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시군 통합,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덕천·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과거 1995년 1월 1일, 당시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통합은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이었으며, 아울러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이후 행정과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당시 시군 통합이 제시했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행정조직과 시설의 중복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해 재정을 건전화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정읍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 이후 행정조직 통합, 청사와 시설의 정비, 운영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절감된 재정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통합 당시 시민과 약속했던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과 체계적인 점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절감된 재정을 군 지역,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연간 110억 원을 군 지역 15개 읍면에 나누어 투입할 경우 읍면당 연간 7억의 수준의 투자 금액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정주 여건과 생활 불편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통합은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는 통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예산 배분의 방식입니다.

읍면 간 예산을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배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산간 지역이 많으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적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묻고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절감된 재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재정은 통합의 목적과 약속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시군 통합은 이미 끝난 과거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행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행정적 책무입니다.

통합의 성과가 숫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읍면과 농촌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제는 분명한 점검과 정책적 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