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3조(운영)에 제6항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제27조에 따라서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은 적정수준의 예산을 수강료로 받으니 그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27조(사용료 등)제6항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강료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강사일 경우에는 일반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비 충당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민세 31조(운영 지원)에 보면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