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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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의안 중 하나로 우리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요구와 정읍시의 미래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 사항이 앞으로의 예산 집행과 시정 운영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되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51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 총액의 7%인 172억 4,300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7억 2,200만 원을 포함한 2,338억 8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재적립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방기금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 회수 1,893억 5,700만 원, 예수금 수입 109억 6,500만 원, 이자수입 33억 9,900만 원으로 총 2,037억 2,2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40억 9,100만 원을 상환하고 1,896억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22억 4,300만 원, 이자 수입 6천만 원, 기부금 수입 7억 원으로 총 30억 300만 원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구입에 1천만 원, 구독형 전자자료서비스 운영에 2천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행복한 문화 여행 첫걸음에 1,100만 원, 아이돌봄이용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5천만 원, 정읍형 공유 어린이 지원에 4,200만 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7천만 원 등 26억 6천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 기업 등의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 회수 2,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예치금 회수 5억 8,100만 원, 이자수입 등 6,200만 원을 포함 총 36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관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36억 2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에서 30억 원, 예치금 회수 15억 4,100만 원,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1,900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7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18억 3,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3,8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만 원을 포함 총 53억 7,900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4,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에서 2억 3천만 원, 예치금에서 5,3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200만 원을 포함 총 2억 9천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전체 2,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6개 기금에 2,20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7억 원, 고향사랑기금 30억 원, 생활보장기금 36억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6억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54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43억 8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 인력 운영비 7천만 원, 개별기금예탁금 33억 6천만 원, 개별기금예치금 9억 2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분석 내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 간 잔액 편차가 있어 중장기적 균형 운영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고향사랑기금은 사업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성과관리 부재로 기금 목적성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예탁·예치금 중심으로 편중되어 실제 목적사업 집행이 미흡해 보이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특정 지역 지원 편중 및 과다 지출로 기금 고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반복성 운영비 및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규모 대비 운영성 지출이 많아 목적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일부 기금에서 예탁·예치금 편중, 특정 지역에 대한 과다 지원, 운영성 경비 비중 증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금별 지출의 적정성, 사업 효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기금이 단순한 자금 적립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과 기금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민소통실, 소음 측정기 대여 사업 하죠, 하려고 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원래 기계가 비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제 좀 전문 기계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환경정책과장으로 있어 봤는데 특히 요즘은 층간 소음이 아파트 같은 데도 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고물상 주변에 이런 소음도 많은데요, 이게 이제 소음이 야간에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의 단속에 한계점이 있어서요. 이런 측정 기기를 좀 구입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임대를 해줘서 이제 65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오히려 또 분란을 더 부추길 수도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 동전의 양면성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도 저녁에 막 새벽 2시, 3시에는 사실 저희 직원의 단속에 못 미치거든요. 그럴 때는 이웃집에서 그 소음 측정기로 해서 이렇게 어제 새벽 2시에 소음이 나와서 측정을 해 봤는데 이 수치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면 저희가 그 근거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혜숙

황혜숙위원

소음 측정했을 때 그 시간대가 나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시간대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안 하고 니가 다른 집에서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덤비면 어떻게 해? 그 시간에 이 집에서 안 하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 데에서는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더 분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좀 민원을 좀 해소하려면 좀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그 관련 부서장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소리 낸 집에서 당신이 당신 집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측정해 갖고 와서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덤빌 수 있단 말이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음이 65데시벨 이상이 나올 때는 뭐 그분이 설령 소음을 냈어도 안 냈다고는 못 하고 저희가 정황을 또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하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이런 것까지는 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화장장 주변지역 그게 지금 이제 내년까지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남는 거는 내년에 다 소비할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라도 맞춰서 써버리겠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안 해줘도 되는 것은 남기면 안 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그 조례에……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에 다 써야 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나왔기 때문에요,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또 거기 리모델링이랑 뭐 했더만,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야 돼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협의체 사무실인데요, 거기에 리모델링하면서 카페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무실에 따로 카페를 설치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획이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지금 어저께인가 어디도 페이스북에 막 올려가지고 감사원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올렸던데 그거 어떻게 대응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하면 안 되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개인이 이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현재 권익위에 지금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확인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본인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은 아닙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대로 해서 이렇게 다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어저께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거기다 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렸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확인된 바 없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어. 그래서 조례대로 안 하고 뭐 혹시라도 있나, 그런 거 없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뭐 다 앉아 계시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합시다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었다는 답을 싹 알려주셨어요. 그러죠? 실장님, 맞습니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금별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검토의견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그 내용 중에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수혜자한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이렇게 분산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지금 금년에 지금 마라톤 대회도 합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2026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계획을 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예상을 하고, 2천만 원 예산 아까 세우셨던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1천 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1천 명?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시군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마라톤을 신청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접수비가 10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 또 3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1천 명인데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렇게 접수하신 분 위주로 하고, 일반 마라톤은 차순위로 해서 좀 우리 고향도 좀 알리고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모금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출처를 확실히 밝혀주자, 그런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하시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지 뭐 적은 돈 갖고 그냥 크게 생색만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첫해니까 좀 한 번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좀 확대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은 사실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근데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좀 내년도에라도 시작을 해서 정읍도 좀 알리고 또 뭐 출향인 분들도 요즘은 또 이렇게 마라토너가, 또 마라톤이 또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시려거든 좀 확실하게, 확실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알파로 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신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도 그렇게 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지금도 복잡하니 지금 가고 있나요, 어떻게 순조롭게 잘 가고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개인 시민 한 분이, 시민 한 분이 4월부터 정보공개청구를 4회 하고, 정보공개청구 이의 신청을 2회하고, 신문과 방송에 보도를 수차례 이렇게 개인 한 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인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한번 밝혀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 10개월, 지금 8개월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법에 있는 대로 정보도 제공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은 권익위까지 신고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기에 혹여 뭐 잘못된 것이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목적 외 사용은 전혀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없고 설사 있다면 저희가 먼저 조치를 했겠죠. 목적 외 사용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은 하시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도·점검은 매년 저희가 집행 결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차례 하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사업 종료 후에 한 2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지 말고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중요한 사안은 수시로 협의도 합니다.

이만재위원

수시로 분기별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저런, 이게 금전이 오고 가다 보면 이게 말썽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저런 시민이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하고 하기보다는 관에서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실제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제도를 적용하면서 보완해 왔고, 최근에는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명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정산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차례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가서 회의할 때 회의장도 한번 참석을 해 보시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전체 회의 때 저희가 또 참석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또 제약이 있다는 설명도 드리고,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밖에서 보면 꼭 어디 관에서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는 아마 2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장과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화장장이 지금 정읍, 고창, 부안, 김제까지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4개 시군입니다.

이만재위원

4개 시군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화장기가 몇 기 돌아가요, 5기 돌아가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5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5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뭐 부족한 것은 없고 한식때나 그다음에 윤달 때 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조금씩 올린 부분이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화장료……

이만재위원

그 이후로 종전과 똑같이 지금도 화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과 후가 동일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로 하면 정읍, 그다음에 어디가 높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김제시가 높고요, 그다음에 부안, 고창.

이만재위원

부안, 고창?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자연장이나 혹은 봉안당이나 이런 곳을 좀 확대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읍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는 정읍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장지 이용률이 많아가지고 자연장지를 좀 넓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뭐 구십몇 프로 다 채워졌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뭐 구십몇 프로 다 차가지고 매입해서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게 지금 기금이 언제 끝납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6년 12월 31일 자로 끝납니다.

이만재위원

내년에 끝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지금 화장장을 반경 몇 km, 4km면 4km, 주변 마을에 주는 그 돈은 이제 끝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김제시 전체하고요, 통사마을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요, 12월 31일부로 전체 다 끝납니다.

이만재위원

종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후는 이제 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기금이 폐지가 된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금전이 오고 가는 데는 항시 우리 과장님도 말이 좀 뒤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마을 주변도 아마 좀 폐기장처럼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도 좀 해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남영희 과장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 시민소통실, 고향사랑, 예. 담당 과장님이 거기…… 그래서 그 차량을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인원도 새롭게 뽑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다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위탁을 들여서 이 차량을 한 대를 저희 시에서 사고, 인건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 대상은 200명으로 한정을, 200여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200여 명입니다.

고성환위원

200여 명?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교통약자로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는 기초수급자도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가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물론 다른 시군에서 이게 좀 상당히 우수 사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민들의 어떤 복리 혜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대상자 선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교통과에 잠깐 계셨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때 이제 정읍시 교통 체계, 스마트 교통 체계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이었나요, 용역이? 과장님 있을 때였나요, 아니면 후였던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용역이 제가 알기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하고 한 게 아마 금년까지 세 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한 분이 몇 명을 과연 하루 종일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것도 이제 실무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인력은 이제 최소한 기사 포함 총 3명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성환위원

인력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왜 그러냐면 기사분이 한 분이 계셔야 되고, 이제 동행, 동행을 하시는 분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교통과하고도 좀 연관은 있다라고 하면 연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장애인 복지 차량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 이외의 분들을, 지금 여기는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성환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운전자 이외에 한두 명 정도 보조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차에 탈 수 있는 분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한 분 정도.

고성환위원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인력이 하루 종일 그분이 이제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댁에 바래다주는 서비스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너무 비효율적인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게 저희도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또……

고성환위원

이거 저기, 아까 스마트 교통 용역을 제가 언급한 이유를 알겠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A·B·C 지역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동선을 파악해서 한 분이 몸이 정말, 어르신들이 몸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튼튼한 건장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충분히 그분을 한 분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 2명이나 세 분을 태울 수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그 교통과 스마트……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 그거하고 연동 지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연동은 아니죠. 별개죠, 완전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으려면 좀 더 세부적인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됐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

고성환위원

아니요, 이제 이석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박수진 과장님,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모 시민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도 신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게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없으니까 지금 사업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변호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3년도 해외 선진지 견학 1회 나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협의체 주민분들 중에 일부가. 그런데 그 사안은 변호사에게 물어볼 만한 건은 아니라고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이 마땅히 선진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을 보고 와서 본인들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보고자 하는 주장이었고 요구여서 마땅히 우리도 그만한 요구가 마땅하다 판단이 되어서……

고성환위원

필요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하고 교부했던 사항으로써 개인이 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성환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계속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정확히 올렸다라고 한다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법적인 여지가 없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이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해외…….

고성환위원

예, 그걸 잘 감안하셔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발전기금은 어떻게 어떤 분이 대답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청년발전기금은 경산위이기는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 저희하고 상관이 없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아쉽네요, 이름을 하나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첫사랑 지원금이라고 해서 제목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하고 상관없다, 그 말씀이죠? 경산위에서?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잠깐만요. “정읍 청년 첫사랑 지원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서 “첫걸음”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꼭 좀 전해주셨으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잔액 편차가 있어 중장기적 균형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금 간의 잔액 편차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통합계정에다가 이제 타 기금이 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개별기금은 각 과에서 지금 담당 과에서 다 운영하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각자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총괄 관리는……

김승범위원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해당 부서가 이제 기금관리관이라 그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끔 체크를 좀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소통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금 신규사업이 1건? 대개 보면 단기성 소모 사업이여. 앞에서도 쭉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하고, 크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뭐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소액으로 이렇게 분산했던 이유가 있어요, 통합을 못 하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올해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하려고 실과소 사업 접수를 좀 받았는데요, 한 총 18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제 9건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사업을 자꾸 이렇게 늘려놓으면 과연 우리 취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이 기금운용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인구 정책하고 뭐 이렇게 연계가 된다든지 좀 이렇게 취지가 맞아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도 사실은……

김승범위원

사업성으로만 계속 나열을 시켜버리면 기금의 사용 목적이 약하지 않느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아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은 좀 과감히 폐지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24년도 신청자가 없었던가요? 24년도에 기금 신청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여덟 분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여덟 분, 24년도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세대당 이거 지금 얼마씩, 500만 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평가를 하시나요? 이 기금 평가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평가……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이 운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용하는 자활기금과 이제 어려우신, 개인들이 수급자와 차상위를 비롯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김승범위원

안정 기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2개의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연찬회 등을 통해서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 기금이 얼마죠? 여기에 총……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35억 8천입니다.

김승범위원

35억 8천? 올해는 지금 몇 가구나 생활안정 융자해 줬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6년도에도 여덟 가구를……

김승범위원

여덟 가구, 융자금 회수는 잘 됩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제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게…… 개인 같은 경우에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거치 기간이 지난 후 2년째를 맞이할 때 이제 납부를 분할 상환을 잘하시면 쭉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한 번 이제 체납이 되기 시작하면 연체이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이자로 드리는데 이제 연체이자 2%가 붙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상환이 늦어지고,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안정기금의 총체납액이, 총상환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이제 4억 8천인데 2억은 이제 원금이 되겠고, 이제 2억 7천 정도가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이고, 연체이자, 안 볼 수도 없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압류도 7건 차량 압류를 해놨는데……

김승범위원

이 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실 텐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액인데 연체가 물론 뭐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연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탄력적으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옹미란 과장님,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식품진흥기금, 이거 우리 일반 사업에서도 편성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된 것 같은데 그거 기금으로 기금액도 얼마…… 올해, 내년에는 지금 얼마 쓸 계획인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700을 썼고요, 내년에는 1천으로 올리려고요.

김승범위원

1천?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걸 이제 기금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또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집행해 보시고 개선할 거 있으면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우리는 소통실, 신규사업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치매 환자가 정읍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치매 환자가 연, 매년 저희가 한 3천여 명씩 이렇게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근데 이 돈 갖고 할 수 있어요? 연속 사업으로 계속하겠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한 번에 단기간에는 다 못 하고요,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치매 환자 예방 목걸이를 좀 해 줬는데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실종예방 스마트 태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300여 명을 이렇게 해 보고, 또 점진적으로 좀 늘려 나갈까 합니다.

오승현위원

3천 명 된다며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모든 사업은 올해도 이제 사실은 1천 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발이나 휴대폰,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태그를 해서 치매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목걸이보다는 이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해봤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목걸이는 이제 목걸이에 전화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고, 이 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 태그 사업은 이제 보호자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깝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분이 어디에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승현위원

예산을 좀 해서 더 늘려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저희도 좀 이게 처음 하는 거라 한 번 해 보고……

오승현위원

실용적이라며, 그렇게 앱을 깔아서 부모한테 또 애들한테 바로 연락이 될 수 있으면 예방이 잘 되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해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3천 명인데 조금 하고 계속 연속 사업을 하면 쓰겠어요? 그 안에 또 실종되거나 뭐 하면 안 좋으니까 좋은 시스템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연속 사업으로 지금 1천만 원 세워놓고 내년에 또 그거 계속하지 말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우리 실장님께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통합안정화기금 제1금고, 제2금고 이율이 같아야 된다,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은행하고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율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 더 높아야 된다, 그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박수진 과장님, 예전에 매립장 주변 마을 협의체 회의에 갔을 때 건강검진비, 검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신 직원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의료보험에서 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받는 이 검진은 그 검진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매립장 주변에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 법정 이하로, 법정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하고는 아무 불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러한 물질들이 유발하는 희귀병들을 검진 과목에 좀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제 얘기를 좀 반영을 해서 이 검진, 매립장 주변의 검진은 일반 검진과 겹치는 것들 말고 좀 희귀한 검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검진들 위주로 해서 검진 그 과목을 짜야 된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고 건강검진을 저희도 좀 받기 싫어하잖아요. 많이 받습니까, 여기 주변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작년 대비, 작년에 보니까 한 70% 정도…….

고성환위원

70% 정도 검진을 받았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받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게 매년마다 시행이 되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고성환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신다면 홀수, 작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의료보험 공단의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 이 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검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겹치면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옹미란 과장님, 지금 식품안전관리를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5년도 금년에 700만 원 사용을 하고, 지금 내년에는 1천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에 총 음식점 수가 몇 개 되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식품에 관련돼 있는 업체 수는 3천 개가 좀 넘고요.

이만재위원

3천 개?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식품접객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바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접객업 수는 1,500개가 좀 넘습니다.

이만재위원

1,500개? 지금 그중에 지금 우수 음식점이라고 해서 214개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는 시로부터 이렇게 모범 음식이랄지 안심식당이나 맛집이나 위생등급제랄지 이렇게 지정을 받은 그런 업소를 우수 업소라고 해서 그게 214개소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우선권을 좀 줍니다.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1순위, 순위로 좀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특별히 여기만 또 따로 준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1년에 지금 몇 번 교육을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강사료 나오고 뭐……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수 맛집 지정을 하면 그 맛집이 지정된 그 업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일반 음식점만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차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214개의 우수 음식점 중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 다르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분야별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1년에 지금 한차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한 차례는 아니고 상하반기 정도는 됩니다. 명확하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이만재위원

두 차례, 두 차례 정도?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자주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인식을 시키는 것하고 그냥 무방치 해두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좀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거를……

이만재위원

아니 들은 놈보다는 그래도 듣는 게 훨씬 낫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혹여 투명, 투명, 투명 유리관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을 혹시 선진국을 가서 보니까 있던데요, 더러 많이. 정읍에 그런 곳 하나 한번 실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주방을 투명하게 개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음식점들이 점점점 개방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안 그러는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선진국을 가서 보면 주방이 완전히 투명해요. 그 속에서 만둣집을 한 번 봤는데 투명해 가지고 만두를 어떻게 만들고, 그분들이 식품위생업소 그 복을 입고 모자 쓰고 다 복장을 단정하니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도 좋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도 정말 먹고 싶어요, 음식이. 근데 우리네 보통 지금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이 가리는 추세예요. 가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가려, 소비자들이 보지를 못하도록. 그건 좀 잘못됐다 하는 차원에서 정읍에도 좀 나름대로 맛집이면서 건물도 좀 깔끔하고 해서 투명 유리로 해서 속에서 정말 단정하니 제복 입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소비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음식점 하나 정도는 발굴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이 집은 믿고 먹을 수 있다, 믿고. 음식 조리하는 그 주방 시설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공개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니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법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드렸으니까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여 시내권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딥니까, 여기 짜장면집? 짜장면집 하나 있더구먼요. 차 거리라고 그러나요? 쌍화차 거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점심때는 줄을 서 있고……

김석환위원장

양자강, 양자강.

이만재위원

아니, 거기 상호명을 거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곳이라도 좀 해서 일반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저 집은 투명하게 속에 주방장님이 짜장 만드는 모습, 뭐 하는 것을 공개를 좀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그 비슷하게 소규모로 올해도 외식업 영업주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해서 1인 500씩 지원해서 3개소를 올해 조금 지원을 했어요.

이만재위원

500?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랬더니……

이만재위원

500이면 너무 적고 깔끔하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런데요, 점점 개방화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

이만재위원

아니야, 500만 원, 과장님! 500만 원이면 투명 유리 하나밖에는 못 사. 그러니 좀 더 쓰고, 아니, 두서너 군데 할 것도 없어요.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는 한 곳이라도 정말 투명 인간, 우리 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주방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만큼 좀 그렇게 한 군데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은 너무 적고,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마 몇천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 주방 기구라도, 하다못해 녹슨 부분은 좀 사포질해서 페인트도 좀 칠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로 자극, 유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좀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내가 추가 질문, 우리 소통실장님! 정읍 고향사랑 기부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보면 기부를 안 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네, 일반인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하고, 그게 조금 미달이 되었을 때는 일반인도 좀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모순점 아니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게 이제 취지가 이제 어차피 그 마라톤을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행사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으시고 또 우리 정읍에 오셔서 뭐 식당 가서 식사도 하시고 뭐 쌍화탕도 드시고 해서 사실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물론 이제 정읍의 인지도를 부각시키고 가장 큰 취지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미달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신규니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해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게 지금 남영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기사 인건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기사 인건비고요.

김석환위원장

기사 인건비, 또 사회복지사.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김석환위원장

기사 한 명만 쓰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행을 하려면 보통 거동 이게 불편한 사람인데 한 두 사람 정도 부축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고 그래야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동행하신 분들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분 정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김석환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한 사람만 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사 한 명에다 동행하시는 분 두 분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통장 회의나 동사무소·면사무소에 홍보를 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후 총괄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내역, 편성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2억 1천만 원, 정부혁신 업무추진 등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는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용에 3억 3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2천만 원, 지방보조금 3천만 원, 공통관리예산 운용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개발 예산으로는 인구정책 시책 추진에 8억 9천만 원,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에 4,300만 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6억 원, 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에 1,8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법무, 규제 활동 강화 예산으로 시 의정 활동 협력에 1천만 원, 자치법규 업무 소송 규제 개혁 시책 운영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기본 경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관리 예산으로 예비비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6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5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6.47%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3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6,359억 원으로 2025년 6,020억 원 대비 5.64%가 증액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22억 원, 특별회계는 37억 원입니다. 먼저 직속실과 소관 세출 예산액을 보면 83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797억 6천만 원보다 35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직속실과 예산은 선거 관리, 청년 정책 등 특정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총무과의 선거 관리 경비 증액과 기획예산실의 주택자금 이자 지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예비비 규모, 보조, 홍보, 복지성 경비의 적정성, 신규 편성되는 인구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62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1,337억 6천만 원보다 124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문화행정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억 원 증가했으며, 대규모 문화유산 보존·정비, 세계유산 활용 사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등 국도비 연계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 및 청소년·청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인재 육성 분야에 감액이 발생하여 사업 효과성 및 구조조정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문화·역사 자원의 지속적 확충은 긍정적이나 향후 토지 매입 및 건축물 건립 사업 완료 후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 안정성 검토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은 3,859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3,672억 8천만 원보다 1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 돌봄, 노인, 장애인 복지, 자활 및 의료 급여 지원 등 민생 취약 계층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정책과 일반회계가 큰 폭 감액된 만큼 기존 악취,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리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수소 충전소, 각종 시설 증축 건립 등 대규모 시설 투자 이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37억 3,7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시비 부담금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을 보면 총 203억 9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7억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은 국가 암 검진, 감염병 대응, 모자 보건 지원,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 등 필수 보건 기능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향후 운영 재정 부담, 감염병 대응 사업의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건강증진사업 축소에 대한 영향 분석, 치매·정신건강 사업 등 재정 지속성과 사업의 효과 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보면 2쪽을 보면 인구 기념행사 추진 신규사업이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구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한 번도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7월 11일 날 인구의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인구의 날도 기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인구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세계인의 날 행사까지 해서 이제 육아 골든벨이나 육아 특강이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타 시도도 지금 이런 기념행사를 하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인구의 날은 2011년에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구의 날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타 시도 이렇게 세계 인구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같이 이 날에 행사를 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함께 하기도 하겠지만 인구의 날하고 세계인의 날을 분리해서 추진도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꼭 같은 날에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 내용 안에 함께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한 날에 함께 할지는 저희가 이제 다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직 미정이다, 날짜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기념행사보다도 인구 정책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런 행사만 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인구 문제가 참 어려운데요, 이제 인구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이제 범시민 운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날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런 목적도 큽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읍시는 인구소멸도시 자금도 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그 틀 안에서 돈을 집행을 하겠지만 인구를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조금 실용성 있게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지. 단발성으로 이렇게 행사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미비한데 다른 정책을 좀 예산실에서는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읍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정책을 세워서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야지.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정읍시가 인구가 해년마다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인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거주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6년에 인구 관련해 갖고 신규사업을 많이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청년이나 이제 노인이나 주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보면 전라북도 인근에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정읍시도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야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 대비 작년 예산이 몇 프로 증가되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6.47%고요.

오승현위원

6.47%?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는 6.11% 증가하였습니다.

오승현위원

대부분이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 다 쓰였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이제 335억 정도가 매칭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산 규모가 저희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과, 실과 이렇게 보면 용역비에 지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좀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면, 과마다 보면 조금씩 있던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오승현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법적 의무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2억 정도 용역비는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법적 의무 용역이 많습니다.

오승현위원

피부로 좀 우리 정읍 시민이 좌우지간 어려운 시기에도 6.5% 정도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심의는 물론 받아야겠지만은 부분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우리 예산실장님이 보고하는 거 보면. 이제 저쪽 어디야, 보건소 쪽에는 약간 예산이 줄었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 쪽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까지 세워진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26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예산 대비 예산이 줄었다, 이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정읍시는 더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님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단발성 예산은 세우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택을 우리 정읍시로 이동하면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좀 세워서 예산을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세워야지 좀 단발성 예산은 저는 좀 뭐한다고 봅니다. 또 내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전입 대학생 주거 비용 지원을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 곱빼기 올렸고 예산은 많이 올렸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입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만 원씩 1년에 50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 이제 터를,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터를 잡고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학기에 50만 원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심의받아서 저희가 통과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대학생들이 평균,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전입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한테 지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명 정도 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걸 이제 대폭 홍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돈이 적어서 신청을 안 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전입 지원금 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도 지금 내년에는 많이 올렸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전입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15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 시군하고 이제 비교해서는 금액이 좀 저희 금액이 좀 소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금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30만 원, 2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이렇게 상향한다고 해서 또 많이 전입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여기 다른 데다 놓고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 정읍에 전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환영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15만 원은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금액이 적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부터 15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혹시 몇 명이나 지금 그거 받으려고 전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순창으로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거 혹시 확인해 봤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이제 보도자료에 순창이 그렇게 하면 인근에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예측된 것은 있었는데요.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 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건 출생하고 사망에서 너무 큰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거기로 빠져나간 사람은 우리가 좀 머니까, 거리가. 근데 지금 거기 봤을 때 한 400명 정도, 거의 그 정도 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조금 주면 다른 데에 주소가 놓고 직장 다닐 사람들도 이쪽으로 올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다른 데에서 많이 주니까 그리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검토해 가지고 좀 주변 지역하고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정읍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지금 금년에 26년도 예산이 1조 2,352억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750억, 그런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750억이 증가를 했어요. 6.47%가 증가를 했는데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지금 40.81%가 증가를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전에는 보통교부세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고 교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3% 정도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교부세가 100%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에 보통교부세를 100% 잡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나요? 25년도 치 아직도 안 내려왔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 국토비가 이제 그때그때 내시가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 안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와요? 사고이월 시키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연말 안까지는 내시가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조금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330억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돈 관리를 철저하니 하셔야 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특히 국도비는 좀 많이 갖다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국도비가 많이 오면 매칭하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이만재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모 의원님이 늘 하는 얘기대로 정읍은 그냥 돈만 주면 다 매칭해서 사업을 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칭을 하는 사업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엄한 데다가 매칭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냥 뭐 다 준다고 다 갖다가 막 매칭, 시비 매칭해서 쓰는 것도 잘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기획예산실은 예산이 줄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37억 정도 예비비만, 예비비가 그러면 37억 줄어버렸다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를 지금 이번에 저희가 137억을 지금 일단 계상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전체적인 예비비가 줄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69억이 늘었어요. 느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총무과는 이제 내년 선거 대비해 가지고……

이만재위원

선거를 총무과에서 선거를 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에서 이제 선거 비용.

이만재위원

선거, 아, 그 보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보전 비용?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 690억 정도가? 그래요,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이거 용역 있잖아요. 의무 용역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해서 의무 용역입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의무 용역이라고 한다면 해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26년에서 45년까지 20년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입 대학생 주거 비용 지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내년에는 5천이고 작년에는 400이 맞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최종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런 것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400만 썼다, 그 말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4명 한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6명 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좀 금액이 적었나 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이 25만 원씩으로 적었습니다.

고성환위원

1년에 25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년에 50만 원, 한 학기에 25만 원.

고성환위원

1년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원을 썼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누면 20명 정도 맞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2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을 좀 확장해 가지고 1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2배 늘어난 거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고 50여 명 정도 대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상에 대학 전입된 대학생들을 좀 늘리자라는 취지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과학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과학대하고 지금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이제 대학원이 기숙사가 있긴 있는데 지금……

고성환위원

아직 수업 안 하고 있죠? 수업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숙사는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전북대 대학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가 한 50명 있나요? 20명 있나요? 대학원생이 50명 있을 리는 만무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거기는 기숙사에 상시 거주는 안 하고요.

고성환위원

기숙사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숙사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기숙사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쪽 경산위여서 좀 그쪽에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대학원생이 몇 명이며, 여기서 거주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대에 이제 홍보를 정확히 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럼 대학생들이, 과학 대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숙사비를 좀, 기숙사비가 얼만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숙사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기숙사비가 얼만데 이 돈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입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셔서 물론 작겠지만 서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20에서 25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과학대는 그보다 좀 저렴하지 않을까. 얼마예요, 기숙사비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학기당 관리비가 50만 원씩이고요.

고성환위원

한 학기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식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별도로? 그러면은 한 학기에 50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관리비를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과학대에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3월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대적으로 2월달부터, 그러니까 이제 과학대하고 좀 얘기를 해서 과학대에서 신입생들에게 많은 공지를 하잖아요.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때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집어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때를 놓치지 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이 없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건 상관없고요, 이건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도에서 30%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대상이 소상공인, 농어업인 이렇게 한정되어 있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주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도 조금 많이 고민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출산 장려금하고 이제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가능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20명으로 지금 한정이 됐는데요.

고성환위원

20명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추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고민을 하시겠다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년에 출생아 수는 지금 저희가 350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잖아요.

고성환위원

너무 많은데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작년에 356명이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늘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에 35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전보다 좀 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숫자는 20명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20명 이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고성환위원

다 지급을 할 건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산은 1차 연도니까 늘리지 않고, 이 예산으로만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선착순으로 하면 나중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직 저희가 선착순으로 할지 선별을 할지는 저희가 아직은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소상공인 혹은 농어업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거는 내용은 아직 여기 없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북도에서 내려온 기준은 소득 기준은 상관없다고 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이제 정읍시에서 청년 기준을 45세 이하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39세로 이렇게 잘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전북도에서 이제 도비를 매칭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9세까지로.

고성환위원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는 아주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지금 1억으로 잡혀져 있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2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게요, 다자녀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세 감면을 해 주잖아요. 24년 것을 서류를 확인해도 다자녀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게 이 인원의 2배 정도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준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기준을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옆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의무 용역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의무 용역은 아닌데요, 국가예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지방 재정들이 이제 국가예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지금 많이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발굴 용역을 해서 이제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건에 제대로 된 사업을 50억, 100억짜리가 만약에 발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성환위원

아주 작년에 들었던 답변, 제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런 사업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고성환위원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에 이거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답변도 비슷한, 과장님은 다르지만, 실장님은 다르지만 답변도 동일소이해서, 대동소이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전체 규모가 750억 증액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반회계가 656억,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신규 산단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72억이나 증액됐구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7억 삭감된 사유는 특별히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행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대행 사업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상수도 국도비 변경이 됐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돼서 감소가 되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국도비 매칭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 매칭 예산이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우리 기획실이 총괄 부서니까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출 분야에 관광은 좀 지출이 감소되고 체육 지출은 증액됐어요. 관광 관련 예산 21억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에다가 중점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체육이 53억이 증가한 거예요? 단순 수치만으로는 관광 정책을 후퇴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제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같은 곳이 올해까지 건립이 완료가 되잖아요.

김승범위원

문화유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43억 예산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43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줄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스포츠타운이나 황토현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관광 예산은 줄고, 체육 예산은 증액이 됐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농림수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30.26%로 편성을 했는데 국토 및 지역 개발, 특히 농어촌도로나 지역개발사업을 518억뿐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증액도 되고 그러는데 왜 농어촌도로나 지역개발사업은 이렇게 증액이……. 총 518억 가지고 다 충당하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행 사업비나 그런 것들은 많이 늘었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이제 증액이 된 것은 이제 국도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승범위원

아니, 물론 사회복지 분야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농어촌도로나 지역개발사업에도 예산을 좀 밀고 편성을 좀 더 해 주셔야지. 518억은 이게 11.28%뿐이 안 되는데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건 참고하셔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참고 좀 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8천만 원 용역비라고 그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5년마다 추진을 해야 하고 20년 단위 지속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너무 과하지 않아요, 8천만 원? 다른 유사 용역비에 비해서 좀 과하게 보여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20년 기본전략하고 5개년 추진 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타 시군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1억에서 8천 정도, 그 사이 용역비가 이제 가장 많이 계상이 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용역을 하지 않고요.

김승범위원

일단 용역비 8천만 원은 요구됐으니까 이거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499만 원, 예산서 158페이지요. 법정 단체 운영비로 지금 1억 이상 예산 편성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별 설명 사업조서에 이게 있나요, 없나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1억 499만 원 산출된 근거는 뭐죠, 이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이제 환경정책과에 있는 지속가능협의체……

김승범위원

그것이 지금 기획실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업 이관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사업 조사서에, 사업 조서에는 안 넣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이제 보조라고 해서 인건비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 조서에 좀 넣어줘야 우리가 좀 알겠지. 이게 지금 이관이 일단 기획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건비 성격이 많아서요, 인건비는 이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까지만 인상을 하고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이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을 해 볼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이관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성할 것이다, 구성을 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용역 줘서 나중에 이제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관이 되면 그때 가서 구성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환경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였고요,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이게 협의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제 환경관리과에 있는 협의회가 26년에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게 되고요, 27년부터는 협의회를 위원회하고 통합을 할지 이원화를 할지……

김승범위원

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협의회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아직은 그 명쾌한 답이 없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용역을 한 이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입 유공 인센티브도 우리 기획실 소관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읍시에 있는 기관, 단체, 그리고 우리 저희 이제 읍면동까지 해서 실제로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관외 주소로 된 곳을 계속 저희가 독려를 했었습니다. 독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건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김승범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에서 최대까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3명 이상부터 10만 원씩 지급해서 최대는 1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최대 100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최대는 1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겠어요, 인구 유입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업체를 방문을 했을 때는 기업체에서는 계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과연 이게 단기적인 인구 유도 정책인데 이게 실용성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거 생활 인구하고도 뭐 특별히 뭐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거 한다고 해서 생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생활 인구는 이제 관광이나 이제 문화 쪽에 인프라와……

김승범위원

이게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있잖아요. 시책 보고서, 올해는 2만 원인데 내년에는 4만 원으로 늘었어요. 산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요, 이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027년 주요 시책 보고서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위원장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컬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김석환위원장

근데 배로 늘어난 게 이게……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연 소득 1억 이하잖아요. 이게 부부 합산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신혼부부는 합산이고요.

이만재위원

합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기존에 저희가 계속사업을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청년 부부는 일부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다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이게 금액도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몇 세대, 340세대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340세대에 6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1억이 지금 늘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늘었으면 지금 그들에 대한 이자가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1억 원어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조금 더 보조를 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득 기준을 완화를 했어요.

이만재위원

소득 기준을 완화를 시켰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거라고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실장님, 지난해 24년도 출생아 356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몇 명으로 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조금 저희 시가 약간 다소 주춤해서요, 3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350명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저소득층 계층이에요. 저소득층 계층, 지원 대상이, 그런가요? 그냥 아무 신혼이나 청년이면 다 주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연 소득으로 해서요, 신혼부부는 1억 원, 청년은 6천만 원 이하이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자, 결국은 이자 내주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는 이자가 3%예요. 제1금융기관에서는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 여기 2% 오버된 놈만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지원 대상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이제 대출 이자라기보다는 대출 잔액의 2%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신청은 본인들이 농협에 하든지 새마을금고에 하든지 그것은 상관은 없고요. 이제 대출 잔액의 2%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최대가 300?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 이하로 가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제 그 금액이……

이만재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가져간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충분합니까? 6억 가지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저희가 소득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단 6억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또 나중에 또 돈 더 주라고 하시려나 싶어서 미리서 아주 얘기를 하시라고. “모자라게 생겼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 하셔요, 미리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7,700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지금 5천, 8천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완화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가니까 6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5,875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38억 4천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4억 3,900만 원 대비 약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유튜브 협업 강화, 시 홍보대사 운영, 지역 경제 카드 소비 웹사이트 이용료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소통 행정 구현 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3억 8천만 원,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지원에 2억 9,600만 원 등 총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자원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지면 매체와 중앙과 지방방송 예산에 10억 8,800만 원, 지역자원 홍보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1,600만 원 등 총 13억 400만 원을 투입, 정읍시 홍보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정읍소식21 제작에 2억 3,900만 원, 소셜 미디어 운영에 3억 6,5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을 투입,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정읍시를 적극 홍보하고 생활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과 활발한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정읍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시민 만족 친절 행정 운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원인이 뭐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정읍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그 이벤트를 2회 정도 좀 늘렸습니다. 거기에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벤트가 뭐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정읍 소통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친절 공무원 선발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상반기·하반기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명씩?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명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한 1,200명쯤 되고요, 이제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오승현위원

여기에는 공무직이 포함되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포함은 안 되고요,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

오승현위원

왜 공무직도 포함을 시켜야지. 왜 그러냐면 정읍시에 외지인이 오면 최고 무엇을 먼저 보죠? 택시를 타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택시와 버스를 탑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택시 기사님, 버스 기사님들이 정읍의 현황에 대해서 말을 잘하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홍보를 많이 하시죠.

오승현위원

근데 공무직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범위를 확대해서 한 번……

오승현위원

좀 같이 해야지 단지 일반 공무원들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그 추천을 일단 받고요, 추천을 받으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 직원을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조정위는 누가 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요, 저희가 국·소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우리 친절 공무원들한테 좀 상표만 주지 말고 좀 외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라도 좀 해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사실 인센티브까지는 제공을 하는데요, 해외 선진지는 없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것도 좀 해야 우리 청렴도도 높고 친절 봉사도 좀 좋고 하니까 그것은 또 보람 있게 타야지. 아무나 다 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로 이런 공무원들이 선발되면 대단한 우리 공무원이다, 그 친절 봉사상을 타면,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봐야지.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추천하고 누가 추천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선발이 되면 전체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품격 있는 상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좀 내년 예산에, 올해는 뭐 예산 편성이 이렇게 증액은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또 실장님이 거기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해서 우리 딱 2명 하면 1명 더 늘려서 외국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년에 총 4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해외연수 예산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해외 배낭 연수든 정책 연수든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배낭여행도 좋지만 이제 해외 또 우리 관공서, 해외 가면서 관광 기관, 시청이나 어디 면사무소 가서 좀 들려서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배우고 와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이 사업 설명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자치 워크숍 30만 원씩 67명을 지금 잡았구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도 67명이면 금액도 올바르게 써놔야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4천만 원도 좀 근거를 좀, 근거를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보고 좋게끔 좀 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12개 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12개 읍면동.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되면은 인원수가 이렇게 67명밖에 안 돼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죠, 많이 되는데요, 이제 67명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임원진하고 지금 25명에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임원들보다도 그 자치 위원들이 참여를 더 해야만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도 예산이 한 4억여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참 저는 이런 소통하는 데에 이렇게 예산 쓰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만큼 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예산 우리는 삭감하면 “이복형 의원이 이거 뭐라고 해서 삭감했어” 하고 그냥 어디에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이제 통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4억이면 계속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난 지금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우리 소통실장님께서는 그 이상 노력을 많이 해서 효과를 한 40억 더 효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가상 AI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 구입이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이 아나운서가 매일매일 그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저희가……

고성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AI 아나운서 그 목소리는 저희가 매주마다 또 바꾸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그 조회수라고 하나요? 아나운서 별로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 AI 아나운서 시정 소식이 이제 사실은 저희 정읍시가 좀 발빠르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AI, 말 그대로 AI 아나운서가 하다 보니까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방송, 메이저 방송사에서 보는 뭐 7시,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정말로 아나운서, 정형화된 아나운서가 와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니까 저는 좀 색다르게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나운서들은 정형화되어 있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AI를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에 이건 가짜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성환위원

비정형화된 모델이 나와서 정읍 소식을 재미있게 알리는 방법을, 뭐 저작권에 어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저기 유명한 연예인 비슷한 얼굴을 했는데 저작권에는 위배가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좀 더 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조금 내년도에 좀 변화를 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계속……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우리 아나운서는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게 큰 차별점이군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앞에 이제 테이블도 없고 서서 하는데요,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목소리가 조금……

고성환위원

목소리는 저기 배경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게 좀 다양해야 된다. 아니, 이를테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러닝 좋아하잖아요. 막 달리는 아나운서가 러닝 하면서 뭐 이렇게 정읍 소식을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장산 관광, 저기 우리 단풍철에 단풍 그 길을 막 달리면서 내가 내장산, 그렇게 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좀 다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막 스튜디오 공간 안에서 하는 AI가 아닌, AI인데 그냥 저희가 기존에 방송에서 보는 그 아나운서하고 똑같으니까, AI라고 했으니까 좀 더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좀 한번 서울, 거기 어디까지, 1년 계약입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1년 계약인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요구액이 조금 늘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2천여만 원 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2,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통신사하고 카드사, 이 두 개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카드사 1위가 지금 신한카드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KB 국민카드로 이렇게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한카드사로 이렇게 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예산이 지금……

고성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2천인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 이제 정읍시가 전라북도 내에서 생활 인구 1등을 했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정확히 생활 인구인가요, 관계 인구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통계를 통계청에서 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집계를 해서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행안부에서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행안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근거로 그 데이터를 내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행안부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계를 내는지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공신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읍시 행정의 전체적인 사업이 예측 가능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건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요, 보고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를 조금 저희도 따라 할 필요가 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동요대회가 있는데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에 이제 우리 새마을지회 사업으로 하나 넣었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 저희 정읍시 새마을지회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10월 말에 칠보에서 옹동, 산내, 산외……

고성환위원

한 번 해봤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해봤는데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어르신들이 한 짧은 두세 시간을 했는데도 뭐 한 5년 정도 젊어졌다, 그리고, 아니,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nbs p;같다, 좋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상대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중장년층은 또 이런 어린이 천변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서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런 행사가 좀 없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제 제가 그 사업을 내용을 보고 이거를 잘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면 괜찮겠지만 자칫 또 이제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시고 가고, 뭐 그거로 끝날까 봐. 그러고 또 저기 어르신들이 동요를 잘 불러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금년도에 좀 해봤는데요, 의외로 또 호응도가 좋고 또 연습도 해가지고요, 또 의상도 옛날 교복도 입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바르게 살기 표지석 환경 정비가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표지석을 아니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태인에 이제……

고성환위원

정비만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주변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그 표지석이 오래돼 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자부담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어디서 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자부담은 우리 바르게 살기 정읍시지회.

고성환위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정읍시지회에서 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주민자치박람회를, 아니,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늘 4천 회가 되고 오늘은 5천 회가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AI나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하면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좀 라이브도 하고 생방송처럼 하고 그 감이 있거든요. SNS는 이걸 하면 사람이 조회를 많이 하겠다, 이런 감을 잡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걸 많이 안 보거든요. 느끼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아까 고성환 위원이 동요대회 그거 했는데 그거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거 하는 게, 동요대회, 어르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중장년층은 우리가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뭐 정읍 천변이라든지 정읍사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이제 한 70세 이상 이렇게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이제 직접 몸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향수를 좀 느끼고, 좀 그때를 회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노래 교실을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노래는 말 그대로 노래 교실은 지금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이 이제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여기는 말 그대로 동요만 하는 겁니다, 동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동요도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 교실을 하는 데서 동요를 조금씩 가르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 교실에서 거의 다 지금 어른들이 다니시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물론 그런 의미도……

혜숙

황혜숙위원

동요만이 아니고 노래 교실에서 동요랑 같이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그 프로그램에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거기서 동요도 섞어서 거기서 하고, 차라리 거기서 노래 교실에서 배운 어르신들을 대회나 뭐 이런 걸 한번, 차라리 그런 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 부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래 교실 하면 이렇게 거기서 배우기만 하지 그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무대 이런 게 없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어제처럼, 어제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서 어디엔가 접목을 해서 그 사람들도 배운 거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어르신들 거기 노래 배워가지고 정말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없단 말이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분들도 여기에 신청해서 또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동요대회니까 동요만 하는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주는 동요고,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일반 시민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1부 때는 뭐 저희가 기부 차원에서 또 뭐 트로트도 해 주고 이렇게 1부, 2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 간에 또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선진 자치 현장 견학 있죠? 그게 5만 원이면 그냥 넉넉해요, 하루 나가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수차례 했던 평균 단가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루 지금 회의 가면 3만 원씩 수당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안 가져가고 그걸 사업비로 다 내가지고 다시 쓰거든요, 회비를. 그거 받은 거에다 내 돈 보태서 내고, 밥 한 끼 먹고 이제 이 돈으로 우리 농소동 같은 경우에는 김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회의 수당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근데 거의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다시 회비로 내요, 그걸 받아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지금 다른 데랑 다 각자 알아서 틀리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기 12개가 있는데요, 12개……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랑 다른 시군이랑 틀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회의수당은 다 틀려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씩 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뭐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갖다가 자기들이 쓰는 거 아니고 다시 내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저기 이제 농소동하고 연지동이 있는데 자기 돈 보태서 그놈 돈을 내, 그러면 다음 달, 이달에 안 나왔죠? 그러면 내 돈으로 회비를 내야 돼, 그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위원님, 뭐 그런 이제 다 읍면동 특색에 맞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지금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내거든.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 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 사업도 다른 데다가 조금조금, 예를 들어서 김장하는 데에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 좀 더 주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또 김장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단체, 이 단체, 세 단체에 주면 세 단체가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세 단체가 천 포기씩 하려면 같이 모으면 한 5천 포기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문, 지금 농소동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거기가 지금 인프라가 준비가 안 돼서요.

오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범 있잖아요, 방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한번 봐봐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자율방범이 어디가 있어? 아, 있구나, 그게 딴 데는 자부담이 좀 시비하고 자부담이 틀리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혹시 위원님, 몇 쪽 혹시 말씀하시나요?

오승현위원

19, 대부분이 민간 그것은 70%, 자부담이 30%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여기는 조금 틀리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오승현위원

아니,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 7 대 3이잖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것도요, 20%도 있고 30%도 있는데,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줘서 그렇게 됐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그 법에서, 아니, 위원님, 그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정 경비인데 그 부분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들은 자부담을 10%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뭐 지적 사항이 아니고 좀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오승현위원

초선 의원이라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지, 왜 틀리는가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뭐 방범대라 뭐 내가 태클이 아니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쇼츠 있죠? 쇼츠 올린 거 개수하고 거기에 좋아요 누른 조회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데이터 어떻게 계속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 어디 그거는 쇼츠로 하고 따로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SNS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저희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SNS가 6개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사이트를 들어가야 아마 조회수라든가 이게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쇼츠는 어떻게 저기 뒤에 아시는 분, 쇼츠는 따로 계산해요, 안 해요? 쇼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참고 자료로……

고성환위원

참고 자료? 자료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쇼츠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저기 뭐야, SNS나 뭐 다른 어떤 홍보 효과보다도 그게 많이 돈이 안 들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고성환위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 자료를 남겨놓고 나중에는 그거를 보고할 때도 조금 그 쇼츠 얼마, 얼마 이렇게, 몇 개에 얼마 이렇게 올려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출연한 게 좀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직원 홍보대사라고 해가지고……

고성환위원

아, 있어요? 몇 명 정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약 한 20명 있는데요.

고성환위원

홍보대사라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있습니다. 뭐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 좀 다양한 끼도 있고 또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18명인가 20명인가 되는데요.

고성환위원

그래요, 여기에도 있나요? 혹시 쇼츠에 출연하신 분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여기에 2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2명?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릴스나 뭐 쇼츠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떠요. 정읍시 쇼츠가 뜨는데 물론 이제 능숙하게 하는 것도 재밌지만 어설픈 직원이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성환위원

그럼 다 어설픈 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엊그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읍에 ‘하뉴두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의 회원이 80만이에요, 80만. 근데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니까 쌍화차하고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를 이분들에게 좀 맡겨서 쇼츠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분들의 조회수는 지금 한 쌍화차 같은 경우는 90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60만 조회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SNS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직원 홍보대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쇼츠라든가……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쇼츠에 많이 출연한 직원분들은 시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이다, 그 상에 대한 보상을 조금 그렇게 해야 이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그걸 또 공유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아니, 금년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10월 초엔가 이렇게 시장님께 직접 그 20여 명 직원을 좀 격려해 주십사 이렇게 식사 자리도 마련했고 격려도 좀 해 주셔서 직원들이 조금 사기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정읍시 직원들이 SNS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되지만 그 외에 정읍시를 홍보하거나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색해요. 보기만 하지 누르질 않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아니에요, 그냥 쉬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쉬운데……

고성환위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그게 참 아리송해요, 저도.

고성환위원

아니,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너무 인색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좋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높으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읍시 우리 직원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이라도 움직여라,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서 정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소통실 전체적 예산 한 4억 정도 늘었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분이 질의했는지 몰라도 짧게 증액 사유만 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한 4억, 전년 대비 4억이 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새마을부녀회 회의 수당이 한 1억 4천 정도 늘어서……

김승범위원

1억 4천이에요, 그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2억 5천인데요, 올해는 6개월 치밖에 안 돼서 이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혹시 가상 AI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 질의 누가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고성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정읍소식21 발행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게 이제 매년 회기 때마다 지적돼서……

김승범위원

아니, 매년 회기 때마다 지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근데 위원님,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4천만 원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김승범위원

줄였구먼요, 4천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근데 이게 책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우리 정읍 소식21도 그 시기에 사실은 봐야 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김승범위원

근데 처음 발행했던 때하고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하시죠, 일반인들한테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일반인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좀 글씨를 좀 줄이고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글씨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자, 이건 지금 제가 보니까 과연 혹시 얼마나 구독하는지 조사는 안 해 보셨죠? 모니터링은 안 해 보셨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처음 발행할 때는 그래도 조금 관심 있었는데 갈수록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NS 콘텐츠 용역이 얼마예요? 4,400?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뭔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승범위원

질의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질의했으면 됐어요. 제가 못 들어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좀 품질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감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77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6,300만 원, 공직자 재산 관리와 설계사전심사에 1,400만 원, 반부패 청렴도 제고에 4천만 원, 진정 민원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에 2천만 원, 납세자 보호 및 고충민원처리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 운영 경비 등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감사과 포상 관련 사업을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좀 인상을 해서 지금 그 금액을 지금 작년 금액을 올해 지금 유지를 하고……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고 내년 예산이 똑같다고, 이후에도. 좀 뭐 증액해서 더 좀 우수 공무원이나 포상, 이런 공직자 우수 시상, 그런 것을 좀, 청년 시책 우수 부서 직원 포상은 좀 증액을 해서 거기에 뭐 맞춰서 좀 할 생각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2027년도부터는 한번 좀 더 상향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27년도 이후에도 뭐 이렇게 똑같이 해놨구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만약에 의회에서 지원만 해 주신다고 하시면……

오승현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우리가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증액은 안 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보다 액수가 좀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승현위원

필요하니까 제가 질의한 거 아니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다음에도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을 높이 해갖고 와야 그것을 승인을 해주지 우리가 여기서 증액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뭐 감사과에 대해서는 포상 관련 사업만 제가 질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포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하려고 했더니 오 위원님이 하셨네. 그거 좀 예산을 좀 더 쓰세요. 아니, 5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30만 원짜리 50만 원 주고, 20만 원짜리 30만 원 주면 나는 더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 1,700명 직원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몇 명의 아이디어와 시스템의 변화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밑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정말로 핫하게 시정에 도움을 주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는 정말로 포상을 크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포상을. 제가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한 번 한 일이 있냐면, 그 얘기는 안 해야겠네, 여기서 하면 입장이 난처하겠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만재위원

충분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연말이라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그러면, 어차피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걸 포상을 매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저희 직원들 생각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신문고를 우리가 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1년이면 몇 건이나 이게 접수가 됩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한 지금 거의 이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한 8천 건 이상……

이만재위원

1천 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8천.

이만재위원

여기에 담당 직원 선생님은 몇 분이 관리를 하시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은 정읍시 이제 전체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이고요, 그게 이제……

이만재위원

그래서 부서로 이관을 시켜준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게 이제 보면 부서 하나에 대한 단일 민원이면 그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개 과 이상의 민원이면 저희 감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8천 건이라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계속 매년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계속 증가 추세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과장님 성과지표나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시나요? 성과지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리를 하신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릴 정도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와 현재는 아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이제 방문을 해서 민원을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과거에 보면 뭐 하면 시장님을 만나러 온다든가 뭐 하면 의원님들을 만나러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더라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재삼 강조하지만 다른 건 뭐 다 하시는 사업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수 공무원 포상, 그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좀 잘 해 주시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조금만 다른 데에 아끼면 돼요, 조금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인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무척 감사드립니다.

이만재위원

1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한 최우수 공무원은 한 500주고, 300, 200, 한 1천만 원만 쓰면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발한 그런 정말로 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내년 추경에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만재위원

천만 원만 세우세요, 천만 원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년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상을 타면 내 팀 부서에, 어디에 밥 사는 돈은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는데 밥값이 100만 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서도 최우수상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부서가 회식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50만 원이 뭐야, 100만 원이, 그렇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왜 이렇게 포상금이 많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하시고 좀 더 좀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상 타면 밥 한 끼 사”, 이게 다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내 돈을 많이 보태서 밥 먹을 정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과가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줘야죠. 일하다가 이제 뭐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로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일하는 분위기도 감사과에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과 좀 과장님이 또 많이 또 연륜도 있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챙겨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이 포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포상도 많이 하고 또 벌도 잘 찾아서 진짜로 못 한 사람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일 안 하면 벌 안 받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술 정도로 해서 좀 칭찬도 많이 하고 이런 상도 좀 늘려서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벌도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일 잘 못 하는 사람은 해야죠. 의도적으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일하는 분위기 꼭 만들어 주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감사 범위가 읍면동 감사, 사업소 감사, 또 감사 다른 데 하시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도 감사……

김승범위원

지금 관은 감사 않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현재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읍면동의 자체 감사를 읍면동 위주로만 감사를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감사 트렌드가 바뀌어져서 저희가 이제 본청의 감사도 보조금이면 보조금, 그다음에 인허가면 인허가, 그거 관련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현재는 지금 감사를 본청을 대상으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 감사관제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하시고 지금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승범위원

어떤 유형의 주로 감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가령 이제 저희 정읍 휴양림, 이제 내장산 휴양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사실상 전문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전문가 협조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현장을 둘러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분야에 좀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김승범위원

어떤 인력으로 구성이, 아까 지금 그러면 인력 구성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분들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건축, 토목, 아무튼 분야는 거의 한 지금 우리가 스물……

김승범위원

분야는 몇 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한 31명 정도, 10개 분야에 31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문가들을 구성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이 산출된 이게 기초도 예산을 보니까 기초산출 35만 원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하루 이제 왔을 때 35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아이고, 1일 참여하는데 35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1일 참여하는데 35만 원씩 60명?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좀 과한 거 아니야? 35만 원씩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그분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김승범위원

하루에 35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 와서 그분들의 역할이 현장을 나가서 모든 걸 좀 세밀하게 보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35만 원이 이제 저희 이런 외부 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하는 데가 저희 정읍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준에 일정 부분 맞춰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3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전문가는 비단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 아니고 그 외에 전문가들도 모셔서 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인재풀이요, 저희 관내에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 기술이나 회계사 또 건축사, 근데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정읍시에 이제 건축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감사를 또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 감사관을 좀, 외부에 있는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비율이 외부 감사관도 모셔서 감사를 하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도 감사를 하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만 감사를 할 때는 아까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러죠.

김승범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주로 이제 그분들이 광주나 뭐……

김승범위원

그럼 올해도 35만 원씩 지급을 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좀 과한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하루 하는 데에 35만 원은 좀 무리 아닌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35만 원이 그분들이 그 자격을 가지고 사실은 하루 와가지고 8시간 정도 한다는 게……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요, 전문가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우리 감사 나가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관내 같은 경우 35만 원은 좀 과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저희 공무원들 한 과장급의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30분 회의하고도…….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오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타 사업 수익 2억 1,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건 등 3억 8,100만 원을 포함 총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총 62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부담금으로 2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 추정 보수 예산 증가에 따라 공무원 연금 부담금 법정 부담액 27억 8,800만 원 증액하는 등 법적 경비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합·소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 화합 행정 구현에 5억 700만 원, 이·통장 관련 예산 3억 3,600만 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7,400만 원,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훈련에 6억 6천만 원, 인사 업무 추진에 5억 800만 원, 우수 공무원 관리에 4억 500만 원 등 총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구현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9천만 원, 민간위탁 사무 평가 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용역에 7천만 원,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6,500만 원 등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 29억 8천만 원, 직원 한마음 대회 외 6개 행사 운영비 1억 7천만 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 2억 9천만 원 등 총 3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에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고용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95억 5,9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5억 9,600만 원, 연금 부담금 256억 5,600만 원 등 503억 3,400만 원의 인력 운영비와 일반 운영비 등 2억 4,600만 원을 기본 경비로 총 50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대학교·대학원 위탁교육 학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이렇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가 관련한 데를 가면은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4명에 대해서 지금 한 8명 정도 해가지고 80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격 요건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자격 요건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한 5년 이상 남으신 분,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 5년 이상 남은 사람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석사나 박사를 따서 업무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사람이 4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자격을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나이 제한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어서 그냥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년이 안 남았더라도 처음에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5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준안을 지금 두고 있구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3년입니다, 3년.

복형

이복형위원

3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지금 석사 과정에 대부분……

복형

이복형위원

3년이면 그 석사 과정도 한 2∼3년 걸려버리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3년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보통 2년 6개월 정도 하거든요, 석사 과정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년이면 좀 적지 않을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5년이 맞을 것 같은데,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부분도 좀 변경해서 그렇게 좀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혹시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학원이나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이 제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나이 제한에 걸리면 그때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대부분이 3년, 5년 남으신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아예 더 뭐 7년, 10년으로 해야지. 입학시켜 놓고 졸업 안 시켜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입학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지금 그 과를 지금 지원했을 때 지금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입학시킨 자는 졸업을 석사 받을 때까지 이렇게 좀, 어차피 비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점차 더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 5년, 7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정에 의해서 또 한 학기 휴학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이를 여유를 좀 두고 그런다면 그런 일을 막을 것 같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이렇게 입학시킨 사람은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일은 우리가 참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눌러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 예산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내는 이렇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농촌이 사실은 농촌은 여기가 10가구, 저쪽 한 200m 떨어져서 5가구, 또 100m 떨어져서 5가구, 이렇게 있거든요, 시골은. 그런데 앰프가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SNS를 많이 활용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 앰프, 마을에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안 들리고 마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내장상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마을하고 부전하고 부여마을이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농촌동 같은 데인데 거기가……

복형

이복형위원

3개 마을이구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237세대입니다, 이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3개 마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해 주실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녹록지가 않아서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사업들은 아예 지양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나 없이 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차별화,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러면 이 일은 지금 계속해야 한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나는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또 도에서 또 내려온 것도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3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감당 못 해낼 것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이제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을 낸 것을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 좀 이렇게 적극 좀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줬을 때 이 갈등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또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도 9대 품목 정해놓고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또 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왜 옆 마을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의원들한테 또 복잡한 제안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9대 품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참고 좀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3개 마을에 1억이라는 앰프 설치, 지금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앰프도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골 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카톡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에 조금 이용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시골도 해줘야죠. 시골 쪽을 해줘야지 시내에다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계상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런 일은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여기서라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도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감당을 못 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양보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또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 이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쓸 것이고, 통과 못 하면 못 쓸 것이고 그럴 건데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전부 다 마을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하고, 일부분은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69억?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69억이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일단은 동시지방선거 그 비용이 지금 21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이게 법적 경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27억 8,800이 늘었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올 1월에 넘어가면서 예산이 이체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지금 그게 돈이 크구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가 797개 이·통장님들이 계시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8명이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해서 지금 150만 원씩 900만 원이 8명, 그렇죠? 1,200, 1,200만 원, 그러죠? 8쪽이구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8쪽이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8명에 150만 원씩. 혹여 과장님, 797개 통장님들 연령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혹시 있으시나요? 연령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연령별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20대는 없을 것이고 40대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런데 지금 797명의 이·통장님 중에서 지금 이 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목의 장학금을 받는다, 저는 수가 적어서 그래요. 왜 이러냐면 거의가 다 연세가 많으신 통장님·이장님이다, 이 말이야. 물론 시골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와 있잖아요. 안 계시고 하는 이유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자녀 장학금을 우리 통장님 수에 비하면 너무도 숫자가 적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적죠.

이만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내보셔가지고 좀 지금 최고 고령자가 몇 세신가도 모르죠? 최연소, 최고령,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보시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다문화 가정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허나 북한이탈주민, 그건 뭐 제가 알기로 42명인가? 42명입니까, 40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우리가…….

이만재위원

마흔몇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42명인가로 제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37세대 41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42명?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37세대.

이만재위원

42명, 근데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우리 남쪽 나라에 와서 뭔가 좀 잘살아보겠노라고 왔는데 이분들을 절대적으로 홀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잘 해줘야 돼요. 다문화 가정은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한 서너 가구 가정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 미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스들이, 여자분들이. 근데 정말로 잘 해줘야 돼요, 정말로. 이거 뭐 보면 뭐 돈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뭐 안 돼요. 300만 원, 좀 더 주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예산을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들이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올렸는데요, 앞으로 더 사업을 더 발굴해서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다문화 가정에는 1년이면 아마 수십억 들어가는가 수백억 들어가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정작 홀대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도 한번 조사도 좀 해보시고 해야 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희가 한 7년 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행사가 다시 이제 열리게 돼서 좋게 생각을 해요,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회가 있었겠죠? 나름 그 행사에 대해서 잘된 점, 못 된 점,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분석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시민들이 좀 그날만큼은 서로 뭔가 이제 공동체라는 조금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동 경기 그 토너먼트 방식을 이제 사실 제 지역구가 읍면이라, 읍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시내의 동에 계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실력으로 열세인 분들이 읍면으로 있다 보니까 결승전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이제 동에 계신 분들이 결승전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분화 시켜가지고 조 편성을 1조, 2조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 1조”,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B 읍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4강이나 결승에서 읍면이 이렇게 겨룰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이제 인구수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A조, B조를 나눠서, 이렇게 저희도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그래요, 인구수로 해도 되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일부 읍면은 종목을 반절도 못 나와요. 축구, 배구, 족구를 못 나오시고 어떤 데는 다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참가 점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박탈감도 느끼고 좀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도 한번 변경할 생각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번 한 번 치러봤으니까 그거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좀 활성화,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 경기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달리기 대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경기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조금, 다 지금 찢어져서 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의 노래를 모두 함께 듣는 것도 좋지만 원래 취지는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연예인 놀이는－ 노래는 나중에 들어도 되고 이를테면 저희 어렸을 때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거든요. 그 뒤에가 축구 경기는 주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 정읍 시민이 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경기 한두 가지 정도는 맨 마지막에 남겨서 같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시 협의회 인도주의 활동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제목만 놓고 봐서는 이분들이 저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해서 위로 잔치를 해 주는 건가요? 뭐죠, 정확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위로 잔치가 지금 봉사원대 말씀하시는가요?

고성환위원

어버이날, 5월 8일이면 어버이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 5월 8일이 이게 적십자사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분들이 효도 잔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못 받고 자부담으로 해서 480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좀 예산을 세워 주면 더 풍족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도 빠지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효도 잔치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 얘기인 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식사 제공하고 이불이랄지 그런 부분, 이렇게 또 좀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내장상동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하고 앞에 마을방송 앰프시설 수리,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앰프는 기존에 마을 전체 797개 이·통장님들 집에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 집에 다 앰프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좀 전에도 이제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농소동 목련아파트가 앰프가 고장 났다고 방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41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1억을 세워놔도 돈이 지금 거의 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앰프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많고 지금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고성환위원

그 앰프가 비싼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앰프가 이제 어디가 이제 고장이냐에 따라서 400도 들어가고……

고성환위원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을방송 앰프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 앰프를 쓰는 기능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말하는 발화자가 말을 하고, 그 앰프를 통해서 확성기로 소리가 잘 나가면 되잖아요. 이 한 가지 기능만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건 앰프가 비쌀 이유가 있냐, 그 얘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 고장이 나서……

고성환위원

아니,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가가호호요?

고성환위원

아니, 마을방송 앰프시설을 고치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보다 새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우리도 고치는 워낙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700……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로 못 쓰는 거는 신규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 1억을 가지고.

고성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를 과장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200.

고성환위원

200만 원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앰프가 200 정도.

고성환위원

그렇게 비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고장 난 데는 마이크도 수리하고 뭐하고……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요, 새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새로 하는 것은 한 200 정도 소요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비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냥 소리만 이렇게 이렇게 소리만 내고 그걸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기계가 메인 본체가 고장 났을 때 이제 우리가……

고성환위원

메인 본체가 앰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렇게 비싸군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추계를 해보세요, 계산을. 점차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고치는 게 낫냐, 아니면 시중에 있는 가장 효과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고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를 향후 몇 년 대비, 이렇게 한 5년, 향후 5년 동안 5억이 들 거 아니에요, 계속 수리비가.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앰프를 새롭게 그냥 교체할 수 있는 비용, 5년 동안 그 마을이 몇 개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한번 추계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향후 5년 후에는 어떤 게 더 나은지. 당장 1년은 이제 1억이 고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1억 안에는 고치는 것도 들어가고 신규로 또……

고성환위원

신규도 또 들어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신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못 쓰는 것은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신규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신규가 41개, 44군데를 했는데요, 수선을.

고성환위원

그럼 가격은 다 똑같죠, 200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거의 200,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고장이냐에 따라서……

고성환위원

아니, 아니요, 신규 고치는 거, 신규로 교체하는 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신규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좌우지간 신규도 있고 수리도 하고, 그것이 41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희가 꼭 그 물건을 쓸 때 중국산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제품을 이제 그거는 어떻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가급적 관내 걸로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관내 걸로? 근데 제품이 관내에서 만드는 제품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하여튼 앰프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 생각이 먼저 들고 좀 저렴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향후 교체하는 게, 교체하는 비율을 더 많이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내장상동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이거는 가가호호 그냥 그 스피커를 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대개 이제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방송을 하면은 실내에서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고성환위원

확성기로 들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실내에서. 요즘에는 또 워낙 또 방음 그런 것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주택들도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은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선호를 해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가가호호 마을방송 이거 참……. 우리 시에 올해 총 마을방송 설치비 얼마들어갔어요, 가가호호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가가호호는 지금 우리는 총무과에서 지금 처음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가가호호 마을방송이 우리 비단 총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있고, 예산은 도비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격도 아까 지금 일률적일 수는 없겠죠, 기능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가가호호 마을방송 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비단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을방송 예를 들어서 칠보면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니, 다른 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방송을 하고 －가가호호－ 칠보면은 섬진댐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총무과에서는 칠보면이 몇 마을을 하는지 산외면이 몇 마을을 하는지 산내면이 몇 마을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가가호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도비도 마을방송시스템 1억 1,700만 원이 우리 총무과에 있구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3건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3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이건. 이건 아마 도에 도의원이 지원해 준 거 아닌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이제 도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도의원이 그 면에다, 마을에다 편성해 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아까 총무과 전체 예산 69억 증액된 건 선거관리비용 인력 운용,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로 지금 요구하셨죠? 9천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9천만 원 사업인데 왜 용역비로 산정를 하고 사무관리비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용역비가 아니라요,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했냐면 이건 용역이 아니라 이건 필수 경비라 행안부에서 하는……

김승범위원

용역은 아니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용역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세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건 절차입니다. 이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거치지 않고는 공단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니 우리는 용역비로 보고 왜 이거 용역비를 안 세우고 사무관리비로 세웠는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짧게 짧게 할게요.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용역 신규로 들어온 거 있죠, 7천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제가 행정사무, 감사과에다가 민간위탁 감사도 하고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지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민간위탁 조례도 관리하고요, 우리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고 지금 19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에 166억이라는 돈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66억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걸 총무과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우리가 조례도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이제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5천을 세웠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2천을 세웠지만 7천이라는 돈인데 이제 올해 한 해만 5천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평가했냐고, 지금 제가 그걸 질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용역을 줘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자체 평가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과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줄 것은 페널티를 주고……

김승범위원

또 주의 조치,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페널티가 이 평가 조항에 반영이 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평가를 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김승범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준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차년도에……

김승범위원

그게 페널티라고 보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제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인력 운영비 41억 8천만 원, 이게 맞나요? 인력 운영비 전체 41억 증액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5억 증액은 인력 증가에 따른 것이에요, 호봉 기준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호봉도 올라가고요, 이번에 통상임금이 이게 대법원 판례로 해서 통상임금이 지금 임금에 산입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한 5% 이상 지금 임금 효과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서 증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 59억 6,144만, 이건 뭐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59억 9천, 59억 6천……

김승범위원

예, 6,144만 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2025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추진했던 업무인데요, 우리 과에서 이제……

김승범위원

아,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구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서 0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 있어요? 얼마 있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싹 가져왔습니다, 이 전체를.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지금 아까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작년에요?

김승범위원

예, 작년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55억 8,800으로요, 올해 3억 7,300……

김승범위원

55억 8,800이 저쪽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전년도는 0으로 나와 있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55억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3억 7,300 증했습니다, 전년도에.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방범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작년에도 여기다 세웠다고 지적받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작년에도 받았는데요, 우리 업무가 그 치안협의회를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장하고 거기서 또 치안협의회 방범이랄지 CCTV나 그런 부분을 같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거기다 그거 같이 한다고 그걸 써놔야지. 이것만 해놓으니까 모르니까 계속 지적 받잖아, 그렇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좀 더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늘려줬는가, 뭐 무슨 사업을 더 늘렸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위문품하고 지역 탐방만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이만재 위원님도 탈북자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이번에 해서 운전면허랄지 국가기술자격을 따면은 거기에 대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학원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또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인구 회복을 위해서 하나원을 통해서 정읍시로 이렇게 좀 이주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자 같은 경우 오면은 거의 정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을 처음에 딱 이주를 하면은 처음 이주했을 때 150을 주고 6개월 있다가 150을 주고 해서 이렇게, 어차피 1년이면 100만 원 정도 보조금도 교부세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읍시에 이득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는 더 세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하고 또 틀리잖아요. 다문화는 가족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 가족을 찾아서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외당하지 않게 좀 잘 챙겨서 좀 해 주셔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산업연수, 왜 산업연수라고 해요, 이게 명칭을? 200페이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모범 공무원 산업연수요? 이 부분이 이제 장기 재직을 하면서 모범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오래되신 분은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음주랄지 뭐 성범죄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모범 되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5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산업연수” 하면 어디 이렇게 일자리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좋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명칭을 좀 여기에 맞게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 워크숍 개최하는 거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숫자가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랑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청원경찰, 지금 몇 페이지죠?

혜숙

황혜숙위원

201페이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 1천만 원짜리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조서 29페이지, 광역본부 및 청원경찰 협의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 광역본부라고요, 이게 지금 전남·북, 제주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제주도에서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작년에는 광주에서 했고, 이번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정읍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렇게 전국 이렇게 대한민국 청원경찰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하기도 해야잖아요, 그 사람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예산이 지금 1천만 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안 부족해요, 1천만 원 하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1천만 원으로 청원경찰 모임에서도 회비도 넣고 그래서 자부담도 해서 이것만 세워줘도 고맙다고 저희한테 그래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실비 지원, 이게 1년에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이 휴양시설 지원 예산을 왜 넣었냐면은요, 지금 예전에는 그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32평이 보통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년에 우리가 지금 480박까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무직도 다. 근데 지금 대명이 390박을 이용해야 하는데 109박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콘도는 90박까지 이용하는데 53박밖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25만 원의 돈이 주말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0%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떠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시청 같이 근무하시는 1,946명입니다, 대상은. 정규직, 공무직, 전체 이제 다 합쳐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전 과에 감사과 할 때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규칙을 둬서 그 시상 받은 사람들은 여기 갔을 때 더 지원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대명콘도 회원권을 하루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용 어차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있어서 이용하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해봐야, 열심히 해야, 그거 뭐 조금 타야 뭐 저기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1박 정도 이렇게 가족끼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하니까 조금 늘려서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 사실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시내에 아파트나 동,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해당 안 되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면 단위, 그리고 조금 인구 분포가 좀 이렇게 넓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밖에서 노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을에서 방송이 나오면 그걸 들을 수가 있지만 실내 생활을 계속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 그 앰프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한다, 중요한 행정 안내라든지 아니면 시정 소식이라든지 뭐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걸 전달한다, 이거는 거의 70년대, 80년대 메시지 전달 방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핸드폰이 그리고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 사업의 대상으로, 적절한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산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집에 이제 계속 오래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그 분포를 잘 따져가지고 어떤 A라는 마을이 있으면 여기는 정말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따져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러고 이제 이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되어 있는 마을들이 좀 몇 개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다른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거 이제 총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마을에 있는 쌩쌩한 앰프는 다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에서 다 모아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필요 없죠.

고성환위원

앰프는 거기에 음향 장비 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그 마을에 더 이상. 그건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른 데에 고장 난 데 있고 교체할 데 있으면 그걸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떠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중으로 그렇게 앰프도 틀고 그다음에 각 집마다 그 스피커를 달고 이거는 낭비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피커, 이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가되 이제 여기 동, 시내에 있는 데는 좀 거기에서 온전한 앰프들은 그쪽으로 해서 좀 여기 고치고 교체하는 비용을 좀 상쇄시켜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가가호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 건지 그거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줘야 면에서도 어떤 이장님은 신청할 수 있고, 우리 A 마을은 해줬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마을에, 이를테면 마을이 실내 활동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 몇 프로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또 연령이 어느 정도 선에 80대 이상인 분이 몇 프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좀 정해서, 그래야 면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신청할 때 뭔가 기준을 갖고 신청을 하니까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 소리가 안 나오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정마다 그 스피커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게 지금 가가호호…….

오승현위원장대리

예, 지금 옛날에는 이런 옛날 시스템을 하면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안 들리고. 지금 다 방음 장치가 잘 돼 가지고 안 들려요. 그리고 뭔 보조금이 나왔다고 하면 어디서 달려오고 일 좀 하라고 하면 못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했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동네에 오면 집집마다 이만한 라디오같이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가. 누르면 시간이 나오고 외출을 해도 녹화가 돼요. 이장님이 방송으로도 갔다 오면 이장님이 무엇을 했을까 하면 딱 누르면 리바이버가 나와요, 이장님이 뭔 말씀을 했는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날 행사, 우리 고성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읍면동에 자꾸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시내는 시내끼리 모여서 조를 짜가지고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해야지 읍면동은 사람이 없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지금 축구나 배구 선수들을 타지에서 데려다가 3개월 되면 자격이 있다면서요, 출전할 자격이. 이평에나 정우에다 갖다 놓으면, 선수들을,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시민의 날 행사?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하고 있죠? 그런 것을 1년 정도로는 퇴거를 한 사람이 1년 정도로 지금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올해 보니까 3개월이에요. 부정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을 좀 우리 총무과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축구나 뭐 배구 같은 것은 홈그라운드에서 해야지,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죠? 축구도 결승전, 준결승전 저기 B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죠?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근데 그런 행사를 읍면동보다도 못하게 지금, 우리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준비물이 작잖아요, 상품이, 경품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어디에다가 다 썼어요? 어디에다가 썼냐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제 무대 설치하고요.

오승현위원장대리

무대가 얼마나 설치했다고 이 예산을 다 써요. 읍면동에 가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900만 원씩 마을별로, 면별로 다 2억 원 이상은 그쪽으로 지금 읍면으로 싹 갔고요. 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도 갖고 있는 돈 한 7천 정도 가지고 했고, 우리도 한 4천 정도 그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배된 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900만 원.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죠, 900만 원씩 가잖아요, 읍면동에. 그러니까 그래도 주관은 우리 총무과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시민의 날은 우리가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체육 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아니, 11월 1일 날인가 지금 7년 만에 한 번 한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이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매년 했고요, 원래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정읍사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했는데 체육대회라는 행사를 같이 해서 한 것은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어디가 주관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이제 시민의 날 주가 돼서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같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체육 경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가 돼서 이렇게……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다음에라도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 좀 준결승에 만나도록 해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시내 어디 상평동이나 뭐 시기동 가보면 축구 5 대 0이여, 읍면동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선수들을 퇴거를 3개월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 1년 정도로 해야 진짜로 거주한 사람이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조금 운동 잘하는 사람 3개월 이렇게 퇴거 놓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우승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위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승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거 한번 고려해서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