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사업에 어떻든, 정책사업의 목표는 실수요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에 대한 어떻든 인허가 협의들을 통해서 좀 더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주요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를 몇 번 방문했느냐. 그리고 실수요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홍보물을 몇 번 보냈느냐.
그 방법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했다는 의미잖아요. 국토교통부 3번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국토부 3번 갔다. 홍보물을 입주 기업 예정자들에게 2번 보내겠다, 그거 했으니까 달성했다.
이게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이나 목표에는 미흡한데 방식 자체를 성과지표로 정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실적을 100%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하고 성과지표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