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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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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조례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3호 내지 4호는 원래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조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에 155개의 조례가 이미 가동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 팀장님들이 메모를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완벽하지 않다, 다음에 개정할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메모를 해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검토해 온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메모가 안 되실 테니까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조례를 완성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하고 봤을 때도 손볼 게 많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순서대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 듣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제2조 일단은 이것부터, 간단한 거는 글자 띄우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고 이것부터 그냥 하시죠. 제2조에 1호 둘째 줄부터 봅시다. 여기에 보면 ‘협력과 호혜’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다른 조례도 ‘호혜’는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고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이 ‘호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