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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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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례도 이 ‘호례’라는 단어는 쓰던데요. 이 ‘호혜’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호혜주의로 하면 무역거래에서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 받는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알기 편하게 쓰는 문자로 바꾸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호혜’라는 단어 대신에 ‘연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요새는 다 없애는 시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조에 2호,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여기까지만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에 보면 내용이 길게 ‘제2항 1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마을기업으로 끝나는데, 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조례는 몇 개 없는데, 되더라도 지사가 어디 지사인지 표가 나야 됩니다. 한 분도 그냥 ‘도지사’ 이렇게 안 합니다. 경남이면 ‘경남도지사’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손 볼 게 좀 많은 게, 그 다음에 마 부분에 보면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실현 이것도 다른 지자체 조례는 사회적 가치가 띄어쓰기가 붙어 있고 실현이 띄어쓰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띄어쓰기 이 부분도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까지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 제6조 한번 보십시오. 안 제6조에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 시에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면 우리 집행부도 많이 힘들 거고 대부분 다른 조례는 매년으로 안 되어 있고 필요 시에 되어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매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일이 과장님 다 답변하시기 힘들 겁니다. 이게 완성이 힘드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뒤에 팀장들 메모 다 해 놓으셨다가 검토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안 19조의 조문도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위원장이 뭘하는 건지, ‘위원장의 직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자구 중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안에서 설치나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원래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 보면 이것 말고도 여섯, 일곱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만 들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첫 번째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반씩입니다. ‘고’자를 2개를 썼는데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진주시의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조례 이런 것 전국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 검토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호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최초로 ‘연대’로 바꾸어 쓰면 아주 읽기 좋고 편한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해서 검토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도 뭔가 다른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