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은 이해해서 내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제17조 주민총회 구성안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세칙 확인하셔가지고 면·동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4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의제 선정 참여에 따로 된 걸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총회가 참여예산 사업계획 선정으로 너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거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제 선정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건 조금 지양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결정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 외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주민총회를 보면 거의 사업선정이에요. 그런데 이 삽입에 대한 거는 우려가 있는 거 같아서 검토를 해보시고.

면동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성에서. 아, 지금은 없습니까? 시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