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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3회 제11차 본회의2022-07-22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앞으로 4년간 거제시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의원님들께 거제시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박종우 거제시장의 시정목표는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입니다. 거제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제 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조선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거제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결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거제시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24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준금리 인상, 연일 치솟는 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815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4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5억 원, 국가지원 58호선 도로 건설 92억 원 등 150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74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4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1374억 31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29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514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7억 4800만 원, 보조금 619억 34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9213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72억 8900만 원, 재무활동 98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67억 2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7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7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 원, 재무활동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은 1373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1억 8200만 원, 보조금 23억 77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314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억 1500만 원, 재무활동 14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경 의결 후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안석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금자 의원, 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 이미숙 의원, 정명희 의원, 박명옥 의원, 이태열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재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개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력균형을 만들어주신 민의를 쫓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합리적 경쟁을 이루어내는 의정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와 관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거제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사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공권력 투입 언론보도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파업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첫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에 사회적 중재를 촉구하고 셋째, 이번 파업 문제의 핵심이 ‘조선업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임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산업재해의 위험 등으로 시달리는데 조선업종에서 일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은 타 업종에 비해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대우조선 원청과 협력사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까지 물량 부족에 따라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되면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회복의 단계 앞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조선 인력 절대 부족, 강재가 추가 상승, 기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원청이나 협력사 모두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거제시민들의 걱정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으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 ‘끝장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들어 공권력 투입 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중심축과도 같은 거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가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거제시민들이 노사 협상과 대화를 통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와 협력사협의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파업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속히 파업사태가 종결되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 또한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역 및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성장동력입니다. 정부의 조선업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또한 파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조선산업 육성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