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외국인 노동자,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농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면 지역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네팔 국적 노동자로 농장 내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해당 농장주는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호소하며 수사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지역 노동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폭행과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해당 농장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농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정읍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약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000명 이상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수년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정읍의 농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점검 결과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분뇨가스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 언어 장벽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 폭행과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읍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중앙정부의 과제로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근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숙소와 작업 현장을 전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역이 가능한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마련해 폭행,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여 신고 접수, 조사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인권·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형식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지역사회가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읍시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