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항상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보건 위생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억 4,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억 9,8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211억 8,300만 원보다 7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비 4억 6,2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5,4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1억 5,2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억 1,7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비 7억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12억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0억 8,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7억 4,200만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비 3억 7,500만 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비 1억 5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억 2,6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2억 3,6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정책 사업으로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품 안전망 구축 2개,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 사업 36개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27억 700만 원보다 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단위사업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비 7억 7천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비 6억 2,2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1천만 원 등 16개 세부 사업에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에 식품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2,400만 원,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비 6,500만 원 등 20개 세부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 40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 69억 5,500만 원보다 14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영양 플러스 사업비 등 4개 사업 부분에 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지원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비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관리 사업 단위사업은 재가암관리 지원비와 호스피스 사업비 등 세부 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와 첫만남이용권 지급비 등 23개 세부 사업으로 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에 하위 단위사업 1개, 세부 사업 24개로 편성하였고,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하위 단위사업 1개, 세부 사업 10개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 62억 2,6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한 도시 구현 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시민예방접종 사업비 4억 1,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6억 6,900만 원, 방역 사업비 3억 6천만 원 등 24개 세부 사업에 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안전망 구축 정책 사업에 의료 및 의약품 안전 관리 단위사업은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비 5억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3억 900만 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비 11억 등 12개 세부 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사업으로 시민 건강생활 활성화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 사업 2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2억 9,3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감액된 5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보건기관 운영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5억 6,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9,500만 원을 2개 세부 사업으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건강생활 지원 단위사업은 건강행태개선 사업비 2억 4,700만 원,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 원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8억 8,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억 4,300만 원 등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억 8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비 3억 6,500만 원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샘골건강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보건 위생과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고은경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재 지금 정읍시는 몇 세부터예요?

지금 60세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병관리청에는 50세 이상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왜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읍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50세부터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주로 후발, 그러니까 자주 감염 이 생기는 연령층은 60세부터 제일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 그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지금 60세가 적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권고 사항 잘 따르고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은 안 따라요?

좀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에 고려해 보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그걸 고려해 봐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우리가 들지. 예산은 편성 안 해 놓고 고려해 보겠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절차들이 또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또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잖아요.

뭐 해 주신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독감 있죠, 무료 독감? 지금 무료 독감은 60세 이상으로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이렇게 무료로 받고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는 약국, 아니,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3이 있고 25가 있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독감은 그건 말씀하신 거는 폐렴인 것 같고요, 인플루엔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3가 백신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요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유행인데 미리 그것을 무료로 좀 우리 정읍시에 주면 우리 정읍 시민들이 발병률도 감소하고 의료비도 절감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전체 우리 정읍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은 국가가 접종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도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시가 진행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들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고려해 보는데 미리 확보하는 건 좀 그렇고요, 매년 인플루엔자라는 게 유행 균주나 그런 것들을 WHO에서 지정해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상태이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미리 맞추는 거, 그런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독감을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 예방을 하면 좀 감기가 약하게 오고 또 의료비도 절감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폐렴이 오고 하니까, 안 맞으면. 지금 일반인은 돈 만 원 줘야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정읍시가 한번 예산을 세워서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예산을 편성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 암 검진 하죠? 이거는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줘요?

예.

근데 시비를 줘야 돼요, 이거를? 국가 암 검진 시비가 다 들어가요?

아니요, 기금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저희가 지금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줘야 돼?

예,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암 검진은 좀 추가 이렇게 됐어요, 암 검진이?

예, 이 사업이 처음에 1999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3개의 암이 생겼고, 그 뒤에 이제 2003년에 하나가 추가되고 2004년에 추가되고 2019년도에 추가돼서 지금 6개 암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전년도 평균보다 높아요, 검진율이. 그러다 보면 조금의 조금의 금액들이 쌓여 있던 것이 좀 많이 돼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줄 터이니 시비 매칭을 해라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시비 주나 자기들이 주나 똑같은데 국가에서 많이 줘야지 시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

그래도 국비가 50%는 되고 있어서요.

시비가 40%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이게 지금 보건소 없는 데만 해요, 이거를? 보건소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이 5명이서 10개소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공중보건의가 오늘은 여기에 있고 내일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자들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보다는 고령의 만성 질환자들, 항상 병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 방문 보건이나 그 보건지소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그 댁에 가서 이 장비를 갖춰서 웹으로 캠을 갖추고 공중보건의는 거기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서 우리 직원들이 갖다주려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요?

저희 그러니까 10개 보건지소는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이렇게 등록된 사람 혹시 알아요?

저희 지금 등록돼 있는 환자들은 50명이 좀 넘는데요, 거기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34명이 나가 있고요.

호스피스 사업, 이제 이거 지금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좀 잘 홍보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죠?

예, 잘 하겠습니다.

그거 잘 해가지고 안 빠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이거 지금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들은 또 돈이 없어서 아기 못 낳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좀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 어차피 주는데 한 달에 먹을 정도 해서 거의 이렇게 좀 지원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어서 딱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먹는 분유값은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자랄 거 아니여.

아니, 현재 지금……

이거 11만 원 가지면 한 달 먹어요, 아기들이?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조제분유는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지원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3년 정도는 운영하는 거를 조금 지켜볼……

3년 해줘 보고 지켜본다고?

예.

근데 작년에 지금, 아니, 올해 자부담 얼마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자부담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들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1년에 3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도 해야 하면 더 많이 더 받을 거 아니여.

그건 이제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예산을 주게 되면 그 자부담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e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을 하니까요, 더 줄 수 없고 또 이제 주게 된다고 해도 이제 선생님마다 약간 경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 조금 자부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이거는 그냥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예.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1개소로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5,800 정도가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국비와 시비가 20%씩,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60%입니다.

본인이?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새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어서요.

그러면 간호사분이 웹캠 이걸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장비도 마련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되는 장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가서 환자분하고 간호사님이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 환자를?

예.

그 영상이 이제 그 의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자들이 굳이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그럼 약은 어떻게 해요? 약을 가지고 가요?

처방 약을 저희가 그렇게 진료를 보고 저희 직원이 가서 약을 지어다가 다시 갖다 드리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진료를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그럼 그 약을 다시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다시.

이거 다른 데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나요?

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게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들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읍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잘 하시고, 예산을 또 지금 이제 600만 원 책정했잖아요. 더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는 못 움직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저기 시내로 나오려면 또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2 사업을 확장시키면은 행복 택시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택시 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이끌어 내야 되는지 그 고민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 것이다, 그 추계를 해보면. 그거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시고, 그런데 이제 저쪽에 건강증진과에 가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한번 건강증진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AI-IoT는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50?

65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한테 ‘오늘건강’ 앱을 깔아주고요.

앱을 깔아요?

깔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저희가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그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을 하면 저희 담당자분 시스템으로 이분의 혈압 수치가 저희한테 전송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는 데에 이제 복지부가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업자 대상자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 PC가 있는데요, 그걸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영상 통화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AI-IoT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전의 사업, 신규 내년의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중복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2021년.

그렇죠? 코로나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또 언제 발병할지를 모를 것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신규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한 사업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업으로 저는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지금 8천만 원 정도가 드는 사업이죠?

예.

근데 거기 이제 공무직 직원이 하나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원격으로 오는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죠?

예, 총괄 담당자입니다.

총괄?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요.

인건비.

인건비죠, 그러니까 8천만 원 사업 중에 5천만 원 인건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이제 그 외의 것인데……

디바이스 구입비 이런 거.

이건 조금, 그러면 올해는 지금 그 앱을 까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160명입니다.

160명?

올해 160명.

그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 앱을 깔아가지고 숙지를 다 하셨겠죠, 자기 측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번에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었죠?

예,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상자가 일단 많지 않았다.

아니, 호스피스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호스피스의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다.

그때 하셨던 분, 소망호스피스라고 했던 분들이 그때 이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저희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행정적인 걸 하는 게, 이분들이 하고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정산이랑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인 행정적인 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이걸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호스피스……

그 인원을 보충하실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그때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전면 개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호스피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그때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지금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먼저 하고?

예.

그러면 저기 호스피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보통 과장님께서 봤을 때 대략, 정확히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말기 암이든 말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말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읍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략 죽음을 앞두신 분들은 병원에 계시지 않나요? 병원이나 아니면 그 요양원에.

이제 죽음을 앞둔다기보다는 원래 요양병원 취지는 정부가 원래 요양병원을 만들 때의 취지는 내가 수술을 하고 2주 있다가 퇴원을 했을 때 집으로 가기 어려우니 요양병원에서 더 있어서 치료를 받으라는 게 원래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거기에 많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뀐 경향이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회복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죽음을 많이 앞두신 분들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많이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 전라북도에요, 저희는 정읍에는 없는데 전북대나 예수병원이나 엠마오사랑병원하고 익산의 원병원이나 익산 성모병원,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그러니까 정읍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으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에서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호스피스 사업은 정읍에서 그렇게 이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고 대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교 단체와 좀 연계를 맺어서 그분들과 사업을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거 인식 개선 좋긴 하죠. 좋긴 한데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할 거예요, 이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일단은 이제 호스피스에 가장 근접할 수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일단 근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먼저……

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데에?

예.

그래서 인식 개선은 물론 좋은데 이 사업을 직접 몸으로 수행을 할 분들이 저는 정읍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걸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자도 있었지만 －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근데 만족도가 높고 정말 진심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했던 그 주체들은 종교에 몸담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돌봐주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호스피스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야 되는, 미리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옹미란 과장님, 공공기관 운영이 전체적으로 5억 7,090만 원 늘어났어요.

예.

국비가 300만 원인가요?

예?

국비가 300만 원?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국비가 300만 원이냐고, 공공기관 운영 지원에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시비……. 300만 원이 이게 국비 300만 원이 예산이 총 얼만데 국비가 300만 원이에요? 24억 7,500에 국비가 300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예산서 899페이지, 공공 보건기관 운영 지원. 아닌가요, 보건위생과 아닌가요?

아니, 저희 맞습니다.

이 국비 확보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 국비가 저희가 의료 협진 사업에서 내려온 그 금액이거든요.

협진 사업?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17억으로 70% 정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국비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짧게 짧게 할게요. 한시적 영업 신고 위생업소 지원 1,500만 원, 이게 지금 축제장에다가 소화기 같은 거 구입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K급, 저희가 기름을 쓰는 주방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K급 소화기를 한시적 영업 신고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다가 대여를 하고 축제가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고.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써야 할 사업 아닌가요, 성격 자체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음식점 주방 클리닉 지원 사업도 이것도 기금에서 써야 할 사업 같은데, 일반 예산보다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뭐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감염관리과, 시립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내년에 얼마 요구 지금 하셨나요?

3억 500만 원.

3억?

예.

이게 매년 하는가요, 사업비를 여기다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에 외벽에 있는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가면서 이렇게 누수가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무 데크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썩으면서 이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이게 이제 개원한 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다목적실 증축에 14억 예산 지원해 줬잖아요.

올해는 주방 리모델링 공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방? 공사할 때 이 사업비도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비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버리지, 뭐 하러 따로따로 하느라고……. 이거 언제 개원했죠, 여기가?

여기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정확히 안전 진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수를 해야 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됐으면 쓰겠는데 이게 매년 그러면 매년 예산이 요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에 개관을 했다는데 뭐 계속 보수할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전 진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매년 3억, 또 다음 연도에 필요해서 2억, 뭐 이렇게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끝났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 아니, 11시 반까지는 해야잖아요, 질의를. 김미경 과장님,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네요?

예.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치매 치료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보편적으로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 지원해 주자.

등록된 환자, 전체 정읍 시민 전체?

예, 치매로.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명 등록되어 있어요, 정읍시에?

등록은 10월 말 현재 한 3,100여 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치매 치료비로 지원받고자 신청하시는 분이 1년에 한 1,5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월 3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래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줘야지. 홍보를 해서 치매 환자가 정읍시에 전체 치매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가 있지. 뭐 신청자만 주고 신청자 안 준다고 하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홍보를 해서 정읍 시민 전체가 치매로 등록된 환자는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거시기 물어봤죠, 예방접종?

예.

우리 과장님, 전체 시민이 독감 맞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딱히 계산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아니, 우리 대강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신비와 또 아니면 병원에서 맞게 되면 시행비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 시민 전체가 무료로 봤을 때 우리 정읍 시민,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돈내산 탐방기 이벤트 있잖아요. 거기 이제 SNS에 올리면 그냥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여기 SNS에 쇼츠도 들어가요?

쇼츠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받아 올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쇼츠를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을 한 15초나 30초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밑에 베스트 리뷰자라고 해가지고 식사권 5만 원 이렇게 해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차등을 둬 가지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좋아요가 얼마큼 있었다, 그거를 이제 여기 젊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에게 조금 리워드를 많이 주는 걸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요즘에 쇼츠가 대세니까 홍보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음식점 주방 클리닉 지원 사업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읍시에서 흔히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식당들 있잖아요. 일례로 모 중국집도 있고, 뭐 여타 몇 개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저는 정읍시에서 －상의, 하의는 말고－ 좀 잘 만들어진 상의의 유니폼을 서빙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정갈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희……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식중독 사업을 올해부터는 추진하고 기존에는 식중독에 관련된 장갑이나 이런 걸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필요하다 해서 위생모와 앞치마를, 물론 이제 정읍시라는……

앞치마 말고……

그걸 세트로……

앞치마 말고 셔츠요, 셔츠 같은 거, 셔츠. 그래서 정읍시 로고도 들어가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그 집 상호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깨끗하고 흰색은 좀 어렵겠지만 어두운색 계열로 해가지고 좀 세련된 유니폼을 통일적으로 지급하면 레스토랑에 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예, 제복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읍시 음식점들은 좀 서비스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저희가 외부인에게 듣기에 정읍의 음식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요, 외부인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동의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청결 문제와 제일 큰 문제가 서비스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교육도 나름 하시겠지만 그런 복장이, 유니폼이 주는 어떤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 챌린지 이벤트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려고.

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읍시 지정 맛집이 지금 몇 개소인가요?

지금 맛집으로 지정된 집은 15개소가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기존에 23개에서 3년 주기로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 주기로 하면서 15개소, 일반 음식점의 1%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 딱 관광철에 외부인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외부인들이 맛집을 검색하고 오겠죠?

그렇죠.

맛집을 검색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식비의 50%를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3·4월에 벚꽃 축제와 가을 행락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시는 분……

아, 그때만 한시적으로?

예.

그래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내돈내산 탐방하시는 분이 외지인이라고 한다면 SNS도 올리고 쇼츠도 올리고 그다음에 맛집에서 식사를 하면 거의 공짜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값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반값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저희 정읍의 음식이 원래 저희가 알던 그 맛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와 서비스와 청결의 문제다. 이것만 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읍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