이걸 뭐, 80% 입찰보는 데도 있고 70% 보는 데도 있고, 60% 입찰보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30만 원을 부모한테 주면 부모님은 그 교복을 안 사고 자기 언니, 오빠들이 입던 교복을 입고 이 30만 원은 부모님이 그냥 쓰신다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민원을 다 받아서 그래서 한번 우리 소통협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에야 될지.

먼저 말씀하신 입찰관계는 그거는 업체하고 학교 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신청하게 되면 바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중고를 입는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뭐,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고, 저희는 뭐, 단순히 신청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따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80%에 입찰을 봤다면 그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가 화랑중학교 학생이 100명이다, 100명에 30만 원에 80%면 24만 원이니까 그 24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학교로 줘버리면 학교에서 뭐, 이 교복사에 전달해 주든지,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거는 우리 시 수입으로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못 잡습니까? 다 어쨌든 교육경비니까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2026년도 이제 입학 무렵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순서대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최진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쪽인데요. 12쪽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개선 이쪽인데 추진에 보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 있죠? 여기 보면 작년 기준, 26년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50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4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출생장려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만 신입생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10만 원씩이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기초적인 거 어떻게 출생 장려 차원에서 유치원 입학생부터 뭐, 이래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조례의 개정 문제도 있고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제안하신 만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왜 이러냐면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자꾸 해마다 소멸되고 농어촌의 인구가 정말로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생장려 차원에서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신입생부터 해 주면 그게 또 우리 경주시에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죠?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경주사랑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목적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도 하나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822명한테 이 혜택이 갔다면 지금 현재 정착에 대한 조사라든가 어느 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정착 효과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뭐, 조사한 그런 내용은 없고 말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총 1,80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한 학기마다 이제 2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는 중복이고 저희가 볼 때 한 1,500명 정도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위덕대나 예를 들어서 동국대나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 외 지역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거하는 주택 월세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냥 그 판단이지, 따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미 위원님, 마치셨죠, 마쳤죠?

예.

다음은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알려줍니다.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알려줍니다.

OWHC가 우리나라에 1개인지, 아니면 경주에 있는 건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OWHC가 본부는 캐나다 퀘백에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본부 산하에 5개 지역사무처가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뭐, 북유럽, 북미유럽, 뭐, 남유럽 이렇게 구분 지어서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남미에 멕시코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저희 사무처가 저희 경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회원도시가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저거 그냥 제가 우리 여쭤 볼게요. 국제협력팀하고 아태사무처하고 합치면 안 됩니까? 이거? 아태사무처하고 국제협력팀하고 업무가 국제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세계유산도시기구나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역사도시연맹이 세계총회 쪽에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국제팀에는 저희 뭐, 내부적으로 이제 자매-우호도시를 관리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아태세계유산도시기구의 아태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출장이라든지 또 각 도시 간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데 조금 업무가 성격이 조금 별개라고 저는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라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야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조 7,840억 원, 특별회계 3,160억 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총 2조 1,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추경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포함하게 되면 2,250억 원이 증액된 2조 3,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관리를 주민배심원 제도의 운영으로 신뢰 행정 구현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실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관리 추진으로 공약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6년도 평가결과는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10쪽, 정부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95개 지표에 대한 올해 1년간의 실적에 따라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 지표 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발표한 25년도 분 평가결과는 우리 시가 최우수를 받았으며... 받았습니다. 11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관리와 패널티 최소화로 보통 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사업 사전절차 진단 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 운용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으로 재정 만족도를 높이고 공모선정,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 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 관리로 신속 집행일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참고로 26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소비투자 부문에서 경북 시 부문의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적 소송 대응 및 적극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자치법규에 적법하고 신속한 제·개정을 통해 시정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업무 협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쪽이냐면 11쪽에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액 방지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예산편성 기준 위반으로 최근에 우리 감액된 교부세 규모나 이런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우리가 좀 덜 감액받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거는 있는지 한번 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위해 가지고 측정 항목별 분석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패널티 항목 중심 중점 예산관리 및 인센티브 개선 항목을 발굴하고, 기초통계 자료에 대해 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 대응 강화를 위해 가지고 혹시라도 감액 요인이 발생할 때 원인을 분석해서 또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례가 혹시 또 발생하게 되면 내부 시스템을 또 체계를 점검해서 또 시스템화 하고 있는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자체 노력을 해서 25년도에는 한 176억 정도, 26년도에는 한 140억 정도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게 감액 패널티 받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자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만큼 더 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교부세를?

예, 노력.

그래 이해해도 돼요?

예, 개선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공약이행 관리 현황에 보시면 기타에 폐기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폐기됐고, 폐기 사유가 뭐고 또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폐기가 천북 화산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했고, 또한 메타버스 디지털 시장실 개선 관련해서 폐기가 된 바 있고요. 이건 저희 나름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 게 아니라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폐기를 한 바 있고요. 또한 비슷한 류에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또 병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박지우 위원님.

한 개 더.

추가. 계속하십시오.

5쪽에 보시면 재정현황에 세출의 분야별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세출의 12.32%가 약 2,198억 원이 단순히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페이지.

아, 보통 이거는 행정운영경비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3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13쪽에 보면 고문 변호사 있죠? 우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제 참 많은 어떤 간담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경주시의 고문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고문 변호사님 누구누군지.

예, 지금 현재 백선경 변호사, 그다음에 이해용 변호사.

누구요?

이해용.

이태용?

해, 해. 바다 해.

예, 이해용.

황석민.

황.

석민.

석민요?

예, 석민.

황석민 변호사님은 경주에 사무실 개소해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이 보통 선임 과정이나 이분들에게 어떤 수임 저게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하고 관련된 소송을 수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들 이제 집행부에서 건수가 생기게 되면 뭐, 요구를 하죠. 보통 보면 착수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과정을 거쳐서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임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에.

건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조로 보통 보면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이내, 그다음은 1억 이내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이내, 나중에 또 승소하거나 패소할 거 아닙니까? 승소는 보통 60% 넘는 분에 한해 가지고 비율을 그러니까 착수금 곱하기 승소비율을 해서 또 보통 300만 원 같은 경우는 80% 승소를 했다, 3*8=24 하면 240만 원 정도 사례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고문 변호사님들 그 선임 과정은 어떻습니까? 직접 자기들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뭐, 내가 하겠다 라든가 이래 가지고 선임되는 겁니까? 과정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조금 전에 먼저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예,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쪽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은 용강동에 김성진 위원장님 현재 돼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합니까? 무작위로 몇 명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으로.

아닙니다. 공모형도 있고 또 현장 소통도 있고, 읍·면·동에 또 추천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혹시 뭐,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으로 나갑니다.

아, 회의 수당으로, 할 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무리로 주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잠깐만요. 팀은 5개 팀이 있습니다. 기획팀, 확인평가팀, 예산팀, 재정운용팀, 의회, 법무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뭐 혹시 사무도 말씀드릴까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7명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업무 내용을 주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추후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되겠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는 것도 괜찮죠. 위원들한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우리 청렴감사관까지 하고 오전 마무리 합시다, 그죠?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저희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관은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청렴윤리팀 4개 팀으로 현원 16명이 39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경주시 종합청렴도는 전체 기관 평균 정도인 3등급입니다. 참고로 청렴 노력도는 1등급입니다. 저희 청렴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항 확인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사전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감사관은 예방과 지도 중심 감사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투명성을 중점 점검하고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총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계획 중이며, 상반기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등 4개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성동 등 8개소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예정이며, 부패 취약 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며 관련 규정에 해석 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의 곤란함을 겪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저희 청렴감사관은 연중 상시 감찰 강화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상시 감찰 체제를 운영하고, 명절·인사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익신고 및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청렴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상감사 146건, 원가심사 182건을 추진해 약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로 사업의 타당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재원 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선 사업부서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시행 후에는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 및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 제로, 클린경주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은 올해 우리 시의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조직 해결을 강화하여 취약 분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고위직부터 모든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직급별 청렴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자생단체와 청렴 지킴이를 운영하여 민간청렴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시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청렴 대표단 리버스멘토링을 개최하여 세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청렴ON 문화주간과 2차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청렴시책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청렴 교육을 내실화하여 조직 내 청렴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전직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부서 찾아가는 청렴소통활동과 격무 부서 직원들을 위한 청렴공감스테이지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정 전반에 위법 부당한 사항을 면밀히 감시하고 제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행정서비스의 시작은 청렴부터라고 생각하고 청렴감사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렴감사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송에 영천에서 행정복지센터 회계 담당자가 25억 횡령·유용한 게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스크랩 한번 해봤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릴 때 정기감사 외에 뭐, 조사라든가 특정감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요주 사항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감사 사항이 이거 정해진다면 이 분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예산이 25억이 넘나요?

글쎄, 아까 우리 기획관실에서 말씀하실 때 행정운영경비로 인제 인건비를 얘기하시잖아요. 인건비 외에는 사실 사업비는 거의 본청에서 많이 재배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우리 경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렴감사관님께서 각별히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이게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 청렴도 확 떨어지니까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전의 일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 행정 직원들이 형사 사건 연루되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통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받았을 때 그분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징계 조치 이후에 그 사법기관에 그 뭐,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보니까 지금 뭐, 항간에도 보면 지나가는 세월이지만은 시청공무원의 비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도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게 징계도 징계 뒤에 시효기간이 있거든요. 시효기간이 넘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보죠.

징계기간이 있으면?

징계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는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의 얘기니까 시간이 뭐, 3년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승진 소요 그거 순위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음주운전이나 성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무관용 엄중 문책 한다 해놨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지났다 해가 이거는 뭐, 그런 사람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승진에 어떤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이 발생됐을 당시에 다른 동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보다, 같이 승진한다면 그거는 이제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징계를 하면 이미 징계해서 벌을 받고 벌에 대해서는 뭐, 정직이라든가 이런 그 징계, 승진 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승진 후순위에 들 수, 순위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뭐, 개정될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전 공무원들이 평등해야 되고 징계 먹은 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떤 감사관 입장에서도 좀 뭐,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감사관은 사실 이제 벌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징계를 주는 부서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사 규정을 어떻게 손봐야 될 건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요. 감찰 활동 강화 및 고충 민원 해결에서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이 부분을 보시면 2026년 부패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상 접수된 사건 17건 중 월성 원자력 지원금 분배 문제 조사 요청 접수의 건 외 9건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다 완료된 건가요?

처리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월성 원자력 지원금 분배 문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건수 안에 세분화된 내용은 여기 지금 따로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그 9건 합쳐서 다른 건들도 같이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페이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정기감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주시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이죠, 현재?

예.

그런데 요 읍·면·동 5개.

22개 읍·면·동.

22개입니까? 읍·면·동 5개, 직속기관 뭐, 이래 죽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정기종합감사를 요대로만 합니까? 전반기 몇 개, 후반기 몇 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이걸 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이게 39개 기관부서를 3년 주기로, 한 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인제 4개밖에 못 했는데 인제 선거 기간 때문에 뒤로 밀려서 하반기에 조금 집중돼 있고요. 다른 연도에는 3년 주기로 전체 기관부서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우리 최진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3년에 한 번 돌아오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분하는 건지, 일이 많아서 나눠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년에 다 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각 부서의 주기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업무 했는 거를 각 부서는 계속 인제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건 읍·면·동 매년 한 번씩 하느냐 이 말이죠.

아, 읍·면·동도 전체 똑같습니다. 3년 주기로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 좀 길 것 같거든요. 3년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도 돼 있습니다만 국민신문고라든가 권익위에서라든가 자체 레드휘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활성화돼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부패·비리 분위기만 조성돼도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이렇게 순화 기능도 있고, 감사원과 권익위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인제 내려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의 감사 부서에서도 조사나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3년 주기지만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에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체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경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다음은 강경숙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용숙 회계과장입니다. 이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이혜련 징수과장입니다. 최미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동수 평생학습가족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윤 중앙협력사무소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경희 위원장님과 김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입니다.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현재까지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지원하고 서라벌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해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시도지사 표창 대상자를 추진하여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선 9기의 본격적인 도약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수립한 후 경주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니즈[Needs]와 원츠[Wants]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제공 및 출산축하·난임 지원· 태아·산모 검진, 해피포인트 지급, 직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 지원으로 콘도 회원권 운영, 모범공무원 체험연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불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이 현재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주민중심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올해 6월에는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위해 최적의 부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시민안전망강화 및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범죄·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드높이는 시민 역량강화 사업과 더불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방위위원회 개최,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을 시행하여 안보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귀가거리 조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한국훈련과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안전 역량을 키워 안심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종합대책 수립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점검 완료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통합방위지원,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일수 증가에 대비하여 그늘막 설치 및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 쉼터 20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시 경감지구 등 급경사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긴급 정비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 대비하여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위험지역에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소티지구에 4개소에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09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기간 동안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방중심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재난취약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와 다중운집 행사는 사전에 안전계획 심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물놀이지역 안전지킴이와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운영을 통하여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과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과 핵심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 및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투명하게 계약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성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신속집행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업체 계약원칙과 지역생산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인부 참여 권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 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소송 제기는 299필지, 재산가액은 712억 원입니다. 이 중 286필지, 699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필지, 13억 상당의 토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남로 사업완료 후에도 다른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문무대왕면 현 청사는 1989년 준공 후 36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 협소 및 승강기가 없는 등 여러 불편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 문무대왕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2월에 소통 간담회를 통하여 청사 신축 건의를 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26년 6월 최종 부지가 구. 우시장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정된 부지에 최적의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예산 등을 산정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문무대왕면 청사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월성동 현 청사는 1957년 준공 후 62년이 경과되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건물을 무상임대 사용 중이며, 노후되고 주민편의 공간이 부족하여 사용 상에 제약 조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국립경주박물관 남쪽 부지 2024년 현 청사 부지가 각각 불허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동방 폐역을 건립 부지로 재선정하였으나, 해당 부지로 사업추진 시 국유지 매수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사업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시유지인 사적관리사무소 부지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선정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용강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용강동의 현 청사는 1996년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협소 등 인구가 증가 중인 용강동의 민원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17년부터 용강동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 12월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용강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용강동 1276-4번지에 위치한 구. 롯데제과 부지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2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4,535m², 연면적 2,800m² 규모로 지상 2층 통합청사 신축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5월 건축기획 용역 완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 및 설계, 공모 시행 등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41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행정입니다. 2026년 세입여건입니다. 2026년 세입여건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2025년도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 세입 증대 및 법인 상위업체 호황 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세원 관리 강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 없는 공평과세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 등 적극적인 세원 관리 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찾아가는 세무상담Day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세무사의 재능 기부로 무료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지원합니다. 시청에서 원거리 지역 및 교통불편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여 각종 세무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 및 1차 세무상담Day를 내남면에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세무상담은 추석맞이 세무상담Day를 포함하여 총 3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Day를 홍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이월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6년에 지방세 이월 체납액 218억 원 중 60%인 131억 원, 과태료 이월 체납액 95억 원 중 22%인 20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이월 체납액 218억 원 중 57억 원, 과태료 이월 체납액 95억 원 중 7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안내문 발송, 모바일 납부 안내 등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와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2월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향우회 및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 모집하여 3개 업체, 4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 총 모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목표액 5억 대비 32%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지자체 간 상호기부 추진 및 행안부 주최 고향사랑 페스타 참가를 통하여 적극적인 모금 유치 활동으로 모금액 실적 제고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완료된 기금 사업에 이어 하반기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규 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기부자 및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49쪽, 읍·면·동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읍·면·동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집중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행 대상은 읍·면·동 민원실이며, 본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현행대로 교대 근무를 유지합니다.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 운영을 네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 2027년 8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집중도 및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근무 만족도와 업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현장 행정으로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 처리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민원의 정확한 상담 업무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축하기념품 제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망, 개명 등 신고 후속 절차 안내문 제공 등 민원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구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2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증축관 지하 문서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물의 수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 자리에 제2 문서고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 11월 말까지 모빌렉을 구입·설치하고 12월 중으로 기존 문서고의 기록물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환경을 법규에 맞게 갖춤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웰빙 강좌 확대 운영과 실생활 중심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전체사업비 6억 2,300만 원으로 94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720명 모집 인원에 1,34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단기강좌는 7월 중에 22개 강좌 184명을 모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9개 강좌 1,7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50, 평생학습대학 운영은 3개 과정으로 경북도민행복대학 51명,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37명,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주 행복아카데미 사업은 저명인사의 초청강연 또는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등 학습 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학습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예학교 문예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지역 내 성인문예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일반·노인·장애인 등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별로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성인 장애인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34개 정도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유휴시설 활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대학 등의 유휴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하여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평생학습사랑방을 활용한 배달강좌 운영 및 강사수당 지원과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등을 통한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입니다. 61쪽, 국비 확보 등 시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회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정 주요시책 공감대 형성과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국비확보 활동 및 우리 시의 중앙부처 대상 현안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 국비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재경 향우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 홍보 및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 20페이지. 이거 보시면 해피포인트 지급 실적이 기준과 실제 집행액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출생 축하포인트를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축하 실적은 14명에게 6,710만 원입니다. 그리고 14명 모두 셋째 자녀라 하더라도 최대 4,200만 원이므로 자료상 기준과 지급액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또 난임 지원은 1인당 100만 원인데 49명에게 1,350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반면에 태아산모검진은 57명, 10만 원으로 570만 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자료의 출생 축하 14명과 난임 지원 49명이 실제 지급 인원인지 지급 건수인지, 전년도 소급분이나 중복 지급분이 포함된 건지 정확한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예, 전년도 소급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세부 내역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우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개편 실시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이나 본부, 과 체제에서 읍·면·동까지 방대한 조직을 진단을 했는데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출된 시의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직개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 인사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그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부서 자체진단과 의견수렴도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량적, 정성적 분석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서 간, 부서 기관 내의 팀 간, 개인 간의 업무 불균형이 있는지 그걸 또 비교 분석을 했었고, 부서별 이걸 폐지를 해야 될지 신설해야 될지, 이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또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부서 종합의견도 이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래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진단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조직개편도 일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인사에, 하반기 인사에도 적극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행정직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인원이 많아서 이게 잘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소수 직렬들의,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소수 직렬이 항상 예를 들어 세무 직렬을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 직렬을 예를 들면 지금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5명, 6급이 31명 그다음에 7급, 8급, 9급이 나머지 인원인데 그러면 우리 조직 구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역단지형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계획이라든지, 꼭 세무 직렬만 아니고 다른 공업직이나 다른 소수 직렬도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수 직렬만의, 소수 직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세무직을 채용할 때부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서 지금 세무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다른 업무도 보고, 또 교육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조금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인력채용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매년 뭐, 4~5명 이렇게 채용을 해서 죽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용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물론 당초에 채용할 때 문제는 있었어요. 처음에 세무직 생길 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24년도에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인자[이제], 2명 인자 채용을 하는데 이걸 한 4~5명 이렇게 채용할 우리 여력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세무직 인원이 적지는 않은지, 이거 뭐, 제 얘기하면 뭐 한데, 제가 있을 때는 한 80명 됐는데 지금은 6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이나 다른 일반직들이 여기 와서 세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세무직을 예를 드셨는데 모든 소수 직렬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인제[이제] 결원을 뽑을 때는 인제 보충을 할 때는 뭐, 퇴직 인원이라든지 뭐, 휴직 인원이라든지 뭐, 업무가 인제 증가됐다든지 뭐,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저한테 우리 특히 세무 직렬에 대한 지금 좀 더 사무관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세정과장, 징수과장이나 팀장들한테도 인제 그걸 하는 게 이 업무가 보면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 내고 중앙에서 또 내려오면서 조직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이 되어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늘 예상을 했었지만 당연하듯이 국이 돼 있고, 그런데 세무 행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살림을 살고 돈을 거둬들이고 아주 큰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인원이 그렇게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적이지만 우리 세정과장, 징수과장한테도 우리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시책이나 이런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발굴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다른, 지금보다 또 다른 업무를 찾아내서 일을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하고 또 신규직원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고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제가 업무 파악을 좀 하려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총무새마을과에 지금 불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고 회계과에는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을 하던데, 이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용 청사, 우리 공공기관의 청사를 담당을 합니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총무새마을과에서 맡아서 건립하고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좀 더 보충드리면, 이제 행정,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시정팀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업무를 이제 지금 총무과에서는 부지선정 단계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앞으로 업무 전체를 어느 한 쪽에서 좀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짓는 단계가 되면 회계과로 업무가 다 넘어갑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원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시금고의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자금운용 현황 총계가.

시금고는 여기 아니잖아.

예?

시금고는 총무과 거 아니가?

이거는 총무과는 아니고.

여기 일반 현황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일반 현황에 있어도 그거는 징수과하고 거기 세정과, 징수과.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이따 징수과.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5쪽에 보면요. 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범죄지역, 범죄취약지역 안강읍 등 8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는 시 자체에서 저 범죄지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라고 거기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CCTV 관련은 저희 본청의 디지털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CCTV에 보면 지금 우리 관, 우리 경주시 관내에도 농어촌이 지금 많잖아, 그죠? 주로 뭐, 시내 같은 경우는 뭐, CCTV가 잘 돼 있어가 저희들도 이동하는데 다 뭐, 적발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농어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말입니다. CCTV가 없어 가지고 범죄의 어떤 온상인데 우려가 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제 생각인데요. 그 지역 읍·면·동장님하고 농어촌에 같이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서 설치될, 되어야 될 곳이 있고 아닌 곳이 또 있어요. 그런 그거는 관계 기관과 또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요새 분할 발주 있습니까? 쪼개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의적으로 쪼개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아까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인제 가능하면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인제 지역업체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조금 원칙으로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공구분할 같은 그런 거 정말로 법적으로 분할 발주는 법적으로는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업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공구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좀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은 해서 저희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분할 발주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됐고요. 다른 거 하나. 우리 시내에 보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들에 이렇게 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또 포장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로 귀속시킬 어떤 방법이 없을는지요.

저희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사실 방법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의 땅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 개인의 명의, 그러니까 아마 주로 대부분 뭐, 이제 우리는 그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면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해서 가족이 없다든지 가족이 멀리 있다든지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옛날에 창씨개명 해서 이제 외국 일본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국가 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그런 약간 창씨개명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 한번 국유재산 쪽으로 해서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국유재산을 하는 어떤 특별한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서 이제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그거를 좀 찾아서 아마 공탁도 하고 해서 저희들 이제 계획대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 도시계획도로 같은 공사를 할 때 최대한 공탁도 하고 해서 저희들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는 20년간 그 사람이 이거 내 거다 주장 안 하면 시효 취득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제 저희가 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인제 그런 땅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아무리 개인 간에 하더라도 저희가 옛날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새마을사업하고 했는 경우도 사실은 다 이때 어른들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거를 저기 포장을 한 번 더 씌우게 하고 이제 시민들이 다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유지로 인정을 해주지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쓴다는 이유로 그거를 국가화 하거나 지방자치단체화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옛날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뭐, 그런 절차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인 없는 땅을 우리 시유지화 하거나 공유재산으로 우리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4쪽에 부지 선정을 하는데 동방역이 지금 국유지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일단 이제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저희들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쓴 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그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두 개를 이제 같이 기능을 하는데, 이제 건립이 이제 월성동사무소가 지금 구. 교육청 부지에, 아, 교육청 부지에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실제로 또 오래 됐고, 오래된 건물에서 불편해서 지금 새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위치를 이제 부지 선정하는 거는 이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찾다 보니 이제 동방역이 이제 지금 폐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동방역 폐역을 유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달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국가철도공단 땅입니다. 동방역은. 역 폐역 자리는. 그래서, 그거는 국유지거든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으려면 경주시로 인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철도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공단이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 인제 매각하는 절차가 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본인들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시간 인제 소요가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또 건물을 짓고 싶어, 동사무소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검토를 하다가 저희 사적관리사무소가 옛날 이제 도동동사무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 위치에 근방에 있는데 이제 거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취득하는 과정이 짧아질 수 있으니 이거는 어떻겠나 하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6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그러니까 저기 총무새마을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주미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주민센터하고 행정복지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뭐, 공공시설이어서 뭐, 총무과에서 주민센터는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페이지 저희 동네라서 질문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행정복지타운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월성동하고는 크게 뭐, 다른 게 없는데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단 산출이 돼 있거든요. 234억 원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문무대왕면도 복지타운으로 지으면 금액이 주민센터,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이 하려 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데, 혹시 그래 되면 금액 산출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 두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그러니까 복지센터 건립 이제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 하고 월성동, 용강동은 행정복합타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 그대로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옛날엔 그렇게 쓰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문무대왕면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이고, 이제 월성동이랑 이제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한꺼번에 같이 지어서, 그러니까 땅이 워낙 여기는 또 고가고 또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그 똑같은 부지에 이제 두 개의 기능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 차이이고요. 그리고 금액 산출이 안 된 건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이제 부지를 가져왔을 때 2층으로 짓자, 그러면 2층은 얼마냐, 평당 ㎡당 뭐,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면 타당성 조사까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산출 금액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투융자 심사도 받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용강동은 했고요. 문무대왕면이나 월성동은 아직 부지 확정, 이제 문무대왕면 이제 선정이 됐는 거고, 월성동은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제 위원님들이 저희들 이제 건축 기획하는 용역비를 나중에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올 거고요. 일단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같이 짓느냐 안 짓느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가 따로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지 한 군데에서 이제 같은 뭐, 건물에 하거나 아니면 그 부지 내에 한 부지 내에서 뭐, 따로 짓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따라서 이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를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도 주민센터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민센터, 아실랑가[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면민회관이 지어진 지가 40년 넘었어요. 거기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물론 했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비도 새고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을 때 같이 할라 했었고, 제가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 들어갔는 거는 발전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 면에 갖고 있는 자금을, 그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자금을 일정 부분을 보태주면 범위를 넓혀서 크게 지어줄 수 있나도 질문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여기 행정복지, 복합타운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한 건지. 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선정 마지막 단계에 그때 우리 위원님 후보자 시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들은 면에서 발전협의회에서 2부지 아닙니까? 어일시장 그 주변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들이 사실 전혀 들은, 저 역시도 들은 바가 없었고, 발전협의회에서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복합타운이 아니고 온리[only: 오직] 이제 그 청사 건립 그것만 순시 때도 요구를 했고,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위원회를 해서 그때 이제 위원님 오셔서 또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종 청사건립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추진하겠다 이제 됐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새로 그거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새로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청사 건립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으로 방향을 틀고, 거기 인제 그거 또 적정 부지를 찾고 거기에 예정대로 발전협의회가 산다는 계획만 있었지 뭐, 사겠다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합타운을 짓는다면 명확하게 돈을 주셔야지, 그 어일시장 주변에 있는 그 땅을 다 사겠다는 그거를 우리한테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 하면 복합타운으로 제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년 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하고 산자부하고 못 쓰고 있는 돈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출연을 한다 했었거든요, 시장님한테.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복합타운인지 뭐, 행 뭐고, 행정복지센터인지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보니까 다 주민센터가 한꺼번에 다 있더라고. 우에 우리만 이래 두 군데 나눠가 이래 있노, 가는 김에 좀 크게 가자 하면, 지금 아까 책자에 나와 있는 우시장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도 땅 부지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옆으로 매입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이제 산출했던 것보다 커져버리면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뭐, 문무대왕면에서 돈을 좀 낼 수 있느냐 묻는 거는 제가 낼 수 있다 했었거든요. 내면 가능한 건지 이제 그것만 알면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볼까 싶어요.

한번 상의를 하시고 저희들하고 한번 그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전협의회가 그 인근 주변 부지를 주차장 부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대형, 대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건립위원회에서는 빨리 해 달라는 그게 요청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위치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금방 이야기 했는데 행정복지타운이나 뭐, 주민자치센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건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리·동에 있는 동회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회관이라면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마을회관을 이제 새마을 뭐, 팀, 새마을계에서 많이 지어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을회관은 거의 신축하는 게 없고요. 이제 요즘 시민복지국 쪽에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이제 뭐, 마을회관 용도로 같이 쓴다든지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마을회관을 우리 시에서 자체로 신축해 주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는 전체적으로 또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2026년 6월 30일 기준 도세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36%잖아요, 그죠?

예.

시세는 52%고.

예.

맞죠?

예.

전년 대비 68억이 낮춰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90억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호기는 11월달에 마치는데 그거는 가동을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3~4호기도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지금 7월달에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많이 적게 표시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뭐 뭐 어떤 게 있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시설분, 소방분 해서 우리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게 특정 시설분입니다. 킬로와트[KW]당 1원씩 과세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징수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설분이 지금 작년보다는 반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2호기가 가동이 안 되고, 3~4호기가 7월에 예정이라서 한 4~5달 정도... 비어 가지고.

그럼 지역자원시설세가 적게 들어오면 지방소득세도 적게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지방소득세.

한수원에서 소득이 없으니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대한 실이기 때문에, 실적이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질의는 아니고요. 42쪽에 보니까 세무상담을 해 주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휴대폰으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정회.

진행합시다

징수과까지만 하시죠.

진행합시다.

할까요?

징수과까지만 합시다.

징수과까지?

이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진행합시다.

그럼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시금고를 보시면 자금운용 현황 총계 4,310억 원은 금리, 금리로 0.1p만 차이가 나도 연간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는 매월 자금수요를 분석해 여유자금을 가장 높은 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시금고 약정 당시 제시한 약정금리와 현재 실제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변동될 때 시금고 금리가 자동으로 조정되는지도, 조정되는 구조인지,별도의 재협상이 필요한 구조인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위원님, 먼저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금고를 계약하고 약정하는 데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자금운용 파트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죄송. 자금 운영은, 운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금고 해서 이윤까지 하면 시금고에서 운영, 회계과에서 운영.

회계과장님 다부로 들어오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종합 질문할 때 합시다.

종합 질문할 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징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0분간 휴식합시다.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제 건데 질문 하나.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질문을 못 해서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인감증명이라든가 관외 농지원부, 팩스 민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그렇죠.

처음 할 때하고 그리고 이제 인감도장을 변경할 경우에 그때는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점심시간 이외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방문이 없다 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김용관 위원님께서 예약제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민원 안에 창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예, 맞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 담당팀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할 때 읍·면·동에 별로 이제 점심시간 휴무제 때 이제 방문하신 분들 해서 예약제를 실시해서 순서라도 제일 먼저 발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은 건수보다 긴급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다들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제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약제라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아날로그적인데 병원에 가다 보면 요즘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웨이팅하는 것까지는 할 수는 없더라도 오신 분들이 자기 인적사항을 먼저 적어서 신청서를 앞에 이래 꽂아주면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급하는 방법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 이후에 그거를 인제 발급을 해 준다고요?

예.

그럼 결국 그 점심시간에 오신 분들은 1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회사별로, 회사별로 약간 외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정도 외출 이렇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어떤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있는 이유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대안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게 더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발급기로도 현금이 아니면 뭐, 발급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어제 거기 법제처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등기부등본만 현금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담회 마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 법제처, 우리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이제 수년 전부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이렇게 개선이 될지, 결제수단이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안이 좀 생기고 나서 뭐, 시행을 해야 되지 좀 너무 성급하게는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그건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우리 건천 관내 신경주역 쪽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셨죠?

예, 설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면서 해 주시는 건 고마워요. 왜 그렇냐면 저도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뭘 했냐면 이동 민원센터 설치·운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 어떤 공약을 알고 넣었는지 그거 궁금해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 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고맙고요. 저는 잘 하신 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공약을 해 놓고 보니까 어제 제가 와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를 물어보니 건천 부면장 하던 친구가 여기 찾아왔더라고요. 거기 이야기 하다 보니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이용하도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되어서 그 주변에 제가 들어보니까 농협하나로마트 안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 게 잘못인데요, 그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건천읍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안 된 데가 어디에요?

어디.

현재.

읍·면·동 말씀입니까?

읍·면·동 중에.

지금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옥외 설치가 안 된 데가 이제.

옥외.

성건동하고 황오동입니다.

성건동.

황남, 황남.

황남.

예.

그러면 이번에 설치합니까?

예,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두 대하고 또 한 대 더 있던데 한 대는 뭐죠?

한 대요?

저기는 노인복지회관에는 설치 안 합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기존에 있던, 중부동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고.

옮겨서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 요구해 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거는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은 아닌데요. 그거 뭐야, 우리 징수과에서 받는 거. 고향사랑기부제. 그거를 우리 중앙협력사무소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서 그걸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 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받아서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을 좀 많이 이렇게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재경향우회 참석을 해 보니까요. 뭐야, 우리 오시는 의장님 나온 차량을 잘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건 제가 그냥 질문입니다. 뭐, 우리 시청직원들은 물론 그 숙소가 다 구비가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 뭐, 국장님이나 또 우리 뭐, 사실 뭐, 우리 위원들이나 또 출장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숙소라든가 예비적으로 뭐, 준비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 숙소는 저희 출장비에 다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는 안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우리 소관부서 과장님들 다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은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 여기 행정안전국에서도 주요, 팀별 주요 업무라든가 업무 분장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과별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질문했던 시금고에 관련된 질의인데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예,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체계가 금고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최초의 금리 약정 그 부분은 이제 징수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는 이제 금리 약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금을 운용하고 하는 거,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제 업무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머지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금고를 보시면 자금운용 현황 총계가 4,310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0.1P만 차이나더라도 연간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이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는 매일 자금, 매월 자금 수요를 분석해서 여유자금을 가장 높은 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시금고 약정 당시 제시한 약정 금리와 현재 실제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변동될 때 시금고 금리가 자동으로 조정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별도의 재협상이 또 필요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금고를 계약하는 경우는 이제 징수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자율 협상까지도 다 합니다. 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공공자금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변동이 생기면, 이제 가산금리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징수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증액되는 부분, 최종금리 현재 시점으로 다시 수정되는 금리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면 저희들은 이제 그 돈을 그냥 한꺼번에 이제 모든 공공자금이 저희들 하나의 계좌로 관리는 되는데 그걸 말 그대로 뭐, 아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천억이 되는데 가만히 놔두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 지출하는 금액이 있고 또 이제 뭐, 한 석 달에 한 번 지출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개월,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 하여튼 이 돈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놀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이자를 예금을 합니다. 예금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위로 해서 개월 수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약에 3개월짜리를 이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금리대로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라면 또 3개월 뒤에 이제, 예금이 이제 만기 됐을 때는 한 1.5%가 또 될 수 있으면 그때는 또 1.5%짜리 다시 가입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하면서 이제 만기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금리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보면 약정 당시에 2년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기본금리가 기준금리 3%에 이제 가산금리를 0.25를 더해서 3.25%까지 하고, 그다음에 1개월부터 한 1년 요까지는 2.65%에서 2.95%까지, 그다음에 가산금리는 0.15로 해서 적용금리가 이제 1개월 정도 되면 한 2.8%에서 2.9%, 3%, 1년 이상 되면 3.1%, 2년 이상 되면 3.25%까지 이렇게 되고, 변동 금리는 이제 한국은행 변동 금리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단위 개월 수별로, 기간별로 이제 기본금리와 이제 가산금리를 적용을 받고, 대신에 저희들이 또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약정을 해서 대구은행과 농협이 협력사업비를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연간 한 16억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정기간이 인제 3년 단위로 약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해진 금리는 어떻게 인제 약정을 최초에 했는 약정을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인제, 저희들은 인제 우리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자금운용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또 마련하고 해서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단계를 보니 부지 선정이고, 사업계획을 이제 수립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에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가 되었다면 분명 또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고려를 했을 때 이왕이면 행정복지센터보다는 행정복지타운으로 좀 건립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인제 추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 오신 거는 인제 청사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새로운 인제 이렇게 또 국면을 맞이하는데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뭐, 기획설계 들어간 단계도 아니고 일단 우선 어찌 됐든 부지를 선정해서 인제 청사를 거기에 지어달라고 인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된다면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기획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산출해야 되는데, 또 우리 발전협의회가 부지를 또 이렇게 매입을 해서 또 내놓으실 용의도 있고 그렇다 하면 서로 한번 저희들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번 결론을 다음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김상희 위원님 따로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인숙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경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연선 장애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손주영 화랑마을촌장입니다. 손영주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고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대상자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위기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안부서비스, 행복기동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4쪽,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에게 심리정서 지원, 건강돌봄 등 9개 서비스를 94개 제공기관에서 추진하여 3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5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2,291가구에 1만 5,778명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수급자격 확인·관리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일하는 복지 자립으로 잇다’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직접 시행에 5명, 지역자활센터 위탁 14개 사업단에 10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 346명에게 4억 3,50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자립 촉진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의 시작과 성장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만남·결혼 지원 확대로 만남지원사업 성혼 커플 ‘결혼 축하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 농수산물 구입 지원, 이사비 지원, 큰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출산가구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다양한 시민 공감대 형성 캠페인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1쪽, 청년 주택 마련 기반 지원입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대출을 실행한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1차 신청 접수 결과 320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32쪽,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진사업을, 추천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총 112명을 추천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시설 환경개선 중입니다. 33쪽, 함께 키우는 기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경주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소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총 1만 4,157명이 이용하였고, 양육정보 및 경험 교류의 장으로 돌봄 품앗이 51그룹, 총 179가정을 지원 중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7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의료·요양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여 어르신이 평생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비 9억 9,000만 원이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의료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 AI건강돌봄입니다. 다음은 38쪽, 활기찬 동네 사랑방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안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643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43억 원, 경로당 행복 선생님 배치 17억 3,000만 원, 안전관리 2억 6,000만 원, 신축·보수 등 환경개선 2회 13억 4,000만 원, 경로당 소파 제작 및 설치 5억 원, 국기 게양대 설치 2억 1,00만 원, 총 사업비 93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득UP, 활동UP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224억을 투입하여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동, 활용, 공동체 사업단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49개 사업단에 5,002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43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업 약자인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 33억 8,000만 원으로 일반형 일자리 48개소 75명, 복지 일자리 49개소 15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에 월 10개소 1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3개소 6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24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직무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7월 경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후 무장애도시 조성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반영한 단계별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편의시설 분야, 도로·교통 이동 분야, 의사소통 정보인식 개선 분야,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동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 환경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여성친화도시 실질 구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기관인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양성평등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시민참여단 현장 모니터링 및 비전스쿨 교육,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실전 점프업 프로젝트와 안심마을 반상회 등 경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실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쪽,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은 1995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된 건물로 유해환경으로 인한 안전등급 미달로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1억 4,000만 원으로 석면 철거, 지하수 방수, 냉·난방 설비 교체, 공간 재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8월 용역완료 예정이며, 원가심사 및 의회 승인을 거쳐 공사 예정이며, 임시 청사를 화랑마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안전환경 개선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8,700만 원이며 2025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진로체험, 전환기 교육, 창업 멘토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향후 계획으로 진로특강 및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개별맞춤형 수시·정시 컨설팅, 박람회 개최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800만 원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읍·면·동 전면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신규 개소할 계획이며, 경북형 K보듬 6000 시행에 따라 2개소를 평일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55쪽 화랑모험시설 교체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화랑모험시설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의 교체 및 설치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체험시설 조성 및 국궁장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시설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암벽장과 자유낙하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흥무국궁장 시설을 보강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이며, 현재 자유낙하 체험시설과 흥무국궁장을 운영 중입니다. 7월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수련 시설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동학교육수련원 운영입니다.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동학교육수련원은 사업비 3억 3,300만 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시설 대관과 동학사상을 주제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3년 7월 정식 운영한 이래 매년 9,000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왔으며, 2027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비 산정 용역완료 후 시의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홍보와 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동학 발상지의 자긍심과 브랜드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전시관 바닥 교체입니다. 훼손 및 오염된 전시관 바닥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보행감 개선 및 세련된 공간 연출로 화랑마을 전시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1쪽, 화장로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 준수 및 원활한 화장 업무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9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경주하늘마루는 2012년 7개로로 개관하여, 2023년 전액 국비 공모사업 및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하여 2기 추가 증설하여 현재 9개 로가 운영 중입니다. 2026년 3월 화장로 소모품 교체 실시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7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장로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준수하고,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말씀드려도 되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이나 주 돌봄자 부재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긴급돌봄지원사업인데 여기에 한 23명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긴급돌봄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지, 그리고 신고를 받았을 때 얼마 만에 그분한테 도와주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급하게,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우리가 30일 정도로 제한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긴급도가 해소가 되면, 또 뭐,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64세 이하거나 할 때는 일상돌봄이나 아니면 노인 쪽에, 장애인 쪽에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긴급돌봄을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가 되도록 그것까지 이렇게 돌봐주시는지...

한 달 이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이 이제 그 몸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나머지 이제 되면, 이 사업은 긴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그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우리가 가까이서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또 연결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청년 주택 마련 기반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약 330가구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일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단순 현금성 지원인지, 아니면 기숙사와 월세 거주해서 주택 구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청년 주거 정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자 가운데 타 지역에서 경주로 전입한 청년은 몇 명이고, 그리고 기존 경주시 거주 청년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을 받는, 받은 뒤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지원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환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 경주에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경주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 요청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김천이랑 경주랑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들이 여기 경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각종 시책 중에 주거에 대한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저희가 매년 지금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이자, 월세 이런 사업들은 국비 지원도 많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황오유스빌이라고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인근 포항에도 보면 천원주택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들도 있지만 우리 경주에도 주거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경주에서 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물론 우리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황오유스빌도 있지만 별도로 현금, 정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주택 마련하기 위한 조금의 보탬을 이루고자 저희가 이자,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는 타 지역에서 경주로 전입한 청년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주의 청년 인구 작년 기준으로 해서 4만 5,000명이고요. 청년 비율이 우리 경주시 인구에 비해서 1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경주에 오는 그 청년들의 비율은 저희가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이 전체적으로 이게 몇 명 정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가 청년 비율이 구미, 경산, 포항 이런 데보다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뒤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원 중단이나 환수 조치 같은 기준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황오유스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수라든가 이런 거 어느 시점에서 몇 달 전에 나가게 되면 나가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성 지원하는 이자 지원사업들은 계속 유지하는 그 내에서만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미리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대출이자 사업은 2024년 1월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는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20건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한 건 한 건 전부 다, 서류를 전부 다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8월달쯤 돼 갖고 지급할 예정인데 8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관외로 나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저희들도 또 공모를, 더 공고를 해서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한다면 그때 또다시 한 번 정도 거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그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얘기하면 청년, 지금 현재 요 사업의 대상 신청하신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출되는 이런 사례들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의 청년들 중에는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7-4R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이거에 대해서는 112명한테 저걸 발급했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잘하는지 아니면 어디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이 추천하는 E-7-4R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으로 계시는 분 10년 정도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계속 경주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제도가 E-7-4R인데, 저희가 우리 경주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신청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이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정착비용도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가족이, 비자를 발급이 되면 가족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같이 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고용이 승계가 되면 계속 그냥 경주에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하고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같은 다른 제도적인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금방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7-4R 비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확정된 겁니까?

예, 법무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에 한국인 고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지역에 정착해서 숙련된 기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천을, 회사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광역시에서 같이 추천해서 이거를 받으면 계속 회사에서 고용승계가 되면 계속 정착이 됩니다.

인구 뭐, 정책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종류가, 비자가 종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비자가 몇 개 많습니다. 비자 종류가.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A부터 시작해서.

3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때 이 계절근로자나 E-8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 봤을 때는 인구정책은 저거한데 내가 오늘 생소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걸 뭐,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들어본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건 맞아요. 또 뭐,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이 온다기 때문에 경주시에 어떤 그걸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뭐, 잘 유형되고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아시는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됐는데 인구 관심지역도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경주시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 제도가 저희들이, 이제 경주가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소파사업 올해로 마치죠? 그런데 이제 1차년도에는 소파에 서랍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앴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왜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사고도 나고요. 또 그거로 인해가 뭐, 어르신들 수납은 별로 안 되는데 불편함도 있고 사고도 더러 나서 이래서 아예 없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랑을 하길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소파 사업을 하면서 밑에 수납장이 있는 소파를 줘서 참 좋다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가니까 전부 이게 딱딱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랬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인제 있는 게 공간수납이나 이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 이런저런 뭐, 사고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없애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과장님.

잠깐, 잠깐. 위원장님한테 좀 질의의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먼저 박지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웃 음)

예, 안 보였어요.

저 단순한 질문인데요. 37페이지에 케어 안심 주택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상 입주 인원이랑 평균 입주 기간, 그리고 연간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케어 안심 주택은 황성동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저희가 이제 쉐어하우스 8호를 임대해서 LH로부터 임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최고로 할아버지 다섯 분, 할머니 네 분, 네 분씩 이렇게 8명 입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고.

3개월?

이제 연장해서 최고 6개월까지 입주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까지 있고 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예,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

돌아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박지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이번에 좀 시골 우리 쪽으로 뭐, 건천·서면·산내를 다니다 보니까 주로 하시는 이장님들이나 노인회 회장님들의 말씀인데 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인구, 노인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래 보니까 많이 계시는 노인네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적게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심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특별난방비를 또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시비까지 추가로 더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금 작은 규모는 이제 충분하고요. 조금 규모가 아주 큰 그런 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 의곡1리 같은 경로당에는 노인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하고 또 예를 들어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저거한 마을에는 노인네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같은 어떤 뭐, 운영비를 같이 지급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상당히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실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운영비 기준이 이게 면적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어르신 인구 숫자의 이제 이용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마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건 뭐,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정액으로 인구가 아니고 면적별로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노인회를 통해서 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저희들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면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뭐냐 하면 아파트 경로당에 시설 해 주는 것, 즉 싱크대 그다음에 냉장고, TV, 에어컨 이건 안 해 주잖아요.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이걸.

아니, 아파트 공동물품.

아니요, 아니요. 물품은.

물품은 해 주고.

물품은 해 주는데.

싱크대.

시설물은 공동주택 충당금으로 건축과에 신청하는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아파트에 있는 그 싱크대를 개보수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시설물이라서 이걸 어떻게 조례라든지.

싱크대는 저희들 환경개선 그걸로 들어가 교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각종 환경개선을 즉각으로 할 수 있는 거,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으면 저희도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지원해 주는 근거는 우리 뭘로 하는데요? 조례인교, 법인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 그 부분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가 있어가 갔는데 전국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뭐, 영문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콜택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 그건 교통행정과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건 장애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냥 질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임시 청사 이전을 화랑마을에서 뭐, 공사착공 해가 다시 하고 나면 청사를 복귀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장소는 있습니까? 화랑마을에 가면.

예, 화랑마을에 본관 앞동 말고 뒷동에 지금 이제 방학기간이 11월부터 정도는 좀 캠프 대관이 좀 적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가지고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임시청사로 이용하려고 현장 답사 다녀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이 청사를 다른 데 지어가 복귀하기까지 인자 장소가 없어서 여기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가 하다가 나왔을 때 그 장소가 원 안대로 이래 복귀가 됩니까?

좀 기존의 화랑마을의 공간은 대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11월 정도 되면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이 도래되면서 캠프라든지 대관이 약간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그 틈을 타서 저희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이전해 가지고 이용을 했다가 내년 6월 정도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화랑마을은 거기 뒤쪽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사무실 공간 내에 사무실만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이 수련관이 완공되면, 리모델링 완공되면 다시 오기 때문에 그쪽에 화랑마을 거기에 손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혹시나 손상이 되고 별도로 큰 경비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공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실시설계 입찰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기간 중에 있고, 7월 1일 자로 정부 노임인건비 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변경안을 적용시켜서 저희들 8월 말 정도에 준공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이 개선공사 지난번에는 마당하고 이런 거 한번 했는 적이 있고, 그전에도 또 지붕공사도 또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죽 지켜보면. 이걸 항구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사 안 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전에 저희들 95년도 초기 건립 이후에 저희들 리모델링 공사를 한 번 하였는데요. 그때는 외벽 공사만, 그러니까 외벽에 대리석 공사만 저희들 했고요. 지금 내부에 석면이 2030㎡라는 어마어마한 폐, 환경에 저촉되는 석면 부분도 많고, 또 기존의 형산강 강변 수위보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에 물이 찹니다. 저희가 계속 물 빼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배수펌프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지하에 물이 안 차도록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전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지금 노후화된 상황이라서 내부 쪽에 이번에는 좀 치중을 해서 좀 안전한 건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13호까지 나왔잖아요. 다함께 돌봄은. 지역아동센터는 29개.

28개.

7, 8개?

예, 28개소입니다.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까 우리 국장님 초두에 말씀을 하실 때 읍·면·동에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매년 그러면 한 두 개씩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지... 그런 거.

저희들 계획은 매년 1개소인데요, 2019년도에 법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규정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KTX 역사 주변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규정을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KTX 그 주변의 공동아파트는 순차적으로 계속 개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플러스 해 가지고 매년 1개소해 가지고 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함께 돌봄은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만들어내는, 이게 하여튼 좀 더 많아져, 물론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면 교체 공사 기간의 그 자료들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화랑마을은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화랑마을 있었고. 본관도 했고. 질의 뭐,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랑마을... 뭐야, 장례식.

하늘마루.

하늘마루장례식장은 좀 이용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죠?

예, 장례식장. 장례식장 한 달에 한 5건에서 한 8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장례식장보다도 뭐고, 기본적으로 요즘 화장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빈소 장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장 자체는 이용을 안 하고 시체 안치소만 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아까 내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행려자, 무연고자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장례를 해 줄 때 하늘마루 거기에서 우리 거의 다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요렇게 잘 해서 이분들을 좀 장례를 잘 치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까 내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하늘마루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전임자가 우리 하늘마루관리사무소를 워낙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정을 쏟으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은 뒤에 앉아계시고요.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소관 과장님들 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질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장애인여성복지과에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경로당에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걸 경로당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와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를 보면 10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우에 우리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좀 돈을 더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일자리사업비를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 파견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5쪽에 보면 아동에 관련된 아동 수가 좀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거.

일반 현황 말씀이죠?

예, 청년 현황처럼 아동들도 현황이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꼭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관계되는 자료 현황들을요, 다 이렇게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요,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의 힘으로 만드는 건강한 경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향상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12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자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강돌봄체계를 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및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대비하여 보건지소 운영을 전면 검토하여 기능전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남경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시니어 진료 의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로체계구축사업은 2025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민간 병·의원 연장진료 인력수당 지원을 통해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12쪽,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24시간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진료기간인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심야 약국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으로 지키는 건강한 일상입니다. 어린이, 성인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결핵고위험군과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서 결핵 유병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와 시가지 소독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 신속한 감염병 대응,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 감염병 신고접수 및 역학조사,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였고, 수질검사, 보균자 찾기 검사,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7쪽, 미래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조기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과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습관형성과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ICT 기반 모바일 건강관리, 취약계층 집중케어서비스 등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기반을 조성하여 선제적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8쪽, 아이로 잇는 미래, 행복도시 경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보건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영유아· 모성애 건강 관리를 통해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9쪽,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도시 경주입니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과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23쪽, 숨쉬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드는 금연환경입니다. 담배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 외부광고,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4쪽,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및 디지털 역량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물품지원, 노인질환 수술 연계 및 계절별 경로당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5쪽, 체험으로 배우는 건강, 실천으로 만드는 일상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해서 건강 생활 형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몇 명 있죠, 지금?

지금 공중보건의가 이게 감소폭이 워낙 커서 작년, 이제 의과만 봤을 때, 24년도에 의과만 봤을 때 10명이었고요. 25년도에 6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1명, 의과만 봤을 때 1명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의과 3명, 치과 2명, 그리고 시립병원에 한의과 1명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과로 봤을 때 의과 1명으로 우리 경주시 24만 인구 중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 책자에 보시면 고령사회 대비 지역보건 의료혁신이라 해서 시니어 의사 1명 채용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공중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중보건의 1명이 서면, 12개 보건지소 중에서 의원이 없는 곳이 서면 한 군데예요. 그래서 서면 위주로 해서 외동이랑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니어 의사 채용을 한 분 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 요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경대병원에서 경험이 있으신 시니어 의사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보건소는 그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12개 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두 곳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뭐, 한방이나 치과진료는 하지만 의과 진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희가.

의사가 없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이 시니어 의사 국비지원을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경북 23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4개만 시니어 의사가 또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국비받은 것만 해도 큰 행운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미래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조기 관리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제 추진경과에 그 몇 건이거나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향후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사업을 하고 나서의 건강증진의 행태변화라든지 우리가 이런 건강증진지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 근거 자료를 삼아서 지표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그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좀 잘 되는 사업들은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사업 관련해서 물어볼, 말씀드릴게요. 치매사업 관련해서 가치돌봄 가족교실 참여자는 7명, 앞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치매가족교실은 4명,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는 4,567명, 가족까지 합하면 한 1만 명은 넘겠죠? 그러면 이 치매교육이라든가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한데, 요만큼밖에 안 된 거는 뭐,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는 전체 우리가 치매 추정 환자수의 한 67%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호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런 환자 분을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가장 이런 소규모 그룹의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8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룹으로 하는 게 가장 또 효과성은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단위의 저희들 이런 환자사업은 좀 7명, 8회기 정도의 우리가 가치돌봄 가족교실 하고, 힐링프로그램도 맨 요런 가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찾아가는 치매가족교실은 어르신들이 직접 안심센터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직접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요 7명에, 7명을 가지고 8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8회기.

8회를?

예.

8회를 연속적으로 이분들한테 가족.

치매라는 것이 기억 인지 기능 자체가 계속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지적인 부분을 높여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프로, 치매프로그램은 우리가 쉼터 같은 경우도 연중 상·하반기 해서 거의 25~6회기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쉼터 프로그램들 경로당 위주로 해서 지금 또 12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를 잘 안 받으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잘 받습니까?

초기에는 저희들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가져오는 부담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되게 거부하셨고 좀 싫어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치매 또 안심센터가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저희들 제가 예전에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2010년도 제가 담당자로 일할 때부터 치매사업 조기검진부터 해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초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치매라는 거는 해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좀 인식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지금은 치매에 대해서 거부반응은 별로 없으시고 75세에 또 정기적인 검진에서의 치매검사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치매가 굉장히 좀 정착화되어 있고, 많이 인식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AI-IOT 기반, 그 분류를 한다는 거는 그쪽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여기에 이제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

에서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에도 보면 AI 건강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으로 왜 이렇게 노인들 돌봄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여기에도 보면 통해 스크리닝 해서 밑에 선별조사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의 대상 분류를 한다는 거는 분류를 해서 보건소에서는빼서 따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희들 대면건강서비스는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고요, 비대면은 AI-IOT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분 다 이제 여기 보건소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서비스를?

중복, 그거 중복은 안 되고.

중복은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뒤에 배석을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이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일반약국은 일반현황 보고에 보면 125개.

몇 쪽입니까?

6쪽, 6쪽.

6쪽. 현황. 예, 현황.

예, 현황에. 그러니까네 일반약국은 125개인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49개.

예.

2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공휴일이나 밤에도 쉽게 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가보면 안내판이라든지 1회 판매량 제한이라든지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뭐야, 편의점에서 함부로 이렇게 막 파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편의점 근무자가 이렇게 팔다 보니까 오·남용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편의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일반 편의점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의약품 파는 곳이고요. 이제 약국은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 보건소에서 공공심야약국이라고 23시까지 근무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응급실을 가지 않고 전 단계에 이용하는 곳인데요. 저희 보건소에 올해 2개소에서 5개소 확대해 가지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같은 경우는 일반 소매점이기 때문에 일반약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먹어도 되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2일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