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33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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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 및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정원은 239명, 현재 현원은 230명입니다. 우리 공사조직은 1실 2본부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 전지역에 22개의 사업에 34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자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인증입니다. 공사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부패방지 개념의 국제표준인 ISO 37001(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증규격 국제표준화기구)을 도입하여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컨설팅 비용과 인증심사비가 각각 600만 원이 소요되며 이달 7월부터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방향 설정과 핵심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것으로 7월부터 연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약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비전을 재정립할 것이며 선정된 핵심 전략에 맞춰 단계별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핵심 과제로 ESG경영전략을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하여 실행 과제를 선정하고 공사가 효율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72페이지 3번입니다. 지역 관광기념품 제작 및 유통사업입니다. 2020년 처음 제작한 거제닮은비누에 이어서 거제바다닮은 배스밤, 거제 마그넷 등 총 3종의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 전체 판매율은 44%입니다. 개발공사는 거제닮은비누에 대한 상표출원과 특허청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거제의 관광상품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조직혁신 교육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혁신이 요구되고 직원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사는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3회에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영이수와 트렌드에 맞는 테마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74페이지 5번 환경 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더불어 ESG경영도입을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3차에 걸친 직원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전문기관인 컨설팅을 기반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개발공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정부의 법률과 개정을 준수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 공사 재무여건 개선방안 강구의 보고에 앞서서 요즘 공사의 적자발생 이유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없는 부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공사에 그동안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6번 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분류상에 관리공단형 공기업입니다. 즉 시청에서 관리하여야할 시민편의시설을 저희 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관리하는 전문업체이기도 합니다. 2001년부터 공단으로 출범해서 12년 동안 운영이 되어오다가 2012년도에 거제시관광산업육성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계획으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시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2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하였으며 2년 후인 2014년도에 평화파크를 준공하여 현물출자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332억 원을. 공사는 자체사업인 수익사업과 대행사업 수탁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체사업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발전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자원순환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장래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3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장은 거제시공공시설물을 우리 공사가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경영수지와 연관을 지을 수 없는 사업장들입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장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모노레일, 태양광발전사업은 우리 공사의 손익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 손익현황을 보면 2014년도 평화파크 인수시기입니다. 감가상각비 급증과 함께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 해가지고 2년 동안 흑자가 나왔는데 2014년 평화파크를 인수하면서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2014년도 10월에 거제시로부터 평화파크를 현물출자를 받음으로써 실제 현금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13억 원 상당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계산됨으로써 회계상에 손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설립 이후에 2019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게 되면 단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연평균 5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그간 1950체험관과 아바타포, 태양광발전사업, 거제관광모노레일 등 사업투자로 자산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감가상각비 및 외부요인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매출 하락과 유보자금 축소까지 겹쳐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 후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거제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원받음으로 재원여건 개선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공사에도 새로 취임하신 정연송사장님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에 앞서 드립니다. 375페이지 6번 공사 재무여건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공사설립 이후 손익현황을 보시면 공사는 현물출자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높은 재무구조가 손실에 높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공사의 자체사업은 관광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악화된 재무개선을 위해서 2020년부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2020년에는 32억 원, 2021년에는 34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는 재무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 「지방공기업법」과 거제시대행사업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를 거제시로부터 약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행사업비 예산의 5%를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자원순환시설 4개 시설에 대한 수수료 4억 원, 금번 추경에 기타 15개 시설에 대한 수수료 1억 3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정기준은 타 공기업 수수료 기준의 최저수준으로 향후 인건비를 포함한 수익적 지출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향상시켜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76페이지 체육시설 시민행복 365안전패트롤 운영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거제시에서 지원한 신중년일자리 사업으로 조선소 퇴직 기술인력 4명과 우리직원 1명으로 구성된 안전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보완은 물론 취약계층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추모의집 하늘편지 전자책 제작입니다. 추모의집 내에 설치된 우체통과 게시판에 남겨진 유족들의 글자 메모 등을 수집해서 정리하고 e-book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앞으로 장래문화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78페이지 9번 청소년수련관 개관 20주년 기념 축제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비는 약 1000만 원입니다.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 행복페스티벌과 우리 시장님과 청소년이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10번입니다. 거제 메이커 스페이스 상상로켓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4차산업 메이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메이커 교육의 저변 확대와 취업 및 창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6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인원은 약 2,400명으로 올해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11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옥포와 고현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과 더불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정책참여활동과 자치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참여자 모집, 제안발표회, 최종사업 평가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550만 원입니다. 381페이지 12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할 거제 아카이브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동반가족 120명이 참석하여 우리 거제지역의 가족여행코스를 만들고 기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6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테마는「성곽」으로 정하고 상반기는 사등성과 지세포성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오량성과 구조라성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제시의 가족여행 코스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상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13번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의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요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대정비와 노후설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건조화 음식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올해부터는 자체소각처리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분함수율 25%이하 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들여 비상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사업비 47억 원으로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에 설치 완료를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거제시의 재활용선별율이 기존 30%에서 55%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개발공사는 환경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발언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임으로 마이클 끄고 발언하겠다는 국·과장들 또 사장님의 요구는 맞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속기 및 촬영을 중지요청하시고 정회시간에 이용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경영실적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 말을 풀어놓고 보면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행사업에 있어서 특히 유적공원에 평화파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 때문에 적자 폭이 커 보인다,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대행수수료를 산정해서 시에서 출연을 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보고드렸다시피 자원순환시설에 우리가 전체 대행사업을 1년에 34개 시설에 인건비 포함해서 받는 대행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인건비를 포함한 부분인데 그중에 순수하게 사업비 종류만 가지고 우리가 대행수수료 5%를 받았거든요. 대행수수료 요율이 공기업법에 보면 5%에서 1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거제시에서 대행수수료 주는 게 농어촌공사나 항만공단에 주는 게 보통 7.5%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 등급 5%를 받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까지 대행수수료를 받아왔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못 받았고 올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처음에 적용을 해서 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수수료 금액이 얼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니까 저번 당초예산에 4억 원을 받았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그래서 5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1억 3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항목은 없었던 거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요구한 거는 적자요인이 사실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는 2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전체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건물에다가 안에 영상장비나 이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5년에서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공사 출범할 때 유적공원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적공원은 건물은 있지만 시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다가 그것만 해도 소득이 수익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 평화파크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적자가 난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용역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약 1년에 25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당초 용역은 되었는데 뒤에 최종 결론에서는 16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된 겁니다. 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공사에서 유적공원이 평화파크는 우리 못 받겠다. 받으면 적자가 뻔히 봐지는데 시에서 적자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같은 구역에 들어있는 걸 쪼개서 할 수 없으니까 공사에서 위탁 운영해라. 그럼 2014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시에서 보전해 줄께, 이렇게 공문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딱 받고 나니까 적자가 난 거죠. 그때부터 적자가 나서 8년 동안 계속 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이런 저런 사유 싹 빼고 공사 적자나는 골치 덩어리 회사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자주 한 번씩 납니다. 그 내용들이 시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 하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는 진짜 인건비까지 삭감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다시 당초로 돌아 가가지고 시에서 보전을 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준 것이 올해부터 5억 3000만 원 정도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대행수수료 우리 마음에는 너무 적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인건비하고 250억 원에 대한 대행수수료 5%주든 7.5%주든 되어야지 그 사업비 조금 있는 거 거기다가 줘놓고 이걸 하면 이건 맨날 아무리해도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 우리 적자 계속 나다보면 자체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을 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적자가 나다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사님, 지금 대행수수료를 법적인 법령에도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한 번 더 규정을 하고 있고요. 5%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사출연금에 250억 원에 5%를 하면 12억 6000만 원까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5%에서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대행수수료를 받아야만 우리 공사가 숨통이 터여서 그나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금 시하고 협의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협의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표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34억 원이라는 적자 수치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자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평화파크 감가상각비 코로나 이후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난 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경영실적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행수수료를 이용해서 어떤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이 세워집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보고 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사가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반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지만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시설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화물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 공사에다가 대행을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행수수료를 약간 5%나 농어촌공사에 주듯이 7.5% 정도 붙여주면 우리 직원이 그 일을 해가지고 대행수수료 예를 들어 100억 원 같으면 7.5%면 7억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1개, 2개 하다보면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사업도 공사에서 할 수가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사업부분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걸 주시라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운데 표 순세계잉여금 이 현황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2012년도에 공사로 출범하면서 현금을 1년에 20억 원씩 5년 해가 100억 원을 현금출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억 원씩 받게 되거든요. 2012년도에 2억 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 20억 원을 받아가 22억 원이 되었고 이래가 20억 원씩 계속 늘어난 건데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모노레일 설치를 하면서 돈을 썼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돈을 썼고 자본을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자꾸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거 때문에 관광객이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포로수용소하면 관광객이 보통 2019년, 2018년은 1년에 한 40만 명 42~43만 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코로나 발생한 뒤에 50% 떨어져가지고 20만 명도 채 못 들어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수익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적자에 막히다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현금 100억 원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거든요. 100억 원에서 지금 2021년도 49억 원이 남아있으니까 51억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49억 6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372페이지 우리 지역관광기념품 제작 및 유통에 세 가지 기념품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수익은 어떻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5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협회 서울에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팔거든요. 우리 거제 관내에 20개소의 판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팔게 되면 이익금이 약 2배 정도 나니까 1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억 원 정도. 그러면 이 세 가지 제품 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장애인업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그넷은 자석 같은데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냉장고에 붙이고 기념품 이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군데서 이걸 다 만든다. 그렇지는 않는 가보네요. 이게 왜냐하면 배스 밤하고 비누는 목욕제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목욕제로.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 맞고. 마그넷은 별도 다른 품목이라서. 어쨌든 이 두 업체에 우리가 이 5000만 원 예산이 1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수입은 한 1억 원 정도 배로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지역관광기념품 사실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기는 한데 이 기념품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 이걸 계속 진행하시되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념품을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좀 더 다양한 기념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마그넷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한번 공모를 해도 될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75페이지 아까 약간 억울함이 묻어난 하소연을 하시던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파크 300억 원 이상 큰 덩어리를 그냥 떠안으신 거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평화파크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적자는 불 보듯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아마 갖고 있어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걸 개발공사에 넘긴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화파크는 이거는 저쪽 경제관광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행수수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법에 보면 5%에서 10%까지 줄 수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나 무슨 심의회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시하고 공사에서 협의해서 우리는 10% 줄라고 하고 시는 5% 주려고 하고 그런 형태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사회나 이런 게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부와 우리 공사가 함께 이런 사항들 수수료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고 하던데 그런 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못하죠. 시에서 만약에 공사에서 대행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시의 실무자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최저 5%를 가지고 시장 방침 받아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이 20주년이 되었네요.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을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우리는 개발공사가 하면서도 나름 저는 선전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이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 부분에 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청소년들이 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어제 그제도 청소년 고현문화의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꽉 찼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시설은 돈을 벌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게 진짜 그야말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는지 청소년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년에 한 9만 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중복으로 카운트 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수련관에 9만 명이고 문화의집이 옥포하고 고현문화의집 2개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7만 명해서 1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한 사람이 계속 방문하는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연 인원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해서는 개발공사가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고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 국제교류사업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들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국제교류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몽골 예정되어 있던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팀장 김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저희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도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쪽으로 해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대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저희 성지원이나 성로원의 아이들 어려운 대상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한 두 자리 정도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학교밖청소년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꿈드림친구들.

양희

최양희위원

꿈드림친구들.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줘서 비록 지금은 학교 정규과정은 나와 있기는 하나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저희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메이커 센터가 202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꿈드림 친구들 진로직업체험해가지고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반갑습니다. 안석봉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위원장님이나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대행을 하고 있는 거는 자원순환시설 그걸 대행을 하고 있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원순환 대행사업이 많습니다. 옥포.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그걸하고 있다가 옥포행정타운이나 그것도 대행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것도 대행사업이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다른 거 뭐가 또 있습니까, 대행사업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대행사업은 옥포행정타운은 우리가 공사하는데 감독만 대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많습니다. 관광시설 그다음에 지세포에 있는 어촌전시관이나 해양문화관, 해양레포츠센터 이런 거 옥포대첩, YS생가, 칠천도해전공원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지금 공사에서 적자나고 있는 이 구조를 재원확보 및 손익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가 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건물 짓는 거라든지 면동사무소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게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거 말고는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마이너스만 안 나고 자체 자본금이 50억 원 49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확보가 되고 이러면 회사채를 낼 수가 있거든요. 내어서 자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석산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하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받아가 직접 준공을 공사 완공을 해가지고 시에다 다시 넘겨주고 그리하면 우리가 수수료.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맞기는 맞는데 전에도 샘물공장 지을 거라고 하고 풍력발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해서 출자를 받아서 공사가 사업을 투입해서 그게 성공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석봉

안석봉위원

타당성.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업 성공여부나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걸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전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저도 풍력 때문에 제주도 도 같이 견학도 가고 샘물 때문에 같이 가고 그랬어요. 이게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만들어놓고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던 계획을 하던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던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뒷받침 안 되었는데 뭔가를 공사에서 할 거라고 하면서 기본경비를 쓰잖아요, 어쨌든. 안 그래요? 저는 그걸 탓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대행사업 공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백번 도와줘야 되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임금도 있고 어쨌든 잘 돌아가야 되고. 한데 무슨 사업을 할 거라고 할 때 재무구조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그 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재무구조가 어려워서 삭감하겠다, 자율적으로 한 분 과연 있을까요? 그것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위의 최고경영진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한 달 생활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있을 건데 임금 삭감, 어떤 걸 삭감을 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주로 우리 공사가 특색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휴무, 휴무수당이라든지 휴무를 못하니까 대체휴무를 써라. 평일날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부분에 공사가 어려우니까 의논해가지고 조금씩 적게 받아가고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직원들 스스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하나하나 절약을 하고 스스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방구를 모색을 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원 임금까지 깎아가면서 일시키면 안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죄송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체육시설 시민행복365일 안전패트롤 운영해서 노후체육시설 보수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보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체육관, 운동장, 스포츠파크 꽉 찼습니다. 옥포종합운동장, 아주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거 골고루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 손이 다 못 미치니까 신중년 퇴직한 사람들 일을 참 잘해요. 기술도 용접도 잘하고 이러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조선소에서 배운 그분들을 쓴다고 하길래 잘 하고 계시다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의 다 3월에서 6월 사업시기로 정해 놔놓고 하는데 보수 다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인건비가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사업비이니까 사업비 금액 내에서 인력을 쓰다보니까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정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아직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 시에다 요구해서 인력확보해서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8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인데 우리 소각로 이번에 20일간 보수한다, 라고 하더만 한 20일 하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소각로 이거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1000도씩 올라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석봉

안석봉위원

보수요, 보수. 우리 정기보수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번에 다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끝났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끝나가 지금 가동이 아주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당초에 말고 후반기에 1년에 두 번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0월에 일주일 정도 점검 보수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주일 밖에 안 해요? 20일 계획 잡고 있던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0일 정도 합니다, 20일.

석봉

안석봉위원

20일이면 돼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고 일반 정기보수거든요. 정기보수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거 다시 갈고 저게 소각로를 한번 끄고 나면 열 식히는데 며칠 들어가고 또 가동시키는데 며칠 들어가고 실제 보수기간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열 식히고 이렇게 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번 10월에 할 거는 20일 정도면 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가동을 중단을 시키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들어오는 걸 소각을 못해갖고 이번에 외부로 5억 원인데 삭감 1억 원을 해갖고 4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 거는 공사에서 할 수가 없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쓰레기 우리가 소각장에 100t 짜리가 2개 아닙니까, 2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소각시설을 중단시키면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중단을 시키면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들어와요, 하루 반입량이 약 100t 가량 정도가 돼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은 140t, 130t 이렇게 들어오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걸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 9단 올라가져 있는 거기에 사놓아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외부로 반출해요. 외부에 나가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그 양이 20일 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일이면 20일 정도 걸리는지 안 그러면 10열일 정도 도 된다. 간단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자세한 내용은 김봉수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반갑습니다. 소각시설팀장 김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재활용품이 한 3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30% 증가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저희가 2년 동안 소각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각장이 가동 중단이 생겼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매립장에 저희가 많은 양을 갖다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장 자체 내에서도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예산 1차 추경을 요구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동안에 일단 위탁처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일부분은 그걸 저희가 다시 돌려가지고 매립장에 이송하는 걸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이나 공사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안 되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 일부를 추경에 자원순환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적으로 상·하반기 20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갖다놓은 부분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매립장도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소각장은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소각하는 그 2기를 돌렸을 때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 그 2기를 돌렸을 때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저희가 크게 보면 고상하고 액상하고 분류를 하는데 액상은 음폐수 소각을 하는 거고요. 고상은 그냥 쓰레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루 200t 기준인데 고상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t 가까이 소각을 하고 있고 액상같은 경우는 음폐수 같은 거는 50t 정도 55t 정도까지 그래서 총 소각하는 게 250t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허용량이 기준치에 100t 이면 30%까지는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들어오는 반입량은 한 얼마나 됩니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하루에 보통 125t에서 130t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에 저희가 갖다놨던 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코로나 때는 근 200t 가까이 들어왔죠?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코로나 때.

석봉

안석봉위원

한참 때는.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가장 발생된 게 재활용입니다. 일반쓰레기보다는 재활용이 한 30~40% 증가해가지고 재활용이 전부다 저희가 제품으로 다되는 거는 아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선별하고 한 40%는 재활용 될 거고.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그 나머지 부분은 소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솔직히 늘어났고 종량제봉투는 팬더믹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250t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25t 정도나 130t 정도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우리 매립되어 있는 그걸 다시 부어서 다시 소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소각시설팀장

고상을 말씀드리면 고상은 하루 200t 정도 소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반입되는 게 135t이고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t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그 시설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공사가 규모가 많이 커지기는 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에서 하는 건지 공사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많은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때 보니까 22억 원 적자를 추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71쪽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님. 이 TF팀을 구성해서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경영전략 이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입니까? 내부경영 혁신하고 조직모델하고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는 수립하신다는 얘기이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한은진위원

375쪽에 재무여건 개선방안 강구한다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여기서 적자도 적자이고 충분히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거는 영업비용하고 매출액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사를 알려내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영업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그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경비에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걸 떠나서 겉만 본다면 그래도 매출액이 너무 형편없이 매출액이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용역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말씀은 대행수수료가 5% 10%든 올려 달라,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 내용이 사실은 실망스럽거든요. 이게 충분히 공사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장님이 개발공사에 대한 기고를 하나 내신게 있더라고요, 사장님. 보면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설립취지에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있고 그리고 관광거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들을 기고에 여러 번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취임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사장님 생각하는 재무여건 개선 방안에 관광거제 초점을 맞춘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청사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취임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해양관광공사하면 개발공사하면 거제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 관광공사로써의 역할이 아주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쭉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구조와 함께 출발해서 관광공사가 원 목적인 자기의 어떤 이름값을 못해온 것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거제시민이 바라는 내용은 또 어떤 데는 보면 1호 공약인 관광의 활성화가 1호 공약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 부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되면 행안부에 또 결재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러다보면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2년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리되는 구조에서 관광공사는 관리만 하라하면 관광공사가 공사를 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거제시의 지금 현재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관광을 해야 된다. 산업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사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러한 관광시설 부분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또한 이걸 지속적으로 가기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업무파악을 다하고 오늘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여기 큰일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가 집행부의 어떤 결정 없이는 한 톨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과연 이 관광공사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거제를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해서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오늘 이렇게 와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까 딱 집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업무파악을 해서 거제에 도움이 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모자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불만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하시는데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해서 우리가 서자 취급을 받아서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기회가 되어서 조금 제가 흥분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사에 계신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공사도 제대로 잘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수립용역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용역수립이 이 뒤에 개선방안 강구가 잘 들어가서 제대로 용역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TF팀 구성 이런 거부터 해서 잘해가지고 공사 임직원들도 임금 삭감 없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마련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 보태어서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관광거제에 맞는 공사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376쪽에 안전패트롤이 단순 히 그냥 순찰개념이 아니고 전문적인 일에 있는 사람들로 인력을 확충해서 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보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패트롤에서 우리시가 대행하는데를 차로 운전하면서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갖고 오는 건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시설 보수도 하고 이러시는 거 같아서 이건 참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79쪽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유행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발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여기 운영 인력에 제가 궁금해서 연구원들은 외부인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연구원 2명은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외부인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아웃소싱(outsourcing)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직접 하거든요. 장소 제공만 합니다.

한은진위원

장소 제공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장소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청소년수련관에 안에요.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도 취업 창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운영 이후에 취업이나 창업 현황들이 있으면,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을까요? 혹시 말씀이 길면 제가 자료를 받고 아니면 간단하게. (○청소년수련팀장 김미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메이커센터는 전문랩과 일반랩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랩입니다.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커스 클럽, 마스터스 클럽을 해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학교나 이런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창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사로 많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창업을 직접 가게를 차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창업지원을 하고 있고.

한은진위원

그 구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해서 현황을 알고 싶고요. 사실 드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도구 대여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저희가 대여는 따로 하지 않고 와서 수업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청소년드론경진대회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10월 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드론을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확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현황도 주시면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몫이 있으니까 도움되게끔 할 테니까 현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380쪽에 55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사님 550만 원이 이 사업비 내용이 100여명한테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시키는 돈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550만 원 사업비 내용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길훈

김길훈경영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길훈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운영에 대한 비용은 120만 원 정도 들고요. 한 400만 원 정도는 청소년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집행 과정들을 전체적인 교육과 동시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건의 내지는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그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간 돈이 아니라 그 활용해서 나오는 사업들에 주어진다는 내용인 거죠.

길훈

김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하고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내용만 보고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하는데 돈이 드는가 해서 이해되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보면 거제지역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거제담은비누를 저도 샀어도 써봤고 선물 받았어도 써봤거든요. 품질도 괜찮고 선물받을 때 기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케이스도 예쁘고. 이걸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한다는데 이걸 혹시 우리 거제지역에 자활센터가 여성장애인들 위탁을 해서 우리 거제지역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걸 비누가 특별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거제지역에서 나는 톳하고 알로에, 유자 이런 향을 넣어서 만든 비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제지역에 어떤 일자리나 그런데서 만들기는 어렵고 특허가 있고 그러니까.

정명희위원

그래요? 혹시 동구밭에서 우리 자매해서 하는 겁니까, 동구밭. 회사 업체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담당팀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거제담은비누는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 자활센터에 먼저 의뢰를 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의뢰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했었는데 화장품으로 비누가 등록이 되는 바람에 화장품 등록업체만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거제 안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천연비누를 가정에서 생산하거나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등록업체이고 발달장애업체인 동구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내 적자를 내고 방안을 찾는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제담은 비누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거나 화장품회사에 전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역에 여성장애인들 손 꼼꼼하고 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하는 방법이나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패트롤은 정말 이거는 잘 활용한 거 같고요. 이거는 참 잘하신 거 같고 37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20주년 축하드리고 최우수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보면 378페이지 추진현황에 2022년 청소년 욕구조사 1차 너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선정할 때 우리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걸 %를 어떻게 나누어서 이 설문을 조사했는지 거제지역에 빠지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지 몇 %의 진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청소년수련팀장 김미희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방법으로 청소년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소년 중학교 학생회장연합회라고 쉼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학생연합회 상군마리 여기는 다들 학생회장들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끼리 소통하는 SNS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올려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거 같고 1차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직접 청소년들 욕구를 직접 듣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청소년수련팀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5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5년 연속 ‘나’등급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금년에도 ‘나’등급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식적인 경영평가에서는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수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대행수수료율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사가 최대한 어떤 재정적 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장님께서도 서자취급을 받는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공사를 출범했으면 명실상부 공사다운 공사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흔들어대고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그 예산서에 보니까 조선해양문화관에 올해 전시물 개선사업에 5억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우리 자료를 받아보니 조희연학예사가 주도를 해서 기획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 50%, 국비 50%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탱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좀 더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소각 방법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음식물쓰레기를 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약간 건조되어서 나오면 퇴비공장에 보내가지고 퇴비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지석에 거기 옥토유기질 비료라고 있었는데 그 비료가 주민들하고 협상에 의해 작년 연말까지 끝났거든요. 끝나고 퇴비공장을 폐쇄를 시키니까 나갈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말려가지고 우리 소각장에다 직접 태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더 이상 퇴비를 만들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소각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행사업 중에 자료를 받아보니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한데 1명 또는 2명 차이인데 웰빙온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7명인데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방울토마토를 시험재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방울토마토를 하다가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멜론으로 바꾸었습니다. 멜론은 상대적으로 대작물이고 이러니까 인력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인력을 줄였다.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판매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생각보다 멜론이 수요도 많고 당도도 좋고 하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직원들 사기도 생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화파크 감가상각비 회계상 소멸시기가 혹시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가상각비. 그게 안에 건물이나 구축물이나 어떤 기종들이 워낙 많으니까 적게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2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참 최성기에 다다랐고 지금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차츰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올 거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액이 적어진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감가상각비를 적용안하는 거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없어지지는 않겠죠. 안 그러면 구축물 또 만들고 또 새로운 기계를 넣고 이러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구조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시하고 방법을 빨리 찾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장실에 드러눕든지 어쩌든지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지금 한 말씀드리면 저게 사실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파크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돈을 좀 벌어가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종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관광객도 오면 새로운 모습을 보고 할 건데 20년, 10년 이리된 물건에다가 시대적으로 1950년대 하니까 관광객이 와서 보면 누추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작년, 재작년에도 돈을 거기 2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해가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공모사업에 탈락되고 이러니까 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새로운 관광지를 구성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시장님이나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사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서자취급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고생해서 경영해 나가는데 경영평가도 ‘나’등급 나쁘지는 않은데 보니까 88점 상위 클라스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올해는 우리가 ‘가’등급을 받으려고 사실은 추진했었는데 서운한 부분은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털어내고 과감하게 대처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사장님 마지막에 인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시간 많이 끄시고 말씀 다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또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서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덕분에 제5대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람 또한 느끼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전체 다 파악을 잘하셨다시피 거제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설들은 비단 관광공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 해서 이게 관광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관광객이 많은 이용객이 옴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소신껏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1차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이 틀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건과는 4개 담당에 10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진료 위주에서 주민들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기능이 강화된 통합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2021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공사 중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으로 지상 2층, 671㎡구조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조경 및 마무리 공사 후 9월중 설계 변경 및 준공, 개소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연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할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물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통합건강증진기능 중심의 보건지소를 신축 운영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매입비 시예산 21억 3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건물매입 기존건물 철거후 연면적 660㎡외 지상 2층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장물 기본조사 후 감정평가 법인선정 및 감정평가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손실보상협의 및 매매 계약체결 등 차질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공사 착공하여 7월 공사 준공 건물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0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거동 불편어르신 가정방문 및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복약지도, 치매예방 교실,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관할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예방 교구대여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로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거제시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아니한 주민 모두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인지 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 감별검사, 치매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75세 이상 고령노인 및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등 찾아가는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치매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부스를 를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6일 청춘연가의 제목으로 치매인식 개선 연극을 공연할 계획이며 9월은 치매극복의 날 주간행사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및 치매인식 개선을 우하여 홍보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치매안심마을 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5월 치매안심마을 제7호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등대지기 지정 등 경로당 안전환경 조성 및 실외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제8호 치매안심마을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치매지원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410명에게 찾아가는 홈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으며 303명에게 구호물품 제공 등 배회가능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으로 치매인식표 발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초기치매환자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간 정서 및 정보지원을 통해 심리적 부담경감과 사회적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치매환자 쉼터운영 및 치매가족교실 운영, 치매자족모임 등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의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증상 보전과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경제적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12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를 등록 및 발견 관리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화요일과 수요일 주2회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통합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캠페인 아동청소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환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로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84명에게 제공하였고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운영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으로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일반과 진료가 되어 있는데 일반과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지소에 일반과, 한의과, 치과가 있는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의약분업지역에는 일반환자 진료만 보는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환자는 혈압이나 당뇨나 일반만성질환 등을 가지신 분이 방문하여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8월에 한다고 했는데 개소는 언제쯤 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95% 공정이 되었는데 BF승인이 최종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 장애인물 없는 시설 장애인 출입구에 경사로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거는 뒤로 미루고 공사설계변경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 원 중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안에 내부시설 집기류 같은 걸 구입하고 해서 9월말 정도 개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9월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9월보다는 늦어지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니까 사업내용에 복약지도가 있더라고요. 복약지도가 있는데 이건 약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0개 보건진료소에 관할 지역에 약사가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 보건진료원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농어촌의료지역 취약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용하는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가능한 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약사가 없으면 보건과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12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구조라, 망치를 겸임하고 있고 명동하고 덕곡보건진료소를 한 분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총 12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라, 망치, 학동, 가배, 산달, 화도, 가조, 한내, 명동, 덕곡, 구영, 외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10개면에 보건지소가 있으며 12개 보건진료소가 저희 시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많네요, 생각보다.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거제시가 자살률 몇 위인가 알고 있을까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가 자살률이 경남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하고 저희들이 다행히 자살률이 2017년, 2018년도가 최고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 자살률이 저하되었고 2020년도 경남보다 자살률이 낮아졌습니다. 2021년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데이터는 올해 9월에 나옵니다. 2021년 자살률 통계는. 지금 저희들이 자살자 수는 2020년도보다는 증가가 되었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9월 되면 정확한 통계가 경남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기본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대우조선하고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1위를 하고 상위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염려되어서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노력의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추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나 우리 거제시에 하는 자살률이 마지막 장에 보면 있어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시행이 되는지 그거 한번 주요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267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및 전시민이 되었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옥포 시내 보면 젊은 여성분이 단발머리해가지고 정신질환자 한분이 돌아다녀요. 주기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맨발을 벗고. 그러면 이런 시민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가는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자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응급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가 치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보호자가 동의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는 담당자로서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대상자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고 하게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병식이 없습니다. 자기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수월에도 있고 고현동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한분씩 중증인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는 목욕탕에 와서도 관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이 병에 대한 기본 식이 없어서 입원을 못시키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아쉽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뒤에서 18개 시군에서 상위를 다투는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마지막 268페이지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자살예방 사업들이 나와 있고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 운영 형식이나 그동안에 했던 추진현황들을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보고 서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추진현황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치매국가책임제해서 전 정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발표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전 국민들의 공감을 끌었는데 그와 발맞추어서 5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시도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는 2017년,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 그 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건물에 건립을 해서 2018년 11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고현동사무소 맞은편에 가보시면 우리 경남에서 두 번째로 개소를 신축건물로는 저희들이 최초 개소를 했고 시설 면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 경남에서 저희 거제시 치매안심센터가 최고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들이 지역 어르신들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 서비스 제공 및 환자돌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중의 하나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이 센터 역할이 비슷한 거예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는 치매안심센터가 각 보건소별로 1개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 지정을 우리가 각 개인병원이 신청해서 지정을 받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안심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저희 3개 관내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치매 전문병원으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김선민위원

일반적인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반병원에서는 치매조기검진기관으로 지정해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 검사같은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본 건 아닌데 그 조건에 보면 신경과 전문의 이런 조건이 되면 보통 우리가 지금 그 이후로 치매안심병원 지정된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없던데 10개 정도.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지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원은 치매진단검사 의료기관으로 저희 관내에도 8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사업들이 치매지원하고 치매관련된 사업들이 대게 많은데 치매와 관련된 질병은 이분들한테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는 그 무엇보다 돌봄이 있는 그분들에 대한 많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혹시 그런 계획들을 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거에 보면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치매쉼터 운영하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프로그램 인지 강화 훈련도 하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치매와 관련된 전문보호사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열 여덟 분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및 치매전문교육을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 궁금해서요, 257쪽에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로 너무 바빴을 텐데 약간 주춤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현저하게 인원이 15명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 보건소 전체적인 직원 정원은 100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단은 감염관리과라든지 건강증진과는 감염관리과는 코로나를 대응해야 되고 건강증진과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임으로 일단은 2개 과에는 결원을 최소화시키고 저희 보건과에 사업들의 결원을 해서 지금 15명이며 저희 보건소 직원 구성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성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그런 결원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순간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259쪽에 연초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업무보고에 올라왔네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할 일은 많습니다. 계획이 토지건물 매입 이런 거부터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치매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어른들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보건소가 나가서 치매진단검사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발 빠르게 치매 대응했던 기억이 나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장소가 없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본 기억은 없기는 하나 이거는 늘 관심을 가지고 센터가 따로 생겼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센터가 따로 생겼으니 당부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단체별로 협약해서 파트너도 나가서 하는 것들도 있고 도구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노고에 대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비로소 말씀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을 하나 하고 싶어서 메모 좀 해주세요. 262쪽에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안심가맹점을 30개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이상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500명하고 263쪽에 양성 50명하고는 다른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을 주요업무보고를 치매인식개선 사업과 치매안심마을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치매파트너 500명 플러스 50명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면서 장목 궁농마을에 치매파트너 교육을 50명 했다는 겁니다, 토탈.

한은진위원

파트너가 더 늘은, 같이 중복되는 건지 7개소나 마을이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치매안심마을. 혹시 마을 지정을 하면 시에서 따로 인센티브 혹시 있는지 아니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올해부터는 치매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면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그 치매안심마을을 위해서 시설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궁농마을에 어르신들 마을회관에 자동출입문을 25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어르신들 자동출입문을 설치하고 마을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궁농마을에 벽화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설환경 정비에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안심마을 하려고 하는데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하반기에 1개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2개소 중에서 1개는 궁농마을에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마지막에 자살예방 사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는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위험군이라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등 열 네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면동에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에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연계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족들이 옆에서 이웃에서 좋은 안내를 해서 등록하기도 하고 일단 면동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발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발굴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 자살수단 차단에 보면 번개탄 이 번개탄 5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번개탄 판매업소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데 번개탄 판매업소에 자살률이 높은 게 목매임이라든지 번개탄 이런 걸로 자살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에서는 번개탄 판매업소에 번개탄 판매보관함을 설치를 하고 숙박업소에는 지킴이.

한은진위원

여기 51개소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1년에 두 번?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 우리 담당자들이 출장가면서 그 업소를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반기 말고 분기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은진위원

좀 회수를 늘리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회수를.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나가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다른 업무차 가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계획에 보건과에 보면 어느 날에 맞추어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캠페인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들고 하는 이런 캠페인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캠페인 내용을 적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은 통합건강증진부스를 운영합니다. 길거리 캠페인으로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용을 잘 잡아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사망원인이 가족문제가 제일 커요, 사망 원인을 보면. 그게 아쉬운 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미 실행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부내용에 전혀 없어서 자살유족에 대한 심리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사업이 너무 많아서 세부내용에 안 들어갔는데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 관리하면서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고위험군을 저희들이 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다독임 프로그램이라고 안부문자도 보내고 있고 생일축하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은진위원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네요. 왜냐하면 자살유족들이 제가 볼 때는 자살의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그 유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하고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보건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각 지역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일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온 의사도 있고 간혹 한 두 분 정도는 전문의도 있기는 하는데 거의 일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개원한 의사는 전문의 또는 인턴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써 전문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12개인데 그러면 합쳐서 22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보건지소는 10개 보건진료소인데 지금 현재 거제면은 공사로 인해서 진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017년부터 의료 의과대학 이런 문제로 점차 축소되어갖고 배치가 되다보니까 일운하고 연초하고 겸임을 하고 있고 한 선생님이.

양희

최양희위원

몇 분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총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보건소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1명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거기서 보건지소에 일반과 의사가 7명, 치과가 3명, 한방의사가 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저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진료직에 응시해서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받고 공무원 합격시험을 받고 나면 24주간 전문의료기관이나 의료병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소에 농어촌의료취약지에 배치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분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진료소가 12개소인데 보건진료소도 구조라와 망치가 겸임하고 있고 덕곡하고 명동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공중보건의사는 21명.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직 간호사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밖에 일반지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반지소에 일반진료를 하게되면 약품을 투여하는 보건지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반직원이 3명, 공무직 근로자가 2명해서 총 7명이 일반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보건공중의사 21명, 간호사 10명, 일반직 7명.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토탈 21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보건지소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보건진료소에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따로 단독으로 나머지 의사는 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소에 일반과 의사 두 분.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21명의 보건의사 중에 15명이 보건지소에 계시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나머지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료소는 아까 말씀하신 10명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진료직 공무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이 그걸 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60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진료소 운영 10개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1차적인 진료도 하고 있지만 그것만 아니고 거동불편하신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 맞춤형 찾아가서 이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보건진료소 한 분 정도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출장 나가는 날에는 미리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그 마을이라든지 거동불편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그럼 보건진료직 간호사 한 분이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하신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각 보건진료소 자기 특성에 맞게 일정에 맞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면지역에 보건진료소 경로당이 꽤 많을 텐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이렇겠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한 분이 이걸 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혼자 어떻게 가능한가 싶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심의 때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때 의회가 위원장님께 지가 직접 전달 못하고 우리 직원이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못 받았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는 우리 담당직원이 제가 방문을 해서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메일을 의회사무국에 보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부 제가 있는 자료를 먼저 위원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한 2,212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령대는 노인층이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60세 이상 어르신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60세 이하도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60세 이하는 초록이 치매라고 45세에서 60세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 그분들이 저희 등록된 대상자 분들 중에 스물일곱분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치매 관련된 이 업무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과 안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치매예방팀과 치매돌봄팀이 있습니다. 2개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예방팀과 치매돌봄팀 2개 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치매관련 업무는 모든 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에서는 관련 업무를 보지는 않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과 소속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치매안심센터에서 약도 처방을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약은 처방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치매 선별검사를, 진단 치매겸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 치매 진단받은 어르신들이 가까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중위 120% 대상자들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진단과 그런 업무만 하지 처방은 하지 않는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즘 치매 관련 치료약이 많이 약효가 좋아졌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는 치료는 되지는 않고 치매치료약을 먹으면서 치매진행을 느리게 하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도 그런 단계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우리가 암보다 무서운 치매라고 하는데 약이 개발이 안 되니, 어쨌든 제일 중요한 방법은 진행을 늦추는 거니까 그게 거제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보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 같습니다. 치매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과장님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건강증진과 기본현황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실천 유도와 흡연율 감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의 등록 및 관리 574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환경조성의 금연구역지도점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정한 구역이 1만 500여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3,446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9월에서 10월에는 도시공원 10개소와 금연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 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헬스케어 신규등록 160명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내지 12월 후반기에는 공공기관 등 10개소에 계단걷기스티커 부착과 10월 비만예방날 기념 걷기대회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77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맞춤형 방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약계층 대상자의 등록관리 3,400가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등록관리 844명, 보장구 대여 163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23년 AI·IOT어르신의 건강관리 사업 공모 신청과 코로나 발생의 상황에 따라서 경로당 및 방문건강 관리 및 전화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가능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질환자의 등록관리와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낮은 인지율에 대한 자기 혈압과 혈당관리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으로 조기발견 지속관리를 위한 자아관리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어르신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비 지원과 영유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강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 건강적인 사업을 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대해서 구강의 건강 문제 및 경제 환경적인 제약이 많아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격차를 줄여 자가구강 관리능력을 향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강건강관리서비스 200명에 대해서 제공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방문 재가장애인 방문을 105명을 실시하였으며 내외자원을 연계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39명을 제공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진단 및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인 자로 암검진의 종류로서는 6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아암을 비롯하여 6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의 의료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등록 관리 653명, 임산부의 건강관리교육 1,100여명 모자보건증진의 첫 만남 이용권,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교통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서 저희들이 올해 확대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임신·출산 건강교실입니다. 예비부모에게 임신과 출산장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대상자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으로 저출산극복과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전계획으로는 예비맘 직장맘 예비부모를 위한 부부가 함께하는 주간, 야간, 주말시간대를 확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모유수유 성공하기, 분만법 이해하기 등의 두 종류에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 각각 560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용품 만들기 식물태교, 태교동화 함께 읽기 등을 실시하였고 임산부의 만족도에 따라서 향후 부모가 함께하는 대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보면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다보면 금연구역이라고는 이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플랜카드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시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과 저희 조례로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1만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3개소를 정해서 6명의 금연지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권역별로 하루에 5시간 정도 한 달에 10회에서 15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서포터즈가 현재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으로 금연구역과 하는 부분 현황을 정비를 하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확실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전체를 아우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음식점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정착화 되었고 최근에 pc방도 많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서 지도원이 야간에 지도를 하고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금연구역이라고는 정말 많이 있는데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흡연을 하고 하는데도 저런 분들은 눈에 많이 띄는데 왜 저런 분들은 단속을 안 하지 하는 부분과 그래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자 학교가 됐는데 여기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금연 클리닉을 기관이 큰 조선소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많이 했지만 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은 게 올해 거제공업고등학교가 신청했고 3개월로 월 1회 방문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관은 주 1회 방문을 하는데 학교는 특성상 양호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월 1회 가면 굉장히 이 학교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계산을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적으로 담배를 누가 피운다 하면 학교내부에서 분위기가 저희들 굉장히 반기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를, 특히 중학교 가면 중학교 지금 흡연이 낮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중학교부터 지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금연클리닉으로 흡수해서 금연하는데는 크게 실효성이 없고 고등학교는 대게 학교의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신청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신청하면 바로는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이 있을 건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학교와 조인을 해서 금연클리닉의 전담직원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클리닉을 수시로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교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다른 기관 공공기간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어느정도 경로당도 좋고 어떤 마을도 좋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 찾아가는 사항이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금연클리닉을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리코틴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간이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오늘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진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서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몇 페이지냐 하면 281페이지 여기서 모자보건사업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활동들이고 우리가 저출산이 있고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난임부부 지원을 보고 정말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했는데 실적을 보면 301명에 인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의 실적을 말합니까? 이 난임치료를 해서 임신을 했다는 실적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 혜택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지원혜택 그러면 경비는 어느정도 되나요?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어린이집하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난임부부의 효과성은 시술을 했을 때 출생아수의 10% 정도가 난임시술을 해서 출생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국가가 난임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도가 특수사업으로 180% 이상인 가구도 전체 다 난임부부 시술을 해주자 해서 확대사업까지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건강보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보험이 되고 전체 소득기준 상관없이 경남까지 해서 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인공수정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건강보험이 된 상태에서 본인부담이 되고 체외수정은 신선과 동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선배아를 했을 때 1회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 동결했을 때 배아 40만 원에서 50만 원 결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술의 건도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21회까지 가능합니다, 21회. 시술을 21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치지 않은 한 지원을 다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이 정도의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국가적으로 물론 저출산이고 애기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어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임산부가 작년에 임신부를 교통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등록을 하는 게 90%에서 95%였는데 제가 최근에 챙겨보니까 거의 100% 가깝습니다. 임신에 등록을 하면 임신부 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그 누구나 저희 모자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사업의 내용을 아예 내용을 A4 2장에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서 등록을 하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등록이 소요가 되고 안내는 임산부 등록하면서 세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산부인과나 젊은 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저희들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거제시에 육아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육아정보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거제시에 있는 많은 어머님들이 이용하세요.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어린이집에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전선의 젊은 어머니들 첫째를 놓고 둘째를 못 놓는 사람도 있고 애기를 낳았지만 주위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87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조기 발견 및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중 업무로써 사업예산은 3억 7000만 원, 사업내용은 감염병환자발생 신고보고,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법정감염병 신고 관리 199건, 표본감시의료기관 5개소 지정운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해충기피제 분사기 3개소 설치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레지오렐라검사 수인성감염병감시 가을철 유행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신속한 진단과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변이와 재유형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 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로 점진적 전환, 감염취약시설관리 등 포스트오미크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우리시는 59만 900명이 검사를 하여 9만 2,101명이 확진되어 인구대비 38.2%가 발생되었고 그중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월별발생 상황은 올해 3월에 4만 7,19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점차 감소하였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현재는 주간평균 407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자가격리자 누적 3만 1,879명, 재택치료환자 누적 8만 9,407명으로 확진자의 99.8%가 재택치료 중이며 재택치료환자를 위하여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48개소, 원스톱 치료기관 34개소를 지정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유행확산을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확보 해외입국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한 예방관리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질병인식 개선을 통하여 결핵발생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며 결핵환자 관리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결핵신환자관리 61명, 집단시설 접촉자 검진 137명, 외국인 결핵검진 148명, 노인 결핵검진 1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시설등 관내 취약시설과 중·고등학생 이동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2쪽 생활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매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연중사업으로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며 위생 해충·유충방제와 생활방역을 주된 업무로 추진현황은 하수구 정화조 등 방역취약지 대상 유충구제사업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고 20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장비 무료임대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신속대응반 운영으로 방역민원요청 시 즉시 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지역 복개천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9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력을 획득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총 76억 원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기본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체인구 대비 1차 85.1%, 2차 84.2%, 3차 62.5%, 4차 27.9%로 코로나19감염병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며 관내의약업소 총 293개소로 병의원 212개소, 약국 8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408건, 인허가 변경 457건,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으로 365안심병동 1개소, 공공심야약국 1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3개소에 응급의료장비와 구급차 실태점검을 통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8월에는 구급차 운영실태조사, 11월에는 심폐소생술 응급의료처치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295쪽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채용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보건증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장기기증등록 109건, 사전연명의향서등록 249건, 헌혈 2,628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다수발생자 재난대비 신속 대응 재난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288페이지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지정병원은 어디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5개소인데 성매개감염병을 담당으로 하는 표본감시기관은 조비뇨기과, 백병원, 보건소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에 대해선 정안과 의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은 보건소, 의료관련 감염병이 대우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3개소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거제스포츠파크,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보니까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는 언론에 보기에는 코로나 이 부분을 검사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다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7월 11일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 정되나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비 한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진료비 1만 3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미숙위원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건데 과거 정부에는 그렇게 무료지원하다가 지금 이런 부담감을 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입원을 하면 입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가지고 입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입원을 하면 전부 전액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원이 되는데 정말 입원을 해야 될 사람 말고 내가 그냥 입원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병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힘들고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다해주는 건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니까 결핵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거제시 결핵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우리가 신환자로 등록하신 분은 61명입니다. 대부분 한해에 한 80명 전후로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잠복 결핵감염자 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잠복 결핵감염자는 저희가 집단으로 만약에 학교나 회사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방사성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잠복 결핵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시킵니다.

이미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시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최소한 약물을 6개월 정도 드셔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6개월 복용하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결핵환자 치료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간단하게 29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관련 부분인데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거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잠시만요,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많네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B형 감염하고 주산기 감염은 어떤 뜻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애기를 가졌을 때 B형 감염 보균자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부분 수직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검사를 하고 또 항체형성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면역 글루브린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체를 빨리 생성을 시키는데 검사를 해보고 또 접종을 하고 이렇게 3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코로나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290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가격리 발생현황에 보면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본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고 거제시민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외에서 들어 와가지고 입국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절차들이 조금 간편하게 되었나요? 안 그러면 어떤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은 우리가 큐코드로 입력을 하거든요. 공항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내가 접종을 했는지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작성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1일차에 들어오는 만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PCR검사를.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작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접종 약이 부족했어요. 나갈 때 접종을 하고 올 때는 미국에서 접종해갖고 그 명세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24시간 전에 하고 또 48시간 전에 하고 세 번 정도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니까 해외사례가 관리가 안 되어서 인정이 안 된다하더라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시절에만 그리했는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계속해서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겠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외국에서 접종한 것도 저희한테 가져와서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한 두 달, 세 달 만에 등록은 했기는 했는데 제가 약이 없는데 한 번 더 맞아야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좀 관리가 그렇네.’ 시는 보건소 보건소는 시 이래가 했는데 이제 관리가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생활방역소독 하는 부분 지금 이 방역은 요즘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11명, 저희 보건소에 9명 그렇게 방역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일하는데 그 인력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에서 고용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고용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개모집해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지역분이 아닐 수도 있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이라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총 2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전역에 20명이 전 지역을 방역하고 작업을 하네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차량에 실어서 하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은 차량으로 분사해서 대부분 방역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복개천이나 이런 곳은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하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복개천이나 이런 데는 차로 못하고 저희가 내려가지고 그 통에 약을 뿌리는 게 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인 1조입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2인 1조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1명이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인1조로 나갈 때는 언제이고 1명이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우리가 방역기동반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뭉질일 때 그럴 때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평상시에는 1명이 나가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지역에 인구는 적지만 정비가 되지 않고 기생충이나 이런 해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거에 했던 방식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꼼꼼히 내 지역이니까 꼼꼼히 구석구석 해충발생지역을 예상되게 하는데 요즘은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명 이상 고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차타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렇게는 해도 각자 면동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반명국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소장님.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보건소에 기간제에 있는 방역인력은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하고요. 면동지역은 면동장이 주재하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동에 몇 명까지 고용을 하죠?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1명씩 고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에 1명이죠?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면적이 넓은 면은 1명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요즘 해충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마을 이통장님들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때는 내 지역이다 생각하고 꼼꼼히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이 여기 좀 해달라 하면 거기도 해드리고 했는데 요즘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보건소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할 때는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는 게 다다. 그건 방역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죠, 그냥.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면동에서 카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삶의 질이 올라가다보니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서 집단적으로 결핵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집단적으로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학교에 1명이 발생하면 그 반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체 역학조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한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단적으로 발병한 예는 없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94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언론기사에 잠시 본거 같은데 그게 어느 게 맞죠,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확대해 가는 게 맞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가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과 후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응급실에서는 아이를 또 안 봐줍니다. 소아과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잘 안 봐 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와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밤늦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지금 진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종합병원 형태의 응급실에서는 어린아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진료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해마다 80명~100명 정도가 발생한다니 놀랍고 결핵이라는 건 잠복기간이 길고 오래 있다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 병이지 않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평생 안 나올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순간 집단 잠복기가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이런 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관리가 잘 된 거 같아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일반인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며 일반인들 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결핵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가면 이런 거에는 보건소에서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반인들은 저희가 성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애주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엑스레이는 필수로 결핵검사가 들어가는 거고 또 보건증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기숙사용이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노인건강검진을 위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검사하고 있고 엑스레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찍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294쪽에 다양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가 계획대로 되고 이래 되어야 하지만 CPR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 추경 때도 4대를 어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CPR교육도 있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세부내용을 보면 되는데 4회에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 안에 이렇게 하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교육은 누가 대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우리가 응급의료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해마다 정해집니다. 올해는 경상대학병원에서 이 업무를 맡았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 거제에 내려오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설치의무기관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주택도 500세대 이상 되는 우리 아파트 같은데 관리소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자료가 좀 있겠네요, 과장님. 그 자료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11월에 그분들 시간이 11월 밖에는 안 되어서 저희 일정이 11월에 잡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추진한 사항 자료하고 앞선 자료들이 있으면 공공주택이나 어느 부분에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택하는 응급처치 대상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정도에 자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의무시설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경상대학교에서 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할 때 기준이.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도에서 해마다 기관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교육은 가능하면 저는 CPR교육은 반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CPR이 필요한 경우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다른 의료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나 회수나 이런 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CPR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관이 있어서 설치를 하겠지만 주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이 어디 정도까지인지도 나도 가끔 생각을 해서 답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떤 CPR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고 바로 내 옆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뛰어가면 더 빠를 수 있잖아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비싼 기구잖아요. 설치해놓고 정말 이게 점검도 하고 사용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서 바꿔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세비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도 한데 옆에 있는 것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사업비가 76억 원인데요, 올해. 그 밑에 위탁의료기관에 모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모두는 아니지만 조금 많이 집행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우리가 약을 사고.

양희

최양희위원

약을 사고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 만 12세 이하 어린이 17종 6,000건 계획인데 현재 6월까지겠죠, 이게. 100건 정도인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안 해가지고 접종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만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접종 예방접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면 그 어린이들은 위탁을 해서 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 위탁의료기관에 소아과라든지 다른 병원에서 다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의료기관 밑에 보니까 1만 6,310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000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폐렴구균은 저희가 그래서 7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게 되면 이 계획에 나와 있는 5,000건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인가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사람들은 위탁의료기관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반병원에 가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해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몇 개 정도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75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5개소요. 그러면 2021년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진행해 왔을 거 같은데 위탁의료기관을 정해서 예방접종을 해왔는데 그러면 2021년도 위탁의료기관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2,700건 했다는 얘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았는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저희가 월수금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소에서도 월수금하고 그 외 또 일반지정병원.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약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병원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서 보면 우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 의료기관하고 약국. 병원이 지금 보니까 200개가 넘고 약국이 80개 정도 되네요. 이 업소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1년에 두 번 이상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업소 당 1년에 두 번 이상.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2021년 점검결과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우리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2019년 의료기관 현황하고 약국 현황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현행화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장님 월요일날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 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관내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한기업을 비롯한 6개 업체가 있고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248억 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재활용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5월에 올해와 내년 대행업체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했고 작년 12월에 입찰과 더불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대행업체 과업준수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평가 부분은 평가용역업체가 지난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방문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3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2월까지 대행업체 과업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시가지 가로청소 운영을 위해서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63명분이 면동과 각 사업장별로 일을 하고 있고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51회 1,6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호장구, 구급함, 예방접종 지원등 안건보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 4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거의 시설은 다되어 있고 운영에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기존 30t에서 50t으로 늘렸고 재활용선별 노후시설 부분에 교체를 했고 순환식 선별시스템 및 선별라인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올 2월에 공사를 착공과 더불어서 자재 및 물품을 발주해서 6월에 준공과 시운전을 통해 지금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 석포마을로써 기금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5% 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01년 말 이월된 26억 4100만 원에서 올해 조성계획은 수입 7억 1900만 원, 지출 1억 9000만 원을 증감한 5억 2900만 원이 되면 올해 조성계획은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요지원 현황으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황을 보면 석포마을에는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앵산황토찜질방 설립에 45억 원이 들어갔고 한내마을은 민박임대주택에 43억 71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에 매년 2개 마을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2개 마을에 1억 원, 그리고 TV유선비등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 34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기타 2개 마을에 방역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이 되어 작년에 12월 25일부터 올해 24일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 확대와 더불어서 1년 연장이 되어 운영 중에 있고 8월중에 투명페트병 배출 요일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대행업체를 통해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사업 부분입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은 작년 9월에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수집운반 처리대행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폐기물 수거 공무직노동자 분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공무직분들의 민간위탁 철회 및 노사협의 촉구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수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2일에 우리 공무직 지회장님과 대형폐기물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추후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태사항을 점검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이 부분은 용역결과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운영과 민간대행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대행 운영 부분은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해, 밀양, 양산, 진주시에 운영을 표본으로 해서 비교분석한 부분입니다. 보면 직접운영과 민간대행했을 때 장비 1대와 인력 5명을 줄여서 연간 4억 2400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용역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총 1,260개로 폐기물 처리업체 26개를 비롯한 잔류성오염물질 업소 450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처리에 6월 30일 현재 564건에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점검 및 조치현황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했었고 그중에 1건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페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새벽산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험청구 소송에서 저희시가 승소한 후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는 위치정보 등을 현장에 전송을 통한 GPS를 통해서 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현황은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 1군데와 사용종료가 되어 있는 사등, 신현매립장 2군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으로 6월까지 1만 1,134t으로 1일 반입량은 61.5t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침출수 및 처리수질검사와 인근해역 해수수질검사 등 관련되는 검사를 매뉴얼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등, 신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를 2호기 60t에 해당되는 부분에 교체를 완료했고 그리고 석포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 부분에 3년에 한번 1회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석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교체 실시설계용역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민간 61개를 포함한 259개로 설치장소별로 보면 공원 33개와 관광지 43개, 물양장 78개, 충전주유소 49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태성기업과 대진환경에 2개 업체를 통해서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고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 올해 6월에 14개소를 포함한 87개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경찰서 연계형 벨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비상벨 개수는 9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내에 불법행위 정기합동점검을 경찰서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우리 직원들이 2회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수 및 노후 간이화장실 철거에 3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3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 관광지 주변에 공중화장실 시설이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다로세계로 행사 때 제가 가보니까 거기 화장실 하나가 있고 이동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변공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만 명 넘게 인파가 몰려있는 거 같은데 줄을 길게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온 시민들이 소곤소곤 대더라고요. 여기 화장실이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몇 개를 더 배치해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식 변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관련 행사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임차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싶은데 추후에 충분하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중화장실 비상벨 20개 설치 예정일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빠르게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노후간이화장실 5개를 출고 완료해 놨는데 이 완료가 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노후관리 화장실 부분이 수리가 되면 그 화장실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미숙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보고 저희들 여성화장실인데 볼일 다보고 나오면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면대 위에 CCTV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거기도 조금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내 안에 CCTV를.

이미숙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도 범죄가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일 보는 화장실은 관두더라도 세면대 위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미숙위원

범죄가 생길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내 안에 CCTV설치 부분은.

이미숙위원

세면대 쪽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또 방송타고 하면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어쨌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름철이고 하니까 관광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인파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관광객들 안전에 행정에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골목길 청소의날 운영 해갖고 매월 마을별 자율적으로 참여 상반기는 51회가 있고 1,613명이 참여했는데 이건 참 좋은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고현인데 고현에 다니면 구석구석에 음식물 냄새도 나고 코가 매울 정도로 악취도 풍기고 하는데 요즘 이상하게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킹이라든지 봉사활동을 가도 사실은 담배꽁초를 주우려고 운동도 하는 차원에서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건지 시내가 정말 깨끗해 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혹시 방치된 그런 쓰레기를 보면 주민들이 앱을 통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앱들이 깔려있나요? 너무 깨끗해갖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국민신문고상에.

이미숙위원

그런 신고채널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생활불편사항에 우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면동에,

이미숙위원

어쨌든 즉시 출동하기도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선적으로 면동에 기간제를 포함한 1명에서 2명, 내지는 3명까지 있기 때문에 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급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너무 깨끗해졌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설치요건은 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 공원이나.

김선민위원

딱 기준은 안정해져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특별히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해당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바다 관련 공유수면 매립관련 부분은 바다관련 바다자원과라든지 이런 부서. 또 안 그러면 해수욕장 관련부서라든지 필요해서 요청해오면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된 이유는 위탁업체 위탁 운영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로 다 수요를 조사 받는 게 아니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해당부서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해당부서에도 설치하고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가능하면 저희 부서에다가 많이 관리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나 다 정해져 있는 요건은 없다, 그런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선민위원

혹시 반경 몇m, 몇km이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305페이지 질의를 할게요. 2022년 시가지 가로청소 운영에 63명, 상반기는 그렇고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죠, 운영.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평가 말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평가는 아니고 지금 일을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마을별로 하면 18개 면동에서 한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면동에 총 24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면동에는 63명이 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나누면 면동에 몇 명 정도 배치가 돼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63명에 18개하면 적어도 3명에서 5명.

석봉

안석봉위원

3명에서 5명 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시가지 쪽에는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요즘 여름철이고 우기에 비가 좀 오다보니까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일을 같이 하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도로변에 풀베기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통학로나 이런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풀 뽑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공공근로나 이런 걸 모집해서 하시거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러면 면동에서 풀베기 사업을 할 떼 그 구역을 포함시킨다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등산로나 등산로 같은데 공원이나 이런 거는 풀베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곳은 등산로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택가에서 학교통학로나 이런데 보면 도로변에 보도에 풀이 좀 나 있어서 이런 부분 관리가 면동에서 해야 된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면동장님께서 환경미화원 기간제를 포함한 인력부분에 운용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동이나 면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해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효과에서 30%에서 60%가 됐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기대효과가. 그러면 우리 재활용품 판매하면 수익률이 100% 상향조정된 거네요. 어쨌든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하면 그게 30%에서 60%면 100% 올랐다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소각하는 부분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소각량이 줄어들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물론 정확한 선별을 통해서 판매수익도 일부는 상향조정이 되기는 되겠죠.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우리가 시설방문을 했을 때 일하시는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었겠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도 부서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물론 지금도 조금 일하시는 분들은 열악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져서 최대한 일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마련되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 고통이나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 이후로 한참 지금 여름철에 에어컨도 추가 설치하고 작업환경 여건에 맞게끔 쉬는 시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어떤 물품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거나 현장방문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석포에 앵산 황토찜질방 다시 운영을 하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기 좋게 지원만 했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 자체를 매각을 하려고 마을에서 하는 과정에 소송이 조금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대안마련.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소송 중인가 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을 안 해서 우리시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송 끝나면 하겠다는 이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결국은 마을 주체에서 운영과 이런 부분을 다 마을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관여하기는 운영 부분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게 방송 상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 제가 지역구가 옥포였다가 갑작스럽게 저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소송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요. 혹시 나중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의 화장실 해수욕장 점검하고 관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있으면 겨울에 펭귄축제를 해요. 해수욕장에 샤워하는데 거기 온수가 고장 나서 잘 안 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덕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온수부분에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점검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점검을 해주시고 만약에 수선해야 될 정도가 되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연말이기 때문에 비용도 없고. 그래서 점검 한번해서 수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업무보고하실 때 업체들 평가를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용역을 줘서 업체평가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잘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과업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18명 정도를 조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110개소에 현장 확인을 합니다. 설문을 위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16명 구성이 되었네요, 시민참여단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점검평가 내용들도 용역업체에서 해서 이 사람들 그거하신 모양이네요. 용역을 해서 용역 줘서 시민참여단 시에서 꾸린 거는 아니고 용역에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용역에서 하고 있고 평가위원은 지금 우리 11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10월중에 평가업체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또 자체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평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최종결과 나오기 전에 혹시나 중간에 점검할게 있으면 의회랑 같이 의논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2년째 했다 그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거 처음에 실시하고 이러면 1년 치 끝나고 나면 이 계획에 보면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마련인데 지금 계획에 기대효과만 나와 있고 지난 공동주택에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재작년 본격적인 저희들 홍보는 도비 포함해서 별도의 홍보인력을 채용해서 공동주택지 주로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관리주체를 통해서 투명페트병 분리함을 설치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면동장 회의 시와 더불어서 면동에 이통장 회의 시에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은 지금 공동주택 1년 했고 단독이나 상가지역에 확대해서 연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되고 계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저도 제 아파트 가보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동주택에 비해서 여러모로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부분에 8월부터 홍보를 강화를 해서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디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신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로 홍보 쪽입니다.스티커 제작과 주로 홍보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투명페트병은 그 붙어있는 라벨도 떼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홍보하면서 스티커를 배부한다는 게 맞습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 사업을 홍보한다는 게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스티커는 홍보수단으로써 전단지나 안 그러면 헌수막이나.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원재활용의 의미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고 힘들어서 따로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다 한꺼번에 넣었다가. 그런데 사실은 스티커를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이기는 하나 이율배반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홍보방향을 조금 더 자원재활용이 필요하지 않는 홍보방향을 해야 그게 되지, “이거 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홍보하면서 스티커를 주고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안이한 홍보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추진사항 계획인데 1년 동안 했는데 공동주택에 처음에는 1년을 했는데 어떻게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도 어느 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 이런데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투명페트 어떻게 분리배출 하시는데요, 과장님은? 아파트 잘하고 계시다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라벨지 되어 있는 부준에 라벨지를 칼이나 분리해서 라벨있는 부분은 별도의 비닐 쪽에 넣고 사실은 우리 지침에 보면 투명페트병의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함에 넣고.

한은진위원

마지막으로 찌그러야 되죠. 압축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까지도 잘 안 지켜지는 데가 많죠. 그래도 공동주택에는 시행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잘 되려면 여기 보면 올 8월부터 현장점검이나 계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원재활용팀 부서 이름 죄송합니다. 이 팀에서 이 현장점검을 나가서 계도를 실시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공무원이 이리 인력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작년은 또 도비에 조금 배정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기간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공동주택에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확보 못해서 면동이나 저희 직원들 안 그러면 이통장 회의 시에 이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행정의 인식부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될까 걱정스러운 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첫 사업 시작할 때 분리배출 도우미라는 도비 사업을 내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이 도우미를 그 사업비로 인력을 창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 같아요, 이 사업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실제 작년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도우미사업을 해서 시비가 조금.

한은진위원

1억 8000만 원 금액도 컸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 부분은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홍보와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공동주택은 어느정도 분리배출 함도 설치도 하고 조금 배출되어 지는데 결국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이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때문에 가능해지는데 올해는 어쨌든 솔직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저희 변명이지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공동주택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있고 경비원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배출 도우미의 필요성이 조금 덜하다면 지금은 1년 연장해서 상가나 단독지역에 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도우미 제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도비사업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이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투명페트병 분리하는 배출함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요?

한은진위원

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시에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어떻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배출함 못 봐서, 솔직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자원재활용사업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담당부서로써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자원순환 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하면서 자원순환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서랑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분리배출 도우미라는 이런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자원순환활동가 다른 지자체 이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잘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우리시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순환활동가 양성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도우미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어느정도 정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여졌다고 보고 지금 상가하고 단독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인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단계에 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렇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글쓰기 좋은 걸로 써놓은 거밖에 안보여서 좀 더 행동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행정에서 발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오늘 질문이 많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재활용은 정말 우리 기후위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오시고 하였으니까 저도 힘 보탤 테니까 같이 잘해보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이런 제안같은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홍보방법 이런 거 다른 방식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사실은 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발생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그거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일단 올해 거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5페이지 생활폐기물 말 나온 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반차량을 폐기물 수거하러 갈 때 차량은 최소 3인 이상해서 운전하시는 분과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 2인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실제 우리 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지키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시행여부는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2인1조로 하는 건 맞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기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새벽에 한 6경 한 6시 반쯤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 한 분이 운전하고 내려서 쓰레기 폐기물 수거하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규정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기본은 운전자 포함해서 3인1조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 재활용 수거같은 경우는 1t 미만인 차량같은 경우에는 1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혼자서 운전하고 수거도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작은 차량 같은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차량 t수에 따라서 차량 1t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1인도 가능하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본 바는 하여튼 한 분이 운전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이래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런 경우는 1t 미만일 것이다, 이 말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혹시 재활용 수거할 때 보면 1t 미만 차량 포터트럭을 통해서 수거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는 1명이 가능하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 과업지시서 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양희

최양희위원

대행업체와 우리시가 맺은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계약서상에 과업지시서상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9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 이거는 2021년 올해 시도하려고 하다가 보류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중단된 사업인데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일단은 우리 대형폐기물 일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8월 2일 간담회 했을 때도 완강히 그건 안 맞다. 왜 그런가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8월 2일에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용역상에 있는 장점을 봤을 때는 그게 수긍이 안 간다. 그래서 기시행하고 있는 도내에 시군에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 공무직들이신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공무직.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하던 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저는 어쨌든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을 민간대행사업비 반영을 9월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실태조사를 하면 더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행여부는 조금 더 추진여부는 조금 더 당장에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양희

최양희위원

당장은 무리하게 추진할 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이게 불법 폐기물 발생 처리대책이 우리시에 과연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아까 시정질문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시에 쓰레기 종합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장애정책을 수립하듯이 무장애정책을 수립하면 우리 각 부처에 무장애정책을 다 이렇게 제출받습니다. 그런 거처럼 이 쓰레기 대책도 자원순환과 혼자서 한 부서가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예를 들면 바다자원과라든지 해양항만과, 환경과, 위생과 등등 건축과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이니까요. 거제시 쓰레기 종합대책을 저는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탄소중립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을 기계적으로 수행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보면 수년째 해왔던 그 일을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거제처럼 무장애도시처럼 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폐기물처리업이나 기타 폐기물 관련 업체의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에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그런데 예방부터 시작해서 이 쓰레기 줄이는 부분 깨끗한 거제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기획예산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정말 내년에 당장 진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더 할 일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쓰레기문제, 공중화장실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욕구에 충족한다고 고생하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현재 우리 공무직이 1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거기 기간제 2명 포함해서.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선 민간대행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직과 기간제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용역상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약에 민간대행으로 간다면 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충원없이 우리 면동에 시가지 가로청소나 또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장으로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신분 그대로 우리 시에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신분은 유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네요. 인력감축 없이 그대로 우리시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죠, 같은 신분으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과장님 생활폐기물 전액 우리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시 한은진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시민평가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라고 그랬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열여덟 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열여덟 분이 평가는 회사도 들리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회사도 가게 되어 있고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생활 현장에도 가고, 암행식이죠? 간다고 연락하고 갑니까? 평가단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암행식으로 갑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서 점검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기가 주어진 과업 상에 보통 보면 1인에 대형수거업체 말고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해서 한 110개 정도 있거든요. 1인에 맡은 게. 거기에 다 순회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가 항목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평가항목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현장조사, 서류심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기는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년에 매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에 매번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매번. 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주말에 또는 주말 뿐 만 아니죠. 까마귀, 고양이, 종량제봉투 뜯어서 날아다니는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시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저희도 기동수거반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동수거반이 있기는 있는데 그 수거반과 면동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부분은 일정하지 않은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고 면동을 통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발생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발생자가 일일이 다 안의 내용물 이런 걸 확인을 못하고 배출해 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를 뜯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거고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주말 지나고 나면 꼭 거리에 쓰레기 난장판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우리 시차원에서 그걸 덮을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가면 한 번씩 관심 있는 분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시민의식이 된 분은 그물 이런 걸 덮어놓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간간히 마을단위로 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차원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색깔을 좀 아름답게 해서 무지개 색깔을 넣든지 해서 그물을 제작해서 원하는 데는 나눠준다든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일단 시범적으로 아주동에 상가지역에서 그물망 덮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적으로 파란 그물 그런 거 말고 그냥 색깔 좀 넣고 디자인도 넣고 우리 거제시 홍보문구도 넣고 해서. 그리고 그게 몇 번 쓰다보면 어디갔는지도 없어요. 헐고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주동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개선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해야지 또 도시다운 맛이 안 나겠습니까. 주말에 바다낚시 캠핑하는 게 요즘 골머리 아닙니까. 그거는 월요일 아침되면 면동에서 다 치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리 대행수거업체에서 일단 먼저 수거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그럼 종량제봉투 안들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 들은 거는 저희 기동수거반이나 면동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대부분 보니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거는 안 가져가니 그게 쌓여서 지금 여름 아닙니까, 파리 끓고 냄새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방법을 찾으면 과태료를 찾아서 과태료를 먹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니 월요일 오전 일찍 지금 쓰레기 치워야 된다고 마음먹고 움직이는 게 최상일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좋은 시책도 한번 발굴해서 시행 여부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30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조금 있으면 가동에 들어가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동 중에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여기? 공사 자료에는 29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자료에는 29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선별작업장은 사실상 진짜 쓰레기 천지 아닙니까. 작업환경도 고치면서 시설현대화하면서 자연환경도 좋아졌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제가 갔다 온 바로는 공사 담당팀장 이야기 듣기로는 분류 작업실 같은 경우에 최대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시원한 에어컨 증설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 한번 여기에 시설 현대화를 했으니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날 잡아서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업근로자들의 목소리 또한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죠, 폐기물 수집할 때 운전사 빼고 2인 1조 수거를 해야 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3인 1조로.

석봉

안석봉위원

3인 1조 운전사 뒤에 수거하시는 분 두 분. 지금 우리 거제시가 잘 지켜지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지켜지고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중에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쓰레기 새벽에 자주 봐요. 혼자 뒤에 타셔갖고 혼자서 수거하는 걸로 물론 사망사고나 위험사고 때문에 2인 1조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전을 대비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과업준수사항 지도점검 이게 우리가 불시에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업준수사항이나 지도점검은 어느 어느 날 간다라고 하고 어떤 업체는 어떻게 한다, 라고 계획 잡아서 가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우리 지역 점검할 때 자체 계획은 수립을 하되 업체한테 연락은 안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연락 안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요식업 위생점검 이런 거는 연락하던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요식업도 아마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생점검할 때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해갖고 청소하고 이리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번 불시점검을 몇 번 해서 안 지켜지는 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필히 점검해서 항상 안전하게 2인 1조가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단체로 인사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우리시 전역에 위치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1년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량 보수 유지관리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동부급수구역인 거제면, 동부면 일원에 25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정비 49.4km 누수탐사 및 정비 282km, 블록시스템 구축 4개소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배수지역은 유수율 85%로 향상 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것입니다. 320페이지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관내 노후배수지 17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내부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어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거제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거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한 거제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전역의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산정, 수량 및 수질관리 보전관리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0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2만 4000t 중계펌프장 증설 3만 6000t, 압송관로 4.3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45%의 공정으로 2023년 4월 시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 준공하여 고현항과 처리구역 내 대단위 아파트 등의 하수유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5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 장평동 일원의 하수관거 25.62km와 배수설비 713가구를 인입할 계획이며 일부 누락지역인 주작골, 소오비, 연사, 한곡 또한 금번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구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9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60t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급자가 결정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8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8000t, 중계펌프장 1만t, 압송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누락된 지역인 안골마을, 배골마을, 대동다숲, e편한세상 등에 대하여 금번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아울러 공공지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4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600t, 하수관로 19.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해금강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되고 있으나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8월 25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동부면 오송리, 가배리 일원에 FDA지정해역의 육상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9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00t, 하수관로 15.3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3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둔덕면 어구리와 거제면 법동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90t, 하수관로 10.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처리장 부지선정으로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설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 사업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청면 연구리, 대곡리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3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50t 하수관로 26.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처리장 부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8월중으로 주민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수도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50t, 하수관로 5.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지만 처리장 부지선정으로 마을간 갈등이 발생하여 주민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처리장 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설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347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장평 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3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쪽으로 사실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공공하수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밑에 보니까 공사착공에 따르는 추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34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부족하면 하수처리설치가 계속 지연이 된다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4억 2000만 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착공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예산 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추후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341페이지도 그렇고 443페이지도 그렇고 주민들 간의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갈등들이 많잖아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모색하고 있나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건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저희들이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거나 해서 강제로 수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들 처리장 부지 때문에 상당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관포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마무리해야되는데 지금 2년 정도 처리장 부지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저희들 부탁을 해서 “위치를 여기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결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마을이 옛날같이 그냥 단위마을로 하나씩 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개의 마을을 걸치다보니까 자기 마을에 이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혐오시설처럼 “아,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방류수질하고 물이 어느정도 수로로 나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처리장 가서 보시라, 그리하고 보고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도 그냥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나 그중에 마을 분들은 하수도처리시설 빨리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일단은 사전 설명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잘 전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위탁하는 내용이 우리 수도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올해가 91억 463만 3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1억 원. 이거 밖에 안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원수 값은 여기서 빠집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원수 값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빠지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원수구입비는 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원수구입비가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탁금만 91억 원이고 원수구입은 따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기준으로 127억 원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합쳐서 원수구입비하고 다 합쳐서 127억 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정수구입비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수자원공사에 위탁금으로 정수구입해가지고 한 100억 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7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우리가 아까 보니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도 주는 거죠, 256억 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협약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관내배수지 위생관리개선사업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그 예산은 별도 예산에 지원이 되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치면 거의 한 1년에 300억 원 정도 수자원공사에 위탁금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위·수탁협약서가 있을 텐데 위·수탁협약서를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사업하고 관리위·수탁하는 거하고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수탁 협약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맺은 협약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참 아주동에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을 넘겨서 2023년 7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동에 일부가 또 여기서 빠지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빠진 걸 갖다가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안골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이 그러면 인입을 시킬 것이다, 시킬 계획이라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3년에 아주동과 옥포지역, 장승포지역은 이제 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다 하수가 인입되는 것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수도유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에 또 총사업비 협의하고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선관로하고 그다음에 개인 아파트나 여기에 배수설비하고 그런 거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큰 관로들은 다 이쪽으로 아주동, 옥포는 다 모이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주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 만들어놓고 하수처리장으로 안가고 아파트에 오수가 바로 생태하천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꼭 지금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거제시의 수도 노후상수도관 공사를 다하고 빨리 도로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짐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잔존침하 때문에 도로이다 보니까 포장을 해놓고는 잔존침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통행하면서 다짐을 하고 해서 어느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다져놓고 도로 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맨날 공사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1일 600t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하청 LH아파트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입 민원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악취에 많은 민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그게 꼭 포함되어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칠천도하고 황포, 관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그 위치 때문에 선정을 아직도 못하고 사업 착공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보시면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t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찬성한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정태씨 토지 옆에 있는 것은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칠천도는 강행을 하겠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황포, 구영 이쪽에 관포는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황포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가스공사 부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하려고 옛날에 군부대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거기를 선정해서 마을에 던져줬는데 구영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마을 들어오는 입구다. 그런데 낮아서 안보이니까 우리는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영에서 끝끝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정치망 어업하고 조개 종패 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피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처리수가 나가게 되면 섞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수질검사 항상 수시 한다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포 쪽 이장님하고 정리를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조율중이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구영 쪽은 안 되어가지고. 그리고 관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관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포에서 두모 넘어가는 길에 보면 중간에 저수지가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관포마을의 소유요. 그래서 마을이장님한테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주제도상에서 지금 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다음 안으로는 신촌마을인가 그 위쪽에 가면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다리 밑에 도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지까지도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좀 늘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환경부에서 사업은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리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와갖고 물 빠짐을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고현지구나 장평중곡지구 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역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가 오면 넘치는 자리게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장승포 쪽도 그렇고 장승포 수협 있는 그쪽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세계사우나, 디큐브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 롯데마트 앞에. 해결방안은 어쨌든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일 마지막에 보고한 장평 중곡지구하고 고현지구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고 장승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사업을 하든지 별도의 관로를 신설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느정도 팀장하고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비를 어느정도 선에서 할 건지 이 사업에 뭉쳐서 갈 건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폭우가 세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도 사람 걸어 다니고 구두가 물에 안 빠지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우수관로 시설이 한 시간 만에 물이 쫙 빠져서 걸을 수 있게끔 되면 잘된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의 측구같은 경우에는 설계 빈도가 제가 알기로는 30년 빈도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단면들이 적어가지고 일시에 배출이 안 되어서 그렇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집중호우가 오면 순식간에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은 한 얼마나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 측구같은 경우에 퇴적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물 빠짐이 안 좋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폭우가 도로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거쳤을 때는 어느정도 단시간 안에 물이 빠져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항시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폭우가 쏟아지고 계속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같이 도로 쪽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정도 비가 그쳤을 때는 어느정도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시간 이게 어느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거는 없는가 봐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 기준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항상 비가 오면 시달려요, 전화 와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제시에서. 이게 도로에 아까 30년 빈도 설계를 한다라고 했지만 뭔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비가 오면 불명수들이 유입되어서 들어오면 상부 쪽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에 빠지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윗물이 빠져나갈 때 천천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수관로 관을 큰 거를 묻어서 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곡지구하고 펌프장 만들어서 물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펌프장하고 이걸 만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배출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현이나 장평은 우리 고현항매립지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2대죠? 2대 같이 돌려버리면 금방 빠진다는 얘기 들리던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6대가 설치되어서 3대씩 순환해서 돈다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처리하는 게 장평 쪽하고 고현 상부 쪽에서 발생되는 물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따로 침수되는 지역에 것을 빼가지고 펌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펌핑장 어디 설치해서 취약되는 곳에는 빨리 빼내면 그런 민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지구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지형적으로 거제도는 산지역이고 물 빠짐이 좋기는 한데 도심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지금 노후관 정비같은 경우에는 49km를 사업량으로 잡았는데 주로 어느 위치에 해당됩니까? 노후관망정비.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제면하고 동부 쪽의 관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년쯤 되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년 이상되는 거는 노후관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되는 것들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잡기는 힘들겠죠, 부분적으로 하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위치도하고 도면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시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76%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76%. 지금 이 관망교체를 통해서 유수율 85%까지 올리겠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이 지역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역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지역은 70%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겠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80%까지 하는 걸로 2025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8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 한번 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노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도차 때문에 토지 땅의 고도차 때문에 수압이 다르다보니까 이게 관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돈 들여 만든 수돗물인데 유수율 85%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70%면 낮은 편이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76%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

동수

김동수위원장

낮은 편은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까지 보내야지 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관이라는 자체가 물이 안 샐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보니까 접합을 하거나 연결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품이 플라스틱 또는 강철로 만든 관이 물론 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관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0% 만든 물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가정에 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차량의 통행에 따라서 진동도 많이 가고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의 훼손이 많이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체 거의 관망이 거의 도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는데 그런데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다 그런 의심이 되는 신고가 있을 때는 즉각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서 누수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수돗물이 샌다고 신고가 들어올 때는 현장에 즉각 즉각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서 농업용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저희 시 전체.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하수에 대한 개발가능 양이나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하수 관리계획 안에 모든 지하수가 다 포함이 됩니까? 농업용이나 식수나 기타 이런 것도 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건 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지하수 관리계획 자체가 모든 지하수에 대한 그런 걸 조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앙과 장승포 지금 증설하고 관로 증설하고 나면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용 다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다 수용.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획된 처리구역 안에는 다 수용이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수용이 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중앙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상동에 계획된 주택단지 이거도 수용이 가능해집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상동하고 장평하고 그다음에 수양동 저쪽에 있는 아파트 36개소. 3개소는 기 들어와 있고 36개소에 대해서 전체 인입을 다 시킬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처리되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행입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빨리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개 소규모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개 소규모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공사관리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는 않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대다수가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리가 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만치 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시설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설별로 다 틀리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관거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 그렇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공법 같은 경우에는 8년인가 10년인가 그렇습니다. 조금씩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소규모처리장 하고 나면 할 때마다 관로 침하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면침하 안 일어나는데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대다수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일어나죠.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공사 마지막 갈 시점 되니까 다짐을 기간이 조금 남았더라도 다짐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대충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 어떤 데는 맨홀이 단차가 밑으로 꺼진 게 한 10cm 넘는 것도 있고 위로 쏟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럼 그 관리는 누가해야 되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관로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운영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로입니다. 관로. 지세포중학교 앞에서 농협사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차 뿐 만 아니고 노면침하 맨홀 단차하고 상문동사무소 앞에도 큰 맨홀 그게 우수관로 입니까, 뭐죠? 거제중앙로.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맨홀만 보면 상하수도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단차가 제가 볼 때는 한 10cm 정도 나는 거 같아요. 차가 오면 차가 덜컹합니다. 그리고 우리 옥포센텀병원 앞에 재포장하는데 재포장하면서 맨홀은 그대로 놔두고 포장만 합니다. 그러면 단차가 더 벌어지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부서간의 협의나 조례를 제정해서 맨홀 정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3월에 맨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반기에 수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단차가 있는 것들은 지금 32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보수를 하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 바로 가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맨홀이 약간 2mm이상 위로 쏟아 있어야 빗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정상적인.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부드럽게 쏟아 있어야 차도 부드럽게 갈 텐데 돈 들어가지고 사람들 시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이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설치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철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와도 걱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346페이지, 347페이지 보면 똑같은 질의거든요. 집중적인 강우로 도심침수가 생길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용역 마무리 후 사업시작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보니까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5년이 지난 거 같은데. 용역 마무리가 언제쯤 될 거 같은지. 346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하영향평가라는 게 사실은 생겨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발주를 하게 되었고 그 받는 과정도 한 4개월 이상 저희들 설계하는 안전영향평가하면 구조공법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다시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그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에 국토안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완을 내고 이걸 하다보니까 3~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미숙위원

많이 늦어졌던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게 노포장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각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주공아파트 앞쪽에 녹지에다가 1개로 묶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말로 이게 걱정이 우리가 고현이고 장평 이쪽에는 완전 도심지 아닙니까, 그지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말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거나 침수가 생기면 큰 걱정인데 보니까 너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별로 표시가 안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똑같은 질문이지만 용역만 마무리가 되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11월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1월에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올해 2021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확보는. 사업 확정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미숙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8년 일단 대책수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스타트가 안 되어 있구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2021년부터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현황입니다. 도시지역 2개소, 면지역 6개소, 소규모마을 하수도 32개소 총 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및 주요 기기의 노후로 유지관리의 애로에 따라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대비하고 하수관로 바닷물 및 유수 유입으로 인한 방류수질기준 준수 애로에 따라 상하수도과 협의하여 시설 개선 및 지속적인 관로정비를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전문기술력 및 운영관리 경험을 통한 안정적 수질분석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면지역 6개소, 소규모마을하수도 32개소 총 38개소를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를 둔 환경시설 관리주식회사입니다. 대행비는 총 98억 4800만 원이며 금년도 대행비는 2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점검 내실화 및 선제적 보수 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연속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구역내 펜션,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 증가 및 명진터널 개통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면지역 하수처리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유량조정조 설치 및 시설 개량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입니다.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t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둔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입니다. 대행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대행비는 5년간 23억 1800만 원이며 금년도 대행비는 4억 8200만 원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부숙토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및 주요기기의 노후로 인한 가동률 저하되고 있어 주요기기의 노후 장비보수 및 교체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60t이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과 상향류여과기입니다. 분뇨처리 및 처리비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적정 방류수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물 및 건축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투입동 및 저류조 내 지속적인 악취 발생으로 금년도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시 악취 제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전동기 및 송풍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내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효율 전동기 32대, 터보송풍기 2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8월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동기 및 송풍기 교체로 에너지 절약과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시설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59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드럼스크린 교체 및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내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드럼스크린 4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노후 부식된 설비를 교체하여 하수처리효율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360페이지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이며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최종침전기 슬러지 수집기 2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핵입니다. 최종침전지 정비공사 시 적정하수용량 및 방류수질 준수에 애로가 있어 하수 발생량이 적은 동절기에 1대씩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수질자동측정기 구입 및 교체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질자동측정기 9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 사업시행 및 계약을 하고 7월에 납품 및 시운전을 마무리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류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1호기 교체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피솔길 252번지이며 거제시 분뇨처리장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협잡물종합처리기 1대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 협잡물처리기 공장 검수를 실시하고 11월에 시운전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로 분뇨처리효율 및 방류수질을 향상하고 유지관리비 절약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이걸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건조시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60t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 맞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은 부숙화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건조를 시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부숙토도 건조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주로 조경이라든지 토지개량 복토용으로 쓰는데 자기들은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건조시설과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별개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수운영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를 하실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22년 슬러지처리 자원화 현황 보면 처리방법에 자원화 이건 어떤 자원화를 했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조기에 넣어서 저희들이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건조시켜 퇴비화한 거하고 부숙토하고 틀립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결국 나오는 명칭이 비료라는 소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숙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리방법에 자원화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부숙토로 나오네요, 결과물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생산된 만큼 처리양이 더 많기는 한데 생산한 거 전부다 이게 퇴비로 부숙토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2021년도에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다 됐는데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발생량이 1만 4,475t입니다. 자원화가 49.1%해가지고 7,108t을 자원화 했고 위탁을 저희들 1일 처리용량이 30t이다 보니까 100% 슬러지가 다 자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9%는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 49.1%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원화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원화 처리하는데 그 자원화가 부숙토라는 얘기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오수를 다 정화해서 남는 슬러지지 않습니까, 남는 찌꺼기 소위 말하면. 찌꺼기가 2021년에 t이네요, 1만 4,500t 정도다. 매년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설을 2배로 더 늘려서 건조시설을 늘리겠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러면 위탁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50%.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정도, 대행비용 이건가요? 거기 보면 대행비용 23억 원 5년간. 그런데 그렇게 건조시설을 늘리는 건 저희들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한 9억 1400만 원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 9억 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9억 원 정도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억 원 정도 위탁대행비로 나가는데 이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늘리면 이 위탁금을 줄일 수 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처리장이나 장승포처리장에도 유량조정조를 운영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중앙처리장이나 장승포처리장에도 유량조정조 위에 가스배출구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가스배출구는 악취포집기라 해서 그걸 악취 저감하는 그런 건 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유량조정조에는 슬라브로 처져있기 때문에 별도로 탈취.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밀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량조정조가 밀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나중에 저희들 사람이 내려가서 개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별도로 있고 가스가 배출되어야 안에 폭발이 안 되죠. 유량조정조가 계속 100% 비어있는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정도 양은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계속 거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최초 침전지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수가 그렇게 크게 가스가 많이 생산이 될 거 같지는 않고 저희들은 탈취 유량조정조 탈취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리장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유량조정조에서 나는 게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법상 5년 단위로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다 세밀하게 진단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건물 안에는 탈취기까지 다 설치를 하면서 정작 밖에 있는 유량조정조 가스배출구는 그거는 그대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진단할 때 그 부분은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질자동측정기 이게 처리장 최종방류수에 자동수질측정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TMS식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측정되면 그대로 낙동강유역청으로 전송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본부로 바로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시스템이라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들어 가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수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빗물이 일부 유입은 되지만 처리하는 데까지 이게 데미지를 입어서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미미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빗물유입으로 인해서 처리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는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미미하게.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500t 처리용량에 1일 1,000t 들어오다가 비가 와서 1,400t 들어가는데 그 400t은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죠? 1500t 처리용량이니 풀로 가동하면 된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리고 처리시설별로 또 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느정도는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혹시 우리시가 어떤 감독기간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작년에 지금 거제면에 1회 저희들이 오버가 되어서 낙동강유역청에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면 처리장요? 그 증설 다 하고 나서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거제면은 증설이 안 되고 2,000t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종수질이 한 종목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인은 찾았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심증은 가는데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잠복을 해서 수질체크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쪽이라면 관리주체라는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최종 책임 부서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