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8개 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주민자치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잘하는 일만 남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명부터 수정이,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조례가 따로 있다가 이번에 한군데 묶어졌으니까 자치센터가 제3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센터 이름을 넣어서 조례 이름이 바뀌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 제명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정사항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67쪽 제2조2호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괄호해서 “이하 위원이라 한다”라고 하나 삽입하시면.

그리고 69쪽에 한번 볼게요. 제7조(위원의 자격)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외국인 조항 삽입을 요청드립니다.

삽입 4호에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으로 해서 4호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위원의 선정)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에 따라 저희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확대를 했다고 검토의견에 하셨는데 저는 만 15세로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문동에는 청소년주민자치회를 따로 꾸려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바탕에서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15세 이상으로써 낮추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느라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위원의 선정) 보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면·동 소재 각급학교 추천하거나 면장·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여기에 저는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회장 하고 뒤에 이통장 연합회까지 넣으시고 그리고 평소 인정하는 사람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을 저는 삭제 요청드립니다. 삭제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수는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면장 동장 추천 부분은 삭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아까 이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시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에 보면 예비명단을 두기도 하고 예비명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은데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위원 선정을 못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교육은 상시 우리 24만 주민들이 언제라도 교육을 받아서 언제라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이 안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이해하는데는 우리가 시정 운영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시기는 다양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처럼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70쪽에 제8조10항에 삽입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공개모집 기간에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거 같기도 하는데 이걸 제가 몰라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서 예비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라고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0쪽 제10조(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원회 임기는 이거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내가 2년의 주민자치위원의 임시가 끝났어요.

자동적으로 아까 위원의 임기가 없이 연임되는 분이 있고 한번 하고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위원의 다시 뽑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과 그냥 그대로 연임하는 사람의 임기여부가 어떻게 위촉되는지의 사항을 넣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자치회 일선 면·동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임하는 사람은 기본교육 이런 거 없이 바로 연임이 되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분란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개정하는 조례니까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2항에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