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0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항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2개소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선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술기능교육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협약 시군 이동 교육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취·창업지원 연계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기금은 23억 3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에 이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에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인지 정책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실현과 인권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상호간 존중하는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실시하며 대상은 거제시 소속 전직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사이버 교육기관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교육을 말합니다. 이건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피해자지원에 내실화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운영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예방활동 강화로 아동·청소년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연대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5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다(多)맞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를 증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로 총 5,911명이며 한국인 배우자는 957명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6월 말 현재 가족센터에 결혼이민자 회원수는 1,6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는 가족센터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운영, 예비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지원으로는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결혼이민자 인턴채용, 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출산용품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에서 설명드렸듯이 올 해 하반기 도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사업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및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2년 6월 기준에 1,046세대에 2,727명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수는 129명이고 실 이용 아동수는 419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는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도 지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상담, 가족소통,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간과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989번지 용소초등학교 옆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상담센터, 성폭력상담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 3월에 건립부지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 현재 공정률은 54.1%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운영 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에 개관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196페이지 지속가능성 도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출산·보육 친화적 시스템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조성코자합니다. 최근 5년간 인구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25만 516명에 2022년 6월 말에는 23만 8,423명으로 5년 동안에 1만 2,09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1년도에 0.91로 전국 평균 0.81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12.61로 우리시는 이미 고령화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거제시 인구정책 비전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거제로 하였으며 부서별 정책협약을 통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으로 17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을 작년에는 자녀연령 36개월에서 올해 만5세 이하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및 신규업체를 지속 발굴해서 142개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인구정책 지속 추진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신규시책을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의 역량 제고 및 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고현·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유지보수 지원과배치청소년지도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로 5개 사업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과 성연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로 동아리 활동 지원에 2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1개 위원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2개소이며 청소년수련관과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781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로는 YMCA와YWCA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지도활동비는 18개 면·동 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아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개관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YMCA 주관으로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청소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청소년복지상담센터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내실있는 상담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센터장 정규직원 사회복지직 6급 1명과 공무직 6명과 기간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청소년과 부모 소통 강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 및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찾아가는 1:1 상담 서비스 운영은 개인상담으로 청소년 146명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속에서 같이 운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7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71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용자 현황으로는 지원인원 2022년 6월에 160명, 성과인원은 94명입니다. 지원인원은 센터로부터 학업·취업 등을 받은 청소년이고 성과인원은 목표를 달성한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추진현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강화 2개 사업과 꿈드림센터운영 활성화 2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는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위기학교 밖 청소년 12명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는 2022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지원은 42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집 건립입니다. 아주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주동 1679-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 커뮤니티홀, 방과후아카데미, 댄스실, 동아리실, 밴드실, 영상제작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1년 5월에서 6월까지 건축협의 및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직영 운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까지 운영인력채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중에 지금 3명은 채용해서 사무실에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2명은 면접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까지 실내·외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와 집기 구입하고 9월에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꿈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 꿈드림 이게 아까 지원인원이 접수 받는 인원이고 성과인원이 목표달성한 인원 이죠. 지원할 때 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지원합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직접. 자기들이 학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으면 그 애들을 저희가 보호해서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반을 해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바리스타나 직업체험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최근 3년 자료 보면 점점 목표달성률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2021년 6월까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2022년은. 올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서 가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이 학교마다 찾아가지고 학교에 학적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니까 훨씬 빨리 학교 밖 학생들이 생기면 저희한테 연계를 시켜주고 해서 올해 지금 많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중·고등학교부터.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많이들 협조를 잘해주시네요.

잘 안 하시다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한테 홍보가 돼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아가지고 찾아오시기고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금 많아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데 홈스쿨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지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 와중에.

그래도 애들이 학교 밖을 나가고 나면 어디라도 적을 두고 있어야 적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게 성과인원 목표달성인원들이 130, 138, 94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위에 목표를 보면 학업복귀나 사회진입 지원인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학업복귀 비율이 높나요? 아니면 사회진입 비율이 높나요?

사회진입 비율이 더 높죠. 학업복귀는 그래도 하다가 검정고시 치고 생각이 바뀌어서 대학 진학하는 애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회진입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번 이미 학업중단을 선택한청소년들은 학업 복귀보다는 사회진입을 요하고 있는 거네요, 비율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이 있는데 취업이 된 인원이나 창업이 이루어진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창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센터를 찾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예산도 좀 제법.

저희가 창업지원서비스는 2022년에는 교육을 55명 했는데 창업은 거의 창업면담만 6명 실시했고 2021년에도 53명을 교육했는데 창업실적은 작년에는 2명인가 그렇습니다.

2명인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혹시 여기서 뭘 배워서 새롭게 직업을 가지게 된 여성들의 %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인턴으로 채용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단절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연계를 하려니까 저희는 연계시켜 주는 게 거의 보면 조선인력이거든요. 삼성이나 대우 쪽인데 연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연계가 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니.

그게 숙련된 전문가들 양성과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필요한데 사무나 이쪽 분야는 또 연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 실효성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받고 연계를 해 주고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나가는 거지만 멈춰버리면 더 이상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효과나 취업 몇 명 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자료가 그래서 그렇는데 다시 찾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우리 실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참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한 YWCA 다문화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문화아이들 언어발달 심리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언어발달 지원부터 해서 방문선생님들이 직접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들한테는 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 자녀들은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요청 오면 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보고서 형식으로 보통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용들도 너무 미비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아이들도 5명, 7명, 9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이들이 언어가 늦어버리면 스타트 자체가 늦어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마찬가지고 미혼모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 통계가 나온 건지 아니면 다 찾아내지 못한 건지 인원들이 작거든요. 한부모 지원을 받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사후에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근데 저희가 미혼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미혼한 부모가 밝혀지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는 미혼 한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혼 한부모한테도 산전·산후요양비부터 직업훈련비, 생활보장비 등록되면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추진현황들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주위에 미혼모로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조금만 잡혀버리면 거기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그 일정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자기명의로 자가용이나 이런 게 차를 1대 구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당장 한부모가정에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의 가격에 상관없이.

소득이 높아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지원해 주려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는 기본인데.

국가에서 어느정도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됐고요. 195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주에 가정행복지원센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주가 신도시로써 인원도 많고 많은 기대를 하는데 주요 시설에 보면 가족센터 가정상담소 기타 등등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육아정보센터를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거제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센터장을 어떻게 뽑을지, 또 공무원으로 대처를 할지.

이거 육아지원센터은 분원이기 때문에 센터가 아니고 작은 센터의 뭐라해야 됩니까, 일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원 하나만 구해서 할 겁니다.

직원 하나만 구해서 할 겁니까.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우리 수월동에 육아정보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거제시의 모든 아이들의 제일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육아교육을 전공했든지 아동학을 전공했든지 보육학을 전공했듯이 석사 이상 현장경험 5년이상 딱 정해진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계속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또 보육과 교육을 맡고 있는 불편한 것들이 많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동돌봄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도 할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기는 한데 질의는 길어서 여기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 많으세요. 190쪽에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 사업, 5개인가 지원했던 걸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단위당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익에 비하면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자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이지만 몇 년 뒤에는 30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성하는데 물론 이런 기금으로 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큰 정책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작은 규모라도 많이 확산이 되면 인식 전환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쭈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줄어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은행의 연이율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조성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있겠지만 걱정스러워서 확대 얘기를 여쭈려고 하다가 하여튼 이거는 더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요. 저는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위원회에서 개최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래서 35개 대상지가 선정된 거죠.

예.

35개 대상지 내용 자료를 제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차별 요인도 없애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 보다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직접 해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다 거르거든요. 그리고 연말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역에 맞게 대상이 선정돼서 거제는 아무래도 조선이나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데 그런데 일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상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이미 선정되었긴 하였으나 어떤 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작게 작게 표는 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 여성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쉬워서. 그거는 과장님하고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남성 여성 차별없이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2쪽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에. 꼭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일맥상통합니다. 양성평등사업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들 추진현황을 하면 전부 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활동이나 이런 그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업들이 발굴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이 위에 피해자 지원하는 사업비보다 지역사회 조성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비들이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이런 쪽에 사업들이 발굴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어차피 국·도비 내시다 보니까 피해자 지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방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하셔 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94쪽에 자녀돌봄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시도 요즘에 영케어라 해서 가족돌봄 청년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 거제시도 이런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가족돌봄 청년요?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세대가. 그게 특히 여름, 겨울철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시점에는 거의 청년들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문득 이게 빠졌던 거 같은 거예요. 계속 영아 돌봄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청년들에 대한 거제시가.

그거는 국가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청년 가족에 대한 국가적으로 일단은 먼저 이슈화되어서 전파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맞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데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도 거제시에서 챙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많이 되는 갑더라고요, 학업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숫자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공유를 해서 저희도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물론 감기 때문이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여기까지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속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도 좋고 추진 현황도 너무 좋았습니다. 활성화 강화지원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인근에 있는 통영청소년수련관을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행사 때문에. 거기는 가면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체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갖고 외부에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수익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4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단체적으로 여러 체험할 수 있는 제험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이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수련관 이전을 하려면 당장의 이전해갈 부지장소나 공약사업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어떠한 장소를 요구하는지 욕구조사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공간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게 그런 형태로 가고 특히 바다 가까운데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도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 가끔 한 번씩 대여를 하고 싶은데 1년에 보면 대여료가 얼마 정도 들어 옵니까?

제가 예산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빌려 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대여는 아시다시피 회의실 같은 무대 되어 있는데 그 대관이 거의 요금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청소년 위주보다는 지역민들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올 때도 있죠?

예. 그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들 하셨는데 191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건데요.

의회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 10시간.

8시간입니다.

확인이 되죠,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교육수료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보면 기관장 및 고위직대상맞춤형 사례폭력 예방 대면 교육 실시를 별도로 합니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교육보다는 일단은 대면해서 하는 게 효과는 더.

기관장이라고 하면 시장을 얘기합니까?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장 등등 다. 기관장이라 하면.

우리 기관에 있는 장들 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 이런 부분인가요?

예.

고위직이라 하면 4급.

5급 이상입니다. 간부급들.

그러면 고위직들도 전직원 대상 교육도 하고 이분들 별도로 교육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저희가 이건 이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직원들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우리 거제시가. 여기에 고충을 상담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됩니까?

작년에 10건 미만입니다.

10건 미만.

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은 비공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라든지 직장내 업무 배제라든지.

그건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동료 왕따는 직장고충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희롱, 성폭력 관련만 하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나 이런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회적인 문제로 연신 언론에 떠들어도 이게 아직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참 오랜 관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어쨌든 4대 폭력 예방 교육 제가 사실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8대 때 직원들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나 하고 갔는데 아이고야.

이번에는 강사도.

아이고 정말 진짜 거의 조는 거의 교육은 하여튼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안듣고 젊은 직원들만 와갖고 앉아있는 걸 제가 진짜.

그래서 간부급 이상 집중 맞춤형 교육을 하고요.

대면교육 실시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좋은 강사도 부르겠습니다.

저 꼭 참석하겠습니다. 제대로 교육받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 제가 볼 때는 제일 가장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거제시에 약 180명에서 200명정도 내외인데 우리 거제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약 2,000명 정도라고 보면 약 10% 못 미치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가 꿈드림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안정망 안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밖 아이들이에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 대안 이 업무보고에는 없고 제가 누누이 주장한바 진짜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이 아이들에 대한 안정망을 만들거나 넓히거나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한번 견학도 가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까.

못 갔죠.

코로나 바람에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 실과가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 실태조사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경우는 저는 제 경험상은 여성가족과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실태조사가 사실은 부담스럽죠. 이 실태 조사보고 의원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 결과를 보면 거제시 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거의 절반 이상 가출 경험이 경험을 보면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게 뭐냐라는 답변에 과장님 뭐였는지 아시죠?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보호시설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은 아이들이 정말 맞기 싫어서 나오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경남지역에 있는 청소년시설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일시보호소 이 아이들이 정말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쉼터나 보호시설은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요. 저도 끊임없이 제가 관심을 가질텐데 함께 정말 진짜 열악한 사지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8월 10일 정도에 검정고시 2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시지원이 42명이네요.

거의 검정고시 치면 한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꿈드림 팀에서 애를 많이 쓰신 덕분에.

고생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직원 하나 더 뽑고 팀장을 해서 아니 지금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 관리하기가 벅차서.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늘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 고생하고 있는데 늘 지적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 학교폭력대책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죠?

예.

간사가 누구입니까? 학교폭력 간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청소년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현황 최근 3년간 유형별로 아마 교육지원청에 자세하게 데이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예. 우리 시가 대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으므로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받아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랑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활동비 아까 잠시 언급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진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어떻게 되는 걸 감시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 감시단들이 지역을 다니거든요, 위험 지역을. 청소년지도위원 지도활동비는 면·동에 선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 수반에 따라서 활동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 유해환경감시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지원에 활동들을 실적을 받아보시고 예산 때문에 활동에 그거보다.

저희가 검토해 본다는 여러 다방면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내역이 아마 보고가 되어지면 이게 그거 할 거 같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알차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YMCA나 YWCA에서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청소년들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 입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들도 아마 이 단체가 하는 거 같은데 활동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청소년지도위원 지도활동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이 안 된다는 게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면 더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준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수가 몇 개죠?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하고.

몇 개 입니까?

아주청소년문화집 3개고요.

여성·청소년·가족.

위탁은 YWCA가 위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하나 있고 대행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고현·옥포문화청소년의 집 3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몇 개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주시렵니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그 시설별로 지원되는 예산 그다음에 종사자, 운영형식, 단체면 단체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만 줄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주십시오.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사무실공간은 다릅니다.

다르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나 업무 성격은 비슷하죠?

다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예전에 여성회관을 명칭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꾼 건데 여기는 다양한 우리 취미 프로그램도 있고 기능·기술자격증 취득반 이런 종류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취·창업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상가족부, 고용노동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처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던데 새로일하기센터는.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그럼 인력개발센터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회관에 조례에 있는데 도에서 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하라 해서 인력개발센터로 명칭 변경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2개 단체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아니 인력개발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력개발센터는 부처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따오는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요?

예.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조직이 있던데 지부로 정해져 다 내려오더만.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 그래요?

경남도에 있기는 있는데 예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중간에 도비지원이 없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조례가 있고 없고 그 차이다.

예.

194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인력개발센터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것도 가족센터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쪽으로 다 옮긴다.

원래 건강가정사업 일원화로.

위탁을 준.

지금 지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돌봄사업이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사업을 같이 하니까 아이돌봄사업을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지정하든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거제시가.

지금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는 그 종사자나 복지사분들은 같이 그쪽으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 사업이 한 60억 원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어디에 도움을 받는 게 최고 물론 여러가지 금융이나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을 위한 정부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원받는 게 최고 효과적입니까?

지원받는 창구가 어디가 있는가를.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새로일하기센터로 가면 고용노동부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안내가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가장 안내가 잘 되고 있다.

맞습니다.

192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에 입소자수가 몇 분 계시죠?

15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호시설은 1개죠, 1개 있죠.

예, 하나입니다.

상담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소는 2개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자료에는.

위에는 보호시설 1개가 들어가서 3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총예산이 5억 9400만 원 들어간다.

이건 다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돌봄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18세 미만 아동은 4만 5,73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9%에 해당되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의 아동 및 가정의 사례관리와 지원을 위해 드림스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초등학생에게 연 5만 원의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만 4,300명의 아동이 바우처카드를 신청하였고 125개소의 가맹점이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에 실시하지 못한 거제어린이축제 외 2건의 행사를 추진하고 만 8세 이하 1만 7,500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지원과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 1,400명에게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에서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2명의 시설아동과 117명의 재가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3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호대상 아동보호 및 사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재가아동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에 2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 분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아주동 1679-5번지에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 운영하고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응하여 아동의 권익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부지면적은 335㎡. 연면적 165㎡로 사무실, 상담실, 지도실 등을 두게 되며 8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공사를 준공하여 6월경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181개소에 1,600명의 교직원과 5,200명의 아동이 재원중입니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43개 사업에 730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사업은 보육재난지원금과 동지역 차량운영비,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수당,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향후 학부모비용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립 옥포 하나어린이집은 이전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던 조라어린이집을 옥포동 3805-1번지로 신축하여 지난 5월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1개소가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일운면 소재 거제코아루파크드림아파트와 협약 체결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전환사업은 저희가 1개소 선정해서 심사를 올렸으나 도에서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전환사업은 1개소 신청해서 현재 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연한 1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옥포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역량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실시로 어린이집 운영 역량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보호자에서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제산로64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또한 시간제보육실 등이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28일 장승포동에 장승포장남감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1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7페이지 추진현황에 우리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이 이 부분이 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입양이나 위탁 이후에 향후 몇 년간 어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일반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위탁아동으로 선정되면 월 기초생계급여비가 별도로 가정위탁 양육보호비로 28만 원을 매월 지원하고 18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향후 5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과 가정위탁은 조금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돈은 주고 관리는 조금 안 한다는 겁니까?

입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은 하고 있지만.

가정위탁만 하고요?

가정위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입양에 대한 아동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많았고 생각보다 우리 거제시가 129명이에요, 입양하고 합쳐 가지고 129명인데.

입양은 95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성이 특별한 분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2년 아이들이 자라나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인력이 없어서 자주 못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어떤 그거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양 같은 것은 입양전문기관에서 추진을 실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되는지 아니면 저희 행정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하고 연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67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우리 거제시는 성로원, 애광원, 성지원 맞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성지원, 성로원입니다.

그 2개만 합니까?

애광원은 장애인시설입니다.

애광원은 장애인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립적정착금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서 800만 원 된 겁니까?

예.

우리가 자립수당은 보통 5년 받잖아요. 5년 받고 나면 제가 담당자한테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그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봤을 거예요. 보호명령 아이들이 사회부적응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걸 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제시는 2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국공립을 생기는 건 국가정책이고 그래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아요. 특히 옥포 같은 경우에는 40%의 국공립이나 병설이나 단설유치원까지 충분히 넘어서 있어요. 넘어서 있는데 수양이나 문동이나 아이들이 옥포에서 옮겨가는 그런 인구이동들이 많은 걸 불구하고 이번에도 민간어린이집은 옥포에 있는 부분들을 했어요. 제가 도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거제시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제시는 또 도에서 필요하니까 거제시가 받았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도 하고 경상남도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매입이든 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모든 시설에다가 이 계획서를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해당 시설에서 본인들이 조건이 맞을 거 같고 이 사업에 자기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점수평을 매겨서 도로 올리는 거고 거기에 시범부서 의견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옥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옥포지역에 국공립 시설도 많고 아동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국공립의 어떤 설치가 조금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썼고 그다음 시설 자체적인 어떤 문제 건물이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시 의견에다 써서 올리는 건데 이거를 시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저희 시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옥포지역이라 해서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써서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150억 원을 추진해서 각 시도에 18개 시군에 한 거 알아요, 아는데 위에 장기임차 이 부분 이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맞아요, 충분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종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밑에는 여기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부족한 부분이고 첫 번째 조건이 보육수요 충족에 대한 거예요. 그럼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감사가 왔습니까. 지적을 당하고 가고 또 지적을 당하고 가고.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의견만 써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가 시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건 없거든요. 그날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제시에서 경상남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담당자들이 출장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 요청이라는 게 신청을 올린 건데 거기 거제시 의견에다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옥포에는 보육시설이 많고 아동이 적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 부분을 다 명시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우리 리모델링 1억 1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나와서 점검하고 체크 다 했데요.

예.

그리고 부족한 거 참 입장이 곤란한데 영수증 없는 거 다시 추가해라. 뭐 없는 거 추가해라.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국공립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현장에 옥포 쪽에 원장님들이 다 쓰러졌어요. 저한테도 엄청난 항의를 해요. 이거 반드시 제가 지켜볼 거고 전체적인 서류를 봤어요. 서류를 봤는데 이거 진행 과정을 잘 볼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제가 악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도 말했듯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 유아교육이나 아동이나 보육이나 기본 현장경력 3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케어 어떻게 하고 현장의 교사들 원장님들의 욕구에 다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거 충족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직영으로 근무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도내도 여섯 군데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직영으로 하는 거 거제시밖에.

도내 3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해서 늘어났을 거예요.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놀이체험실이나 장난감도서관 한번 가려면 15일을 기다려야 되고 딱 50분 넘으면 마쳐야 되고 이거현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장난감도서관은 제한이 없고요,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분 운영하면 10분 동안 소독도 하고 환경개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 전체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50분 단위로 개인이든 시설이든 그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자는 게 아니고 육아정보센터에 이런 활용률이 많잖아요. 부모님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보육시설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옥포에 하나어린이집을 하나은행에서 23억 원을 줘서 꼭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어린이집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변광용 시장님 면담에서도 우리 옥포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나 뮤지엄(museum)이나 아이들이 다양한 거제시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라. 시장님은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놓칠 수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의견도 제시는 했는데 근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시장님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라고 혹시 어필을 할 수 기회는 없었나요?

저희가 놀이체험실은 여상가족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 아주동에 짓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안에 놀이체험실을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체험실보다 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걸 지역마다 다 지을 수 없는 거고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건립비나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건 아주 지역에 놀이체험실이 하나 추가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옥포 하나어린이집을 안 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를 더 짓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옥포 하나어린이집과 이런 시설은 아예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라고 봐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어린이집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 기본적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서로 살 수 있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옥포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 옥포종합복지관 내에 운영하고 있던 조라어린이집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절차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옥포어린이집을 없애고 거기 2개 합쳐서 짓는다 했는데 지금 옥포도 다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안가요. 어떤 행정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앞에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일단은 답변은 제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담당자님들도 고생이 많아요. 아이하고 부모님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려면 고생이 많은 건 아는데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도 노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서로 상생을 하는 아동돌봄과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붐비네요.

놀이체험실 같은 게.

그러니까 놀이체험시설 같은게.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시설 맞죠?

예, 제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아동이 보니까 출산율이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5~6년 전에 매년 연간 3,000명 정도 출산했던 거 같은데 지금 최근 2~3년 동안 1,000명 정도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산율을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예산은 진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아동은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지난해에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선언하면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166페이지에 재가아동 지원 3만 7,948명 이거 거제 전체 아동.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동수당은 전체 일반아동 0세부터 8세까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고 아동급식은 차상위계층의 아동 중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하고 재가아동해서 1,350명한테 급식비 1일 6000원 해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합해서 3만 7,000명.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밑에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쓰는 이런 거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보니까 아동의 권리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조례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동 앞에 전 시장님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저희도 그 사업을 하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탁을 줘가지고 아동들한테 1,000명 정도에 대한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아동의 어떤 안전이든 놀이든 이런 욕구를 조사해서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육환경 181개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국공립비율이 13%.

24개소.

이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리고 국공립과 법인 민간을 비교해 보면 정원충족률이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보육료가 6~7년 전에는 보육료가 민간하고 국공립이 차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똑같거든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차이는 전부 100%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육료 차이는 없는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설치했다고 하면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모라 해도 국공립을 선호할 거 같아요. 제가 아이 키울 때는 국공립 정말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이가 그만큼 줄어서 국공립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까 우리가 인구이동이 급속해지고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실은 면·동들도 참 아동수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집도 뭐랄까요, 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저는 국공립 국가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공립이 늘어나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치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현실을 반영을 해서 하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약에 들어설 계획이 있다면 대개는 보니까 24개 중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다 포함되는 거죠? 향후에 그 외에 어린이집이 별개의 단설로 만약에 된다면 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거는 인구 추이를 봐서 적정한 장소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매년 수백 명 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 아동학대 은밀하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CCTV를 달수도 없고 이 뭐랄까 저항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혼자 감당해 내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결국은 가해자가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예방을 위해서 단순한 그냥 캠페인 거리 캠페인에 거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걸 끊임없이 저는 얘기를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우리 거제시에 뭐가 있습니까? 홍보물 배부하고 캠페인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설명하실 때 김동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 걸고 이런 거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그래서 제가 일단 교육청, 어린이집 이 어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학원연합회, 상공회의소 등등의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민방위 교육 같은 거.

등등 어른들 대상으로 집합교육 하는데는 무조건 최소 10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필수로 넣어주십시오.

그 말씀도 좋은데 저희 자체 교육은 5월에도 한번 부모 학부모 150분 모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기관의 우리 시청 내에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교육이 안 되면 저희가 홍보물이라도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도 주든지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학부모교육 집합교육이 안 되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도 정말.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가 거제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하고 이리한다는 건 그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과장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뭔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안석봉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광·문화 체험카드 주위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벌써 다 소진되고 이런 얘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75% 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좀 주위에 가서 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선7기 때부터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개 자치 시군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인증을 받는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어떤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4년에 걸쳐서 대부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결려서 저희도 작년 이거 조례 만들고 하면서부터 해서 한 4년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들 위탁해서 설문도 조사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4년 안에 한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에 향후계획 나오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에 이런 얘기들이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장님 정말 유니세프 인증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쭙고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더라고요, 추진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아동참여단도 100명씩 해서 내 주위의 아이들도 신청하려니까 누구 도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시는 유니세프 인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그건 저희가 다 구성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할 수 있어서 작년에 우리 의회하고 거제시교육청, 경찰서까지 협약 위탁은 다했고요.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나서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어느 정도 저희가 이행하고 나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9개 정도가 가입을 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다 하니까 반가운 말씀입니다. 드디어 칭찬할 게 생겼고 이렇게 잘 추진해서 저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할테니까 잘해보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72쪽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지원센터의 추진계획 및 보면 실적에 연간계획이 쭉 있고 뒤에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 추진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수치가 저조하다고 봐야되는 건지.

저희가 코로나가 워낙 창궐해 가지고 올해 주춤했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인증이라든지 중앙에서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온 현황이 많았고요. 놀이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가 많았을 때는 일시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업무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체교사 파견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거의 목표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육아상담실 운영은 사실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이걸 확대를 하려고 작년에는 1명을 상담전문가를 지정을 했고 올해는 2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런데 이걸 뽑고 하는 과정이 한두 달 걸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실적이 저조한데 하반기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은 부모님들과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육아상담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확대해서 이거는 코로나 상관없이 상담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걱정없이 잘사는 거제시가 되기를 다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우리 위원들 참고용으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최양희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볼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치, 지원현황 그다음에 종사자수 운영방식 등이 담긴 자료 만들어서 위원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국공립 옥포에 대한 거 할 때 가정에 국공립도 있지 않습니까, 덕산아파트에.

예, 옥포에.

옥포에 있잖아요.

옥포 도뮤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뮤토 말고. 옥포 덕산에.

덕산에요?

예. 덕산에 있을 겁니다.

덕산에 뭐가 있어요? (담당팀장 “없습니다” 함) 없다고 하는데.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아니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는데.

아닌데. 그 가정. 챙겨. 거기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주에서 왔나? 그러면 그거는.

가정 국공립은 3개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옥포 같은 경우 병설이 있어요. 병설이 2개가 있고 단설이라는 유치원학교가 있어요. 유치원가는 애는 이마에 유치원 가는 애라고 안 써 있고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이라고 이마에 안 써 있어요. 전체적인 통합에 아이들 인원에 의해서 지리적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고 13%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오해하시지 말고 그걸 잘 파악을 하시라고. 13%가 아니고 각 지역에 배분이 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봐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사이에 자료를 확보해서 줬는데 어린이집 아마 아동수에 대비해서 비율이 옥포가 많은 거는 아니고 거제시 평균이 13.2%인데 옥포는 13.6% 0.4% 정도 많은 실정이거든요.

있는 아이들의 인원하고.

아동수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병설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걸 계산해서 해야지 어린이집만 가는 그런 것도.

유치원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에다 한번 신규 설치 계획이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신규시설을 좀 설치 부분은 감안을 해달라고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은 우리 시 아동수나 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폐지하는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저희가 신규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지금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매입이라든지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도 그럴 때도 되도록 지역하고 맞춰서 아동수에 맞춰서 조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수에 맞게 그렇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제시종합복지관 외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안전진단 2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체력단련장, 샤워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관 현장평가, 조라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은 양정동 1094-3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이며 연면적 2,997㎡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5,005㎡ 지상 4층으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4월 사회복지관 이전신축 확정 후 부족한 시 재원을 감안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복권기금 15억 5300만 원 확정 등 행정적인 절차 등을 마치고 2022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5월 준공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전동8길 15 전 마전동주민센터로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5월이며 연면적 2,200㎡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11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1년 6월 주차장 매입 부지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2022년 2월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4월에 실시공고를 하였으나 응모 작품이 2개 미만이어서 7월 21일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도 2022년 7월 당선자 선정, 2023년 6월 설계용역완료, 8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으로 약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구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3만 7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1%이며 경로당, 노인회 등 334개의 노인 관련 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경로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독거노인, 장애인 ICT연계 인공지능 단말기 설치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매장 가능 기수는 6,500기이며 잔여기수는 813기입니다. 추모의 집 보관 가능 기수는 2만 3,223기이며 잔여기수는 1만 7,471기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충해공원묘지 및 추모의 집 인근마을 지원, 화장장려금 41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화장장 건립 등을 포함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재가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1,302명으로 전체 인구의 4.74%이며 11개 단체 3,1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단체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은 거제시 소재법인 5개 등 104개소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97개소 운영지원, 장기요양기관 10개소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의식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고 인륜지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충해공원묘지하고 추모의집 그 부지를 사들여 갖고 국유지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화장장을.

화장장은 현재까지는 입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추모의집 같은 경우는 1만 7,471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지금.

이 기수로 따져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35년 정도 쓸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5년 쓰고 15년 연장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빠지면 또쓸 수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지역에는 10만 원을 주고 외부 지역에서 올 때는 45만 원에서 그게 인상이 되어갖고 지금은 8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시에 가장 시급한 현황이 이 화장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도 화장장 부지를 올 9월 정도로 후보지를 선정할 거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후보지 선정 이런 부분은 없나요?

후보지는 아직까지, 그거는 차후에 용역을 해가지고.

아니 거제시는 9월 공설화장장 설치 타당성조사가 그게 9월에.

예, 타당성조사.

그게 9월에 타당성조사를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용역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이 화장장 건립을 한다면 용역을 주고 한다면 그런 위원회 그런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일단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지 그런 것도 지금 공모를 한다고 제가 읽은 거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저희들이 다른 설치한 시설이라든지 견학도 해봐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요? 화장장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진되고 할 때 또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현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추진할 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고성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 거제시보다 훨씬 작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화장장이 있고 한데 거제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빨리 화장장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 추진할 생각입니다.

좀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148명, 이게 9억 5000만 원인가 어떤 일자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실 수 있게 조금 행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가요?

저희들이 총 1년 예산은 148명의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5개 일자리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는 일자리가 있고 위탁해서 전에 거제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든지 안 그러면 발달장애인 관련 해서 발달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이래가지고 저희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 그다음에 환경정비 그런 식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9페이지 보면 우리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에 94억 원 새로 짓는 거 하나하고 옮겨가면서 밑에 걸 리모델링하는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돼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우연히 장애인 어머니들 많이 만났어요. 찾아오셨고 한 30명 정도를 만났는데 예산은 40억 원이긴 하지만 장애인 아이들 발달장애든, ADHA아이들,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아스퍼거증후군에 있는 아이들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 40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이면서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비 올 때 혹시 차림막하고 주차타워가 계획이 됐나요, 여기?

주차타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진 않습니다. 안 하고 지금 건물 안쪽에 리모델링하는데 주차타워란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주차장을 차를 댔을 때 들어가는 쪽에 길은 안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리.

그러면 차림막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어머니들이 차림막이 여기에 빠졌다 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챙길 거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비를 바로 맞고 차 교통 거기 조그만 대면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니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차시설은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이왕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주차타워도 같이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주차타워까지 예산은 안 되는 거 같고요. 지금은 2개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옮겨감으로 인해가지고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전에 차를 대고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때 감안해서 의논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도 주눅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늘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 전문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잘하시고 계시는 건 알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복지관 운영 올해까지 위탁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복지재단에서 연장해서 계약 갱신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재위탁 과정에서 그냥 연장 했지 않습니까, 공모 안하고 그죠?

예.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요?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시의회 동의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재위탁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침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공개모집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운영의 성과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봐서 만약에 운영하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연장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안에 까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팀장 강승필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이라서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라 함은 희망복지재단은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포함됩니다.

그 지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8월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주관한 사회복지관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이라 하면 감사입니까? 뭡니까?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복지관에 사업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하고. 그때 최우수를 받았고 두 군데요.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2022년도 해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럼 3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하나 이게 8월이니까 아직 시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복지관지도점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장애인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 3개, 장애인복지시설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추경할 때 얼핏 얘기를 드리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의 회의록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 했고 거기에 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저희 법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겠죠?

그렇지요. 그거는 또 관리하는 부서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 난 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알렸고 최근에 회의한 내용을 띄웠습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5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30개소 하셨죠?

예.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선 위원님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희망재단이 처음에 3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과정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5년간 추가 위탁관리 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12월에 끝나고 나면 그거를 공모를 할지.

아니 말고 지금 추가로 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올해 말로 끝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과정은 3년 했었고 2012년인가 2013년인가 3년 수탁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따로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5년을 추가한 거네요.

예.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금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어저께 그런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개인이나 운영 법인이나 이렇게 갔다가 집행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아니면 시설로 바로 가는 건지? 운영법인으로 가는 건지?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행복이음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행복이음을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시설로 바로 교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인 쪽에 그걸 교부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침이 지침대로 시설에서 바로 줘서 그걸하는 방법으로 지침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옛날에 법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시설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하고 약간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빠지고 시설로 바로 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법인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시에 있으니까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 희망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음이라고 그런 것들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그걸 그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법인을 희망재단을 두고도 잘 운영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시설들은 전부 다 시설로 다이렉트로 가네요?

예, 맞습니다.

운영법인라든지 개인을 통해서 가는 건 아예 없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질의는 아니고요, 이전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축하고 이전해서 리모델링 될 때 복지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목표연도에 잘 개관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180쪽에. 지금 우리 시에 센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제가 챙겨본다고 봤더니 안 그래도 실시설계 공모가 재공모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오늘 여쭈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개 미만이어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시공모 제대로 잘돼서 좋은 당선작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공모 심사를 하여, 10월 말쯤에 되는 거 같더라고요. 같이 좀 챙겨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248명에 이만큼의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어르신공모사업에 남부면에 되어 가지고 그게 너무 사업이 좋아서 면지역 경로당에 확대 사업 신청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 사업이랑 약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경로당 안에 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거기에서 사람의 움직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바로 119센터에 연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을 해서 병원에 옮겨서 치료받아 나은 분도 많으십니다.

아,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혹시나 제가 대상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여쭸는데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뉴스에도 말씀을 했지만 화장장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것도 잘 용역 수립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혹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추가 설치되어 있는 곳 현황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그렇게 되어 있고 181쪽에도 보면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이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말 그대로 경로당에 시 조례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시설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거 궁금해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지난해 한 5년간 551억 원을 투입해서 4대 분야 9개 과제 3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민선7기 때.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그때 37개 사업이 59개 사업으로 확대가 된 거 같습니다.

이게 확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59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24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할 때 5개년 계획하면서 5년 간 얼마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내용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무장애도시 컨트롤타워 조성이란 말이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총괄적으로 무장애도시 이게 보면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여러 과에 걸쳐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사항 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적인 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수시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사업개념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생활지원과가 무장애도시하고 아이키우기좋은 도시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가 컨트롤타워로 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서는 안 되나 안전사고가 터졌다. 그럼 그 컨트롤타워 때문에 있기는 하나 니 탓 내 탓 하다가 좀 재해가 좀 더 재해가 가중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래서 이게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과가 전담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 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시기에 안됐던 거 같아요. 향후계획에 위촉을 하고 발대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왜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주민시민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두 번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각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구성이 왜 늦어졌는지 안그래도 여쭈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하면 넘쳐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을 못 채워서 늦어진, 이거는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네요.

예.

결국에는 이 시민참여단이 시민 자발적인 거보다 참여단 구성이 어려워져서 결국 시하고 관계된 단체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구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무장애 도시 관련한 단체 우리가 아무 데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학부모 그런 단체의 추전을 받아서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분을 위촉을 하지요.

구성은 되었고 위촉하고 발대식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날도 8월 12일에 위촉식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조성하고 이런데 참여단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단은 행정이나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여단 모집이 안 됐다는 건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구성을 하셨다고 하니 좀 더 전문적이고 알찬사업으로 구성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한번 참여단 구성을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153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잘 조성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서 하여튼 이것도 보면 2020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혹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볼 수 있으면 자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챙겨서 하면 이제 조성하는데 힘 보탤 게 있으면 보태도록 하고 그리고 거제무장애도시 조성에도 그렇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보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되기가 그리 쉽지 가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공모사업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재정사업비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공모사업이 어떻고 재정사업이 어떻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 행정에만 너무 이런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도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같이 해줄 수도 있고 도움 될 만한 사항은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자료 공유가 괜찮으시면 같이 해서 노력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무장애 도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들이 사회적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 시 문화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그다음에 무장애 관광시설 그다음에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무장애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우리 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자문을 17년 했어요. 17년하고 장애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했어요. 장애 파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제시의 무장애도시 조성들이 너무 잘되어 간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무장애 관광 파트도 실제적으로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다음에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도 교통약자 콜택시가 우리 거제시에 9대 있더라고요. 도는 1개로 해갖고 광역시를 연결해 가지고 조금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진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담당자들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많고 장애인들이 칭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칭찬과 격려를, 칭찬도 많이 해서 기분이 일단 좋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면 국 중심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식전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집합교육이 시작되는 것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상반기·하반기를 하누어서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다, 이야기를 하고. 무장애도시로 가는 것들은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장애 관광. 관광을 정말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18개 시도에 좀 표본이 되었으면, 모범이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장애 도시로 가는 건 환영하고 너무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저는 깜짝 놀랬어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대단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녁에 엄마 아빠랑 손잡고 나갈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원 공원들이 필요한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인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내용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정책.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건지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돌봄 최소한의 공백 시책발굴 그다음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놀이공간 이렇게 내용들은 멋져요. 물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영아반이나 유아반이나 보조교사 지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장승포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기는 하지만 그걸 빌리고 육아정보센터에 노는 이런 과정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도 바로 바로 접목이 안되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원장님들 현장의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이거 ‘아이키우기 좋은 시인 갑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100%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챙기시고 중장기계획수립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부모교육이나 부모님들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빌리자면 너무 크고 액수가 비싸고 빌리기도 그렇고 대관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옥포1·2동이나 안 그러면 각 지자체의 저녁에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신청 과정을 거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거 한번 저에게 답변을 주시든가 안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부모들이 소통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응원하는데 부정적인 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형성 지원하는 거 내일저축계좌가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접수마감이죠?

예.

다 찼습니까?

지금 계획인원이 379명인데 현재 접수인원이 15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나 면·동을 통한 그다음에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기간이 남아서 그런가 접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해서 추가 만약에 이게 정원이 다 안차면 10월 중으로 추가모집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접수기간이 8월 5일까지입니다.

이틀 남았네요. 반도 안 찼네요, 이틀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면 접수기간을 좀 더 늘립니까?

추가모집을 10월 중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 기간에 접수된 사람들은 스타트되는 거고.

예.

그럼 이게 379명 이 기준이 예산을 근거한 기준입니까?

예,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이 보면 국비 예산에서 많습니다. 90% 정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국비 활용 많이 하는 것이.

이게 10만 원에 30만 원도 있고 10만 원이면 이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게 중위소득의 기준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고.

예.

차상위 이하는 39세까지는 초과는 34세까지네요. 이것도 정부안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법적으로 규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아네요. 만약에 이걸 하다가 개인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거는 혜택은 못 받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전부.

자기가 낸 원금은 회수를 받고?

예, 원금은 가지고 가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거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120만 원 냈으면 240만 원 못 받고 120만 원만 받은 거죠.

이게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기까지 다 갑니다.

지금 이거 처음 인 건 아니죠?

처음 인건 아닙니다. 이게 시정혁신에서 하는 거는 2020년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는 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는 올해부터 올 3월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이거는 올해 3월 처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혜택이 많은데 시정혁신에서 하는 거는 202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시정혁신에서 이걸 존치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3월에 계획 세우고 우리가 7월부터 모집한 첫 시행인 거네요.

예.

어쨌든 반도 안 됐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다 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그쪽 부서에도 통폐합 가능하면 어쨌든 국비매칭이고 시비 아낄 수 있는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저조하면 굳이 그쪽에 지원하는 거보다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기도 하고. 아까 무장애도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통약자 콜택시 이거 잘되고 있어요?

예. 교통약자콜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담당이구나.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은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과가 생활지원과로 바뀐 거죠?

전에 사회복지과는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아동돌봄과로 쪼개져가지고 2개 과가 되었고 전에 주민생활과가 생활지원과로 그대로 됐습니다.

보니까 무장애도시도 그렇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보훈대상자업무까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다 합니까?

이걸 역점시책으로 무장애도시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역점시책으로.

제가 어쨌든 8대 때 다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게 왜 무장애도시 조성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조성도 아동돌봄과 소관인데 다른 과의 사업들을 다 같이 망라하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한다. 이렇게.

저도 이걸 와서 왜 우리 생활지원과가 총괄부서가 됐느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무장애도시 관련은 노인장애인과도 많고 관광과도 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보니까 사업들이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무과가 생활지원과다 보니까 장애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한 거 같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거 총괄 관련은 아동볼돔과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총괄하는 거는 아동돌봄과가 하는게 제가 맡겠다 담당 과장한테 협의가 됐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의견도 그리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돌봄과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동돌봄과가 전문성 있는 과에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일단 조직진단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에 관한 업무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 관련 업무는 그게 총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자활센터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그 외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가 시장이 의무적으로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사업에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정내용이 무엇입니까?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겠다 되어 있는데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올 거 같은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우리 팀장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미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에 제외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외요?

예. 제외. 그래서 거제시 우리 조례에 그 제외되는 국가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도 변경을 해야 그분들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되기 때문이다.

반영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다음 정례회 때 올라옵니까?

예. 제가 최대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령별로, 면동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져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768세대인데 이게 2020년도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4,452가구예요.

그게 아마 중복 제외하고 이게 보면 올해도 중복만 6,768가구인데 실제 중복을 다 포함하면 3,68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보통 보면 중복 한 가구당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중복을 제외하고 6,768세대 가구거든요. 근데 2020년 자료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복지 분야 통계가 2019년, 2020년 자료가 최근이에요. 자료를 빨리 업데이트시켜 주시고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4,452가구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2000세대가 넘는 수급자가 늘었나, 그거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렇게 는 것입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한 2000여 가구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복지 통계는 빨리 업데이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분에 보면 7세 미만 아동들, 아동이 거의 몇 천 명 되는 거 같은데 2000~3000명 약 300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1,912가구 발굴은 했는데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데 어떻게 따온 겁니까? 1,912가구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긴급지원도 있고 통합사례관리 틈새지원 등을 해서 총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10억 원 정도.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래서 발굴은 하고 후속조치가 없나?

이거는 그 수치가 발굴한 건수만 1,912가구이고 이걸 구분해서 발굴해서 긴급지원에 8억 8300만 원 통합관리지원에 1억 3300만 원, 틈새지원에 500만 원, 소규모 수리지원에 200만 원 합해서 총 10억 원 정도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앞에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틈새지원에 다 이렇게 흩어져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희망나눔곳간 이게 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동만 있습니까?

예, 전부 동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나눔곳간을 어떤 재원으로 채웁니까? 이게 우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개인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꾸준히 꾸준히 기부가 이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면·동에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속이 가능할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기부가 끊어지면 이게 곳간도 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계속 우리가 기부만 의존할 수 있느냐.

한번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공동모금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모니터를 하신다고 하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도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잘 놓아두고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계획수립 된 연차별 집행계획을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무장애 도시 상반기 보고회 했던 자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도 보고회 개최했던 자료 같이해서 공유해서 보고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진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발전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아쉬운게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대상자들은 수당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보훈회관도 지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대상자들도 많을 거거든요. 보훈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들이 있다. 그래서 추가발굴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누락된 그런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토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정말 지원하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서 다음 향후 계획에는 그런 것도 들어 있어 가지고 신규대상자가 더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155쪽에 재해구호물품 비축돼 있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314개인가 있네요. 이거 사실 물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창고나 물품보관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관리는 하고 계신데 혹시나 진짜 긴급상황이 물품이 전달됐을 때 내용연한을 잘 관리하시겠지만 날짜가 지나서 받은 사람들이 타 지자체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축돼 있는 물품들도 관리를 잘하셔서 사용됐을 때 이재민들이 없도록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씩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잘 안 봐지더라고요, 뭐든지. 그걸 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상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통합사례 관리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150가구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 사업들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종결이 되면 종결된 사업들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시에 현재 원래 4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1명 있고 동에 2명이 있는데 상담을 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도 이게 추가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또 제대로 과정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통합사례관리도 있고 우리가 한번 했다 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계속 신규하고 기존의 그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해서 하고 다 좋거든요. 많은 일도 하고 있고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늘 걱정스럽고 의문스럽운 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더 필요하면 어느 단체와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하기도 하던데 항상 그 이후 종결된 이후에 좀 더 세심한 게 필요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면 좋지만 사실 여력도 안되고 재정적인 거 때문에 한시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되면 다른 기관을 연계해서 그쪽으로 대상자를 보내기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근본적인 복지 해결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도 요즘은 대두되고 복합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차곡차곡 사례로 잘 관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대상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또 그런 과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구를 우리가 대상자로 발굴해서 사례를 했는데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종결된 다음에 대상자로 오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복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결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지가 답변이 되지를 않아서.

이게 저소득 계층이 이게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선진국이 될수록 일 안하고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마음이 아픈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통합사례 관리를 할 때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걸 인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대상자로 발굴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니 내가 좀 더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거까지가 우리가.

사례관리는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은 그분들은 늘 그렇게 받기를 원하니 뭐가 해결이 안 된다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우리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저소득 계층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다. 한번 지원되면 자활적으로 근로 능력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활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마인드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은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9쪽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도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추진사항이.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 9명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걸 전부 월별로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 1년에 두 번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조사하는 항목이 있고 그리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관련 부서에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아동돌봄과라든지 이런데 조사된 자료를 행복이음을 연계해서 공문으로 통보해서 바로 적용하고 그때 그때 제외대상자면 제외시키고 추가로 지원한 대상자는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대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나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9명 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하니까 잘 운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어서 조직진단 시에 2개 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문제점이 나와 있길래 걱정이 되어서 하여튼 팀이 꾸려져서 움직이고 있다 하니 잘 진행되면 좋겠고 안 그래도 이건 우리가 부정수급이나 아까도 중복 제공되는 거 복지사각지대 이쪽 파트니까 팀 구성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늘 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똑같은 수혜를 받게 돼야 되니까 이팀들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직개편의 문제점이 나와 있길래 추진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의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는 206페이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215페이지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및 강화까지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팀별 주요업무 분장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불평등 개선 다양한 분야 우수인재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94개교이며 지원금액은 53억 8300만 원입니다. 지원 절차는 학교 급별 교육경비보조금 수요조사 예산편성 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회의 예산 확정,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022년에는 70개의 초중고특수학교에 30억 9000만 원 사립유치원에 부모부담교육경비 경감을 위한 교육비와 교재교구비와 24개원에 2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별없는 교육여건 조성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복구입비지원, 교육지원사업 이건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입학축하금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27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황을 설명드리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30만 원씩 전체금액은 1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3,657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소유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카드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서점에서 도서나 학습관련 물품 온라인 학습수강 기술기능 학원수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수준70%는 358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학축하 지원금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원아나 학생5,300명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유치원생은 9만 5000원, 초등학생은 10만 원이고 전체소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자원 확보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 우수와 재능 나눔으로 나눠지고 2022년의 경우 고교 성적우수는 20명에 각 50만 원씩 대학입학우수 27명과 대학재학생 우수 29명에게 각 150만 원씩 지급하였고 재능나눔장학생은 30명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선발된 대학생은 멘토가 되고 저소득 중고등학생은 멘티가 되어 영어와 수학 과목을 수업함과 아울러 멘토 자신이 과거에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중고등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효과가 있고 마치고 나면 1인당 15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거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자치대학은 덕포에 위치한 평생학습관과 고현동 소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며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고 5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세부현황으로는 평생학습 및 배달강좌 프로그램운영에 52개 사업 3500만 원이고 시민자치대학은 5회 운영에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운영계획은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이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진로와 진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진학의 기회제공 영어권 언어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덕포 소재 평생학습관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미주교육문화진흥회에 영어마을은 거제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6억 10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에 3억 9000만 원, 영어마을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꿈길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학과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진학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진학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평생학습관에서 아동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규프로그램 방학캠프 찾아가는 주말명소 여행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교육시간은 90시간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350만 원이고 이중 강사비 1350만 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어르신들이 체험하고 느껴보고 싶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놀이, 문화, 예술, 간단한 디지털교육등 다양한 생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당은 모두 5개소로 거제면 옥산마을 산전마을, 둔덕면 아사마을 학산마을, 장목면 장목마을이고 교사는 학당별 2명씩 배치되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거제시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현황은 우리 시에는 모두 27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5개의 공공도서관으로 장평, 옥포, 수양, 하청, 아주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2개의 스마트도서관은 상문 스마트도서관과 시청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는 작은 도서관으로 외포바다작은도서관과 둔덕청마꽃들작은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는 마을별로 아파트나 기관단체 등이 해당 법령에 맞도록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상문동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상문도서관 건립을 건의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용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도서관건립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립부지나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지만 최대의 난제는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또 교육 및 소통공간 확보로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신부로36 현) 장승포도서관으로 사업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12월까지 예정돼있으며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거 이설,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 노후 옹벽 재설치, 외부조경 및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66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관급자재 단가 상승, 옹벽 및 지반 보강 등의 추가공사 발생으로 인한 19억 원의 증가와 주민들의 주차장 추가확보 요청에 따라서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가 예상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9억 원과 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9월경 총괄 계약 후 1, 2차 구분하여 착공하고 내년 12월경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돌봄기관은 총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개소로 모두 15개에 400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금년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1, 2개소를 추가하여 모두 18개나 19개를 운영할 계획이고 시설에 따라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은 4호점, 5호점이고 설치장소는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아이돌봄 시설 설치는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8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 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 장학기금 지원조례」 예금 이자로 하지요, 지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현황에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공고는 그전에 이미 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장학금이 다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올해는 고등학교 성적우수, 대학교입학 성적우수, 대학교재학생 성적우수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재능나눔장학생은 30명을 선발했습니다.

했습니까?

선발했고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가 났습니까?

공고 다 나오고 다 했습니다.

30명 선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이 선발이 되면 저소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 주고 그 아이들이 수업에 관한 내용.

방학동안 두 달합니까?

약 두 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대학성적 우수장학금 같은 경우에 전 2학기 성적을 본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에 2개 학기의 성적을 합해가지고 평균을 나누는 점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적 장학생 같은 경우는 5~6월에 지급하면 3~4월에 공모를 합니까?

올해는 조금 늦게 한건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2022년 장학금은 2021년 1학기, 2학기.

예, 2개를 봅니다.

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고등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지금 대상이 안 됩니까?

졸업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졸업하고 입학을 하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대학 입학.

입학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대학을 가게되면.

그러면 대학입학 우수 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대학을 입학하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 우수는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입학 우수자.

대학입학 우수는 관내 고등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요. 검정고시 해당이 안 됩니까?

검정고시 올해 같은 경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검정고시 출신자가 우리 시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보면 매년 20~30명 됩니다. 그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 왜 장학금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올해는 1명이 신청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조례 취지가 처음에는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 인재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제2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래서 특히나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아니고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대학입학장학금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이 장학금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입학 우수자나 대학성적 우수자도 전문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지역에 거제대학 입학생들 또는 거제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중에 성적우수장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올해 2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2명이 되었습니까?

예.

재능나눔학생을 빼면 한 76명중에 2명 정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대학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도 지난번에 대학평의회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조례 개정된 사항하고 다시 안내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조금.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또는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우선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렇게 타 지역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까지 장학금준 거 하면 한 수십억 원 안 됩니까. 장학금 수혜자들이 거제로 복귀하는 비율, 거제로 복귀해서 거제에 정착하는 비율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세금도 지원해 주고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우리 지역에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거제에 얼마나 들어와서 거제에 살면서 기여를 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주는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율이 너무 약하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장학기금 관련 조례나 타 지역 조례도 살펴볼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지역의 검정고시 출신자들 지역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우리 거제시 장학기금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보면 제가 오늘 이거 며칠 전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해서 70개 30몇 억 원이 나가요. 70개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부모부담금 교육비 및 교재교구비를 24개원에 20억 원이 넘어요. 20억 원이 넘는데 혹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받는 종목 어떤 어떤가 알고 계십니까?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생교육과에서 교육부에서 소속이 되어서 교육부에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거제시청에 소속되어서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리가 교재교구비가 몇 년 전까지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0만 원이 추가로 2년 전부터 올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대단하게 50만 원을 올렸습니까?

200만 원에서 50만 원 추가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50만 원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고요. 사립유치원 교육비 받고 방과후수업비 받고 방과후 방역인력비 받고 학급운영비 따로 받고 부모부담금 따로 받고 교재교구비 따로 받고 이거는 우리 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맨날 맨날 이래 하는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해야지 한군데 치중되면 안 됩니다. 부모부담금은 제가 알아요. 변광용 시장님하고 난리굿이 나갖고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조율을 못했다는 겁니까?

조율이라기보다는 계속 추가로 인상된 거는 없고 처음부터 5만 원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돈을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비슷한 항목의 돈들을 교육부에서 받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건복지부하고 거제시에서 주는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전 시장님이겠고 이렇게 50만 원을 올린 거는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도 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른 경위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경위를 모르세요?

저희들은 뒤에 와서.

경위를 모른다니까 너무 너무 곤란하고 더 이상 질의가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에요, 교육부. 교육부에서 다양한 것을 지원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처음입니다. 우리 8개 부모부담금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입니다. 이거 참고로 분명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과장님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경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경비 자체도 그렇고 부모부담금도 그렇고 교재교구비도 그렇고 다 3개가 엇박자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컨소시엄에 ㈜미주교육문화진흥 대표 정영옥 이분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공모를 통해서.

그럼 이분이 어디서 미주교육의 문화진흥원에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공모를 받을 때는 같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덕포마을 코앞에 살아요, 코앞에.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진로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극히 못 봤거든요. 매일 왔다갔다하는 그거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역에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거 언제 추진하고 그 추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전반적인 거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한 부씩 주십시오. 3억 원이란 예산이 드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분들은 만났어요. 지지난 주도 만나고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이만한 예산이 없어요. 213페이지 문제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213페이지 위에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상문도서관 건립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은 만났습니다.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제시에 들어와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사실은 부족하고 없잖아요. 또 작은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고 만약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래도 도 교육청에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연계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도 교육청에서는 거제교육청, 거제도서관 고현동에. 부지는 우리 시의 부지이고 도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말에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거제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알아봐줄 수 있냐.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거를 어차피 학생들이 보고하니까.

혹시 이 예산은 도서관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공모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도서관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장승포도서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받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청 제가 또 바깥에 듣기는 도 교육청에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꼭 학교 예산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은 학교하고 시하고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책이니까 학생들 많이 이용하고 부모님들 이용하고 그래서 이건 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욕심은 없는 건 아닌데 도 교육청하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잠시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방금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영어마을 위탁 운영에 관해서 위탁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

3년간 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면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죠. 이 시기에 계속 운영을 했습니까?

그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앞 번에 보고를 드렸었지만 비용 중의 일부를 집행을 안 해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 받았습니까. 지금 위탁사업비에서 일부는 반납을 받았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할, 코로나 관련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