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등급제가 될 거예요, 이 폐기물이. 우리가 예상할 때 앞으로 미래에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해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환경이나 자원이나 관련돼서 법에도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이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 고형 폐기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연료가 들어오는지, 등급을 매겨가지고라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 준비를 해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최우선이 주민의 수용성이 받지 못하면 절대 이 허가에 대해서는 증축 허가 별개동을 해줄 수가 없다.

또 두 번째, 정확한 데이터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이런 조건이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