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뭐 이게 참 무엇이 옳고 좋은지는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게 지금 법률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0년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또 2027년도에 가서는 또 이렇게 분리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고, 과거에도 보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공직자들은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아들을 단어, 잉여금 있었죠, 우리? 양여 잉여금.

양여 잉여금으로 올 때 우리 정읍시에서 농촌에 국도비가 85%이고, 우리 시비는 15%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100% 농촌에 이렇게 경작로가 됐든 용배수로가 됐든 이렇게 다 완료한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또 균특회계로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지금은 국가이양사인가, 참 이렇게 막 이렇게 단어만 바뀌고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이제 단체장에게 좀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역 변화가 확 다르게 일어나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 통합 이후에 농촌 지역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지금 이렇게들 농촌 쪽에서 좀 의식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저는 참 제가 입 밖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뭐 이복형 의원하고 어떤 의원님하고 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을 반대를 했다, 이런 말씀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헛소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거 안건 올라오지도 않았었는데, 지금도 안건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다 아직 의결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반대를 했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이 결산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한번 정확히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지금 결산하는, 우리 지금 추경이라 하면은 우리가 요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이제 결산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라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 침해를 과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이라 한다면 당연히 증액도 요구해서 파이를 키워서 우리 뭐, 부채가 많은 김제시는 뭐 100만 원도 줬는데 우리 정읍시는 부채도 없고 뭐 100만 원 줘서 뭐 손실이, 뭐 크게 누가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예결위가 하는 것이 그냥 1회 추경이 아닌 결산 추경, 우리 기정액 갖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세입과 세출에 없는 예산을 여기에서 지금 증액을 해주라는 소리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정회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