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경제관광위원회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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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에 있는 구)거제관광호텔을 포함한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에 그중에 국·도비가 18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시재생 이음센터 리모델링 및 광장 조성과 신·고현 이음길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음센터와 광장에 대한 설계공모 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완료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이음센터와 광장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1동 주민센터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2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빈집 활용 커뮤니티 공간, 쾌적한 생활가로조성, 1592머무름센터와 행복 어울림센터,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0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 3월부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거점시설인 빈집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에 어울림과 머무름센터에 대한 건축심의 또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10월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거쳐서 어울림와 머무름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먼저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남도 공모입니다. 위치는 거제면사무소 일대가 되겠고 선정이 된다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상권활력 기반구축과 역사문화 중심성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능포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옥명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3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에 있는 구)수산안전기술원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81억 원이고 사업내용으로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등 산업지원 플랫폼 조성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정책 기조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도시재정비사업 형태로 변형된다는 나름의 예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계획된 공모도, 특히 거제면 뉴딜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건지도 우려가 많이되었던 게 사실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행히 이 사업은 계속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모계획이 있다는 나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9월에 접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그 가이드라인 한번 제출해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기조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변형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조차도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평가라고 함은 아마도 효과성, 효율성 이런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시달은 없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에 있어서?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지난 간담회에 있어서도 얼마가 늘어나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90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0억 원이 늘어난다. 그게 이제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또는 상급기관에서 사업비를 정부가 바뀌어서 증액을 한 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국비 지원은 사실상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0억 원이 늘어난 사업비를 시비로 해서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시비 일부하고 주택보증공사 HUG, 허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재생 관할도 하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허그 자금을 저희가 일부 끌어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마는 중앙부처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장 이게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기초지원센터가 있고요. 고현동하고 옥포동하고 각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성조직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기초센터장은 공백 상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석인 상태에서 현장센터장도 공석 상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는 명칭이 센터장이 아니고 현장팀장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이 곧 센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전의 센터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모 당시에는 팀장을 센터장에 준하는 지휘와 역할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현과 옥포 공모 당시에는 센터가 구성되지 않았고요. 공모되고 나서 구성이 됐는데 구성될 당시부터 기초센터의 센터장하고 현장팀장하고는 한 단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초지원센터장의 지위,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기초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시설사업도 있지마는 각종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 노인교실,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또 각 현장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현장지원센터를 관리하고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장센터를 지휘하고 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어떻든 안내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큰 방향을 만들어가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기초지원센터장의 역할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력도 사실상은 있어야 된다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도시지원기초센터장은 고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거제시가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나름의 인적 파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지 몇 달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3개월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센터장도 빠른 시일 내에 올초 뽑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현동,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답변은 올초에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뽑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장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장은 금년 초에 저희가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센터장을 팀장으로 해서 뽑았다는 의미예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의 지휘와 역할 또는 이거를 센터장의 지휘와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서 팀장을 뽑았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장 센터장에 걸맞은 나름대로 전문성과 그에 부합하는 어떻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을 팀장으로, 사실상은 센터장으로 뽑았다는 말씀이세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자격조건도 똑같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신설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난 정부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주축이었고 핵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매진하고 재생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센터장뿐만 아니라 현장센터장이 나름의 전문성과 함께 전국에서 시행되는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 등을 잘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크게 지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와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도시센터장이 이렇게 공석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센터에 운영조차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특화된 조직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 부분 축소된다면 도시재생과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과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용역을 7월 29일 발주해서 10월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과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나름대로 특화된 업무들을 계속 존속시켜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형된다고 다들 그렇게 예측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권역단위사업 그다음에 어촌뉴딜사업, 물론 어촌뉴딜사업도 포스트 뉴딜사업 형태로 바뀐다거나 또는 문화 관련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도시재생과가 그와 같은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 견해이고요. 두 번째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갖는 가치와 지속성은 상당 부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을 때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또는 재정비 또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싱크탱크(think tank)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거기에서 나름의 연구기능,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계속해서 포진함으로써, 도시재생센터가 포진함으로써 그와 같은 연구기능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까, 저희하고 의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도시재생대학 하는 과정에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장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하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 형태라도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에 조직구성도 잘 계속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민·관·전문가가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게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면 뉴딜사업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번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계획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경남개발공사도 참여시켜서 이번에는 가산점을 올려서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 계약도 체결하고 가산점을 올려서 작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거제면이 아쉽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 부분에 미약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또 전화가 오고 만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제 요지는 지역 일반일 경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거지 지원이 메인이 될 수 있는데 요청하는 거는 ‘주변에 커피숍 상권이 와해되고 있다.’ 하면서 ‘골목상권을 와해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깃듦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깃듦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변 카페 점주들하고 상생협력간담회도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단지 민원인의 본질적인 목적이 과연 지역상권 저해가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금년 공모사업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방향으로 의논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 주민들 안에서 정반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중에 반의 과정이 나오는 거라도 볼 수 있는데 잘 합으로 도출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옥포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합쳐서 하나의 부지로 행복어울림센터 플러스 머무름센터가 조성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국토교통부로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일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알려진 것 같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올라가서 뒤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를 마쳤고요. 곧 설계공모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국토교통부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사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단 변경절차는 변경절차이고 설계공모나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과정이 조금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변경이 남아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동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 약간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매끄럽게 처리가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단락은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는 절차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재생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주민들 안에서도 약간의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관은 관대로 가야 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센터장이 없는데 기초센터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추후 기초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단 기초센터장은 저희가 공모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초센터에 대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월 27일 자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한글파일로 받아서 보고 있으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지고 사업 규모도 올해 40곳 선정한다면서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우리 그러면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유형에서 2개 사업유형으로 해서 특화재생으로 분류될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특화재생도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군데입니까? 20곳 내외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관문을 뚫기가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뉴딜은 재생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선정이 아니고 경남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부지확보 관계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공모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해서 금년에 어쨌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에 전국적으로 74곳인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다 합해서 그렇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다 합해서. 근데 올해는 40곳으로 지역, 중앙 다 포함해서 그렇게 줄어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선정된 곳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도시정비사업하고도 연계하고 리츠(REITs) 민간 부동산투자회사도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기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유치가 가능하고 굉장히 민간 개방으로 해서 많이 풀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남개발공사를 참여시키고.

이태열위원장

사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공적인 의미가 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는 민간도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현장지원센터도 의무적으로 안 둬도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대신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있지마는 전체적인 선정개수는 줄어들었으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역량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21일에 선정하는 날짜죠? 서류제출 날짜라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제면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한번 거제면민들의 숙원이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옥포의 도새재생사업이 한 90 몇억 원 정도 증가했다던데 사실은 거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되는 있는 부분이 건물을 신축을 못 하는 곳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5층짜리 밑에는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 병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부서에서 그거를 들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은 겁니다. 이거 쉬쉬해서 될 게 아니고 저는 매우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행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들고 왔다는 거는. 저는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일 때 ‘아, 이 좋은 건물은 들어서야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제 자신도 더 따져봤어야 되는데 역량이 부족했던 게 부끄럽고 부서에서도 이런 실수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들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것 때문에 공사비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건축단가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거는 신축이기 때문에 자재 단가나 또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다고 90 몇억 원씩 올라갑니까. 위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이후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해서 계속 공사비 증액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72페이지 제가 지적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만 해도 고현동 292억 원, 국·도·시비 합해서 옥포가 232억 원, 거제가 204억 원, 중앙공모에서 능포가 83억 원, 고현이 81억 원, 이 엄청난 금액들이거든요. 사실 지속적으로 해나가질지, 중앙정부에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고현동만 치더라도 주민설명회 때 거기 아니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 장소를 하게 됐는데 장소 출발부터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고 또 우리가 장소를 처음에 선정할 때 앞으로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마무리할 때 매몰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그 매몰비용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생각하고 지자체 생각하고 틀릴 경우에 그 최대한으로 매몰비용을 줄여서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과장님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제가 받은 정보로는 도시재생은 정말 영원히 갈 수 없는 거다, 이런 정보를 제가 많이 들었지마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정말 아닐 때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먼 훗날을 보고 우리가 도시재생 장소라든지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실패한 작품이 고현동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그 300억 원 가까이 드는데 시비, 국비 합해서. 현재 진행한 돈도 있고 그렇는데 시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소한의 경비로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든 비용을 정말 손실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이 다 그렇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주동이 지역구라서 아주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남문이죠, 남문. 남문 건너편이 원래 상권이 좋은 데였다고 들었고 그 위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중간지점 정도로 모든 상권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폐가가 2개 있고 거기 상권들이 완전히 예약을 안 받으면 문을 안 열 정도로 완전 어둠에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에 도시재생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주동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도시재생이 그냥 하고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절차가 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주동 거기만 구역을 바운더리로 정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과 또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여기 우리 보니까 제윤재, 윤승민, 이준열 팀장님들이 헬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다른 지역 가면 특화구역, 그러니까 특히 대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이분들이 보통 앞에 보면 대부분이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만 도시재생이 잘 되어서 노동자들이 뭘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특화해서 그런 데를 조금 안쪽은 주로 상점이나 이런 거 해서 회식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 앞쪽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카페촌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 예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쉬면서 그런 공간, 특화거리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승포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 해서 167억 원인가 얼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결과보고나 감사나 이런 거를 받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오늘도 사실 오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평가가 내려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만약에 약간의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돈 쓰고 나서 잘못되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현장에 아까 코디네이터라든지 헬퍼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10~20억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 100억 원 이상 몇백억 원씩 되니까 그거를 한번 잘 좀, 거제시가 거꾸로 국가로부터 혹은 돈을 지원해준 데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지 신축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추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부 발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국에서 추가적으로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신축 관련입니다.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초기에 집행해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게 되는데 하드웨어가 늦어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늦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하드웨어가 끝부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맞는 소프트웨어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드웨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후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 안에서 최대한 뺄 수 있으면 집기류도 빼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서 집기류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인정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인정사업 중에 그 자리가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사전에 경남도 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김두호위원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 자체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미 거제면 각산부두로 옮겼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한 산업지원 플랫폼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방송시설 유통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주로 이거는 청소년시설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상담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도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두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인정사업이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면 점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이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사업이 아니냐고요? 도시재생법에 보면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에 「국회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회법」 상에 기반시설 중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사업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사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저도 관련 규정을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도 인정사업을 하더라도 도시재생 기반시설은 적용되죠? 도시재생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게. 팀장님 답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재생기획팀장 제윤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사업이라면 아시다시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활성화 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외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시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보다는 사실상 생활SOC 시설로 청소년문화라든지 그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걸로 봐야 된다, 이거네요?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문화시설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예.

김두호위원

맞습니까?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예.

김두호위원

저는 1인 미디어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반시설 중에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능포동 인정사업, 능포주차장 롯데캐슬 옆에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봐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이것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역시 주로 대부분이 생활SOC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1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요. 현재 인정사업으로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여유라든지 확장면에 있는 게 사실상 생활SOC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규정을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 시설인데 기초생활 인프라 중에 공공문화시설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재

제윤재재생기획팀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옥포 같은 게 사업비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최초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상지를 잘못 선정한 탓이 제일 크다는 점들을 한번 더 지적하고요. 물론 원자재값 상승도 요인이 되었기는 하지만 행정의 과오와 과실이 상당 부분 거기에 있었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기초센터장을 뽑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끝물이라는 분위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3개의 사업에 대한 나름의 평가 진단도 필요하고 향후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아시는 분, 현장을 평가 진단하기에는 실무적 역량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향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람 또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 진단과 평가할 계획들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자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간의 비상근 형태의 센터장이거나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 향후에 방향까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센터장을 이번에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당부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옥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어울림센터하고 머무름센터가 통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차장 부지가 도유지인데 도유지의 매입비는 절감했습니다. 물론 행정의 당초에 부지 선정을, 복개박스 밑에 그거를 잘 파악 못 하고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의 주된 원인은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건축단가 상승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태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려고요. 거제면에 뉴딜사업이 작년에 떨어지고 저도 도시재생대학도 다녀보고 했는데 올해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올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가이드라인에도 보니까 이게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실적 저조 지자체 이렇게 해서 2023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2022년도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기존 현재 3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기존 2개.

이태열위원장

장승포는 끝이 났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옥포하고 고현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패널티 받을 만큼의 저조한 상황은 아닌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자료는 인적 네트워크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10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과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0분 만에 저희들 주요업무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현재 문제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목차하고 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본 내용은 현 정부의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에 반영된 내용으로 경상남도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현시점에서는 전향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방안을 모색해서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 중에 보시면 2021년 11월에 우리 시와 창원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암모니아 연료활용 선박 규제자유특구 추진 건입니다. 본건 또한 현 정부의 지역정책과제에 반영된 내용으로 경상남도, 우리 시, 대우조선해양 등 15개 기업과 기관에서 암모니아하고 현재 디젤 혼소 추진시스템에 대해서 해상 실증 및 특례를 위해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올해 8월에 정부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건입니다. 본 내용은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 시와 대우조선해양 방재시험연구원이 협력해서 2022년 3월에 산자부의 공모에 선정돼서 관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선산업 수주 지원 및 기업체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건입니다. 본건은 환경부에 공모사업 건으로 민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우리 시에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형차 액화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우에 보시면 서문 용소적치장 부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건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후 사업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하주차장은 2024년 내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모든 공사가 2025년 7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변에 잔여토지 추가매입 및 관련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토지소유권 및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현재 편입 사유지 대비 문제점으로 73.6%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 및 동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법정기준에 80%에서 미달해서 사업자로부터 유원지 시설 결정 제안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본건도 토지소유권 및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절차가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본건 또한 2018년 2월에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저희 행정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자세히 판단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장승포유원지 공영노외주차장 조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지속해서 능 포에 조각공원이라든지 장미공원 이용에 따른 주차장 부족 해소 요구가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보시면 기존에 16면이 있는데 금해 사업으로 증설이 되면 60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76면 정도의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3개소와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개소가 운영 및 조성 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민간기업의 필요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현황 보시면 지난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기업이 SPC에 직접 참여 및 실수요기업의 자금조달 재검토 등을 보완을 요구한 이후에 최근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승인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SPC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죽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시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시까지 삼성과 협력해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건입니다. 올해 3월에 노자산에 파노라마 케이블카 운행이 있었고 그에 이어 ㈜거제케이블카에서 상부 승강장 전망대에서 남부 방향, 학동 방향 마늘바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하고 마늘바위를 360도 회전하는 전망형 잔도를 설치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수기 이후에 9월부터 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해서 2023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건입니다. 일운면 소동리에 소노캄리조트 옆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구역 내에 사유지 1필지가 있는데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일운면 소동리의 다기능어항, 우리 시 다기능어항 부지에 약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관광숙박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상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위해서 인허가권자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건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보시면 우리 시는 공구 구분상 철도노선은 9공구에 해당이 되고 역사부지는 10공구에 해당됩니다. 9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좀 진행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찰 참여 업체가 1개 업체가 되어서 대상자로 선정을 못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철도공단에서 재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공고는 시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중에 보시면 당면 현황사항으로 우리 거제시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 정부의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도 맞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24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 및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건입니다. 현황사항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저희들이 표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신공항법에 따라서 10km로 설정된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20km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국토위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는 철도시대, 공항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역적 접근성이라든지 부지확보의 제한성, 기반시설의 부족 등 인접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불리한 것이 현실적인 사항들입니다. 이에 지역적 여건과 현황들에 있어서 우리 시보다 많은 것들이 우수한 타 지역들과 경쟁해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덕도신공항 입지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철도, 신공항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대상 지역들이 철도의 역사부지 또는 공항의 배후도시의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경제육성방안 등 대형 전략을 마련하고자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과업들을 통해서라도 철도 공항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인접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고민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딱 15분 걸리셨네요.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실 당초에는 2021년 8월에 준공이었죠? 3단계 행사 다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단계가 1단계·2단계·3단계가 구분되어있는데 이 단계별 공사계획과 총 사업기간이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박명옥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일 마지막 마무리 준공이 21년 8월로 되어있었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공사 발주가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유가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결론적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3단계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었죠.

박명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협약 시에는 21년 8월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아일랜드의 자금조달 부족을 이유로 2년씩이나 늦춰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기간의 연장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사업기간 연장도 행정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자의 책임에 의해서 연장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한 지체상환금 부과 대상이 되면 지체상환금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박명옥위원

사업주가 자금조달을 못 해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2년을 연장해주면서 우리 거제시에 뭐라도 한 개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협약보다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모든 게 많이 처음 협약서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는 25년 7월에 준공이 되어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사업계획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처음부터 확정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니죠, 처음부터 확정은 안 되었죠.

박명옥위원

처음부터 제가 과장님, 고현항 관련해서 지난번 7대 때 권민호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5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업시행자하고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추가 주차장 확보 이거를 내용으로 해서 합의까지 한 그게 다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위원님,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합의서라든지 우리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계획을 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도 수용조건에도 반영이 되어있었고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었고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규모를 갖다가 확정시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옥위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보다. 그러면 3단계 준공 이후에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3단계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면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별도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추가사업비가 더 든다는 건가요?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사업계획이 담겨져야 되겠죠.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비용 때문에 사실 공청회 하면서 논란이 참 많았잖아요. 일부 업무시설을 갖다가 상업지역 용도변경 해서 빅아일랜드한테 이익을 줬다 아닙니까? 전혀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까? 막대한 이익을 줬다고 언론에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할 때의 규모의 예상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 때 마쳐야 해양수산부하고 금액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완공이 되어야지 3단계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3단계 공사가 이렇게 23년 7월에 부지공사 준공이 되어있어서 이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왜 그렇냐면 이게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공원은 상부시설공원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때문에 상부공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선행되고 준공이 된 뒤에 상부공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3단계 공사는 내년 7~8월 되어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구분한다든지 해양수산부에 판단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주차장 지하 공사와 상부에 대한 문제가 연계성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 자체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제 생각은 어쨌든 고현항 관련해서 모든 기반시설까지 완성된 후에 마지막 준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19페이지요.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2024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때는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아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박명옥위원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게 이게 공원 지역을 유원지로 바꿈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가는 거죠. 공원 지역이 1 ~2만 원 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유원지로 바뀌면 그 자체가 한 100배로 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많이 걱정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때보다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완전히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당시에 계획된 사업인데 모든 사업비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추정 사업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추정사업비이고 보경씨앤디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합의서를. 이게 유원지로 결정이 돼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할 때 절대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게 이분이 꼭 할 수 있게 이 사업자분이 할 수 있게 절대로 양도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박명옥위원

하면 뒤에 장승포유원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끔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박명옥위원

그런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면 이분들이 유원지로 바꿔놓고 땅값을 100배 넘게 한 상태에서 다른 분한테, 결국은 땅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장승포유원지도 올해 사업기간 연장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일부 장승포 주민들은 어차피 올해 말까지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이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원지 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취소되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용도지역을 환원시켜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성창기업 땅이 400평 정도가 무상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같이 들어가 있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성창기업 땅이 1,318㎡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에 유원지 조성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성찬기업 땅을 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이 근원적으로 되지 않고 해지된다면 이 땅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로써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2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승인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7일까지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효기간이 만료됐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하려고 하면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서 협의를 받아야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가 한두 달이 아니고 2년씩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소 4계절 조사를 하던지.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은 걸리는 거죠. 또 용역비도 최소 한 5~억 원은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안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건부라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단계로는 승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제시뿐만 아니라 출자사들이 있습니다. 출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출자사들과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박종우 시장님의 산단에 대한, 매립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지난 7월 20일 둔덕 골프장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민분들하고 또 환경위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7월 20일에 했는데 거기서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바다 매립은 반대한다. 선거운동 당시에 성함이 들어가는데 모 이장님께 사곡만 매립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산단 매립하는 데는 거의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7월 20일에, 저번 달이네요?

박명옥위원

이번 달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오늘 8월이.

박명옥위원

시장님실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사실 남부내륙철도가 사곡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장래를 봤을 때라도 관광객들이 내려서 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게 좋지 사실 산단은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전략과가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싱크탱크인데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건에 대해서는 주주사들, 출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고현항 보도교 있잖아요. 사업비가 언론에는 50억 원으로 나와있던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입니다. 다른 부대경비까지 하면 100억 원 정도, 95억 원입니다.

박명옥위원

50억 원을 제가 어디서 봤는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한 50억 원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95억 원 정도 들어서 최근에 준공하고 개통까지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고현 쪽에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저녁에 경관 조명도 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경관이 아름답죠. 아마 보도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일부 녹지와 공원을 1년을 앞당겨서 개방했습니다마는 보도교 연결되는 해안선 따라 전체적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되거든요. 조성이 되면 굉장히 풍경이라든지 야간 경관도 아름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조대용위원

지금 제가 대충 봐도 19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인원은 16명이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조대용위원

가능합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엄청난 국가사업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 안에 보니까. 근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문화가 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가 다방면에 걸친 업무들을 보고 있고 현재 직원들의 전문화는 과 자체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부서장이 전문화는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를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거제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과네요. 어떤 거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네요, 미래전략과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제 가배 아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조대용위원

가배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잘 지어진 하얀 건물이 있더라고요. 동네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게 청소년수련원인데 폐업을 했다더라고요. 폐업인지 하여튼 잘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돌아갈까, 청소년수련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 자리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옆에 안 있습니까. 이런 자리도 특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배라든지 그런 호연지기를 기르고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관하고 하는 그런 세미나, 콘서트 이런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시설들의 입지는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시설의 목적에 맞는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보면 도심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이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주변 여건이, 환경이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조대용위원

예, 언밸런스입니다. 뭐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학에서 23년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마는 이게 맞습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체험을 한다든지 산에서 탁본을 뜬다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용도로 봤을 때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이라기보다 이거는 대관해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이름하고 잘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가배 거기가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왜 지었으며 거기에, 이거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때론 시청도 필요하면 이전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고 그거는 여성가족과나 아동돌봄과가 있으니까.

조대용위원

여기 미래전략과라는 게 거제의 그림을 그리는 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런 청소년복지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조대용위원

시설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제에 아까 싱크탱크고 미래를 그리는 데라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5페이지 보시면 방재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돈 1억 원을 들여서 국비 50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73억 원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모양인데 방재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민간입니까? 민간이라고 되어있는데 1억 원 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익기관입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협회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기관으로써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민간 1억 원, 이거는 뭐예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민간 1억 원은 방재연구원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도 별도의 1억 원 상당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방재시험연구원이라는 데가 민간으로 표기를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조대용위원

국가기관인데도 민간으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사업비 100억 원 들여서 국비 42억 원, 자부담 58억 원 해서 ㈜효성하이드로젠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이 서문 용소적재 거기가 위치라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주 서문에서 옥포로 가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용소적재장이.

조대용위원

왼쪽 편에 있는 것.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곳. 그쪽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사업자가, 효성이 직접 이 부지로 하겠다고 지정을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업자가 검토합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주동이라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픽스가 된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마찬가지 대우조선해양의 부지이기 때문에 사용 관계의 협의라든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주 쪽에도 국유지나 많은 모양이던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장평에 있는 배수지, 주유소 밑에 있는 그 부지였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경사도가 심하고 부지조성비가 굉장히 초과해서 현재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25페이지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거제 케이블카에서 추진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66억 원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입장객이 입장료를, 케이블카를 타면 케이블카를 타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내려서 출렁다리를 탄다는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상부 승강장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고 상부 승강장과 현재 노자산 출렁다리가 연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3번 가보고 1번 타봤는데 출렁다리를 할 때도 또 입장료를 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출렁다리는 현재 입장료를 다시 받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케이블카의 활용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관광객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옵션이 하나가 더 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출렁거리가 전국에서 많이 핫하죠.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옵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좋은 거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더 좋죠.

조대용위원

거제케이블카 이쪽에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민자투자사업들이 실행된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거제케이블카를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거제시에서. 자기들이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거제도의 아까 말씀대로 싱크탱크 역할이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를 보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꼭 50년, 100년 후에 하나를 지었을 때 이게 거제시를 위해서 잘 지었구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환경영향평가는 5년 내 사업 착공하지 않아서 재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승인이 떨어지는 식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가 확정된 것이고 재협의를 하고 난 뒤에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냐, 지금은 승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협의를 할 것이냐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협의 전에도 승인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기도 하고요. 지난해는 개점휴업 상태 아닌가 이런 표현도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답변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는데 안 되어졌다. 조건부 승인이라면 어떤 의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실수요자 기업들의 유치와 함께 자금조달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모두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차후에 조건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현재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테니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주십사, 라고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원적 요인은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다 이런 의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사회적 갈등비용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기업의 참여, 실소유기업의 유치 그것이 국토부의 조건들이 맞지 않자 LH기업의 참여라든지 중견 앵커(Anchor)기업의 유치라든지 또는 단계별 승인요청이라든지 또 승인 후 사업계획변경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산단으로의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난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경남도도 국토교통부도 아까 말한 대로 실소유자 유치라든지 자금조달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 그런 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해서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출구전략을 따로 세우는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출자사들과 협의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토교통부가 바뀐 점이 없습니다, 입장이. 승인요건이라는 것도 제대로 채워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 시안을 두고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는 국가산단에 조속한 승인을 위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공약에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 정권의 정책과제 110대, 120대, 지금 정책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정책과제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산단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과제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역공약 내지는 경남도 지역정책과제로 되어져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약사항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확정된 110대, 120대 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박완수도 도지사의 입장은 국가산단에 대한 의지는 어떠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약상으로는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 공약사항의 이행과제, 도정에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승인 요건도 쉽지 않지만 거제시만으로는 승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하고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나름대로 지역공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도하고 시하고 T/F팀을 만드는, 나름대로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같이 했고 향후에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사업출자사들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자사들하고 협의해서 방향 여부가 재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양대 기업의 참여의사가 확인이 되어있다거나 부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삼성의 출자확약서, 대우조선의 출자의향서 이게 참여의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참여의사는 밝힌 바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토교통부가 이것만으로 밖에는 안 된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부족하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가져와라,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토부에서는 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SPC 사업체의, SPC 등기부에 대기업이 등재가 되어라, 출자를 해서. 등재가 돼야만 자기들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SPC 등재되는 것에 대한 양대 기업의 의지는 어떠한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SPC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들이 기업에서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경영정상화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등 절차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소유기업의 확보인데 현재 몇 개 업체가 남아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실수요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재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기업은 15개 사입니다. 15개 사로 1000만 원을 회수 안 한 기업이 15개 사가 있고 15개 사 중에서도 최근에 일부 탈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기업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수요자기업이 가장 많았을 때가 몇 개였죠? 의회에서는 35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신청할 때 35개 사가 출자기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5개 사가 들어와서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면적이 100%를 초과했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의사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기업이 과연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재무구조가 그만큼 갖췄는지가 문제시되었던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실수요자 기업이 35개에서 10개 정도로 그다음에 대우조선, 삼성의 경우 출자확약서의 형태로 내놓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금조달계획을 통해서 SPC로 등재되기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향후에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여부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부 언론에 있어서 금융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이 조달사업비에 대한 금융취급의향서를 금융권으로부터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산업용지에 있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약 190만 원 정도 추계를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산업용지 면적이 대략 얼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약 평수를 말씀드리면 52~53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 220만㎡에서 사업 면적이 변경돼서 어느 정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 자체는 변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산업시설용지가 215만 3,000㎡ 이렇게 하고 연구시설 용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200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기업이 1만 평 내지는 2만 평 이렇게 했습니다. 평균 2만 평일 경우 190만 원으로 했을 때 4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400만 원을 90%는 금융을 통해서 하고 10%는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400억 원만 하더라도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 수준의 실수요자기업으로 되어있었는데 과연 자체 부담할 수 있는 4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국토교통부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실수요자 기업이.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바뀌고 국토교통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 조선소가 참여의향서라든지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승인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마지막에 향후계획으로 사업시행자와 합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부의 승인에 어려운 사항들이 더 지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사업시행자들, 출자사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이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2월 말로, 3월 초로 연장이 되어졌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이런 형태의 어떻든 탄원서라든지 민원이 상당한 부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구역 내 들어온 토지들에 대한 제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 또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고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 자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소화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사업구역 내에 제한 부분들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17년에 시작해서 20년에 해제가 다 되어졌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현재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전에 해제되었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제나 제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동주택의 승인, 실수요자의 경우가 있고 실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신축 및 공동주택 신·개축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것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 행위 일부 제한해 왔던 것이고 본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에 따라서 이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제한구역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하는 경우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권고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개발행위허가 규제에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주민들의 신축, 건축,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나는 월권이기도 하고 이런 점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새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이죠.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작년 12월 3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변경안을 고시했는데 1만 평이죠. 3만 2,957㎡ 문화공원 지하에 7,122㎡ 부지에 주차면수 220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두호위원

공청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 문화공원에 337대 규모의 추가사업이 반영됐다고 추진현황에 중간에 되어있는데 사업계획변경 고시가 2월 4일에 됐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이 표시가 됐습니까? 1만 600㎡가 표시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올해 2월에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규모를 고시문에 담았습니다.

김두호위원

담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면적도 포함되어있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규모가 337대 규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구역계만 개략적으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규모 수요를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하고 이 대수로는 너무 작다는 의견도 있었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100 몇십 대를 더 증가시켜서 최종적으로 337대를 고시문에 담았습니다.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향후계획 한번 보면 2022년 10월 추가사업 지하주차장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또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2월에 된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월에도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규모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밑에 표시처럼 추가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최초에는 3단계가 착공을 2019년 12월로 해서 49개월로 되어있었는데 2월 4일은 2019년부터 24년으로 되어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두호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25년 7월에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준공을 할 거라서 지금 그러면 이게 사업 시행기간 연장변경이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계획 자체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올 10월에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구역을 공구 분할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2월 4일에 고시한 내용에 공동주택 부지 면적 감소, 공원 면적 증가 이거는 원래 우리 합의서 내용에 1단지 앞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공원 쪽으로 가져갔잖아요, 고현천 옆쪽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부지가 면적이 줄어들고 공원 면적이 증가하고 그래서 변경한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집행부에서 완료된 공원을 시민이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인도교도 해서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미루지 말고 안전까지 확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그냥 사람들이 놀 때 공원이 됐다는 서로 고현항하고 우리하고 미루지 말고 아주 위험한 곳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현동에 방범을 그쪽에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거기 토지 보상이 70%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거든요, 옥포 이거. 이게 지금 롯데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인허가를 받아서 롯데에서 인수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옥포해양관광단지 롯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세포에 콘도미디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아뇨, 옥포 꺼. 한번 뒤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승포유원지 이거는 10년이 넘었는데 정말로 향후계획대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고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세포 해안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번에 바다로세계로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리 좋은 땅을, 왜 여기에 뭐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주민 여론이 참 많더라고요. 전에도 간혹 있었지마는 이번에 며칠 전에 행사 많이 했잖아요. 그 좋은 땅을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마산지방해양청에 50년을 빌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부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갈 겁니다.

신금자위원

50년을 임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매립된 전체 면적에서 몇% 정도 기업에서 차지합니까?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하고 난 후에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는 일부 부지이고 나머지 현재 다기능어항으로 쓰는 형태 그대로 가져가면서 바닷가 쪽에 대관람차라든지 관광시설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냐고요? 제 말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공간은 나옵니다. 그 공간을 여기 계획에 픽스를 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민자이지마는 저희들도 조감도도 한번 보고 그런 거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남부내륙철도 신공항하고 우리가 철도 연결하려고 계속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철도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철도하고 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시비 부담이 보니까 세 가지에 4억 원 정도 부담이 되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완료가 12월에 완료되는 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철도 역세권 개발 용역은 현재 계획이 올해 말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역세권, 신공항 배후도시는 언제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공항 배후도시는 내년.

신금자위원

23년 12월이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내년 말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두 가지는 내년 말이다 그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용역 보고도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지역구가 사등면이다 보니까 해양플랜트산단에 사곡마을이나 대리 쪽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노재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특히 사곡마을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도로가 좁아서 여름 되면 차들이 양쪽으로 대니까 차가 못 들어가요, 버스가. 사곡산단이 빨리 결정이 나야 그쪽에 도로를 넓히든가 할 텐데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미래전략과에서 나온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통영에서 거제까지 6차선 확장공사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다음 차에 할 때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공사비보다 설계하니 금액이 많이 튀었습니다. 많이 튀어나오니까 현재 국토교통부 부산청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타당성조사라든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를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속도로 연장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 문의하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 기능이 다릅니다. 고속도로의 기능과 일반 내부간선도로의 기능, 국도의 기능은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고 내부간선도로는 내부간선도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양태석위원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일단 도로과 할 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성장국 안에서도 미래전략과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획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별 단기 로드맵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주시면 좋고요. 단기 로드맵하고 중장기 로드맵으로 사업관리 그리고 그 사업별의 연계성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도로, 철도 건설이라든지 어떤 대응전략 그리고 사업유치, 투자유치 해서 산업육성을 어떻게 하겠다, 클러스터 특구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지역별에 대한 저 같은 경우에는 북부 쪽 주로 옥포하고 연하장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이 내용은 북부 쪽에 내용이 적은 편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단기 로드맵과 중장기 로드맵 안에서 사업별 관리와 사업별 연계성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굉장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거제시 전체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가져온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남도에서 10개 국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개 사업 건이 순위가 뒤처지지 않게 미래성장국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장님 본인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활용 선박 규제자유특구하고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는 지금 풍력추진보조장치는 시비가 22억 원이 들어갑니다. 암모니아는 지방비 130.5억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방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특구는 도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도 공히 LNG추진선에서 암모니아추진선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풍력추진보조장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에서 한 척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터세일(Rotor Sail) 방식으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시비가 22억 원 들어가니까 대우조선하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대우조선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자리를.

이태열위원장

일정 조율을 한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액화수소충전소도 우리가 수소버스 하나 없는데 그리고 여기 자부담 58%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 액화수소충전소 자부담은 사업시행자인 효성하이드로젠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효성하이드로젠이 하고 그러면 경제성을 어디서 맞추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소충전소는 장평에 새거제주유소인데 거기는 승용차이고 기체 중심인 곳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이드로 하는 거는 액화, 이거는 대형차를 콘셉트로 하는데 지금 대형차가 저희들 버스라든지 화물을 봐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 액화수소충전소는 대우라든지 기업체 일우 공급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액화수소충전소를 병행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미리 준비를 한다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우리 거제시는 수소버스는커녕 LNG버스도 한 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거입니까? 국립공원 부지가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민간인 부지가 있는 것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상승하겠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 법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지금 증가하는 면적이 2만 2000㎡ 정도의 토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주변 토지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계획변경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건축면적은 685㎡인데 객실은 오히려 줄고 객실당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객실의 규모가 아니고 객실 자체도 규모적으로 대규모가 있고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변경해서 계획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렇게 되면 사업성은 많이 늘어납니까? 이게 매각된 지 몇 년 됐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최종적으로 우리 시하고 잔금을 한 게 작년도에 매각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도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지금 거제시 전체적으로 거제 소동에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가 다 끝났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통영의 시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제시 사람들이 통영에 간다, 통영에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통영에 제대로된 숙박시설, 리조트가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은 통영에서 회만 먹고 잠은 거제도 가서 잔다고 우리랑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부내륙철도하고 연계해서 숙박이 받쳐 줘야 외부 유입인구를 받아줄 수 있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29페이지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30페이지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남부내륙철도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2021년 4월 13일에 우리 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자료 보셨습니까? 그 자료 보셨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보세요.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거제시 발전전략 정책토론회인데 굉장히 전문가들이 와서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꼭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6월 25일에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양대 조선소 수주량 증가 등 조선해양 회복기에 거제시의 전이라고 해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이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일부가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전략 수립하더라도 이런 자료도 제공하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들어보니까 모 대기업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변 도시들하고 우리가 같이 정책토론회를 한 자료보다 이 자료가 더 낫다는 주변의 평가도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이 자료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 같은 경우에 가덕신공항과 동남권의 대응과제, 부산대 원두환 교수는 공항도시의 거제시의 발전방향, 동의대 윤상복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거제시의 대응전략, 배재류 교수는 가덕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 대응 조선해양산업 기술 동향과 거제시의 대응방안, 엄태우 건축사님은 가덕신공항과 거제시 관광의 국제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6월 25일에는 조선산업에 한정하고 산업에 한정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 자료를 꼭 한번 적어도 제 생각에 미래전략과 직원분들은 다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직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자료는 앞 번에 제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들한테 발표회를 할 때 우정수 기획예산담당관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게 일부 있더라고요,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숙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내용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회 주관하에 네 차례 정도의 정책간담회 겸 보고회 겸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철도가 들어오고 인접에 신공항이 들어 왔을 때 거제시에 낙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보고서 자체가 볼 때는 굉장히 학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발전이 돼야 된다. 관광산업에 치중해야 된다. 그런데 관광산업에 무엇을 치중할 것인지 어떤 산업에 치중할 것인지 세부 실천과제들이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보시면 과연 거제 가덕도를 놔두고 북부 지역에 김해지역 에코델타시티, 신항지역 과연 그런 지역과 물류로 해서 거제가 어떤 부분에서 살아남을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km 확대를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2011년 4월에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혜를 받게 된다. 주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야 이런 사업들 자체가 추진이 가능한 전제조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던지면 이거 정책을 입안하는 거는 관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도 박환기 부시장님하고 어떻게 이거를 규약에 내야 되는지도 제가 조문을 계속 해가면서 설명드리는 거 보셨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을 잘 반영시켜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분만 할게요. 저기 29쪽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이게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30년이었는데 35년으로 이게 확정된 겁니까?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까? 특히나 부산이 엑스포 때문에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30년으로 부울경에서는 추진했었고 국토부에 4차 보고서상에서는 30년은 불가하고 해상공원도 해서 35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공개를 앞당기기 위해서 플로팅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30년 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현재 연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발예정 범위가 20km로 확대되면 다른 동네는 에어포트시티라고 영종도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면 저는 거제시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인구 30만 명은 금방 갈 것 같은데 일단 신공항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아니라 시장님이 발로 뛰셔야 되겠네요. 물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마는 거제시에 장은 거제시장 아닙니까? 너무 좀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행정과 의회가 같이 협치를 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성장국이 주요부서라서 1시간 40분~50분가량 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는 36페이지부터 바로 주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지역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센터는 시청 내 1층 민원실과 고현동에 있는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관과 별관에 각각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실적은 약 1만 5,000여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내 실·퇴직자, 중장년, 여성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개소된 이후에 매년 1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 전액 국비로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선업종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사업에 7,3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조선업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서 거제시 소재 조선업종의 중소기업에 2022년 신규 채용된 500명이 되겠습니다. 7월 27일 현재로 추진현황은 공제가입인원 159명, 공제대기인원 63명 해서 222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2억 5000만 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중소기업에 5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면서 1인당 월 3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로 21개 사, 90호 기숙사를 108명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입니다. 훈련장려금 지원을 통한 조선업 신규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훈련기간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수당 40만 원에 시에서 훈련장려금 60만 원을 보태서 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6월 말 현재 양사 19개 훈련과정에 267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입니다.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및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관내 81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실직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738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시비 출연은 전체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교육부 공모 선정되었고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와 같이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대학에 곧 교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50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청년센터 이룸도 674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년센터 이룸에서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지역 농협창고 활용 청년 창업공간 운영사업입니다. 일운면 지세포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서 2022년 3월 3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의 예산은 4억 57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운영비 1억 8720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청년 창업가 10명이 현재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고 입점 계약은 2년간 해서 2년 경과 후에 새로운 입점자를 공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있고 융자 지원은 상반기 200억 원, 하반기 200억 원 해서 연간 400억 원 규모로 이차보전 3%,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시비부담금 1억 52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연장 시행입니다. 당초 2021년도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모델사업을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전체 사업 중 주요사업 일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장되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과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여섯 번째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입니다. 거제대학교와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에 각각 3억 원과 8000만 원, 8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에 AI융합 기술인력 양성 협약을 거제대학교와 체결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5년간 4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48페이지 거제메이커센터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건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조성돼 있는 거제메이커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에 1억 20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위탁에 2500만 원,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직영에 7200만 원,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외국인노동자 친선·교류 행사비로 3200만 원도 8월 중에 교부·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지역 노사민정(노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은 노사민정협의회 16명과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추진 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추진 위원회 2회 개최, 노정협의 2회, 실무협의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공모에 1000만 원이 선정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노사민정 협력강화 워크숍과 아파트 관리노동자 고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실시설계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곧 공사를 착공하여서 내년 7월에 공사 준공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37페이지 보시면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해서 30억 원 전원 국비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기간이 거제시가 사업주관이고 한국커리어 이게 수행기관이고 뒤에 38페이지도 보니까 한국커리어가 수행기관인데 한국커리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이 한국커리어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전문화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커리어는 현재 제가 알기론 조선업희망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소 시점부터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기관은 아닐 것이고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조대용위원

사단법인인데 여기 말고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개가 왔는데 그중에 수행기관으로 한국커리어가 선정돼서 계속 이렇게 해오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한국커리어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으로 보니까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단기특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특강도 좋고 다 좋은 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우리 국가에서 조선업 이런 희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저는 조선업이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특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억 원 정도가 전액 국비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중국도 조선이 있고 몇몇 나라가 조선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같이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정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도 하면 어떤가 싶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라고 하는데 국비 전액 지원하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거제만이 아니고 통영의 사항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요층들, 실·퇴직자들도 다양한 계층들을 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표현상 5개 정도밖에 안 되어있는데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운영할 시에는 참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전부 38페이지 그렇고 39페이지 다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50억 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50억 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수하게 정말로 청년들이 조선 현장에 취업해서 이렇게 취업을 유도하게 하는 순수사업이고 앞에 조선희망센터는 주로 실·퇴직자 아니면 직업전환, 여러 가지가, 하여튼 개개인으로 따지면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관계라든지 다양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들이 폭넓게 반영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국커리어라는 수행기관에서 잘 시행하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평택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기존에는 계시던 분들이 다 불황 때문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결국 그분들을 다시, 향상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3대, 그러니까 의료·교육·주거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돼야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새로 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드리는 그러면 또 대학의 역할도 아주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올 12월인가 느태 현장에 9,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못 맞출 거 아닙니까? 현 시스템 가지고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직업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기대나 이런 게 다양합니다. 그 기대치에 다양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그나마 현재 도출되고 있는 수요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새로운 그 수요층에 맞추기 위한 사업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내분들 말고도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라든지 다문화 이런 청년들이라든지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해서 어쨌든 인구 유입도 해야 되고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기술도 가르쳐서 현장에 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학의 기능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좀 한번 잘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조대용위원

답답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항상 일자리하고 이런 거는 전부 이슈화가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부탁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고현동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거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거점 안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있는지, 계획이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기에 일자리센터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 도시재생에 있는 계획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있는 시청 안에 있는 거 말고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있는 거는 별도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옮겨가는 공간이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거의 같을 것 같고요.

김영규위원

37페이지에 보면 30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7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센터 운영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인력이 10명입니다. 팀장 1명, 직원 9명이고 또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 빼면 10명이고 공무원 포함하면 11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협창고 활용해서 청년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걸로 몇 번의 공고를 통해서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이 마련됐지마는 집행 이후의 계획, 쉽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수익을 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든다든지 매니지먼트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컨설팅에 관련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3월 31일 개소 이례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 2000만 원 들여서 컨설팅과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계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가장 입구에는 음료를 하는 커피점은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음식점이 6개 중에서도 대다수 절반 이상은 그렇게 운영, 혹시 가보시면 그대로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주말에 가보시면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마 휴가철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홍보를 통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다 보면 홍보 마케팅 부분하고 분명히 매니지먼트 수익관리 부분이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지금 준비되어있고 현재 휴가철 6주간 정도 해서 토요일 되면 라이브 콘서트를 지난주도 했었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다른 홍보비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의 주민들도 반응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47페이지에 산학연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금 30억 원입니까? 3억 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3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거제대학교하고 잡혀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사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에 어찌 보면 운영지원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는 합니다. 지역대학이고 지역의 전문 분야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이런 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보조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 특화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고 하면 거제대학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해서 거제대학교에서 관련된 학과나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현재 이게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AI융합인재 양성사업 공모가 지난해 5월 선정되어서 이게 5년간 47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우리 공모선정 과정에 거제시도 거제대학과 협약을 하고 해서 선정되는 데 일역을 했었고 이 선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제대학이 별도의 학과도 그렇고 여기 다른 거, HIVE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HIVE 사업을 하면서 거제대학이 학과를 개편하고 이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서 HIVE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돼서 거제대학교의 개편이나 학과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47.5억 원을 들여서 거제시가 AI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교로 조금 이름이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8페이지에 메이커센터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시에서 1.5억 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3년간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메이커센터 올해 1억 9000만 원인데 현재 이게.

김영규위원

올해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 1억 9000만 원 이거는 그냥 운영비입니다. 3D프린터, 드론,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의 측면이고 사실 그전에 2019년도 공모될 때 그때 도비 공모를 따서 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이나 청소년층들 3D 교육,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던에 질의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37페이지에 조선업희망센터가 원래는 2016년도에 우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위기지역으로 되면서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말까지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올해 말이 끝나면 조선업희망센터는 계속 운영할 건지 내년에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계속은 노동부에 건의하고 있고 일단은 이게 만료되더라도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의 운영비의 국비가 확정되는 시점이 그다음 연도의 2월에 확정돼서 현재 반반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가 더 마지막 조선업의 부분에서 더 어려운 시기일 수 있으니까 내년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정치권과 연결해서 저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내꿈공간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몇 번 갔어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임대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고 2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청년들이 할 수 있게 점포를 운영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다 자동적으로 다른 곳으로 독립된 점포를 해서 나가야 되나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쨌든 독립을 시키고 다른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것도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여기에 이 친구들이 상당한 저희들의 많은 투자와 많은 홍보, 여러 가지의 2년 동안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지금 임대료 같은 거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이 친구들은 연간 18만 원~20만 원 임대료를 내거든요.

박명옥위원

1년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1년에.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박명옥위원

그냥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또 청년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아까지 않고 있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갔다고 했잖아요. 잘되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거의 공짜 비슷하게 임대료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때로는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 불평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운영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지금 자체 운영단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 내부규정도 마련해 있고 각자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규정에 따르지 않는 부분은 제재 조항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기반을 잡아서 성공해야 되니까 별도로 컨설팅 용역을 해서 이 친구들 중간중간 점검해가면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라는 것은 꼭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더 잘돼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재도 중요한데 사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서 운영평가를 하면 분명히 보면 상위 그룹이 있을 거예요,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친절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도 이런 상벌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것도 운영평가 하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49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7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내나 뒤에 나오는 근로자 노동복지회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었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운영비가 7200만 원이 잡혀있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사실 YWCA가 하다가 만료되고 건축공사 들어가는 시점까지 비워주는 사항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본격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시점 부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분들도 승계는 되게 했지만 사실 공모를 해서 그거 한 중에서 그분들이 채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원래 1년 위탁운영비가 7200만 원 아니에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7200만 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납부하고 그런 보험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1년 운영비죠? 7200만 원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수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순수하게 그렇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곳에 계셔도 이거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건물을 한 분은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고 약간 우리가 말하는 엔지니어 쪽이고 한 분은 일반적인 운영인데 그 건물이 철거나 공사가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물을.

박명옥위원

이미 다 옮겼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입주해 있던 단체들은 옮겨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YWCA가요. 올 연초부터는 옮겨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관리되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용객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5월 6월까지도 풍물교실 이런 거는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연초부터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47페이지에 거제대하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가 지금 그러면 대우, 삼성에 취업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통계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 지역에서 일꾼들이 조선소 쪽으로 취업하는 게 제일 적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것보다는 관련 학과 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쪽으로, 지금 조선소가 워낙 인력난 해소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자료가 있나 싶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대우, 삼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분석한 걸로 치면 2021년도 거제대학 같은 경우는 평균 취업률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6.2% 정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산업프로그램을 통해서 158명이 취업되고 졸업예정자 중에 26명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이 된 걸로 분석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자격취득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 수상한 부분들이 이 산업간 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력들을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위원님 사실은 기업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는 회피가 있어서.

양태석위원

그 중간 역할을 시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실은 양대 조선훈련원에서 훈련을 이수하고도 취업했다가 곧장 그만두는 비율이 요즘 많이 높아졌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한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가 10억 원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교육비용이. 이거는 퇴사자 훈변 부분이 10억 원이고 특화전문인력 양성은 7억 5000만 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7억 5000만 원이다,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연장, 연장해서 2022년도까지 왔는데 연장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까 박명옥 위원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 현장 여건을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수주액이 계속 그거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는 일자리가 없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인력 미스매치가 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수주는 많이 받는데 인력이, 이 앞 번에는 수주가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수주는 많이 되는데 인력 못 구해서 생기는 인력 미스매치 부분인데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도 국비가 안 되고 하더라도 퇴직자 맞춤형 취업훈련이라든지 특화전문인력양성은 시비를 통해서라도 사업 규모를 줄이더라도 아예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회사 다닐 때 전기를 배워 보고 싶어서 했는데 거제는 당연히 없고 부산이나, 부산은 일반 사설학원이 있고 창원에는 기술대학이 이름이 뭡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폴리텍.

이태열위원장

폴리텍 가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는 이쪽에서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역특화형 그런 게 좀 돼야 된다. 그거하고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해서만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그거는 광역지자체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선업이 앞 번에 하청노동자들 파업하고 나서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파업하고 나서 인력 구직하면 다시 9160원에 조선소 인력 구한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누가 일하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어찌 보면 상생형 일자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지금처럼 일자리 안심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기업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일채움공제인데 이게 저쪽에 생활지원과에 있는 내일채움공제하고 다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제형 조선이라고 붙인 부분이 이거는 조선업에 특화돼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회사 측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채움공제와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채용만 하면 개인 자부담하고 정부와 지자체 부담으로 적립금이 채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채움공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인력이 사실 만 45세로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조선업에서 청년 인력이 그 임금 받고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늘리던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40세까지 되는 있는 정부 조건을 이번에 7월 4일에 45세까지로 연장을 건의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40세에서 45세 분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7월 4일 이후부터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에 상한 연령들을 최대한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태열위원장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조선업에 오래 계셨다는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숙련공입니다. 실제로 어디든 이 정도 사실은 주무장 되어온 제조업에는 젊은이들의 유입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임금 많이 줄 때 유입됐지 지금은 임금도 작게 주는데 누가 유입됩니까? 근데 기존에 남아있는 나이 든 노동자들이 45세에서 50세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현실화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9페이지에 이 부분은 올해 끝나도 계속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양대 조선소의 훈련생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우리가 7억 30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내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있는데 연장이 끝나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말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올 연말까지 끝나면 끝날 때까지는 고용노동부가 40만 원을 주고 있고 그게 연장이 끝나버리면 그냥 2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이 1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60만 원 하던 거를 80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게 이분들 훈련생으로 배출이 돼서 실제로 조선업에 취직해서 정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90%였는데 2021년도에는 63%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떨어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올해 부분을 보면 사실 현재 37% 취업률, 훈련을 받고도 취업했다가 곧장 떠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결국은 저임금 구조 아닙니까? 저임금구조 때문에 되는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문제해결은 내가 보니까 훈련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임금 구조를 어떻게 보조해 줄 건지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도 훈련수당 때문에 양대 조선훈련원에서는 훈련생 모집이 그만큼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훈련소에 입소하게 만드는 역할들은 충분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해서 열악한 저임금 구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37%이지만 효과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물론 효과가 어느 정책이든 효과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효과가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효과가 미흡하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7월이면 곧 공사 착공이 있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계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8월 되면 착공되려고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지하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대부분 주차장인 것 같고 기계식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조대용위원

지상 1·2·3층은 기존에 노동복지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뭐가 들어갔는지 픽스가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일단 그동안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다른 단체들이 들어있었는데 사실 노동복지회관으로써의 전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맞춰서 노동자들이 맞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노동단체들 위주로 입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한 층에 몇 평쯤 되죠? 평수로 따지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937㎡니까.

조대용위원

한 300평 됩니까? 3.15 얼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한 300평쯤 됩니다. 건축면적이 937㎡이니까 300평쯤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근로자들 건강문제 때문에 제가 공약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키퍼센터라고 들어봤습니까? 헬스키퍼센터. 이게 뭐냐고 하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시각장애인을 고용해서 근골격계질환을 개선해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선 노동자들하고도 약속했고 해서 그런 게 300평 정도면 일부라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20~30대들도 이용하고 그거는 예방 차원이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은 골병이 다 들어있거든요. 40대·50대·60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근골격계를 개선하고 퇴직해서도 이 사람들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거 픽스할 때 꼭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개략적인 공사계획은 잡고 있는데 앞에서도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밀하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그렇고 요구사항들을 들을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간을 확정지을 계획이니까.

조대용위원

레이아웃 하실 때 거기에 비정규직도 그렇고 하청노동자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문도 많이 했고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서문 수영장이 40 몇 년 돼서 너무 노후가 됐거든요. 그거를 밀고 종합스포츠 개념으로 짓는 그것도 계획을 제가 추진할 건데 그게 지어지기 전에 스타트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9쪽에 외국인노동자 친선·교류 행사로 추경에 있어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앞에서 했지마는 두 가지 행사로 해서 이게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자 한마당행사하고 송년회 행사하고 두 가지로.

재하

노재하위원

8월에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행사.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8월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이야기고 행사는 아마 10월 정도에 한마당 행사가 이루어져서 12월에 송년회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은 거의 10회째 이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행사 내용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송년회 행사는 실제 반응도 참여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제가 사실 와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게 최소되고 연기되고 해서 송년회 행사는 못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조금은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교부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부분들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3200만 원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조선 인력난에 있어서 숙련공의 이탈도 있다고 하고 각별하게 계속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송년회 행사는 너무 일회성 행사로 호응도가 매우 낮다는 차원에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쉼터 이런 형태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지난해도 실무추진협의위원회만 두 차례 열리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상 열리지 않았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무추진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노사민정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원·하청 조선업종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예처분에 대한 보전방안 이런 데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 실제로 꼭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합의 사항이 아닐지라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큰 틀에서 상생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고 꼭 그렇게 현안들뿐만 아니더라도 모임을 갖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실무추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조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데 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를 어떻게 개최하도록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일자리 대상 발표회도 있고 해서 고용노동부 하면서도 요건 관계가 이게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노·사·민·정을 한자리에 앉힌다는 게 특별한 이슈, 일단 사측이 같이 자리를. 앞 번에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이게 각각 한자리를 앉히려고 노력을 해도 안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고 노동부에서도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도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아까 1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거기에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 부분 고용실태 조사는 400만 원하고 600만 원이 노사민정 협력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자리를, 꼭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놓는 자리보다는 워크숍 자리를 해서 노·사·민·정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동계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의 방책이나 대안을 제시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사안에 대한 공유라든지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테이블이 노사민정협의회다, 그런 차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노정협의회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민주노총 단위와 집행부 간에 또 그다음에 정하고 사측하고도 조선업종 협력사협의회 대표하고 또 시 집행부하고도 열리는 자리가, 회의가,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내나 노조 사무실 방문하듯이 방문 개념에서 의견청취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고 협의회 방문해서 의견 청취하고 하는 거.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여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 사측에 있어서도 대우, 삼성에 경영진에 있어서 임원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노측에 있어서도 삼성과 대우에 노조위원장급들이 참여하여 어느 정도 지역현안에 대한 큰 이슈 내에서는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을 구조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쉽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51쪽에 노동복지회관, 센터 운영방안 수립은 내년 2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운영방안은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앞에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재하

노재하위원

직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 그런 형태에 있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대부분이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자격이나 어떤 거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에 공간에 배치 부분에서의 세밀한 부분들도 잡고 어쨌든 이 운영방안은 운영할 단체의 부분과 안에 공간을 전체 세팅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방안을.

재하

노재하위원

대체로 노동단체가 입주를 하거나 회의 시 그 밖의 학습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선업에 관한 교육 형태로 하는 학습실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자기개발 기회 및 여가 공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동아리, 모임방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 들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형태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 내년도에 한다는 게 일단 운영 주체도 앞 번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일 때 YWCA가 계속 맡아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왔듯이 현재는 노동복지회관으로 탄생하니까 노동단체 위주의 주 건물을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그 공간들의 세세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마련돼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민센터도 있고 SOC가 물론 도서관도 지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노동복지회관만큼은 노동자 중심, 노동자 기관들이 조금 더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노동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사측의 경영진하고 지역주민 대표성을 띄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노동복지회관다운 노동자 중심의 복지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저도 아까 조대용 위원님 헬스키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규직들은 회사 안에 근골격계센터가 있어서 선생님들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합니다. 수중 치료부터 해서 슬링치료까지 다 하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청노동자하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시설만큼은 어찌 보면 하청노동자들이 제대로 근골격계라든지 진단, 치료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해서 우리가 저쪽까지 삼성 사람들이 퇴근해서 넘어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단절 아닌 단절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구)신현읍 쪽에도 저 정도까지 큰 거는 아니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근골격계센터라든지 헬스키퍼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혹시 일자리가 한해에 얼마만큼 창출이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취업이 된 게 작년에 취업알선은 3,417명, 취업은 2,467명 이런 식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요즘은 사실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3곳에 있다고 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 자기들 구인을 하는 업체도 그렇고 구직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분들의 자료를 등록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나오면 연결시켜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응시해보시라, 이런 어떤 저희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데이터에 의하면 3,400명 정도 알선, 취업은 2,400명 정도 취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3,400명 중에 우리가 지원해서 지원을 받은 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인원들이 사실은 취업을 하고 나서 이탈이 되지 않게 지속 가능하게 이런 부분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제시 홍보를 통해서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점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중에는 유턴희망플러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취업된 인원들의 인건비도 지급되고 2년 차 지나고 나면 3년 차 근속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창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포괄적으로 여러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일자리도 다른 중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과장님, 서기관 승진 축하드리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가 노동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물론 노동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노동 현안,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금강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노조 관계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많이 걸렸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노동의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노동 관련 주무부서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물론 노동사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관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인 것처럼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첫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사업비 6억 5500만 원에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시설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 등입니다. 둘째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차 연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한해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지난해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시행자는 고현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입니다. 59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판매목표액은 1500억 원으로 10% 할인 1300억 원, 5% 할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7월 4일에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의 장점은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실시간 확인과 부정유통 등 이상거래 감지가 용이합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모바일 상품권 판매 증액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서 2차례 분할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관광지 등이 삽입된 지류 도안 변경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추석 전부터 출시할 것입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사업자금 소진 시까지고 융자 규모는 204억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은 2022년 2월 24일 이후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되는 자금부터 적용되고 예상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째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인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및 세무신고 대행 등 6000만 원, 온라인마케팅 코칭 서비스에 3000만 원입니다. 둘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고 대상은 소상공인 344개 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식탁자 구입, 간판 개선, 화장실 개선 등이며 점포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62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총 107개로 사업적기업 22개, 마을기업 9개, 협동조합 71개, 자활기업 5개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연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6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주도의 소규모 사회적 공동체 육성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확보하여 8개 단체에 250만 원씩 지원할 것입니다. 6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급시기는 2005년도부터이며 공급지역은 사등·연초면 등 7개 면·동입니다. 시행방법은 경남에너지에서 관로매설 공급 또는 경제성 미달지역은 보조금을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6월까지 5만 6,696세대에 보급했고 보급률은 54.8%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경남에너지 측과 지속 협의하고 2022년 경제성 미달지역은 사업 보조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에 지원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8억 880만 원으로 보조금 4억 4400만 원에 경남에너지 및 수용가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2억 6300만 원으로 375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에 200개소 보급하고 건물지원사업에 4000만 원에 10개소를 보급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3400만 원으로 40개소를 보급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으로 8300만 원에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은 8500만 원으로 12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314㎡입니다. 설비용량은 9.6MW이며 사업비는 722억 원입니다. 참여 기관 및 역할입니다. 거제시는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경남에너지에서는 발전연료인 도시가스를 중곡동에서 발전소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발전소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1월부터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오비지역 3개 마을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장육성 사업단입니다. 66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국산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1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길이 400m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 배전선로 10주와 공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육상에 변압기 7대, 개폐기 4대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9월에 한전에서 시행 중인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22년 9월에 한전 및 LG유플러스에서 지중화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생활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페이지 이 내용은 다 들었고 옥수시장을 시장님께서 야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야시장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장

면·동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옥수시장은 너무 열악하고 시설도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청년들도 많이 찾아오게끔 야시장 개념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좀.

이태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 들어오셔서 면·동 순방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아직 잡지 안 했습니다. 장승포 수변공원 내 장승포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쪽 활성화 차원에서도 야시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부분, 치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도 고려돼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옥수동 지역하고 옆에가 너무 상권이 죽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8페이지네요. 그중에 두 번째 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2억, 시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시장 상인들끼리 교류가 안 됐던데요. 공감이 아예 안 됐었어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주차장 지하에 있는 분들이 조금.

신금자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설명은 다 했습니다. 알아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금자위원

여기 상임위 세 분 다 전화 왔어요. 우리도 몰랐고 옛날에 내가 지적한 게 전통시장 하면 ‘아, 거기. 거제 가면 전통시장, 야시장, 아 거기. 그런 거 멋지게 꾸미자.’ 했는데 사실은 고현시장은 좀 좁거든요. 좁아도 한다고 돈을 4억 원을 들여서 하니 매대를 다 샀다고 하던데 한다고 하니 하는 김에 잘했으면 좋겠는데 시장통 안에는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계속 전화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매대 사서 갖다 놓고 매대에 파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을 장소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신금자위원

거기 팔각정 안 좁습니까? 좁아서 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좁아도 부지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밤에 밴드나 간단한 문화행사도 못 하겠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합니다. 그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토요일만 영업하기 때문에 금·토요일.

신금자위원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 여관도 있고 민가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봤는데 결국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돈이 4억 원이나 드는데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 돈이 4억 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의 전체 사업예산이 4억 원이고 그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총 8800만 원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지역구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우리 전혀 몰라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 알릴 만한 것도 안 되고 8월 5일 개막식 할 때 전부 초청해서.

신금자위원

그거는 행사 참석하는 거고 진행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도 그래야 시민들한테 알릴 그것도 있죠.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66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거든요. 이게 고현도 우리가 해봤지만 계속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생각에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국산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주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학교 쪽에는 거의 없고 한두 개인가 있고 그 맞은편 도로에 조금 있는데 거기에는 고현 시내에서 작업한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고현동은 추가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옥포 주민들은 왜 시장통 주변에 안 하고 학교 주변에 하냐고 해서 되게 많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국비를 좀 따고 학교 주변이라 우선순위로 한다고. 이거 해놓고 옥포도 시장 주변에 전선지중화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이 지금 산업부에서 뉴딜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20%를 지원해주는 사업 중 하나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한전 50, 지방 50 해서 그 사업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 50 대 50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20% 지원입니다.

신금자위원

국비 20%, 학교 앞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는데 빨리하는 것 같아요, 학교 앞에. 50 대 50으로만 생각하고 전선지중화를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초등학교 옆이라서 빨리 해드리고 고현동 시장통에 주변에 사거리에 많지도 않은데 한 곳이라도 전선지중화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시장 4면이 있다면 한 면에 50m까지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도 용역 하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있어서 공급지역에 사등이 들어갑니다. 사등 어디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모래실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모래실이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하고 아파트 새로 생긴 저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등에 모래실하고 경남아너스빌, 영진자이온 그쪽에. 올해 공사가 가능해 지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경남아너스빌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작년도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동의가 다 돼서 신청만 하면 경남에너지의 관이 어느 정도 가 있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경남에너지하고 입주자들하고 의논할 사항이라서 저는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3번하고 6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 건물지원사업 여기는 어디를?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축사나 사회복지시설, 주택이 아닌 그런 시설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장자마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작년에 신청할 때 장자마을하고 둔덕 체육공원 두 군데를 했는데 장자에는 이미 포기했고.

재하

노재하위원

아, 장자마을은 포기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포기하고 둔덕 체육공원에 거제에 있는 태양광 시공업체하고 거제시민발전소하고 협의해서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간담회 하면서 옥수시장을 야시장 전용시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방법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장승포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통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은 시설의 현대화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특성화 시장 사업공모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옥수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점포 수도 작고 새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점포 숫자를 맞춰야 되고 주변에 있는 상점가도 끌어들여야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개수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옥수동 새시장 주차장이 무료로 하고 있어서 회전이 안 돼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옥수시장하고 옥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옥수새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둘 게 아니고 그 위에 시설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보든 이렇게 해서 일단 유동인구가 있어야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옥수새시장이 들어오는 그 골목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지주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 거기 살리려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골목길 그쪽을 아케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새시장 자체가 완전히 쇠퇴가 되어있는 단계라서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아마 그쪽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야시장만 해서는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 하고 같이 생활경제과가 협업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가면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현에서 옥수동에 신발 사러 가고 옷 사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어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비나 이런 게 지원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촉발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전통시장을 끼고 있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특성화시장사업을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개 시장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전액 시비를 넣지 않는 이상은 야시장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 상권이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보시든지 해서 어차피 방법은 시설은 현대화나 특성화시장사업 두 가지 사업일 텐데 그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용역을 줘보시던지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고현시장 준비하고 있는 것 선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고현시장이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로 하는데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라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옥수시장 건드리려고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적경제하고 에너지에 질의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3명입니다.

김영규위원

운영하면서 공모라든지 기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 있습니까? 어디든, 도든 준비하는 게 별도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센터에서 지원해서 하는 있는 거는 현재로서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님, 허락해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우리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시재생센터하고는 달리 자체적인 공모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한다든지 어떤 민간 조직의 네트워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는.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그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영규위원

거기는 다른 데서 하는가요?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현 상권르네상스사업은 공모를 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8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되는데 지금 용역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자료 63페이지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경제성 미달지역에 사업을 보조해주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에서 관을 매설해서 아파트 지역과 주민과 합의만 되면 가스를 공급해주면 크게 경남에너지 측에서 손해를 안 보는 구조가 되는데 시골 마을이라든지 외진 데 같은 경우는 관을 매설하더라도 집은 몇 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경남도와 우리 시가 보조금을 경남에너지에 줘서 이 지역이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전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54.8%입니다.

김영규위원

앞으로 올해 말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예정.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58~59%까지는.

김영규위원

옥포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미달지역으로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에 100m당 세대수가 많거나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접수를 별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면·동을 통해서 해마다 공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실제 거기 가스관이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그리고 거기 도로를 타고 가지 않으면 관은 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면 어떤 점에 이점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2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우선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발전소 건립비의 1.5% 10억 원, 여기 672억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1.5% 해서 10억 원 정도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2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우리 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부지점용료,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시 세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이거를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지역에서의 님비나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어느 사업이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게 크게 피해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고현에서 오비 지역까지 가스관이 매설돼서 오비 지역에 도시가스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렇게 해도 주민들은 또 다른 게 뭐 있나, 이런 차원에서 약간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큰 민원은 없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산초등학교 관련해서 9월부터 지중화 공사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사가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 내용도 제출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정리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고현시장 상인회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서로 간에 협업해서 크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게 옆에 도시재생이 있으면 가점이 있죠? 도시재생구역이 있으면.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9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도 부정유통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선할인형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선할인해주는데 이걸 캐쉬백형으로 바꿔서 쓰고 나면 10%를 캐쉬백으로 넣어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카드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대폭적으로 부정유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판매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많이 사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유통을 걱정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도 한번 검토해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물론 생활경제과에서 국가사업처럼 국가에서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정의) 정해서 온실가스 잠축 목표하고 그런 거대한 어젠다(agenda)는 아니지만 거제시만의 어젠다를 가져가야 되고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6~7% 됩니까? 거제도가. 좀 미흡하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30%까지 가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야 이 앞 번에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이야기하던데 데이터센터가 오고 싶어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면 요즘은 첨단사업 유치하기 힘들 것입니다. SK가 미국으로 삼성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그거를 제품을 생산해서 애플이든 어디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애플이 말 그대로 RE100에 가입이 돼서 350개 기업체가 가입되어있는 사항이니까 정부의 그거도 맞추는 것도 있고 거제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진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다른 건데 사실 올해도 보니까 많이 예산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7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22년 예산이 그렇네요. 이게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협동조합부터 해서 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곳이 있죠.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공모해서 하겠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원사업 대상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옥위원

예, 업체 선정하는 과정.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거는 사전에 컨소시엄 들어올 업체가 마을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몇 군데 되겠다,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서 공모에 응모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박명옥위원

업체가 그러면 조사해서 공모에 응모하고 이런 방식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업체가 죄송한데 외부업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관내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10% 정도 할인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같이 개인은 모르겠는데 어떤 업을 한다든지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서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1인당 한정 판매액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예전에 보니까 1인당 50만 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업에 500만 원이고 개인은 25만 원입니다. 지금은 개인은 25만 원 낮췄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전에는 50만 원하고 이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기업을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갖다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법인으로 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부정유통도 말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25만 원으로 내려가면 더 조금 그런 게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해요. 자기 지인들을 포함해서 대신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그렇게 기업은 금액이 크던데 조금 차등을 둬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업을 하는 분들은 10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몇 단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5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무엇을 제출해야 됩니까? 서류를. 그냥 바로 살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출 안 해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500만 원 이상은 아예 구입이 불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

팀장님.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아까 물어본 거.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법인 구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호위원

예.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법인 구매를 하려고 하면 지금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하고 가지고 와서 확인받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냥 500만 원 그냥 주네요?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예.

김두호위원

근데 앞 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들한테.

명숙

김명숙소상공인팀장

구매가 보통 보면 직원들한테 직원복지로 배부를 한다든지 직원체육대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열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만 구매 계획서 같은 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세밀하게 이거를 제도 정비를 하세요. 이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에, 조례하에 집행규칙에 이거를 담든지 아마 이게 규칙에 담기도 조금 그렇겠네요. 조례에 담아야 겠네요, 내용 자체가 제한하는 내용이라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시고 부정유통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조항이 들어왔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유통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적인 측면에서 그런 세부적인, 제도적인 정비책을 찾아보십시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고향상품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부분 저도 찾아볼 테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바일 비중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부정유통이 줄어들 것 같고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동이 LNG 도시가스 들어갑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못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마 작년까지 저유가 때문에 LPG 가격이 LNG를 넣을 만큼, 예전에는 가격이 높으니까 LNG를 넣어야 됐었는데 작년에 저유가 때문에 LPG 가격이 떨어져서 요인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에서도 안 넣고 안 넣고 하다가 지금 아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이게 옥포에 그게 신청하는 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주동이 인구가 2만 9,000명인가 되던데 그 신도시에 LNG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빨리 독려해서 마무리 지어서 아주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동이 돼야 지세포도 넘어가고 갈 길이 많은데 옥포에 머물러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주성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2년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역량강화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전국 300개소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9개소 10개 항에 자부담 17억 5900만 원을 포함한 892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어촌은 74개 시군에 어항은 2,299개 항이며 우리 시는 110개 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며 1차 연도 기본계획 수립 후 외부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2차 연도 시행계획인 실시설계를 협의를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인허가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공사 착공은 전국적으로 지연되어 사실상 3년 6개월에서 4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19년 사업대상지 학동, 이수도는 전체 공정률이 80%로 9월 말 준공 예정이며 2000년 대상지 도장포, 산전, 예구, 저구항은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중이며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선공사 발주하여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21년 대상지 성포, 여차항은 실시설계 중이며 섬 공사 발주가 가능한 공정부터 완료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으며 2022년 사등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81페이지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역량있는 앵커조직과 협업을 통한 인구 감소로 과소화 위기에 있는 어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삶의 기치를 추구하는 관계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모·공고에 따라 지난 2월 공모신청과 평가를 거쳐 전국 4개소 중 우리 시는 장승포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범위는 장승포동을 중심으로 능포동 일원이며 거제시와 앵커조직인 공유와 창조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진행되며 앵커조직은 지역문제 분석과 자원조사부터 어촌생활권 설정, 사업혁신실험 기획 및 운영, 링커그룹의 발굴과 연계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제시는 외부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하드웨어 분야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앵커조직과 1차 연도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혁신실험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장승포, 도장포, 옥계권역 세 곳이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와창조는 14년 8월 부산에서 설립하여 도시재생, 마을공간프로젝트, 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19년 1월 장승포동에 정착한 국토교통형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의 역사·문화·경관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활력 제고와 소득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년 6월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자부담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4억 5200만 원으로 다대 어부 식탁, 갯벌관찰로, 환경 정비, 지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기본계획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3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3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과 어획물 양육 시 어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양기 7개소와 부잔교 3개소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파도막이 TTP(tetrapod)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어항재배정사업에는 3개소 7억 원,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은 당초 9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된 12개소에 52억 원,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도 당초 5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된 11개소에 2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확충은 자연 침하시간이 필요하여 준공된 곳은 없으며 유지보수 2개소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84페이지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한 해협과 마주하고 태풍의 진행방향에 위치하여 건축물 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 해일 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21년 9월 9일 지정고시하였으며 면적은 0.6ha입니다. 24년까지 250억 원으로 방파제 220m와 파도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2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3년 2월 8일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 중이며 사전 행정절차인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와 경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2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래 부설, 비치클리너,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그간 행정에서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개보수, 민원 응대 등 모든 일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집중도가 떨어졌으나 올해 안전관리 분야는 인명구조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에 위탁하여 하루 102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전년 동일 18만 7,000명보다 5,600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순 베임 등 찰과상 외 중대 사고는 없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매뉴얼에 따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개장기간 동안 방문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씨릉섬 내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26억 원 예산으로 해안산책로, 쉼터, 화장실,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해안데크 삭지 등 일부 사업계획 조성으로 무인도서 이용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근포마리나시설 마무리 및 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따라 경남도에서 요트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 지세포항과 대포·근포항 후보지 검토에서 부산, 창원, 거제, 통영에 이르는 요트세일링의 중간 휴게마리나 적지로 대포·근포항이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년 4월 육해상 계류시설과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마리나시설 운영,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업체 제안공모를 통해 2020년 12월 부산 소재 한국해양레저개발 ST를 선정하고 클럽하우스, 수리소, 기타 부대시설 조성을 올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6월 대표자 변경과 건물 위치 조정 등 일부 사업변경계획으로 내년 3월 말 준공될 듯합니다. 참고로 향후 운영조건은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거제시에 기부채납되며 민간사업자는 20년 이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향후 사용료는 우리 시 세입으로 되며 기부한 재산가액과 사용허가 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유무상 사용기간을 최종 정하게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장목항 건설공사입니다. 국가 직접 시행 사업으로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6년까지 물양장 390m, 부지조성 1만 5,900평에 438억 8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배후부지 이용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시설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90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엄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포와 같이 해일 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21년 1월 21일 지정고시하였으며 24년까지 350억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500m, 파도막이 190m, 소하천 정비 24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의견 수렴과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계획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구조라항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전액 시비 11억 원으로 캥핌장 20면과 일반 주차장 18면,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토목 등 모든 공정을 발주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성수기 이후 공사 진행 의견에 따라 8월 말 착공하여 올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86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옥계해수욕장, 씨릉섬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18년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한 사업으로 22년까지 73억 원의 예산으로 현수교, 출렁다리 길이 200m, 폭 2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15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약자 회전경사로를 설계 반영하여 올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5:43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9페이지 여기 보니까 팀별 주요 업무에서 해양레저팀에서 보니까 낚시터라고 되어있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포 낚시공원 국비로 지은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덕포 낚시공원은 국가에서 지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위탁됐는데 여러 안에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올해 마무리하고 지난 6월에 어항시설 점사용으로 최종 허가가 나서 마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안에 조직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제가 매일 능포항을 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갑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되어서. 그래서 어촌계장을 매일 거의 만나요. 올해 안에 오픈을 할 수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은 지역주민들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드렸고 준비가 되면 한 3개월~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주민들 부분이니까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국비로 어쨌든 나라에서 200~300억 원 들여서 지어줬으니까 이거를 빨리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뭘 하라고 해놓은 건데 오랫동안 안되면 국가로부터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능포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20년 살다가 떠났는데 바람이 불 때는 불고 태풍이 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라는 게 바닷가 시설은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시설이나 모든 면들이 그래서 제가 국비로 지었는데 시비를 어느 정도 매년 태풍 대비 내지는 노후화 대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정도 편성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대용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태풍이 능포만 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거제시 전역에서 태풍이 와서 관련된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하면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해양레저팀에서 . 지금 해양레포츠센터가 거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게 지세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조대용위원

구조라도 SUP 타는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개인 민간이 자기네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항만개발팀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기서도 근포항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포항 하고 관계 없이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국가계획인 전국 마리나 항만 계획이 저희들이 3차 연도에 수립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포함되어있는 곳은 지세포항이 있고요. 근포 마리나는 예비 마리나로 반영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0년도부터 중국 청도, 칭다오 옆에 위해가 있죠. 청도에 제가 청소년요트 교류사업으로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거기는 뭐가 좋냐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0일 동안 해양축제를 합니다. 그때는 청도 맥주 페스티벌도 같이 하고 미스차이나 그런 것도 뽑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보면 뭘 하냐면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200명 정도의, 거기 성주의 딸이 공산당인데 성주의 딸이 요트협회장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조금 틀립니다. 협회가, 스포츠협회가 전부 공산당 당원 내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축제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90일 동안 축제하면서 국제대해부터 해서 뭘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가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열어줍니다. 한 200명 정도 거기에 부호들을 앉혀 놓고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들 출장을 꼭 한번 가셔서 참여해보면 정말 얻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해양관광공사도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조금 틀린 개념입니까? 해양관광공사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해양관광공사가 지금 사실상 공사이지만 저희들 시에서 시설물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양항만과에서 무조건 교류를 통하든 뭘 하든 팀장님들 출장을 꼭 한번 청도, 거기가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무부로 해서 그쪽에 외무성으로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쨌든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얻을 게 많을 겁니다. 팀장님들 모시고 국장님하고 다 모시고 한번 꼭 출장을 갔다 와주십시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저는 어업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덕포 넘어가다 보면 팔랑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게 됩니까? 팔랑포는.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저희들이 옥포 항만 안에 들어있는 어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제시장이 필요하면 조금씩 시설을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 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옥포도 아니고 덕포도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옥포에서부터 덕포까지 길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가다 보면 팔랑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항개발사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꼭 필요하면 이용객들하고 저희들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거기가 항으로 지정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지원 가능한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덕포 자연재해위험 관련해서 계속 어렵게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회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덕포는 보고서는 나왔고요. 8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정도 하고 저희들 봐서 8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보고서는 나왔거든요.

김영규위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설명을 두 차례 정도 하셨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두 차례보다 실제는 더 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영규위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덕포는 이안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안제로 검토되어있고 주민들은 그거보다 더 확대해서 방파제 넘어서 정치망 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넘어가서 하는데 그거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게 목적 자체가 뒤에 해일침수라든지 자연재해위험 목적이다 보니 충분하게 230m 방파제만 해도 적정값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거기 행정안전부하고 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 된다면 지금 이안제로 되어있는 거를 육지 지선하고 연결시켜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에서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설명회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안전에 재해를 위험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된다, 안 된다는 부분, 됐을 경우에는 이만큼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87페이지에 옥계마을 특화사업하고 씨릉섬 출렁다리하고 연계시켜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이게 솔직하게 씨릉섬하고 옥계 특화하고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옥계마을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억 원으로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1단계·2단계·3단계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현재는 해안산책로하고 쉼터, 화장실 정도만 조성되는 건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상 이게 인공적인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당초 목적이 그다음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자연 속에서 쉰다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태안에 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에 데크하고 편의시설하고 엄청나게 잘해놨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고 향후에 추이를 보고 씨릉섬 안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도에 계신 분들은 씨릉섬 자체를 힐링캠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최대한 손을 안 대지만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원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모습으로 할지 조금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상 26억 원 가지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열대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올리브하고 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힐링하면서 열대테마식물 이런 것도 정원이 꾸며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목항 건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상 장목항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어업인들은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면 어업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예로 인근에 해양연구원이 들어올 때 조금 해줬던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 입장도 그렇고 이게 장목항 개발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기 위한 지원되는 시설인데 어업 손실보상까지 해줘서는 국가에서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견해 차이를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를 들자면 어업 손실보상을 직접 줄 수 없으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사업비에 묻어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방법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서명이 돼야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1월에 공사 발주는 그냥 계획이네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게 마무리되어야.

김영규위원

어업 피해보상 관련해서 동의는 아직 못 받은 걸로.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어업 피해를 요청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주로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어업 활동하는 관계에서 제일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고령이시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대 정도, 몇 대 중에 몇 대입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선업 자체가 하청까지 해서 구형, 황포,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척수를 요구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지난 정부에 특히 해양수산부에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촌뉴딜 300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변형된 형태의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많은 어민들, 어촌계장님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전도 했었고 농어촌 뉴딜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마을마다 기대감도 많았고 주민역량사업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펼쳐나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에 있어서 어촌뉴딜 300 워밍업 사업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어촌뉴딜 300 예비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어떻든 어촌뉴딜 300에 도전하는 5개 마을을 선정해서 기초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까지 9개소 설명을 드렸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장승포 권역처럼 가칭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어촌 신활력증진 지원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력거점형이 되어서 5개소 거기는 국가어항을 위주로 해서 주변 권역으로 가겠습니다. 전국 5개소에 개소당 300억 원 그다음에 자립경제형이 되겠습니다. 전국 35개소 이게 장승포 권역 시범사업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5개 해서 개소당 100억 원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전국 20개소에 개소당 50억 원, 정주여건은 기존에 어촌어항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 이런 것을 개보수 해주고 신설해 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촌 활력증진 사업 형태로 바뀌어서 추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광역 권역이라든지 정주어항 형태로 해서 5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 규모로 아무쪼록 어촌 뉴딜사업 그런 형태의 어촌계나 마을에서 이 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해왔던 마을들을 유심해 잘 살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준비 잘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전에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국립공원공단이 관리 운영해왔었는데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되어짐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구역에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항만과장과 국립공원분소장 등과 협의하기로는 전국적으로도 환경부의 지침이 그러하던 부분들을 인정해서 국립공원 구역 범위에서 제척된 국립공원시설은 시가 매입하거나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지난해 해양항만과장도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거기 있는 요구하는 시설물이 구조라에 있는 샤워장 그다음에 센터 그다음에 학동에 있는 시설물, 학동에 있는 시설물은 관리공단 측에서 조금 더 쓰겠다는 형태인데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 지자체에 이관해서 관리운영권을 넘기고 싶어 하는 데가 여차, 함목, 학동, 금방 말씀하신 구조라 네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벌써 제일 급한 데가 이용객도 많고 구조라에 지금 화장실하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센터 샤워실, 부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라든지 나오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여차하고 함목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라든지 시설물에 있어서 시가 소유자로 되어있거나 이런 헝태로 해서 그거는 이미 이감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이 전문가입니다. 여러 차례 거제가 해양관광레저에 전국적인 거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해양레저산업에 있어서 자연적 조건이 또한 최저치다, 이런 전문가들이나 많은 그런 의견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의회도 규모 있는 거제시장이 윈드서핑대회 형태의 자족적인 행사에 벗어나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공사가 지세포에 해양레포츠센터로 이름도 바꾸어서 나름의 기존의 요트학교에서 하는 것들 이상의 사업계획들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공사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그다음에 거제시 출신들, 대학교수라든지 해양레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포럼들을 개최하고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요. 실제 그것이 공사나 항만과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등으로 해서 그대로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지세포에 있는 요트, 마리나 그다음에 근포 계류장 이와 같은 시설들을 어떻게를 차별화할 것이며 각각 해양레저산업으로써 어떻든 특화된 나름의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회가 참여하는 포럼 계획들을 공사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행계획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세포는 사실상 조금 차별화해야 되는 게 교육, 인재육성 쪽으로 가야 될는 같고 공공목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포는 민간투자자가 당초 저희들 70억 원에서 조금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100억 원 정도까지 확대되는 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안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관련된 대회라든지 이렇게 요트세일링 이런 부분, 또 자기들 생각하고 있는 게 다양한 레저활동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스킨스쿠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당초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내년까지 준공이 늦어지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근포 쪽이 요트대화라든지 국가대표들 그다음에 훈련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레저활동 동호회원들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그쪽 남부가 외지고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 투자 부분이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오 같이 도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세포하고 근포하고는 좀 차별을 둬서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하고 민간투자자하고 기존에 관내에 있는 요트 관련 단체, 레포츠 관련 단체들, 거제시 요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회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거제시가 해양레저관광 쪽이 일번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되어진 중장기 발전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어쨌든 전국에 있어서 요트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 경기도의 전곡 그다음에 부산의 수영만 이런 지역이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입지조건도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해내기 위한 어떻든 포럼과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들을 한번 더 강조하고요. 어떻든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말로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치밀한 나름의 전략들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국적으로 요트산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와 분석 또 거제에 있어서의 나름의 입지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 한 번 더 계속 미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기를, 의회와 함께 준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향후계획에 보면 어촌활력증진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무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6월에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항만시설이나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시범사업은 어항이라든지 기존에 1단계 어촌뉴딜 300사업처럼 시설투자 위주가 아니고 링크 조직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런 게 들어가서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항만시설을, 기본시설이 되어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능시설 중에 시설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마스터플랜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 자면 방파제를 연장한다든지.

김두호위원

그런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안 되고 소규모로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싶다고 그러면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계류시설 정도 소규모로 사회혁신실험처럼. 그렇게 할 때 어항시설로 조성되는 거고 큰 맥은 문화, 복지, 건강, 돌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주거 이런 식의 포괄적인 생활 서비스 주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 앵커조직도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조성된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가 장승포항이 반영된 게 있죠? 기본계획은 반영되어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인데 해양방파제 300m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친수시설, 공연장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저번 주에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제 여객터미널이 기능시설인데 친수시설 기능전환이 반영됐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친수시설, 공영장 이게 잔교식으로 1,500㎡로 되어있는데 주민들 요구를 들어보니까 위에 구조물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되면 하중을 견딜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경남도 항만과장님은 매립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잔교식이 아니고 하중을 견디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주민설명회 하시고 난 다음에 해양항만과에서 방향을 정한 게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장승포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종 유람선 쪽에 계신 분이 있으시고 순수하게 지역협의체 분이 계시는데 유람선 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공간으로 가자는 부분이 있고.

김두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공연장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항만지원시설 중 되어있는 것을 용도를 주차장으로 안 해놨잖아요, 항만지원시설로 되어있는데 장승포동주민센터 앞에. 거기를 유람선 쪽에서는 항만지원시설 중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 주민들은 그게 되어있는 것처럼 친수시설, 공원으로 연장해서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입장이시고 그 입장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이상민 팀장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친수시설, 공연장을 앞쪽에 공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하실 수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옆에 삼각형 모양의 친수공간 말고 말씀하시는?

김두호위원

거기 말고 그 앞에 사각형.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이태열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항만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항만개발팀장 이상민입니다.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경상남도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 건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할 사항이고 그때 주민설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따로 현재는 저희가 검토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오시면 검토를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친수공간 만들어진 앞에 크게 대형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는데 저번에 정확히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가서 회의한 결과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는데 김두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다면 앞으로를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도에서 계획해서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과 충분히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오면 다시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날 제가 도에 항만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매립으로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통상 우리 1,000㎡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중앙연심위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의제 처리가 가능하냐고 이야기하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매립에 관련된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법에 항만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년 미만이라도 급격한 경제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뭐냐하면 하중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철근콘크리트 형식으로 가게 되면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다. 근데 미관상 보기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따개비나 홍합이나 이런 게 잔교 주변에 붙게 되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 무대가 될 것 같으면 밖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려면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연장, 그것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아예 딱 붙어있는 형태로 항만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항만시설이 들어가는 위치나 이런 부분도 변경되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경남도하고 잘 한번 의논해보세요. 주민설명회 자료는 경남도에서 그날 다 녹취를 해놨겠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확인해보시고 자료 받으시고 회의 안 가보셨으니까 과장님 오시면 국장님하고 그거 한번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양수산부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가장 안전하고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지.

김두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잔교 형식으로 하면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아예 추가 매립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항만과장님께서는 이 정도가 1,500㎡가 아니고 좀 더 면적을 넓혀서 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워낙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경남도 입장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보시고 우리 거제시 입장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약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이게 보니까 이게 옥림하고 일운면까지 포함해서 장승포권역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언론에서 그렇게 본 것 같거든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옥화마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평가심의회 하면서 권역에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권역은 축소하되 예산은 그대로.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이게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해놓은 게 총 70억 원하고 대상지만 선정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70억 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계획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에 승인받고 또 2차 연도 되면 또 승인받고 이렇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모델 발굴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시범사업이고 결국은 이게 어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유입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 마스터플랜을 그거 하면서 잘 그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단디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출렁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 제가 한번 이틀 전에 제가 가봤거든요. 거의 완성은 다 됐더라고요. 건너편에 내려가는 계단인가요. 그 부분이 덜 되어있는 것 같고 겉으로 봐서 한 85% 이상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출렁다리에만 73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고현항 보도교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미래전략과 과장님한테 사업비를 물어봤는데 거기도 언론은 50억 원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90억 원 조금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보도교. 하여튼 거기하고 과장님 여기 출렁다리 아시겠지만 사업비는 한 10 몇억 원 차이 나지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별로던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이 고현항만 안에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반하고 지질하고 틀리고요. 또 다리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현수교 스타일이다 보니 안에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요구하겠습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번에 추경 때 회전경사로하고 쉼터하고 조성하는 거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쉼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는 위원님 보시듯 다리 들어가는 부분에 경사로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 약자들. 경사로를 줘서 거기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명옥위원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카페하고 건물이 있고 오른쪽으로, 거기를 그러면 매입을 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데 불편하게 되어있던데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오른쪽에 당초에 개인 사유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카페 지나가서 거기는 매입 대상이 안 되고요.

박명옥위원

거기를 사서 넣어야지 들어가는 진출입 같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저희들이 아쉬운 게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했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분이 마을하고 해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마을하고도 쓰고 했었는데. 이게 대규모 재정사업들이 투자되다 보니 조금 마음이 변하셨는지.

박명옥위원

보상금을 많이 요구했겠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아예 팔 생각을 없으시다고 의사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출입로가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두 대가 교행하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꺾어져 있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옆으로 보면 해수욕장 있잖아요, 옥계마을 해수욕장이. 지난주에도 가서 보니까 대형 물놀이기구하고 이런 거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수욕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변에 많이 주차하고 이렇던데 특히 이렇게 출렁다리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미리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실 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카페 옆에 들어오는 입구는 저희들이 조금 교행이라도 가능하게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든지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계해수욕장하고 씨바운스하고 에어바운스 부분이 이용객들이 여름에는 많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요구사항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해안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확장해서 인도하고 구분을 지어주고 기존에 있는 해안도로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현재진행형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만 덜렁 하나 만들어놓고 주변에 그냥 기반시설 없이 그렇게 하면 먼저 기반시설을 해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해서 장승포, 도장포, 옥계 해서 장승포만 됐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옥계권역을 했던 사람들이 거제시 청년들이 모여서 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최종으로 떨어지고 한 지역에 두 개 이상 되기도 힘들었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아마 사업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근데 공유와창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해서 도시재생이든 뭐든 많이 했던 데죠? 여기가.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부산팀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부산에서 거제로 넘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업실적을 쌓으려고 해도 거제시에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체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올리려고 해도 어디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공모사업이라도 있으면 해서 사업실적을 쌓아서 거제시 청년들이 저보고 예전에 하는 이야기가 역차별 당한다는 거예요. 외부 청년들이 유입하려고 여기 토박이 청년들은 별 해주는 게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런 표현을 쓰면 비분강개하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많다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포대나 다른 데 야간 개장 21시까지 해서 탑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사람들 많이 오라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관광지원금 형태로 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금도 주는 지자체도 있고 한데 우리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으니까 야간 개장도 이번에는 끝났지마는 내년 정도 되면 야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탑이라든지 뭐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88페이지에 이게 마리나시설이 개인민자는 아니다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공공하고 민자하고.

이태열위원장

지금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장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시는 거예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모든 시설물은 민간투자자가 조성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후에 금액만큼 유상하고 무상 기간을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촌어항법」이라든지 그 법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128억 원 들어갔고 그분이 한 100억 원 된다는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할 거 같으면 그쪽에서 운영해서 운영비 받아서 우리 행정에 유상기간 동안 넣어주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거제시에 하고 그런 겁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쪽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제일 비싸게 받는 데가 월 53만 8000원까지 받네? 20㎡이상은. 그러면 그 수입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태열위원장

부산은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우리 거제도 말입니다.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거제는 민간투자자가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를 지었다, 10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물하고 육지 부지하고 건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 사용기간이나 올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다 가져가고요. 일단 수입 전체는 민간투자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태열위원장

계류장까지요?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연간 거제 얼마나 줍니까? 아직 올해 그런 거까지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3월 준공해서 운영이면 지금쯤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류장도 대형화를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요트들이 70피트, 75피트 이상의 추세에 있고 과테말라는 이런 게 유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짠 104선씩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6월에 대표자 변경됐기 때문에 나오면 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고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128억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국가든 지방이든 이익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성조

주성조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무형의 효과도 효과이지만 유형의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와 자율적 자원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99페이지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수산정책보험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을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여성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비 등 연차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능포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합해 총 9억 8000만 원입니다. 연면적은 368.38㎡이며 2층으로 1층은 해녀분들이 직접 작업한 수산물 판매 공간과 2층은 회의실과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곧 착공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입니다. 전복, 볼락, 참돔, 문치가자미 등의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우리 시의 특화폼종인 왕우럭조개, 보리새우, 대구 등의 특화품종 방류사업, 경상남도의 전략품종인 해삼 방류와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을 어촌계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부면 해역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말쥐치 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과 양식어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어류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 처리를 위한 유기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사업, 멍게 생산의 위생관리시설인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최소화입니다. 금년도에 기상 전망은 지난해 대비 수온이 약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월 초중반쯤 적조나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온은 표층 수온 기준으로 26도 정도 저층 수온은 21~22도 정도입니다. 적조나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액화산소, 산소공급장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과 수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어장관리 요령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는 지난 7월 4일 주의보가 발령되어 현재 구제사업과 수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일수산 등 8개의 수출업체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2,500t에 2,7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업체와 수산물가공업체 등에 HACCP시설 지원, 가공설비, 가공공장 스마트시설 지원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판촉행사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바이어 관리와 수산물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지정해역위생관리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FDA에서 지정해역 위생점검을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점검단이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해역은 거제만 해역이며 1972년에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굴까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패각 처리를 위해 패각처리 지원사업과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처리량은 3,000여t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50여 명이 수거 및 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스티로폼은 감용기를 통해 인코트로 재활용, 판매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어촌계 자율정화대와 초록빛바다가꾸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마을 앞바다는 스스로 지키며 관리할 수 있는 시책 사업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지정해역 친환경부표 100%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고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시의 1호 지정해역인 거제만 해역의 양식장에 2023년까지 전면 교체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전체 양식시설 대비 인증부표 교체율은 약 30% 정도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인증부표의 성능과 높은 단가 등으로 어업인의 호응이 저조한 편이며 따라서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자부담률을 조정하고 인증부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고민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26일경 거제 스포츠파크에서 3,000여 명의 자율관리공동체 회원이 모여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경상남도 수산자원 회복 복합센터 유치입니다. 신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자원회복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이며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와 기재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남부면 다대·다포항에 다포마을 쪽 어항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30%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인근에 창원시와 고성군에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시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귀화해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법을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 노동만 하고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타 지역이나 그런 데에서 5년, 10년 여기 와서 어촌 이야기입니다, 사례가. 어촌계에 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 모르겠습니다.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취득되어있을 경우에는 검토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조대용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는 외국인 이야기가 아니고 내국인, 내국인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귀어를 했는데 어쨌든 어촌계라는 데 가입을 해야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보호도 받고 뭔가 앞으로 마스터플랜도 있고 계획도 세우고 이럴 건데 5년, 10년이 됐는데도 어촌계 가입이, 이거는 특정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거를 검토해서 여기 살러 와서 수산업을 배워서 뭔가 미래를 설계해보려고 하는데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해버리니까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사이판에 한인회 회장 출신이 거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인구 5만 명에 예산이 2조 원입니다. 그쪽에 청년들, 인력들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수산업에 대한 기술을 교류를 하고 싶다. 이름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한인회 회장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사이판하고 거제시하고 교류를 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한국에 오면 항상 통영을 왔다 갔다 한대요. 거제는 그냥 아예 들리지도 않고 지나갔는데 바깥에서 보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한국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성장이나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위치를 거제도를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가덕신공항 부분도 있고 KTX도 할 거고 그래서 사이판에 물론 농업기술도 교류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지마는 특히 거기는 우리 한국에 폴리텍대학이 있듯이 미국령이니까 거기도 폴리텍대학 같은 게 있답니다, 국가에서 하는 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교수를 잘 뽑아도 한국 교수들이 가르치는 기술하고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결국 이 친구들이 끝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거제대학하고 교류를 통해서 수산업을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로컬에 있는 현지 주민들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의료관광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미국의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하셔서 제가 연락처하고 이런 거를 얼마든지. 이분은 한 달에 두 번을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곱 가지 사업을 하고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사이판에서. 그래서 개런티가 되니까 한번 만날 의향이 있으시거나. 이 사람이 수산업 기술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먼저 어촌계 가입 진입장벽 관계는 일부 어촌계에서 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어촌계원을 가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수협조합원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촌계 자체의 총회를 통해서 가입 여부가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저도 몇 군데 어촌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어촌계장들과 관계의 임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판의 수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한 바는 없는데 저하고 연결이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분의 이름이 김홍균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김홍균. 아마 우리 거제시하고 어마어마하게 뭐를 하고 싶은가 봐요. 한번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에 경상남도 수산자원 회복 복합센터 유치 이게 건의가 되어지고 확정은 되어진 게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까지는 확정은 아닌데 곧 확정이 될 걸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재부에 예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를?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FDA 지정해역 친환경 100% 보급사업,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135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예산에는 9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이월사업하고 포함해서 135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135억 원을 해서 지정해역만큼은 100%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정해역 내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플라스틱 부표를 정부에 있어서 2025년 양식장에서는 제로화했다가 올 7월에 보니까 24년까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앞당긴다는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우리가 135억 원을 들여서 31만 3,000개를 바꾸는 것으로 한다면 전체 친환경 부표 비율은 정도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있어서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까지 친환경 부표라는 항목 자체도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인증부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증부표로 교체했던 양이 60만 1,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60만 1,000개인데 저희 시에 어장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33만 7,000개가 필요하고 일부 소위 말하자면 면허는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있는 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0만 개 정도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현재 시설 대비 38% 정도 되고 면적 대비 26% 정도 공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까지 양식장에 있는 부표를 정부에서 제로화하겠다 하면 이거는 가능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추산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과다하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어업인들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하게 표시나게끔 교체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에 대비해서 법령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도 어업인들의 반발은 조금 더 있을 걸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자담 비율이 30%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자담이 30%인데 내년 사업부터는 20%로 조정하는 걸로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11월부터는 양식 어가에 있어서 양식장에서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을 신규로는 못하게 되어있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 되어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새롭게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인증부표로 들어가게끔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제도화는 시키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민들이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계도에 있어서 수자원 보호구역에 해상펜션을 철거하라, 유효기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고 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슷한 경우에 있는 해상펜션이 수자원 보호구역 내에 해상펜션이 계도 말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먼저 해상펜션, 유어장 업무는 해양항만과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기간이 남아있는 유어장이 수자원 보호구역 내 10개 어촌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1㏊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아마 지난 7월경에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과장님께서 저희 시에서 규제개선 검토를 올렸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다양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는데 아마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나 되어야 나름대로 윤곽은 나타날 걸로 보이고 일부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소위 말하자면 어떤 해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아직 덜 되어있는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 구역을 일부 구역을 협정해서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시키는 것은 조금 일리에 맞지 않겠다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인 걸로, 다시 돌아가서 해양수산부 입장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6년도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상펜션을 지었다가 물론 해상펜션 운영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16년에 수자원 보호지역에 있어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지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해상펜션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거기에 민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없애라고 해서. 그러면 방안은 수자원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일부 해상펜션이 있는 구역을 해제하거나 그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즉 해상펜션의 오폐수 처리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형태로 하는 시행령을 변경하는 형태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 수산정책과장님 오셨을 때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위험요인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고 현재 저희들이 규제 완화 요청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법을 조금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들을 간청했었는데 해양수산부 입장은 좀 그런가 봅니다. 인근에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쪽에도 해상펜션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지역의 해상펜션은 2016년 이후에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폐쇄시키는 추세가 있다 보니 법을 완전히 개정하기는 경상남도만 보고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해양수산부 입장이고 이 문제는 조금 난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만 있어서도 상당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30여억 원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없애버린다면 거기에 있는 민박, 식당 영업 자체가 폐업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마을에 전반적인 공동체연대 이런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든 항만과, 바다자원과 등에 있어서도 이게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와 연대, 협력하고 어떻든 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가 필요하다면 탄원서든 방법들을 어떻게든 어민들에게, 마을 공동체에 제안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105페이지 수산물 유통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홍보 관련된 부분은 마케팅 하나로 목적이 주로 나와 있는데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에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8월에 아마 일정을 8월 5일로 픽스했었는데 일정이 변경될 걸로 보이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삼성호텔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같이 해서 바이어들하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제품설명을 하고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그거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HACCP 시설 관련해서 어느 곳에 HACCP이 되어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HACCP 시설은 금년도 사업은 장승포 유통센터에 있는 삼삼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아마 업체에서 어차피 HACCP 시설이 돼야만 판매라든지 안전성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도 HACCP 시설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107페이지에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해양쓰레기라든지 방치폐스티로품이라든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관해서 108페이지에 친환경 부표 관련해서 조금 더 이 비용 부분에 우리가 인증부표로 하게 되면서 거제시에도 인증부표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하고 대책 부분에도 인증부표의 성능이라든지 단가 부분에 어업인들한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제시 내에서도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단가 부분에 조화롭게 잘 맞춰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예전에 했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민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작년에 피해를 본 굴 양식장인데 본인 소유로 되어있다가 고모님 소유로 일부가 이전됐는데 이게 근로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국세청 기준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어떤 입식에 대한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액을 산정하게끔 되어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일부 어업인의 기준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항이라 안타깝지마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김영규위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게 앞으로의 자기들이 양식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 피해를 받게 되는데 피해받은 부분을 기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실제 금액을 따졌을 때는 몇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은 거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피해지원을 받았다면 소위 말하자면 영업 규모 측면이 아닌 또 어떤 소득 측면이 아닌 피해의 순수하게 피해를 봤던 규모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 관련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체굴 생산 지원시설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먼저 개체굴이라면 통상적으로 바다에서 생산되는 굴들은 다 덩이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덩이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덩이굴을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별도 양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배체 암놈과 사배체 수놈을 해서 삼배체라는 굴을 생산합니다. 삼배체굴 같은 경우에는 연중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패각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됐던 부분들은 삼배체와 개체굴을 연계한 종자생산시설을 짓는 쪽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원래 하기 전에 MOU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MOU를 별도로 하고 했던 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질의가 생기면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 100페이지에, 이거 우리 시비입니까? 융자 주고 하는 거 100% 시비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시비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국비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금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앞 번에 어업을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어서 전해드리는 건데 아버지 세대들이 수산업, 배를, 연안 유자망업이나 연안 통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의 2세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 2세들이 들어오면 어촌계 가입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타지에서 들어와서 하려면 굉장히 어촌계 자체가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귀어를 하시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는 적응기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어릴 때 내가 놀던 곳에 와서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어촌도 나름 고소득이, 장목이나 그런 데는 대구 잡아서 말도 못 하게 소득이 높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2세를 왜 투자를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본인도 본인 아들 보고 오라고 했다고. 도시에서 저임금에 뱅뱅 돌 바에야 이리 오라고 했다던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104페이지에도 미입식 신고 건 관련해서 빈산소수괴 이런 거 발생되면 배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입식 신고도 당연히 안 할 수 있도록 신고하고 나서 하는 걸로 계속 계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런 부분이 넣는 게 힘든 게 아니다 아닙니까. 다 5억 9300만 원에 170 어가인데 이 정도면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 가입하는 사항은 아니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소멸성이 되고 보험 단가도 높다 보니까 매년 아니면 간헐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시는, 피해라는 게 지역에 국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어업인들은 상당하게 가입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입을 꺼려하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넣고 나면 소멸되는 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비쌉니까? 보험료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마는.

이태열위원장

60% 지원해주나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마는, 왜냐하면 양식시설물 소위 말하면 어류를 비교해보면 어류의 입식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어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을 거고 어떤 보험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담을 가질 만큼 금액이 큽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봤는데 상당한 금액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에.

이태열위원장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지 모르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팀장님 말에 의하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자부담이.

이태열위원장

소멸성 보험이 몇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다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6페이지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이렇게 해서 14억 2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동해안 투기하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아마 동해 정해역에 해양배출 기준으로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패각 발생량 중에 잔여량이 1만 1,000t 정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양배출이 아닌 육상배출을 하기 위해서 패각처리공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굴 패각 관련해서 특허를 정말 많이 내던데 건축자제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특허를 많이 해놨던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인데 굴 패각 처리가 안 돼서 동해 공해상에 투기를 한다는 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처리가 안 돼서 한다기보다는.

이태열위원장

처리가 안 되니까 바다에 뿌리지 처리가 되면 바다에 갖고 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패각을 적채하다 보면 악취라든지 민원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법이 새롭게 수산부산물법이 생겼지마는 그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때 6개월 이상 적재가 안 됐던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해양부산물이 되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산물이 되어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법이 새로 생기고 새롭게 하위법령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해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1만t 남아있으니까 어찌 됐든 그거는 해양투기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 계획은 없다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시절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육상에 수산부산물법이 새로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패각공장에 일정 부분이 적치가 예전보다는 용이롭게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굳이 해양배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봐야 알 걸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경남도에서든 어찌 됐든 간에 굴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수산업 중에서도 다 같은 고민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 바다자원과에서도 거제시만큼은 진짜로 이제는 해양투기를 없애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특허가 이렇게 났다면서 거제시가 어디에 많이 투기한다던데 그 투기할 비용 가지고 자기들 투자해주면 훨씬 더 공적인 거 아니냐, 친환경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