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숙지를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화장장 주민 기금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되고, 정리되는 건 이해하겠고요. 그중에 220억인가가 이쪽 기금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예,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연말에 39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려고 합니다.

보통교부세의 주요 사용 목적이랄지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원래가?

보통교부세가 지난 정부에 89%에서 93%까지만 송금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내시를 해주고 나서 송금액은 이제 11%에서 7%까지 금액이 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에 93%가 왔기 때문에 93%를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보통교부세가 100%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한테 여유 자금이 생겨가지고요, 저희가 220억을 미래를 위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20억 하고 우리 저쪽 경산위에서 -뭐라 그럴까- 증액 요구한다는 건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비쳐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재원이 아마 민생회복지원금을 만약에 증액한다면 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원안가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안가결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0억을 이렇게 넣어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버리면, 물론 본회의는 남았지만 통합재정기금으로 넣게 돼 버리면 220억이 증액 요구하는 그 재원이 없게 되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아, 이거 곤란한데……. 아니,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증액할 거냐 말 거냐의 논의가 먼저 되어야 이게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니까.

세입에 대한 재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좀 그런 고민이 갑자기 생각이 좀 돼서 일단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할 때 어찌 됐든 가용 재원으로 생각했던 그 금액만큼은 좀 증액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그러므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원안가결을 해 버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먼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견은 분분한 것이 또 민주주의고, 그런데 또한 지금 현재 경산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증액 요구가 왔는데 우리 증액 요구라는 것은 우리 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예산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어떤 확인이, 동의가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단체장님의 의견은 지금 재원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살펴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결산을 지금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가 나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결산에 지금 우리 이 부분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넣겠다, 지금 오늘 의결을 지금 현재 얻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것이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증액 요구라는 것은 항상 집행부의 동의가 이렇게 필요한데 정읍시 재정 형편을 봐서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이 돈도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지금 현재 다시 이입을, 빠꾸를 좀 시키자, 2025년도 예산에 시키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증액을 하자라는 지금 현재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산 심사하니까 이따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해서 우리 결정을 내겠지만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관한 우리 조례에 제가 적어도 30%는 우리 정읍시도 적립을 하자, 앞으로 정읍시청이 수명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런 내가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좀 변경을 좀 해서 지원금도 50억 계획했으나 이것을 좀 30억을 줄이고 20억 감소시켜서 30억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0억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가겠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잘 건전성이 좋으면 또 인센티브도 오던데 우리 정읍시는 이걸로 하여금 인센티브 받은 거 있나요?

인센티브는 이번에 저희가 며칠 있다가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이제 거기서 이제 교부세가 일부 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각 지방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재정 안정화가 상당히 잘 건전성을 유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서울시는 50%를, 순세계잉여금에서 5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못 갖추더라도 저는 최소한 20∼30%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이렇게 건전성을 갖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돈 쓸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좀, 이 돈을 좀 있으니까 어디에 끄집어내서 쓰자, 이런 것은 나는 지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선거에 제가 당선돼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다음에 또 당선돼서 오시면 또 똑같은 의견이겠지만, 또 새로우신 분이 있으면 또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지를 하고, 그걸로 하여금 또 우리 특별교부세도 인센티브로 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정회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추가로요, 여기 표현돼 있기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97억 증액돼서 2,113억 원이 된다는 얘기가 순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말하는 건가요? 2,113억이 되는 겁니까, 조정을 하게 되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통합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서 좀 빌려오고 한 거 말고 순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2,113억이 되는 거예요?

통합계정이 138억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1,975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천억 모았다, 1,500억 모았다, 1,700억 했다, 이렇게 해갖고 2천억이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도 분리해서 보여지도록 지침이 또 변경이 돼서요, 지금 25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여지잖아요. 26년에는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분리돼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통합계정은 언제 쓰는 거예요?

통합계정은 이제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이제……

빌려오는 거?

아니요, 빌려온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한테 예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재정이 무언가 불안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예, 재정안정화계정이죠.

재정안정화기금, 좋아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되면 실제 재정안정화기금은 1,900억이다?

예, 1,97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없던 제도예요, 이게?

예.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윤을 내는 조직이 아니니까 똔똔이 시키고 뭐 이런 건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어떤 사용이 안 된 돈은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좋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쌓여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업 발굴을 못 했거나 해야 될 일을 늦췄거나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2027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한 준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5년 전부터 이걸 모았겠어요? 그건 아닐 거고, 솔직히 열고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정 부분 얼마까지 우리가 목표를 해야, 당연히 미래에 투자해야 될 것들 많죠. 왜 없겠어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것을 그다음 해에 사용할 때는 그 기금의 60%까지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20억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이렇게 넣지 않고 사용해야 되겠느냐, 올해 안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금에 넣을 거냐, 이 선택이 문제거든, 지금.

특별한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큰 과제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300억을 어떻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냐, 이 말이지, 논의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말 그대로 얼마 전에 경산위에서 의결했던 제3산업단지야, 뭐 또 새로운 산업단지야, 이게 늘려야 될 것도 많고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께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료복합첨단,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 와중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300억으로 했어요. 근데 그 300억이 적정하냐라는 거 가지고 한 번은 논의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줘도, 1천억까지도 줘도 누가 시민들 입장에서 내 주머니로 100만 원씩 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있는 곶감을 다 빼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빼먹는 곶감에 -곶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목표 수위가 어디냐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 말게, 우리가. 이거 뭐 경산위에서 그냥 단순히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주자, 이게 그냥 선심성도 아니고 논의는 해 보고 나서, 그러면 그 300이, 30만 원씩 주는 것이 적정했느냐를 따져보자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된다. 안 주자도 아니고 준다면 얼마가 좋을 거냐, 근데 재원이 없으니 이것까지 갖다가 할 거냐, 그러려면 오늘 여기서 기금에 대해서 일단 방망이 때려버리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갑론을박한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면 하는 거죠.

예.

좋아, 좋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오해 마시게.

이상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도형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우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먼저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증액 요구를 했던 내용들이 또 후 순위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일단은 정회를 요청해서 이제 토의를 하고 난 후에 안건을 재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의중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재난안전과장이 하는 얘기는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이 논리고 우리가 증액 요청을 했던 것은 또 우리 실장님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들렸어요. 이 논리는 충분하게 괴리가 있다. 우리는 좀 이왕이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내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좀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제의 담당 부서의 의견과 또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왕에 줄 때 두툼하게 좀 한 번에라도 효과 있게 쓰자, 조금 찔금찔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과 있게 썼으면 쓰겠다는 의견으로 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중이 어제 경제산업위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300억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좀 적정하게 좀 파이를 키워서 좀 주자, 이 논리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들리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들도 다 일리도 있고 모든 말은 싹 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수 있지만 뭐 많이 줘도 좋고 조금 줘도 좋고 그러는데 지난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정읍 시민 전체가 67%, 39만 원이 지출이 더 됐다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뭐 이게 참 무엇이 옳고 좋은지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법률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0년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또 2027년도에 가서는 또 이렇게 분리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고, 과거에도 보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공직자들은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아들을 단어, 잉여금 있었죠, 우리? 양여 잉여금. 양여 잉여금으로 올 때 우리 정읍시에서 농촌에 국도비가 85%이고, 우리 시비는 15%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100% 농촌에 이렇게 경작로가 됐든 용배수로가 됐든 이렇게 다 완료한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또 균특회계로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지금은 국가이양사인가, 참 이렇게 막 이렇게 단어만 바뀌고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이제 단체장에게 좀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역 변화가 확 다르게 일어나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 통합 이후에 농촌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지금 이렇게들 농촌 쪽에서 좀 의식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저는 참 제가 입 밖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뭐 이복형 의원하고 어떤 의원님하고 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을 반대를 했다, 이런 말씀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헛소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거 안건 올라오지도 않았었는데, 지금도 안건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다 아직 의결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반대를 했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이 결산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한번 정확히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지금 결산하는, 우리 지금 추경이라 하면은 우리가 요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제 결산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라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 침해를 과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이라 한다면 당연히 증액도 요구해서 파이를 키워서 우리 뭐, 부채가 많은 김제시는 뭐 100만 원도 줬는데 우리 정읍시는 부채도 없고 뭐 100만 원 줘서 뭐 손실이, 뭐 크게 누가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예결위가 하는 것이 그냥 1회 추경이 아닌 결산 추경, 우리 기정액 갖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입과 세출에 없는 예산을 여기에서 지금 증액을 해주라는 소리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정회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더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오전 중에 정회를 하기 전에 드렸던 얘기,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이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또 심의를 할 거 아니냐라는 그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시장님 만나고 오셨어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민생 회복과 좀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액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을 때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질의하실래요? 이도형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요? 이도형 위원.

물론 이제 시간은 짧지만 이미 300억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짤 때 우리 시의 미래에 좀 풀어야 될 굵직굵직한 사업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큰 꿈을 자세히는 몰라요. 발표할 때마다 이제 보고 이거 뭐 좋다, 또는 이제 이거 아닌데, 이런 얘기를 이제 뒤늦게 하게 되잖아요.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가 아크로 웨딩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한다면 적어도 몇 개의 리스트 정도는 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래를 뭘 준비하는지는 좀 알아야 그래, 그거 말고도 좀 빠진 게 더 있을 테니 이번에 500억까지는 못 가고 300억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맨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와 갖고 회의 때 짧게, 너무 아쉬워. 모든 것을 다 알려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알려줄 필요도 있죠, 실은, 그렇죠?

예.

이거 관선시대도 아니고 지방자치 복원된 지 30년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10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시장님을 뽑고 또 의원들을 뽑아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그거를 작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잘 집행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놓고 신분 안정을 시켜주고 급여를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아까 시장님께 보고를 뭐 이렇게 빼놓고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 그거, 그거라도 좀 깔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구나. 물론 이제 기획예산실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왜 그것도 몰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 다 보고서 주잖아요, 네가 안 봤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좀 갔다 왔으면 이거 이거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획 잡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준비하고 이래서 이번에 200억은 조금 아껴뒀다가 이렇게 쓸랍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 그러면 나 진짜 시원하게 이해해 주겠어. 방법은 거기에 있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실장님, 300억은 되고 500억은 안 되는 논리는 뭐예요? 그게 차라리 그러면 300억까지 다 유보금으로 넣어놨다가 정말로 미래 세대들, 우리 정읍이 5년, 10년, 20년 후에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 아닌가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300억은 이렇게 하면 준비가 좀 덜 해도 되고, 200억을 남기면 준비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0억을 증액하자고 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200억을 더 증액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아니, 저희가 아니고 “예”, “아니오”로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 송기순 위원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기순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 페이퍼 갑자기 준비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굵직한 사업이라도 차후에라도 자료를 좀 줘야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모아진 돈이라고 막 까먹을 수는 없어요. 기 조성된 1,700억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뭐 다음 몇 년 임기를 할 사람이 그냥 막 쓰는 것도 저는 좀 타당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말 위급 시에라도 꺼내야 되는 한 1천억 정도는 딱 놔두고, 나머지 이제 한 1천억 중에서 또 한 번에 뺄 수 있는 돈이 한 600억,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예, 60%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것들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좀 자료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우리가 집행부의 언론 보도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들어놓고 또 잊어먹기도 하고, 이쪽 일이 늘상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서 추후에라도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인 우리 정읍시 발전 계획이 있으면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왜 200억은 안 되냐, 또 일리도 있는 얘기예요. 또 전혀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어떻게, 의결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예산안 조정 건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드릴 내용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1억 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민간투자 제안 사업은 추진 여부 확정 전 반드시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바이오가스 및 소각 시설 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는 본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게 이제 법정 수수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혹시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으로 정액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거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나 또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가 있어요?

예, 고시돼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붙여주지…….

죄송합니다.

난 꼭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 왜 집행부는 보면요, 삭감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삭감하고 막 그러면 소명한다는 자료가 그전 거보다 더 뭘 늘던가 해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라도 이해하지. 똑같이 되거나 심지어는 더 요약돼 갖고 내와.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참 민망한 얘기지만 한 12년 그러고 있어요. 참 아쉽다. 그리고 또 예컨대 뭐 이런 시설의 개요라도 좀 그렇게 하고, 비주얼하게 눈으로 가독성이 딱 높아지면 우리가 잘못 봤네, 이러거든.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쉬운 일을 어렵게 해.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본예산에 이렇게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예산 작업이 지난 년 후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요.

예산 편성할 때 놓쳤다?

예.

또는 이제 놓친 거라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라도 태워서?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통합바이오시설이라는 게 이른바 이런 거죠? 가축 분뇨랄지 사람 분뇨랄지 또 유기성 어떤 성질을 가진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태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요, 370톤짜리인데요, 분뇨하고 가축 분뇨,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음식물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소화를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스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포집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를 태워가지고 열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써있잖아요, 바이오가스화. 그러니까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 발생시킨 것을 가스로 파는 게 아니라 소각……

가스로도 팔 수도 있고요, 정제를 해서……

소각 시설이 반드시 붙어요?

아니요, 소각 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소각을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 소각을 지금 동원제지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지 벌써 한 15년이 지났고, 그 시설 자체도 이제 노후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외부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저희 자체 소각로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폐기물도 연동해서 소각 시설이 가동될까요?

어떤 일반폐기물이요?

지금 동원제지로 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 쓰레기, 규격 봉투에 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소각 시설을 만들어요, 이거 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 대 때 인천 청라지구도 가보고 여러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를 소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몇 군데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산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했다가 또 공교롭게 이제 법에 의해서 바이오가스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이 강압적으로 또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좀 꼬였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또 폐기물, 그러니까 그건 바이오는 아닌데 어찌 됐든 폐목재를 활용한 전기 생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으면서도 시민사회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어떤 충분한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먹고 버리면서 그것이 버려져서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로도 갈 수 없고 지금 법령상 태울 수밖에 없는데 태우는 건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게 참, 저도 인간이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본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버려지고 태워질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공감이 형성되면서 불가피한 폐기물 처리의 방식으로 자연 순환형, 또는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 농업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갑니다. 우리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돈도 한 1,500억, 그 이상 들지도 모르는데 시민 여러분이 좀 쓰레기 좀 줄이면서, 그래야 또 가동되는 거기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안 나오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뭔가 문명 대전환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니 민간 영역은 반대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측면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이건데 이거는 어찌 됐든 이런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세우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아니, 이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또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양투기가 이제 막히고 우리 자체 이제 뭐 생활 쓰레기가 됐든 폐기물을 소각을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의 SRF 화력발전소에 관련돼서 지금 이슈, 또 이렇게 현안이 돼 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도청에 가서도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간에서 하는 화력발전소는 막아야 되고, 공공에서 하는 소각시설은 또 우리가 또 신설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쳐다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집단 민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전 절차 중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겠지만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좀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지 준비 절차를 거치고 저게 어떤 형태로든지 도의 어떤 시설 계획 변경이 뭐 연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불허가 된다든지 뭐 이러고 난 뒤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

이 사업 자체는, 아직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투자센터……

알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사유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향후에 이게 법리적인 판단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는 건 반대고 공공에서 하는 건 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그건 이제 판단하시라고, 또 한 가지, 동원제지에서 지금 1일 소각을 하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죠?

지금 98톤……

98톤?

예, 허가 나갑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몇 년 전에 증설 허가를 내줬나요? 아니면 증설도 하고 소각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90톤 이상을 이제 소각을 했는데 더 증설을 하려고 했다?

예, 처음에는 소각 시설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192톤 정도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1일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동원제지에?

한 40여 톤 지금 되고 있습니다.

40여 톤, 그럼 우리가 소각 시설을 이제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공공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나 소각의 어떤 양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소각로로 이제 들어가야죠, 저희 거는.

그러면 이제 동원제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위탁으로 해서 소각 시설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안 해봤나요? 민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 위탁 처리하다가 우리 위탁 처리 안 하면 이제 뭐 우리는 상관없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원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받는 생활 쓰레기 위탁량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한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98톤을 지금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입하는 40톤이나 앞으로 향후에 늘어난다고 하면 50톤이 우리 자체 소각로로 이제 태워진다고 한다면 그 남은 잉여, 소각할 수 있는 어떤 소각량이 외부에서 반입이 그만큼 우리 지역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 시내에서 덕천공단 주변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피 시설들에 더 많은 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량이 어찌 보면 130톤, 140톤이 1일 소각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민간의 소각 시설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량 자체는 지금 허가 나간 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향후에 한 150톤까지, 지금 현재 98톤 정도가 소각이 됐었는데 향후에는 150톤 이상이 소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예를 들면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일단은 지금 시설 자체에 지금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TMS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을 이렇게 소각하기 위해서 증설을 허가해 주거나 소각량을 늘려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탁한 소각량만큼 이제 감하게 되면 거기도 어떤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원제지와의 어떤 여러 관계를 잘 모색해서 꼭 소각장을 2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자기 100톤 떼던 게 150톤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고. 왜? 동원제지는 분명히 자체의 경영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반입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정읍이 외부의 쓰레기를 다 갖다 우리가 예를 들면 소각을 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552톤 우드펠릿 뗀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동원제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시가 어떤 연관을 하는지, 예를 들면 1천억, 2천억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소각장도 하나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단순 수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삭감한 겁니다, 이건. 이유가 지금 사업은 27년, 26년도부터 한다고 했던가요?

27년부터……

27년도부터 해야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 의결만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이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전달이 됐는데 이게 법정 수수료인지는 저희가 조금 무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