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29쪽에 일단 이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만의 출산율 정책을 높이는 거에 관련돼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사항인데 OECD 국가에서 총 출생아 수를 보면 1.6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자체에서 우리나라하고 현재 비슷한 그런 저출산 국가였었는데 정책을 잘 펴서 출산정책을 잘 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8명으로 올라온 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다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단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애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민을 가려면 핀란드로 가서 아이들 키우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국가에서 다 키워 주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상황만 지금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도 취업도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에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부터 조금 개선 인식을 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정책을 조금 타 국가 걸 봐서 국가에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