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지방지도.

예, 내고 있습니다.

말고요. 우리 경남을, 주 신문보급처는 일간신문이 있습니다. 경남00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에.

예.

의무사항에 법률상 해놨지만 우리 해당 면·동 게시판에는 여전히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사안에 따라서 공청회 등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에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야영장은 허용된 행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모래실 가스공사 맞은편과 그다음 연초면 소재지 말고 연중·연행, 연사 그 일부 지역, 송정 일부 지역 그리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는 아주초등학교 옆에 일부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야영장을 하겠다 할 거 같으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면지역에서 야영장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다른 지역에는 시가지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땅에 효율적인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사업자 자체가 들어가기 힘들 거 같고요.

지금 보면 야영장이 일반 우리들이 말하는 다른 데 그냥 무상이한 그런 야영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허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조례에서 묶어놓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해 주고 다른 부분은 다른 법률로 제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란 것이 저층 중심의 주거지역 집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에 면 지역에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곳이 연중·연행·연사 이 지역과 송정 지역 그리고 사곡 모래실 지역이거든요. 방금 말씀한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일반 관리지역이 되어서 지금 그거하고는 다르고 현재는 모래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들 허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모래실 같은 경우는 이미 주위에 이미 해수욕장이 있고 이런 걸 좀 풀어줘서 토지 이용을 활성하는 방법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존 주택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이격돼 있고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관련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나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도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된 걸 가지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대수가 추가로 줄어든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주자대수는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 대려면 주차대수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풋살장도 있고 풋살장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내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할 거 같으면 시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노후 굴뚝이 목욕장에 있는 굴뚝이 15개고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굴뚝이 5개 총 20개가 있습니다.

기업체라는 것은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위에 있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목욕장에 있는 15개 노후 굴뚝입니다.

요즘에는 굴뚝을 통해서 목욕장이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법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50%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철거비용 자체가 위치라든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 굴뚝은.

그렇습니다. 노후 굴뚝 자체가 철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통행하는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사유시설에 100%를 보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보조금도 5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50%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575호 거제시 사회적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를 ‘사회적경제’로 통일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지원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 및 물품 지원기준을 수정하고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43~45페이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중 가장 많이 바뀌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의 제명과 조례 조명 및 본문 전체에 있는 ‘사회적공동체’라는 용어를 모두 ‘사회적경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제2장에 있는 ‘사회적공동체위원회’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제4장에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게 되고 둘째 본문에 흩어져있는 ‘사회적가치’ 문구 모두를 사전적 의미에 적합도록 ‘사회적 가치’로 띄어 쓰는 것으로 바뀌며 이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토록 하겠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46페이지 제2조(정의)에서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을 삭제합니다. 47페이지 제2조8호를 삭제합니다. 제4조(책무)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등을 “거제시장은 사회적경제”로 변경합니다. 48페이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이하로부터 따라”까지 생략하고 “이하”로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법률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제3항제2호 “사회적공동체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지원대표”를 “사회적경제현장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변경합니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를 “한 차례”로 띄어쓰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49페이지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입니다. 제2항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도할 수 있다.”를 저렴하게부터 양도까지를 삭제하고 “임대할 수 있다.”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제14조제2항 세 번째 줄에 “또는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를 수정토록 합니다. 51페이지 제16조 제명을 “관리·운영 위탁”을 “위탁관리 및 운영”으로 개정하고 제17조와 제18조를 삭제토록 합니다. 제17조는 삭제하고 난 뒤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며 18조는 필요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575호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포괄적 의미인 사회적공동체를 구체적 의미인 사회적경제로 변경하여 조례의 육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를 구체적 육성대상인 “사회적경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1호 “사회적가치”, 제8호 “사회적공동체”를 삭제하였으나, 제1호의 사회적 가치는 조례에 그대로 사용 중이고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고, 제4항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한 내용임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위탁기간 등)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로의 육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용어를 사회적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5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22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나. 위치: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 298-1번지 일원 다. 면적: 167,000㎡ 라. 유형: 일반근린형 마. 사업기간: 2023년~2026년 바. 사업비: 204억 6200만 원, 마중물사업: 158억 6500만 원 사. 사업내용: 기성마루(거점시설)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 1663 거제 이야기길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 개선사업, 집수리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3. 향후계획 가. 2022.06.: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나. 2022.07.: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다. 2022.08.~09.: 서면 및 현장평가, 최종평가 라. 2022. 10.: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마. 2022. 11.~12.: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발표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페이지입니다. 사업명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총사업비는 20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면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역사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구상도입니다. 별도 A3 용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구상도 중심부에 보시면 거제면사무소 그 옆에 거제현관아, 거제읍내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위치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편 주황색으로 A-1기성마루 조성입니다. 복개천 사거리에 있는 사슴골푸줏간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A-2 주황색 재래시장 상권활력거리 개선은 거제시 읍내시장 내 골목환경정비 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B-1 생생역사체험교실 조성입니다. 현재 서정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옆에 있는 향교하고 연계해서 역사교육과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은 주황색 A-2 상권활성화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거제읍내로를 따라서 현재 주민자율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42면 정도 주차건물을 조성해서 읍내시장과 상권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B-1 1663 거제 이야기길 조성이 있습니다. 거제 읍내로 따라서 2.5km에 걸쳐서 주변문화제와 어울리게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C-1 그린집수리사업하고 C-2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사업비총괄표입니다. 별도책자 6페이지 세부사업계획으로 첫 번째 기성마루조성입니다. 복개천사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과 주민공동공간 또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4층에서 6층은 공공임대주택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권활성화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사유지에 주민들이 자율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3층짜리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상권활략거리 개선은 거제읍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시장 가로환경 개선과 또 상인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663거제이야기길 조성입니다. 기성로 및 읍내로 일원에 2.56km에 걸쳐서 일단은 문화재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특히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생역사체험교실 조성입니다. 기존 서정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기존 노인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2층은 인근 학교 학생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제 향교가 참여하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그린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67호를 대상으로 해서 창호, 외벽, 옥상 등에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집수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576호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제면 서상리 일원인 거제면사무소 인근에 16만 7,000㎡에 2023년부터 2026까지 총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하여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를 일반근린형의 사업으로 3개 단위,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A. 지역상권 활력기반 구축에 ‘기성마루 조성’ 등 6개 사업, B. 역사문화중심성 강화사업에 ‘1663 거제 이야기길 조성’ 등 5개 사업, C. 친환경 생태마을 기반조성 및 공동체 강화에 ‘그린 집수리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이 중 환경개선사업(H/W) 6개, 역량강화사업(S/W) 13개로 계획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난 2021년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으로 인구유출 지속과 상업 기능 약화 등으로 거제면의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선정 이후 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국·도비 추가 확보가 어려워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하는 사항이고 옥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서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금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거는 도에서 금년에 스타트업사업으로 거제면을 선정을 했다는 스타업사업은 일종의 예비사업 성격이거든요. 그게 좀 희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기준상 저희가 도시재생에 장승포도 그랬고 옥포도 그랬고 보통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봅니다. 보는데 딱 20년이 아니라도 저희가 너무 노후됐거나 주택들은 대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6억 2000만 원입니다.

집수리는 보통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자부담은 10% 정도.

위원님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장승포나 옥포를 해보니까 그리 해도 행정에서 90% 지원하고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외벽, 이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상승된 게 주로 철근, 레미콘 이런 거기 때문에 집수리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예산은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를 한번 보고 여기에 적절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77)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69페이지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빈집 활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당초 위치가 옥포 진성터 인근에서 옛날 구)옥포1동사무소 앞쪽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18억 5200만 원에서 31억 3600만 원으로 12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하는데 보상비 증가하고 또 건축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당초에 국제사랑방, 굿즈판매소, 창업육성지원공간을 당초에 있던 시설을 포함해서 주차장과 옥상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2머무름센터 조성입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내용은 주차타워하고 공공임대상가입니다. 위치는 옥포에 우미관 앞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하 구거박스 때문에 주차건물이 불가능하게 돼서 일단 거기는 노외주차장으로 남겨놓고 원래 주차장하고 공공임대상가 원래 기능을 옥포1동주민센터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80억 원이었는데 주차장 부지조성비 1억 원만 남기고 79억 원을 감하는 계획입니다. 70페이지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위지는 현)옥포1동주민센터 일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당초 81억 원에서 앞서 보고드린 머무름센터하고 통합 건립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159억 원이 증가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6층 건물에다가 주민센터, 회의실 육아나눔터, 여성문화교실, 주민문화센터 등을 계획을 했고 변경되는 계획에는 기존 시설에다가 공공임대상가, 소극장, 주차장 같은 머무름센터에 있던 시설물들이 추가됩니다. 금액이 다소 증가합니다. 금액 증가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 신청 때 건축단가보다 2배 이상 단가 상승함에 따른 건축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빈집 활용 커뮤니티공간하고 머무름센터, 어울림센터에 대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232억 원에서 325억 원으로 93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비하고 주택보증공사 허그(HUG)기금으로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는 어울림센터, 머무름센터의 설계공모에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부터 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577호 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빈집활용 커뮤니티 조성사업 대상지의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2 머무름센터는 사업구간 내 지장물(우수암거박스)로 인하여 센터 건립이 어려워 머무름센터를 행복어울림센터와 통합 조성하여 사업비 79억 원을 삭감하며 세 번째 행복어울림센터는 당초 연면적 3,140㎡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1592 머무름센터와 통합 조성에 따라 주차장 포함 연면적 7,540㎡로 사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592 머무름센터 삭감액 79억 원 포함 159억 46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옥포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총사업비는 당초 232억 2200만 원에서 325억 5200만 원으로 93억 33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빈집커뮤니티 사업대상지 변경, 1592 머무름센터 건립불가에 따른 행복어울림센터와 통합 조성, 보상비 증가 및 건축단가 현실화 등에 따른 사업비 93억 3300만 원 증액이 주요 변경내용이나 증액사업비의 국비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자체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축소가 필요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당초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본 안건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