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받은 책자에는 그냥 보조금, 자부담, 평가결과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장애인 사격대회 출전비, 출전비를 평가하더라고요. 출전비라 해서 보조금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수,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격대회 출전비인데 이거는 전혀 예산을 안 줬어요, 우리 거제시에서 아예 없어요. 아예 예산이 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도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도 보고 싶고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앞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사실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우 우수인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해줘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미흡한 경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