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동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바이오산업은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도 경상남도 진주시 조례 965호로 제정된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시책 수립의 일환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적 대상이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이지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바이오기술이 중심이 된 융합 신산업이어서 특정된 내용의 진흥이 아닌 실제 기술의 활용으로써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비슷하거나 또는 동일한 조례가 아닌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과 연계하여도 이번에 제정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써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입법자문위원의 자문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와는 내용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안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의한 사항으로 안 제5조는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문입니다. 다음은 판매 및 수출촉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이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와는 사전조율을 협의하여 일부 반영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