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모레 마지막 심사 부서인 농업관광과 소관 추경 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과 담당팀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연 팀장님입니다. 두 번째 김성균 팀장님입니다. 다음 최민수 팀장님입니다. 다음 김철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정훈 팀장님입니다. 저는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약 49억 3010만 원이 증액된 54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비 40억 9700만 원과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도비 6억 831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세출 분야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미래전략과에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6억 1320만 원이 증액된 89억 3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분야로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54억 6320만 원이 증액된 6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지방의 투자기업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원분담률은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돼서 국비 지원율이 다른 국고보조사업들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금해 반영된 금액은 연초 한내 협동화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삼녹에 대해서 설비보조금으로써 당초 예산에 대비해 1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하고 둔덕 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금해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 신설하는 얌테이블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심의를 거쳐서 설비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5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여 도합 61억 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 국가산업단지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도합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산업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삼성의 정문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1년도 작년도에 반영된 예산액을 포함해서 21억 1000만 원이며 그중 국비는 9억 6000만 원, 도비는 1억 5000만 원, 시비는 5억 원, 삼성중공업에서 5억 원하고 편입되는 토지를 조금 부담해서 현재 공사 발주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에 있어서 삼녹에 대한 지원이 우리 조례에 기초해서 5억 원하고 또 국비에 있어서 아까 말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해서 6억 4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얌테이블이 5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국비가 45억이 내려와 있고. 근데 이게 그동안 이런 형태로 지원된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모사지구에 있는 건화 기업이 133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로 건화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급되지 못했고 국비를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가 2019년도부터 현재 한 4개 정도의 기업에 계획이 되고 국비 확보 등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화 그리고 삼녹 그다음에 현재 얌테이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다음 준비되고 있는 업체가 사등에 저희들 기업이 하나 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얌테이블의 자체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사업에서 얌테이블이 투자한 금액은 약 173억 원 정도가 됩니다. 173억 원 안에 토지매입비 등이 있고 시설투자비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법이라든지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등 기업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데 지원금이 대략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인 확정된 지원금액은 68억 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금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의 80%를 반영합니다. 80%를 반영하고 사업이 내년도 1월에 정신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73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68억 원을 지원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든 조건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고용과 사업체를 유지해야만 계속 지원이 되는 셈이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정산한 날로부터 5년간 영위를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영위를 하고 거기에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대로 5년간 영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정산해서 회수하는 방안까지 다 마련되어있고 그에 대한 보증서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희들이 납부를 받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고용인원이 얌테이블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얌테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고용인원이 약 82명,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인원이 82명 정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와 같은 지방촉진투자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우리가 널리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홍보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국단위의 투자유치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끝으로 우리 거제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170여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6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라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조선업이 조금 더 수주가 나아지는 과정이 있어서, 몰라서 이렇게 지방촉진투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널리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쪼록 건화, 삼녹 그다음에 얌테이블 이어서 규모 있는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지방촉진투자금을 널리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 거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원기준들이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 보조금 지원하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현재 그러면 거제시에서 그거를 지원받기 위해서 대기한다던가 이런 업체들은 더러 있을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네 번째 기업이 사등에 레미콘공장 옆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양태석위원
그 공터가 있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경상남도하고 투자유치협약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관심이 조금 있어서 선정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거제시에는 조선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조그마한 블록공장이라든가 파이프 공장을 하는, 그래서 제가 조건이 따로 어떻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준비하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무난하게 잘될 것 같고요.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사원 주택을 매각해서 1,500세대 정도 최대 높이 41층 아파트 8동의 공동주택이 건설 예정이라서 사원들이 기존에는 문화관 쪽으로 현황도로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우회를 해서 운동장 북쪽으로 해서 문화관을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도록 우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운동장 북쪽이 우리 이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정문에서 저희들 문화관 쪽으로 가는 길이 2차선으로, 현재 2차선이 안 되는데 2차선으로 확장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차선 확장하는 예산이 국비로 포함이 된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국비로 해서 2차선을 확장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결국 국비로 내가 보니까 사업자들한테 우리 위에 2차선을 개설해주겠다, 이렇게 제시해서 민원을 해결했던데 그게 그러면 결국 국비로 건설업자가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선후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노후 산단에 대해서 오래된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삼성과 같이 협력해서,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공모에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삼성에서 출연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5억 원의 현금을 출연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지 기부채납 이외에 5억 원의 현금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출연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삼성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오른쪽 방향에, 운동장 쪽에 안 있습니까. 운동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훼손이 되지 않을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운동장은 훼손되지 않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운동장이 있고 왼쪽에 담장, 현재 펜스 있는 그쪽 부분이 확장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현재 농협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편이면, 왼쪽이면.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니죠, 공장 쪽이죠.
양태석위원
공장 쪽이면 정문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게 혹시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운동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왼편에 보시면 농협 쪽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태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협에 저도 자주 가는데 주차가 항상 문제예요,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삼성 쪽의 담을 정리해서 이번에 할 때 추가로 그 담을 헐고 그거를 한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쪽 구간에 상가 쪽 장평의 와치마을 쪽, 옛날에 보면 폐자전거, 오토바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담장 쪽을 경관구간을 해서 공원식으로 형태로 조성하고 보도도 같이하면서 상가 쪽으로 노견부를 갖다가 한 2.5m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상가 쪽에서도 차량들이 임시로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공사를 들어갑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가산단이 총 21억 원 예산 내년 연말 완공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1,150세대 정도 인허가가 들어가서 했는데 그 부분하고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거를 잘 의논해야 될 겁니다. 혹시 핀트가 있어서 자기 것만 하고, 자기 것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합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에 지금 금액이 삼성에서 5억 원 부담하는데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부분에도 명확하게 되어있는지 시유지하고 삼성 땅하고 명확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추가 비용은 안 들겠습니까? 전체 국비, 시비, 삼성 이렇게 합쳐서 21억 원인데 추가 비용이 없이 잘 마무리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3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금액은 21억 원 정도로 확정된 사항에서 안에 내용을 갖다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조금 후순위로 미뤘고 예산이 확보된 2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구역을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하고 소유권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기존에 도로 활용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로 기부채납 같은 것은 시 앞으로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그 아파트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하고 또 내년 연말까지 꼭 해줬으면 고맙겠고 이 현재 조감도 같은 거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도국가산단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번에 제척 변경된 부분이 조금 있죠? 그 부분, 도로 부분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혹시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김두호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해양파출소 쪽에서 장평교차로로 올라오는 도로 부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정확한 구역은.
김두호위원
국가산단이 어디까지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파트 짓는 부분은 국가산단에서 빠졌고.
김두호위원
도로는 어떻냐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도로는 국가산단 구역이 아니죠.
김두호위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제척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도로는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중앙분리대 부분하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도로는 이용하는데 도로 부지 안에 소유권이 삼성으로 남아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용의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삼성하고 협의해서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도로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도로 파손이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팀에서 할 텐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 소개드리면서 일괄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윤명희 일자리창출팀장님, 제미경 청년일자리팀장님, 강무성 기업지원팀장님, 옥창성 노동정책팀장님, 저는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41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세입예산은 52억 4323만 7000원이 증가한 74억 6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연간 임대료 183만 원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사용료 300만 원 해서 4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예금 이자 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등 이자 17만 5000원과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사업 등 이자에 10만 9000원 해서 2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거제 청년 디지털뉴딜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만 8000원,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34만 원,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628만 4000원 해서 66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그외수입에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공제회비 65만 1000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수입금 잔액 90만 7000원, 21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과지급건 반납 103만 원 해서 25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고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에 70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제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 29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성립전)에 9000만 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92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성립전)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성립전)으로 2억 2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480만 원 증액 편성,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억 8000만 원 증액,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에 100만 원 증액,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일자리 키오스크 구입).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 시·도비보조금등에 6억 2096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86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6억 3547만 7000원이 증가한 242억 6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에 도비 480만 원과 시비 1120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노사민정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에 국비 480만 원과 시비 12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상생협약체결 아파트 관리노동자 고용실태조사)에 국비 320만 원, 시비 80만 원 해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세탁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7억 원 증액해서 8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응투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유지 장려금(21년 소급분)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로 도비 100만 원, 시비 150만 원 해서 2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일자리키오스크 설치)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기숙사임차지원)(2단계전환) 사업에 도비 7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는 2000만 원 감액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청년 창업두드림 사업)(2단계전환) 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조선업희망센터) 성립전 예산으로 균특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성립전) 예산으로 균특예산 10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해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 375만 원 감액, 도비 112만 5000원 감액, 시비 262만 5000원 감액해서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에 국비 7456만 7000원 증액, 도비 1789만 6000원 증액, 시비 4175만 8000원 증액해서 전체 1억 34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인건비 지원에 국비 1800만 원 감액, 도비 432만 원 감액, 시비 1008만 감액해서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도비 365만 원, 시비 735만 원 감액해서 전체 1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보조) 사업에 국비 1억 2928만 6000원 증액, 도비 3097만 8000원 증액, 시비 7228만 2000원 증액해서 전체 2억 32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창업공간조성)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보조)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9000만 원, 도비 2920만 원, 시비 4480만 원 해서 전체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운영비 35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는 근속장려금 지원에 1200만 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24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단계전환) 사업에 도비 4155만 9000원 증액, 시비 2239만 9000원 증액해서 전체 6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국비 9215만 9000원, 시비 9215만 9000원 증액해서 1억 84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균특 2억 2541만 5000원 증액, 도비 6762만 5000원 증액해서 2억 9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조선산업일자리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제 공무직 전환에 따른 행정과 집행으로 부서 내 인건비 3263만 6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조선산업일자리과의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총사업비가 34억 1875만 원에서 42억 987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14쪽에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명절 때나 연말에 친선 행사를 하는데 이게 현재 증액 편성된 이유는 당초 예년에도 3200만 원이었던 예산으로 행사를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개 행사로 합쳐서 선물 배부행사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도에서 사실 처음에는 절반만 편성돼 내려왔었는데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계획은 32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비정규직 센터에 주로 두 가지로 송년회하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개 다 하반기 10월경에 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하고 연말 되면 송년회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2번을 나누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동자 한마당 행사는 어디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주관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대개 비정규직 센터가 주로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15쪽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이거는 거제대학이 주로 사업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가 3년간 45억 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40억 5000만 원, 시비가 1년당 1억 5000만 원 해서 3년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일단 총괄 예산은 확정된 사항이고 국비 교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로 시를 거쳐서 갑니까? 아니면 거제대학으로 직접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되고 시는 출연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제대학이 총괄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거는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용유지 장려금(2021년 소급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연말 부분, 11월~12월 집행분입니다. 이게 일단 회사에서 집행하고 나면 그 이후 연도로 청구가 발생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부담은 같은데 작년 연말 부분에 집행된 그 부분이 우리가 청구받아서 하는 자체가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7쪽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충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청년 신규인력 유입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노동자가 6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한 달에 37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12만 5000원을 적립해서 만기 시에 6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정부가 30만 원, 시가 7만 5000원, 노동자 1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월 50만 원씩 적립해서 600만 원 공제금을 마련하는, 목돈을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참여대상은 만 18세에서 45세 이하 거제시 조선업종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신규 입사자가 1년 동안 150만 원을 공제했을 때 거제시와 고용노동부가 450만 원을 지원해서 600만 원을 만들어서 타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신청자는 몇 명으로 되어집니까? 12억 5000만 원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50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 500명 기준으로 하면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지원받는 걸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서 5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약 2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300명이 남아있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많이 완화했지마는 아직까지 이 연령대의 신규 입사자의 조건에 맞춰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원이 현재 200명 수준이라는 이야기고 하반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보조)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남도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이 자체가 추경에 편성된 자체는 대개 이 사업들이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1월 26일 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의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현재 21명 사업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21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 21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1명이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계속해서 기업이 요건이 맞는 청년이 채용되게 되면 그때그때 청구해오기 때문에 다 채워진 것보다는 계속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윗부분에.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426페이지는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다른 것을 내가 보고 있었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어차피 업무보고 때 할 건데 숫자가 조금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 작성일하고 현재하고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38페이지에 보면 신청 노동자 수는 191명으로 되어있고 공제 가입 인원은 147명, 공제 대기는 27명은 중도 탈락은 14명, 신청취소 인원이 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김두호위원
변동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 작성 기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작성 기준 시점으로 이게 정확합니다.
김두호위원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이게 정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까 이야기한 거는 현재를 물어서 현재 200명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
4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나중에 물어볼 건데 그것도 청년 장인 프로젝트도 여기는 또 22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수치가 달라서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팀장님, 다음 주에 이 부분 수정을 해주세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계속해서 전년도 이어져 오는 사업이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김두호위원
지원 내용이야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인원 부분이 책자하고 다르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다음 주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기준으로 확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세히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태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노재하 위원이 코멘트하신 부분인데 418쪽에 보시면 경남 장인 프로젝트하고 그 밑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금액이 삭감이 된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삭감됐고.
양태석위원
삭감이 왜 됐죠? 지금 안 그래도 조선 사업이 어려워서 대우 사태도 생기고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지원되게 되면 어떤 경우 청년들이 중간에 퇴사합니다. 퇴사하면 그 자리에 대체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 채용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산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중간 공백 기간의 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삭감이 됐는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 가족 친선·교류의 날 시기를 물어봤을 때 업무보고 책자에는 8월에 예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거는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415페이지에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주동 노동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그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당초 6개월 전에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34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불과 몇 달 사이 9억 원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5년 넘게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직접적으로 설계해보니까 소방설비부터 해서 구조가 현행법에 맞춰서 전부 뜯어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사업비 잡은 사항과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현행법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총예산이 한 44억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명칭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놓고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구조는 이게 계속적으로 안전 등급에서 C등급 이하를 받고 하면서 계속 노후된 건물로 안전도가 낮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강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YWCA나 여러 가지 근로자 가족 복지나 복합적으로 쓰던 건물이 노동복지회관으로써의 순수한 기능, 단순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으로써 전문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골조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보다는 43억 원 같으면 그냥 신축을 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우리도 시가 행정 하면서 정부가 띄우는 공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인데 옥포국가산업단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억지로 권역을 세워서 거기에 정부 공모에 끼워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내나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있잖아요. 이주정착금 지원 300만 원 이게 임대료인가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300만 원 해서 8명 지원해주는 걸로 24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귀한청년 일자리.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기업에게는 인건비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주지원금으로 개인당 이주지원금으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8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8명 이것도 내나 요건 맞는 친구들은 계속 접수를 받고 진행 중에 있고 이 자체를 경남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인원 8명이 우리 지역에 다.
박명옥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 요건이 맞는 청년들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나왔던 질의와 유사한데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20페이지에 귀환청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3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귀한청년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되어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역정착 프로그램인데 이 자체도.
김영규위원
금액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적게 잡혀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알고 싶어서 일단.
미경
제미경청년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제미경입니다. 이 청년들은 도를 달리해서 거제로 이사 온 친구들이어서 저희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말씀하셨던 이주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제미경청년일자리팀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서 질의하셨던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층별 주체는 확정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현재 리모델링이 저희가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노동단체들과,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고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건물에 들어갈 때 되면 층별 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도비가 문화센터 건립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특교 형태로 온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국가공모를 따서 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도 뒤늦게 역할을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1억 8000만 원을 매칭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우리는 국가 정부공모에 치중해서 시비 부담을 했었는데 우리가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에서 달라고 안 했는데 주더라. 지금 이게 총공사비에 얼마가 증액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따로 받아야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제가 그거는 조금.
이태열위원장
제가 10억 원인지 20억 원인지 헷갈려서. 현재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면 더 이상 추가될 거는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은 설계 나와서 공사 발주가 됐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공사 진행 중에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에 자체 내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중간에 변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지금 만약에 9억 원 정도 추가가 됐고 나중에 3억 원 정도 추가된다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다시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이 10억 원 이상이면 쪼개기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정확하게 지금 편성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9억 원 증액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체 8억 8000만 원인데.
이태열위원장
8억 8000만 원이 쪼개기 증액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확하게 설계해서 차후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한 예측치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4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키오스크 이게 이룸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청년이룸센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쪽에도 VR 끼고 화상면접 하는 형태로 되어있던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생각하는 이상으로는 그렇게 체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좋다는 체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키오스크는 어떤 개념입니까? 키오스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인식당 가면 손으로 누르는 것을 보고 키오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센터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인 키오스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제목이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은 비대면 채용면접하고 화상면접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정보를 주로 많이 제공하는 부분들, AI 면접영상, 취업콘텐츠 제공 이렇게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도에서 먼저 제안이 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배부에 따른 시 매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4항에 보니까 가격의 30%네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 부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25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52억 6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337만 5000원, 이자수입 122만 7000원, 보조금반환수입 5065만 4000원, 기타수입 4916만 7000원, 과징금 1068만 4000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45억 670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5억 8206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생활경제과 총괄 109억 198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화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옥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인입 펌프장 전기요금 1920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8페이지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핸드 드라이어 4대 177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옥포국제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성립전) 예산에 3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고현시장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옥수시장 가판대 설치사업 9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포국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47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429페이지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6억 86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3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3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17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임금에 3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디자인에 변경이 없는데 도비가 168만 원이 줄었고 시비가 16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32페이지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663만 2000원 증액되었고 감리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78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2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옥포국제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59개소 개당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재래시장도 아니면, 시장에도?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현시장하고 상점가상인회 했고 다음에 옥포시장 하고 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80만 원이 들어가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433쪽이요. 제일 위에 도서지역 이수도 거기에 3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혹시 관광객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나누어 주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 2600만 원, 작년 7월에 준공해서 26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1년으로 환산하면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신금자위원
미리 증액잡았다, 그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에 옥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증발냉방 장치를 거기 설치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설치를 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죠? 공사기간이.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몇 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 지금 여름이고 덥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추석이 9월 초순경에 9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되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빨리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 그러면 가판대를 같이 설치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가판대는 별도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가판대를 설치합니다.
박명옥위원
도로변에 노점상들을.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큰길에 있는 노점상들을 옥수시장 쪽으로 위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박명옥위원
옥수시장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노점상들이 큰길 주변에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장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명옥위원
그러면 몇 분들을 위해서 가판대를 설치하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9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가판대 설치하는 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서 해놓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줄이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나중에 설치할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는데, 옥수시장 안에도 보면 가판대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가게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낮에 가보면 그 안에도 가판대가 본인들의 편리에 의해서 대충 평상 같은 걸로 해놓은 데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외관상으로 보기가 싫던데 저는 그쪽에 일괄적으로 가판대를 미관상 보기 좋게 같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를 연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라이브커머스 방송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찾았습니까? 431페이지 위쪽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해가 조금 한 게 라이브커머스 방송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동영상으로 실시간 해서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방송국 자체 운영비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는 이 자체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거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가서 직접 쇼호스트를 데려와서 촬영해서 장비 임차하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러한 상품을 라이브를 판매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판매 수익을 높이려면 어쨌든가 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직접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려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시가 직접 하는데 시가 직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박명옥위원
금방 과장님이 저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옛날에는 우리 시가.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확 준 건지 알고 싶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작년에 39개소가 했고 앞에 해에는 160개 했고 또 그 앞에 해는 200개 정도 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너무 실적이 낮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뒤에 준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파트 미관을 저해하고 그리고 아파트 상인 입주대표자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신청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대도시에는 이 미니태양광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아파트에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실제로 부담은 한 가구당 5만 원 정도면 미니태양광 하나 베란다에 달아서 충분히 그 몇 배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라온 것 중에 427페이지에 보면 해수인입 펌프장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되어있습니다. 고현시장에 해수인입 관련된 펌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식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구간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 되어있는 구간은 해수관정은 전에 미남크루즈 터미널 옆에 공원 지역에 하고 거기 대부분의 장비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지하 펌프하고 판넬하고 압송밸브하고 압송펌프하고 다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서 배관으로 두 개를 타고 올라와서 고현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영규위원
대략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4km 정도.
김영규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옥포시장 쪽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고현시장이 어떻게 되어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매달 24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있네요.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km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2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핸드 드라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남자·여자 해서 한 개씩?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두 개씩.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현재 계획 대비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체 금액이 도시가스 보급이 추진사항에 보니까 5만 6,696세대라고 되어있고 공급지역이 사등·연초·옥포·장평·고현·수양·상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전체구역에 대비한 금액입니까? 432페이지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배관설치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실제 공동주택이나 가스 공급이 쉬운 곳에는 경남에너지하고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이 부분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보면 지역별로 해서 큰 구간이 있고 가지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구간 대비해서 가지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옥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우리 해마다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더라도 가스 배관이 지나가야 하는 장소에 구거가 있다든지 큰 박스가 있다든지 이러면 못 가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내용에 2.5km 해서 547세대로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어느 지역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장평하고 옥포하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장평에 480세대, 옥포에 39세대, 제산에 27세대 올해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고현시장에 핸드 드라이어가 무엇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화장실 손 말리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431쪽에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거제에서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옥포 소재 체인지메이커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목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고 제작하는 체험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를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폐목, 공장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것을 가져와서 재활용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회적기업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것을 시가 공모에 선정해서 전문기업에 용역을 통해서 맡기겠다는 내용이에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우리 시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예비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전문용역기업에 방송을 맡기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때요? 그래야만 이게 예비사회적기업과 연관성 있고 그런 형태로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용이?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도 하고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육성해주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방송.
재하
노재하위원
방송내용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 청취자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 청취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방송해주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에 당초예산에서 했던 내용인데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560만 원, 이거를 뭘 한다는 거죠? 정보화마을에 있는 홈페이지를.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게 제목이 이래서 그렇지 관리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리비요? 디자인이 아니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당초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이제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의미인데.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국비를 에너지공단에 직접 집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대상 건물이 어디였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이게 축사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전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대상지가 한 곳이다, 실천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됐던 것 같은데 어떻든 저는 묻고자 했던 게 국비가 어떻든 삭감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이야기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에 제가 조금 묻는 내용인데 도비가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도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올 때 당초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추경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가내시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반영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가내시가 이번에 확정해서 도에 예산 확보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정컨대 이만큼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만큼 확정된다는 의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429쪽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들을 처음에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서 팀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있어서 거제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금액이 할인판매 보전금만 한해서 보면 35억, 즉 당초예산에는 균특·도비·시비를 다 합쳐서 35억 원이었고 그리고 위에 할인판매 보전금 20억 원, 이거는 시의 자체예산 이렇게 했던 게 55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30억 원 그리고 할인판매 자체액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감해서 10억 원, 그러면 할인판매 보전금에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름대로 추정한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시민들이 상품권을 올해 얼마나 살 건지 추정은 불가능하고 할인 비율만큼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렵고 작년에 1100억 원 정도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그거를 조금 더 늘리자. 그래서 판매를 15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을요. 1300억 원은 10% 할인 국고보조사업으로 가고 200억 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5% 할인, 평상시 할인하는 수준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증액 사유가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이게 LPG 가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도에. 생필품이 LPG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다른 목재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해운법」에 보면 섬 개발 대상 지역에 유류, 가스, 목재펠릿, 연탄 운송비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지금 체적제 안 합니까? LPG 가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섬 지역에 LPG 탱크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려면 그 LPG 통 안에까지 실어날라야 되는데 관으로 가던지 해야 되는데.
김두호위원
제 말은 실어가는데 이게 일박삼식에 관광객이 증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증가한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거인데 정확하게 생활필수품이.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생필품 영업용으로는 안 됩니다.
김두호위원
영업용이 아닌 것은 알죠. 그래서 앞 번에 설명 들을 때는 LPG 가스는 설명 들었는데 팀장님 이야기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상언입니다. 도 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집단 공급 가스가 설치되어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통을 육지로 나왔다가 배로 들어갈 때 그거 하지만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시설이 작년에 설치되었거든요. 탱크로리 차가 가서 배에 실어서 운송해서 거기에 있는 탱크에.
김두호위원
그 비용 아닙니까?
상언
박상언에너지팀장
예, 그 비용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27페이지에 고현시장 해수인입 펌프장 전기요금 이거를 계속 지원할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해수인입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호위원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럴 거고 준공 이후에는 상인회나 해수인입 시설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단체 이거를 민간위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통영에 어떻게 하고 있죠? 통영에 세 개 다 해수인입 시설이 다 있는데 서호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북신동거북시장 다 있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고현시장 해수인입 시설 하기 전에 통영에 담당과에 갔는데 그때는 담당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줬습니까? 상인회나 이런 쪽에다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시장경제팀장 홍승철입니다. 통영의 경우에는 상인회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거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전통시장법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리위탁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위탁을 할 거다.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그 법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 내용에.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조례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전통시장 조례에?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전통시장 조례에 따라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준공 이후에는 요금이 지원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준공 전이라서.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2개월 뒤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두호위원
건물은 어떻습니까? 아마 해수인입 시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지금 3일 전에 착공했고요. 설계변경 중인데 이게 아마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완공되면 상인회에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시장 가판대 밖에 있는 노점 하시는 분들, 아예 밖에 대로변에 이야기하는데 거기 4명 정도밖에 없어요. 2명이 늘 있고 오면 약국 앞에 두세 분 계시고 그분들밖에 안 되는데 가판대 제작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9100만 원이요.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가판대가 한 19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점포들 다 해서 거의 다 해주는 건데 그러면.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일단 상인회 회장님하고 사전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상인회장님이 아마 책임지고 다 수용할 거라고.
김두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앉습니까. 노점이 자기 점포 앞에 앉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앉을 겁니까? 만약에 가판이 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전제하에 기존에 점포에도 가판을 낼 거고 다라이나 이런 거 내놓은 분들은 아무래도 고객 동선이나 소방차 통로 확보 때문에 그 노폭이 확보된 정도로 해서 가판을 제작할 것 같은데.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이 가판대는 이동식 가판대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하고는.
김두호위원
바퀴가 달려있다?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그대로 둡니까? 어떻습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장이 파하면 한쪽으로 치워놨다가 다시 노점 시작하면 도로 가운데에.
김두호위원
보관을 어디다 할 겁니까? 빈 점포에 할 겁니까? 가판을 어디다 보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현재로써는 통로에다가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디 통로에 보관할 겁니까?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시장 통로,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두호위원
이 자체를 도로 가운데에 한다. 도로 가운데에 있다가 소방차가 들어오면 바퀴가 달려있어서 비켜준다는 말씀이시죠?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도 가운데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쓰는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건데.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도로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김두호위원
도로부서하고야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 거는 다 행정절차이니까 기존에 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충돌 부분이 아무래도 위치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옥수시장도 굉장히 쇠퇴되어있는데 그래도 사람 많은 쪽으로 서려고 안 하겠습니까. 노점에 계시는 분들 아무래도 밖에는 사람이 많은데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적으니까 고현시장 주차장 장터도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입구 쪽에 다 하려고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상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가 잘 안 되면 설치해놓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조금 있네요. 상인회장님하고 들어오실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승철
홍승철시장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업무위탁 대행 수수료가 9억 4000만 원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발행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행 수수료 안에서 지류 발행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어쨌든 그거는 유가 증권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젊은 어머니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예전에는 50만 원까지 구매가 됐지만 지금은 25만 원까지 해놨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만큼 젊은 세대들한테는 엄청나게 부산의 동백전처럼 활용이 잘되고 있으니까 모바일 비중을 계속 올려서 지류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도 될 거 아닙니까.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도 막을 수 있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류는 월 10억 원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계속 줄어들 겁니다. 저도 저번 달에 25만 원 사서 잘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 모바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소상공인 2차차액 보전액이 3억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3억 원 정도 늘면 얼마 정도 대출금액이 증가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6300억 원.
이태열위원장
6300억 원이요? 630억 원이 아니고 6300억 원이 증가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 잔액이 6300억 원이고.
이태열위원장
아, 현재 잔액이 6300억 원이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를 올 한해 1년 동안 보전해주려면 그 3%를 다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431페이지에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아마 라이브커머스가 내가 작년에도 가보니까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유튜브가 아니고 네이버로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을 주면 사업비보조로 해서 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행사의 부대사업으로 들어가면 행사운영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가 없이 이 예산이 지급이 되면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민간사업보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 사업의 100% 다 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사업에 끌어들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끌어들이면, 그러면 주관은 거제시가 하되 그 안에 세부 행사는 외부 위탁을 줘서 하니까. 그러면 이 행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언제 행사를 잡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담당팀장님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사회경제팀장 이정아라고 합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은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국비 받은 보조금입니다.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예비나 사회적기업 대상자를 정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22개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통과되어있는데 이거 풀 예산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풀 예산으로 1억 원이 증가되었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시장에 소규모로 개선해달라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줘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고현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차장 위탁사용료 7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능포새뜰마을사업에 30만 원 증이 된 국비 3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능포새뜰마을사업 4770만 원, 거제면 도시재생 스타트업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거제면 거점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거제면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부지 계약금이 되 겠습니다. 다음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2000만 원 감이 된 41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4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인위탁교육비 주민역량강화사업(노인교실)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4억 원 감이 된 50억 3244만 원입니다. 감리비가 6억 원 책정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현 경관협정 사업 추진에 2억 원 감이 된 1억 5593만 2000원입니다. 능포새뜰마을사업으로 시설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억 208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로 68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점시설 유지보수비로 5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거점시설에 대한 조성 집기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한 정산 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600만 원, 장승포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임금, 의무보험료 1104만 원 감이 된 6621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산 수수료가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거제면에 대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여비로 1104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으로 전체 3억 원 중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1663 거제 이야기터 조성 2억 100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합해서 2976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441페이지에 거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여기는 사업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스타트업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은 거제질청 옆에 야외무대하고 주차장 조성, 소공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연구용역비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이나 그런 걸로 배분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3억 원이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39페이지에 민간위탁 교육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이 됐는데 1억 7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따로 잡혀있는 돈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본예산이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그래도 숫자가 있으면 앞에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어서 오타인가 싶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산서 기재상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감이 4억 원이 됐는데 이게 마중물사업 감리비는 6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 국·도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4억 원을 떼고 그 밑에 있는 경관협정 사업 추진 여기에서 2억 원을 떼서 감리비를 6억 마련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목간 이동이 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가능해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지금 경관협정 사업 추진에 2억 원이 감이 된 게 그거다. 그러면 경관협정 사업도 우리 총사업비 안에 경관협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단 이야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들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439쪽에 고현동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노인교실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현도시재생사업 안에는 저희 자체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에 따른.
신금자위원
거기 경로당이 들어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따른 당초 활성화 계획을 할 때 노인교실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2019년도에.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게 있어서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 경로당 이용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제시 전체 아무나, 아니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주로 고현 지역,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금자위원
경로당이 생기면 그에 따른 스케줄도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생소하다, 그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거제면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부지매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여기 잡혀있는데 현재 거제면 관련해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 관련해서요?
김영규위원
예, 예비사업 관련해서 토지하고는 확보하더라도 지금 이슈화가 돼서 거기 정모 씨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 활성화 계획 통과 부분에 그런 조금 오해의 소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방침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 예비사업 4억 원을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앞으로 하반기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하려는, 200억 원짜리입니다마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거제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고 하니까 일단 예비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협동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하고 주민하고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보면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에 03번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400만 원에 5회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옥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 그다음에 각종 부대시설 공사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440페이지에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유지보수에 300만 원에 4개소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가 잡혀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능포 능개 소확행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거제 지산지소하고 그렇게 입니다.
김영규위원
장승포차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1500만 원을 쓰게 되어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마는 장승포차는 저희가 운영위탁을 하고 매출액의 3%를 저희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시설물 유지보수,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보수 이런 거를 운영비 3%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협정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3억 5593만 2000원 되어있다가 2억 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이 빠졌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에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김두호위원
앞 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질의를 드리니까 간판, 가로 정비하고 구간이 어디냐고 하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뒷길부터 수협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아예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된 거만 빠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 구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 중복된 것만 저희가 조정하려고.
김두호위원
빠지는 게 어떤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가 버스킹존도 하나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감리비로 돌렸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구간에 버스킹존도 있었다, 어디에 있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최근에 농협 옆에.
김두호위원
아 그 자리.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 노인교실 이거는 뭡니까? 시비 부담분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때 설명은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가이드라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사업 시비 부담 부분으로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에 보면 일부 경로당 조성 시설비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임금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건데 그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40쪽에 거점시설 유지보수 8개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장승포 5개소하고 장승포에 만들어놓은 소망길, 기적의 길, 옥포에 준공한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8개인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40쪽 기초지원센터 센터장을 언제 선정할 계획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12월로 임금이 되어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정산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기재가 약간 잘못됐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사실 500 몇십만 원 해서 12개월 되어있었는데 여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2개월로 단가를 까버렸거든요. 약간 기재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한 2개월 정도가 빠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이지만 현장에 지원센터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당초예산에는 현장센터장도 임금이 이렇게 팀장 형태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현장센터장은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장이 현재 있는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을 현장센터장으로 보면 된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팀장을 현장센터장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41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뉴딜 스타트업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비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본 뉴딜사업은 관계없이,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사업비이고 스타트업은 재생사업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재생사업을 뉴딜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뉴딜 스타트업사업은 본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어떻든 선정될 것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먼저 한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의미는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여기가 전통시장을 시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터가 일부 주차장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본사업이 선정되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경우 조금 전통의 주차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한 큰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본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예비사업 또한 이 예비사업이 어떻든 성과 있게 마무리되는 선에서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부여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의 공모내용을 본다면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번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도록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제면 관련해서 우리가 부지매입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추후에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 방법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이 계약한 건수하고 연계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에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능포새뜰마을사업은 옥명마을에 저희가 금년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설비가 거의 그냥 마중물 사업처럼 시설비로 되어있고 문화센터라든가 문화농원, 보행환경개선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보강·보수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에서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이 능포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상 관련한 사업은 없을 거라는 예측도 일부 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 쪽이나 그런 올해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금년도 사실 상당히 늦게 지금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거의 오늘 연락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공모 라이드라인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공모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공모가 있으면 꼭 다음에 하실 때는 능포 도시재생.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능포도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현동하고 능포동 인정사업 이게 활성화 계획 비수립 지역에 신청한 사업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별도라는 이야기이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은 별도고요.
김두호위원
그거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 앞으로 공모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호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현도 그렇고 고현은 인정사업 신청했다가 한 번 떨어졌었고요. 능포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아마 작년에 신청 안 했고 재작년까지는 뉴딜로 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옥수동하고 능포동하고 거리상이나 주민들의 유대나 이런 게 상당히 난점이 있더라고요.
김두호위원
이게 적지가 맞습니까? 이게 위치가 능포동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아실 텐데 우리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지어놨지 않습니까, 옥수동새시장. 그 주차장이 원래 상인회에 위탁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을 관리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최저시급 정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능포동에 노상 주차장이 전부 무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으로 거기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했지만 주변하고 쇠퇴도나 보면 오히려 그 능포동 공영주차장보다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부지이지만 근린생활시설 30%까지는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롯데캐슬 앞 지나서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지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적지인 것 같다, 인정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려고 하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쪽에 주차장도 활성화가 되고 유동인구도 생기기 때문에 옥수동새시장이나 옥수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단지 그 구역은 활성화 구역이 되어서 인정사업 대상이.
김두호위원
아, 활성화 구역이 되어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추후에 사업 신청을 할 때도.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강윤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본래 항만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만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하셔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 부분에 궁농 해양관광시설 위탁료와 관리위탁시설 손해배상공제 보험료를 합해서 863만 1000원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에 4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태료 80만 원을 편성하고, 쌍근오토캠핑장 부정이익환수금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시·군조정특별조정교부금에 능포항 방파제 경관 조명 설치(성립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7개 사업에 41억 7614만 6000원이 증가된 186억 6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4632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워밍업사업 이자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10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어항시설 난간, 안내판, 인명구조함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8900만 원 증액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이 부분은 연안 데크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감액시킨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실집행 제고로 22년도 사업비만 약간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위에 설명드린 농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덕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8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이 6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한 개 준 것이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 덕포해수욕장 펭귄축제 무대 정비 등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에 도비 7257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명구조함 설치 등 안전관리사업에 역시 398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483만 4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해안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 어항친수공간 보안등 전기요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능포항 입구 조형물 설치 6000만 원, 어항 친수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근포항 부유식 방파제 및 계류시설 유지보수에 3억 원, 능포항 방파제 경관 조명 설치(성립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현재 73억 원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이 78%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무장애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약 15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4억 2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전시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문화관 1·2관 연결통로 설치 설계용역 부분에 설계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SOC(2021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차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억 2440만 원이 증액된 5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도 경상남도에서 사업비가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지방비 30%에 대해서 7%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이 1개소만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권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뉴딜 광리 부분에 올해 선정된 부분이 103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7000만 원 용역비와 14억 3000만 원 자본적위탁사업비를 해서 15억 원의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2월에 전역 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장승포가 되어서 총사업비 70억 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원 14명에서 16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372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50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거제시에 있는 여러 낚시터 중에서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우수 낚시터 부분에 표준화 지원사업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낚시터를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창마을 쪽에 가다 보면 낚시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낚시 공간 재정비하고 편의시설도 정비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능포항에 국비도 지어진 낚시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낚시터는 사실상 지금 국가재원으로 낚시터를 지었었는데 그간에 점사용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법제처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그거를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약간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 시설을 할 때 그 부분은 어촌계의 사업으로 주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서 최근에 어촌계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해서 위탁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위탁 계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정비해야 새롭게 오픈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국비로 시설물을 지었을 때 지금 태풍도 올 수도 있고 해마다 계속 가다 보면 사용을 안 하면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따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지어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즐기고 해야지 뭔가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게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금액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낚시 공원을 활성화시켜려고 하면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노후화된 것을 계속 수리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별도 예산을 시에서 책정해서 해마다 태풍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별도의 예산은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런 시설유지비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간위탁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규모의 관리하는 것은 위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 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겠지요.
조대용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3년 정도 방치가 됐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흉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어쨌든 빨리 우리 재산이니까 오픈을 빨리해서 능포 발전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능포 낚시 공원을 능포어촌계에 점사용을 준 겁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현재는 점사용을 줬습니다.
김두호위원
점사용을 준 거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위탁이 위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점사용을 주고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 규정에 의해서 일부 깎아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448페이지 보면 해양관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31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자원개발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밑에 보시면 그게 큰 목에서 밑에 세 항에서 저희들 해양관광자원개선 부분이 총괄 31억 원이고 밑에 세목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돼서 31억 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자세하게 안에 내용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됐고 그 외 부분들은 당초예산의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밑에 보시면 해수욕장 관리부터 해서 다 나오거든요. 전부 포괄적으로 올라가서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하나는 450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근포항 부유식 방파제 및 계류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3억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그거를 다 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업체가 저번 6월 1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할 때 저희들 이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전기급수시설하고 그렇게 나머지 클럽하우스 짓고 하는 것은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시에서 또 추가로 해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3억 원 이 부분은 어차피 2018년에 저희들이 계류시설을 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고파랑이나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양태석위원
따개비 이런 것도 붙고 그래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팀이 두 팀이 나누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소하고 덕포하고 내용이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차별화가 되어있는데 그냥 나눈 겁니까? 구역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농소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덕포자연재해위험지구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팀이 다른 팀이 되어있던데 시설팀이 되어있고 항만개발팀이 되어있고 팀이 다르던데 그거는 그냥 지역에 따라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권역별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영 관련해서 자연재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영도 저번부터 사실 올렸거든요. 한 시군에 사실상 두 개, 세 개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영 부분도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하기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 관련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보니까 방파제 부분을 바깥에 낼 거냐, 안쪽에 넣을 거냐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는 위험지구가 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고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오더라,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으로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수립·계측·시험이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적게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의견이 사실 이렇게 하라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용역사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수리 결과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효용이 있을는지 그다음에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 펭귄축제가 다시 살아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무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2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축제 부분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영규위원
이름이 축제 무대 정비라고 되어있어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뭔가 하면 해수욕장이 들어가면 펭귄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가 2년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많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게 아마 옛날에 김해연 도의원이 계실 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심 중앙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펭귄 축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능포항 입구에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순수시비입니다.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게 보리새우 조형물을 넣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6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크기가 큰 편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크기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계를 확인 못 했는데 상당히 조형물이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비용이 조금 많이 잡혀있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씨릉섬 출렁다리 관련해서 지금 조성사업이 계획에 보니까 올해까지도 잡힌 걸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사실상 씨릉섬 개발할 때 그 뒤에 연도에 옥계특화개발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씨릉섬이 사실상 옥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계에도 저희들 옥계특화개발사업에는 산책로 하고 전망대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크게 효과는 낮다,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씨릉섬 출렁다리를 73억 원 정도로 늘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현재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장애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을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좁고 협소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어차피 옥계하고 씨릉섬 출렁다리하고는 같이 연계돼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씨릉섬 자체가 거제도의 힐링의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많이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능포에 입구 조형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와현해수욕장 포토존 설치사업이 1억 원이고 능포는 능포 방파제 조명 설치하고 능포회센터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고 능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가 1억 원하고 6000만 원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능포항 입구에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가면 가운데 그죠, 지금 그 조형물이 하나 있는 거는 아시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돌고래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고래 있는 그거를 치우고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있는 조형물 자체가 왜 돌고래를 세웠는지 저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능포하고. 근데 그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언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하던데 하여튼 그거를 없애고 새로 보리새우로 해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용성 문제가 15억 원의 출렁다리 예산이 들어가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섬 안에는 힐링 장소를 꾸미고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어디요?
신금자위원
씨릉섬 안에.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씨릉섬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산책로하고 전망대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신금자위원
되어있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안에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부족하니까 농업관광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들 것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올리브 농장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자기들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힐링 크게 돈 들 일은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끌고 있어요. 기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출렁다리만 하면 얼추 마무리하는 걸로 하든지 괜히 안에 돈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힐링하는 장소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빨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세입예산에 있어서 거제씨월드 경영수입사업금 49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협약을 할 때 총 30년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무상으로 18년, 유상으로 12년간 해서 30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는 20년 7월부터 매년 매출액의 5%를 거제시에 납부하도록 협약서상에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30년간 무상으로 18년, 유상으로 12년이잖아요. 지금은 무상?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은 무상기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물어보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쌍근오토캠핑장 부정 이익환수금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부정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국가에서 지으면서 국가 땅 부분이 어느 정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의 땅 문제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을 지으면서 땅을 침범해서 한 경우가 돼서 그거를 바르고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저게 18년도인가 해서 준공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용승인 준공이 아니고 시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캠핑을 가서 많이 한 모양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니까 마을에서 캠핑사용료를 받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전체 전기사용료나 이런 거는 시에서 지급해주고 있었거든요. 뒤에 보니 이거는 맞지 않다.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가져갔으니 전기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공공요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시설 이런 부분의 허가를 명확히 해야 했었고 마을에 관리 위임하는 형식이 제대로 위탁이 되어졌으면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가 화장실 문제, 땅 소유 관계 문제도 명확히 해소가 되었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다 해소되어서 마을에 위탁 계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여만 원을 마을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451쪽에 워밍업사업이 당초예산에는 5억 원 해서 두 곳을 선정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해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올해로 종료가 된 셈이네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다른 이름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을 활력증진사업 또는 포스트뉴딜300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거는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트뉴딜 형태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447페이지 10억 원씩 13억 8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도비하고 증액이 된 부분도 풀 예산 개념입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촌정주어항 부분은 와현항 등 3개가 추가돼서 당초보다 3개가 늘어난 12개소, 방파제나 물량장, 이런 학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 부분도 6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광리항 등 총 11개소, 여기에 부잔교 설치라든지 물량장 정비라든지 방파제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만 풀예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8900만 원 증액된 거 말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긴급보수, 민원 해소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수요가 거의 확정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도 풀 예산 개념이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연안 데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450페이지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5억 원 국비, 시비 포함되어있는데 2022년도 3월 공모에 선정됐다고 언론 보도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게 국비 5억 원이더라고요.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있는데.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거는 국비,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국비, 지방비.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50 대 50.
이태열위원장
신문에 잘못 나와있었네요. 왜냐하면 국비 5억 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신문에는 어떻게 나와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5억 원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 대규모 감액 부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그렇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경 한 10여억 원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예측이 됐다면 다른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촌뉴딜사업이 종료되어도 워밍업사업 형태로 경남도에서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남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15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당초에 다른 곳에 쓰여야 될 예산에서 쓰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물론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되면 참 행정이란 게 곤란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또 비용을 보니까 농소 쪽에 자연재해위엄 관련해서 15억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군에 집행률을 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이 정도 할 것인가, 아니면 올해 못하니까 이 부분을 내년으로 돌려서 전체 사업비는 변하지 않고 올해 사업비 조정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양식팀에 박장원 팀장님입니다. 바다행정팀에 정순철 팀장님입니다. 수산자원팀에 위경오 팀장님입니다. 바다환경팀에 윤영원 팀장닙니다. 수산물유통팀에 박진록 팀장님입니다. 저는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바다자원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3277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14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79만 원이 감액된 1721만 원, 양식용 부자 재활용 지원금 2452만 2000원, 이자수입에 보조사업 시비 이자분 78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 시비 집행잔액 535만 3000원, 기타수입에 사회보험 환급금 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59만 6000원 증액된 173억 17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6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9846만 8000원이 증액된 293억 3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경쟁력강화에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에 1127만 5000원이 증액된 564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에 582만 4000원이 증액된 3286만 4000원,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에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하여 2억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BF(Barrier Free)인증시설 반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6t급으로 선령이 28년으로 상당히 노후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예산 반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성립전) 1372만 7000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에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부분은 자체 집행계획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성립전) 예산에 2000만 원, 459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기반조성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항포구 화장실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8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정해역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120만 원이 감액된 1억 4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영에 사무관리비에 248만 7000원이 증액된 928만 7000원, 기타보상금에 1억 53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6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비에 지난해 이상조류로 인한 복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8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개체굴 생산시설 사업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사업에 1125만 원이 증액된 6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수산물 안전성 지도 홍보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에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57페이지에 보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해부터 생겼던 사업이고요. 일부 여성어업인들에게 13만 원에 대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예전부터 시행을 해왔었고요. 어업 분야는 지난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여성어업인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협 조합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 800여 명이 여성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신청 결과 316명이 신청했습니다. 316명이 신청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은 26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이 있고 나잠 어업인 쉼터 집기가 있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쉼터 조성하는 부분들은 건축공사비가 되겠고요. 집기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회의실의 탁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의실 안에 일단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디 동네에 있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능포항 수협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 위판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토탈 이월된 예산까지 해서 9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설계하는 가정에서 BF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시겠지만 요즘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채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이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해서 이게 7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원래 삭감이 아니고 변경이 된 거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사업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서 기준이 있습니까? 몇 군데에 몇 명 정도의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저희 시에 낚시어선으로 등록되어있는 배가 286척 정도 되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요원의 채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명 이상 승선되는 낚시어선이 한 45척 정도 되는데 야간 조업을 하는 어선이 35척 정도, 그 어선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결국 라이프가드인데 낚시어선에 어떤 사고나 혹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라이프가드를 하는 건데 몇 명 정도 채용을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35척에, 1척에 1인이 되겠죠.
조대용위원
나누기 1억 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이게 보조금만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이고요. 자부담이 50% 포함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총경비가 9억 8000만 원 든다, 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또 뭐 하다가 집기 금액 올랐다, 어쨌다 하면서 추가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최대한 이 금액 맞춰서 능포항 자체가 아름답다 보니까 그에 맞는 조화로운 건축을 하고 싶다 보니까 예상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금액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안 그래도 능포항이 너무 허전해서 멋진 거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위에 458쪽에 우리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그게 현재 설계용역비가 3억 원인데 보통 한 척에 얼마나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30t에서 40t 규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설계예산비를 추산했던 부분들은 한국해양선박기술주식회사에 견적을 받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친환경소재로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열 경화성 강화 플라스틱)로 되어있는 거를 알루미늄하고 강선을 복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 척에 되게 비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얼마나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35억 원 정도, 조금 다행스럽지만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난다든지 중앙부처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 10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시 부담이 많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수고 많으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 안전요원 채용하는 거는 따로 자격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안전요원 채용 자격은 별도 수상레저 관련 자격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궁금해서, 아무나 채용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BF인증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BF인증 하면 엘리베이터라도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BF인증 하는 부분이 건축은 2층 정도 규모로 건축할 건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게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태열위원장
공공시설물에 이제는 BF를 인증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45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게 올해 80만 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80만 원 인상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에는 몇 개 도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4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화도, 이수도, 내도, 고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들한테 연간 8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16만 원은 공통경비로, 마을운영경비로 사용하게끔 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농어업인수당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지급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459페이지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인데 그러면 선장이 ‘내가 안전교육 이수했다.’ 이러면 겸직이 가능하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별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별도 채용을 해야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460페이지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덩이굴하고 개체굴하고 현재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개체굴은 아주 미약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가 못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덩이굴에서 개체굴로 바뀌어야 될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적으로 공모에 응했던 영어조합법인이 다행히 사업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부의 의지는 강력합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남해, 통영, 고성 거제 해서 다 개체굴에 대한 부분을 시범사업처럼 하고 있던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서 어가 하나가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결국 나는 정부의 의지가 덩이굴에서 개체굴로 옮겨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다가 말면 안 되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종자 생산이 제일 문제인데 종자 생산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공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요? 실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키우기도 키우는데 어차피 아마 앞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종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문제가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 개체굴 역시 종자가 많이 개발이 되어야만 활성화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사항에서 개체굴 종자 생산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16억 원 하고 나면 추가지원은 없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461페이지에 대구축제가 1125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다 담으면 되지 이거를 왜 굳이 추경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 예산 확정되면서 내려왔던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가내시 됐던 게 내시가 확정돼서 그렇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능포동에 해녀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능포동에서만 기존 나잠하시는 분들은 11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시에 기존 해녀업을 하시는 분이 한 110여 명 정도 되고요. 레저활동까지 나잠 신고되어있는 어업인 수가 한 310명 정도 됩니다. 능포마을만 생각하게 되면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협위판장 폐쇄된 데를 가봤는데 조금 전에 앞에 항만과에서 조형물 설치한 오른쪽에 있죠, 위치가 너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 조형물하고 같이 이쁘게 잘 어우러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녀분들의 쉼터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최소 7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분들이 기동성도 없고 여기까지 와서 쉬어야 할 게 전혀 안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능포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해녀분들을 원한다면 정말 해녀분들이 많은 장목이나 일운이나 이런 쪽에 자그마한 작은 공간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쉼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잠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사업명이 내려온 게 쉼터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명을 쉼터라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회관 정도의 개념이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마 우리 거제에 있는 전체 나잠인분들이 일년에 한번 쓸 거예요. 아마 총회 할 때 여기 와서 총회를 하고 주목적은 1층에 수산물 판매 이런 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주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층 공간은 어차피 능포어촌계도 있고 여성업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다목적적으로 쓸 수 하는 그런 회의 공간과 나잠 어업인들의 건강교실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어서 말씀할게요. 제가 장승포위판장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 주위의 분들이 해물을 구하러 통영으로 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능포항에 그런 시설이 만약에 생기면 1층에 수산물 판매 이런 거를 홍보나 활성화를 시켜서 거제에 계신 분들이 통영으로 안 가고 능포항으로 오셔서 구입도 하시고 그런 거를 연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최고의 숙제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 경쟁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근 통영으로 판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현재 해녀 하시는 분들이 통영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 대신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삼해물 같은 경우에는 해녀 조합원하고 같이 MOU가 체결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능포 나잠쉼터가 조성되면 나잠 하시는 젊은 해녀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들이 나름대로 홍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젊은 해녀분들을 활용해서 SNS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콘텐츠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 좋은 방향이고 계획인데 거기서 구입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낚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활성화되면 거기 오신 분들도 거기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몇 군데 설치한다든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지 거기서 소비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해녀분들만 포장마차를 해서 해녀마을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울산에 출렁다리 있는 곳 거기도 보면 해녀분들만 유일하게 가서 해산물 놓고 특산물처럼 해서 트로트 가수 4명이 와서 거기서 하고 할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낚시 공원과 연계해서 서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능포, 장승포, 옥수동 이쪽 라인에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다목적 어업지도선 이게 용역에 들어가면, 저번에 한번 보고도 했기는 했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언제 건조가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용역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건조비를 태울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세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 시비 부담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건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건조 비용은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낚시어선 안전요원이 13명 이상이 탑승하고 야간에 조업하는 경우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그 안전요원에게 1억 원을, 자부담까지 하면 2억 원 되겠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로 갈치 낚는 어선을 의미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주로 야간에 운항하는 배들이 갈치 어선이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35척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35척.
재하
노재하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이게 지원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해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낚시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나왔던 사업의 일환이었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갔던 이유가 없을 걸로 예상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내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도내에 있어서는 다 균등하게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뇨.
재하
노재하위원
도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다른 도의 경우에는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른 도하고는 아직까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13명 이상 주로 밤에 조업하는 갈치채낚기어선의 어민들이 다른 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게 안전요원을 한 분 더 태우는 게 사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매칭해서 지원을 받았던 예가 있기는 있지만 한 번 다른 도에 참고도 하시고요. 도내에 갈치채낚기어선분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추장도 하시고 그 어선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선박 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도 갈치채낚기어선 어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개체굴 생산시설 16억 원은 어느 곳에 지원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사등 오량 쪽에 있는 해원영어조합법인이라고 그쪽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었고 공모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461쪽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하는 거는 신규로 나온 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재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병전우회에 각각 지원했던 사항들인데 민간단체들이 해양환경운동에 심취하고 고취하고 홍보하자는 측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공동체라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반 어촌계도 사실 신청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시에 별로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자율관리정화대라든지 스스로 바다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어촌계보다는 타 민간단체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잠쉼터 관련해서 회의실, 휴게실, 수산물 판매시설 그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수족관이 들어올 텐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데 수산물을 판매하고 보관하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받아야 될 텐데 기존에 수협위판장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해수를 공급받았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 수협위판장 운영할 때는 해수를 바다에 바로 인입하는 걸로, 인수관을 통해 바로 인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에 적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름에 고수온이 되면 아마 거기 냉각기를 가동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지하수를 파게 되면, 일단 염도하고 수온이 적합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온을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야 적조가 들어오는 데는 아닌데 적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해수를 사용하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수지점은 결정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 현재 위판장 하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쪽 지역에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지하 해수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세밀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검토는 해보십시오. 염도하고 수온만 적합하다고 그러면 냉각기를 사용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실시설계 착수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설계는 마무리되었고요. 예산만 확정되면 공사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김두호위원
추경만 확정되면 철거공사 들어갈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입인 바우처 사업지원 이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는 아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그거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게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잠어업 그 안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건의 주셨으니까 실시설계 끝났다고 하시지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세하게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바다 조망이 좋다 보니까 옥상 루프탑을 활용해서 1층에서 구매했던 걸 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공동체 시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주도나 부산이나 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직접 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시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이거는 바다자원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이 계셔서 지금 어떤 요구가 있냐면 상업용지 1,980평 그거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요구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대로 둘 바에는. 그런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잘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해보면 활성화도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카페 그 부분도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오던지 시설은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잘되면 능포 주변에 낚시 공원이나 그다음에 상업용지나 카페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가족공원 하려고 하는 상업용지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단독적으로 안 되고 해양수산부에 협의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런 부분이 능포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인데 그 지역에 상가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평지이고 위치도 좋고. 그거를 계속 묵혀오는데 다른 지역에는 상가 100평이 없어서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2,000평 정도 넣으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 멋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묵혀두지 말고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취소가 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 15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예.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은 경상남도 도비인데 도에서 직접 집행계획이 있다 보니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업 및 어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 고령화가 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청년 농어촌 정착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산 파트에도 말씀드린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과 귀어인들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사업들, 그리고 금년도에 경상남도에 청년어업인 발기가 됐어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거제시에서 발기대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다양한 우리 청년어업인들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조금씩 보조를 맞춰서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일부 다 융자사업으로 해서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융자 관련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그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 2%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