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조례안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따르면 제1항제2호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시켜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포함시켜라, 라고 표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에 따르면 거제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신 분이 7조에 3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3명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을 시장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능가합니까? 이 세 분이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이거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수정안을 낼 텐데 저는 여기서 너무깜짝 놀랬습니다. 이 세 분이 조례를 삭제하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도 우리 시의 조례도 무색할 정도입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위원의 자격에 1항에 보시면 해당 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를 구분했습니다. 직능단체는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