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제 조례안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역사업을 위한 조례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로 초점이 지나지게 그쪽에 맞춰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용역 발표에서 뒤에 말씀을 들었을 때 포커싱이 굉장히 거버넌스와 실무진의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계획, 앞으로 조사, 연구, 굉장히 원론적인 거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제6항에 보면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이런 것들이 조금 실무적이라면 실무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실제로 조례니까 그렇겠지만 뭔가 과에서 계속 틀만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당연히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감에 있어서 진짜 연수구가 안전도시다는 그게 어떤 용역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직접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안전하지 않은 연수구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더 채워나가야 되는 게 어떤 거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그 안에 연결성을 찾아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게 단지 외부에서 용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회의마치고 잠깐 교수님하고 얘기 나눌 때 각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도시니까 안전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연수구 전체가 저희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연수구 전체의 큰 틀이라고 봤을 때 각 부서 그리고 의회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총괄 컨트롤 타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용역업체에서 이걸 하니까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