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에 아니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안에서 자생단체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주어져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수당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의 100명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마무리 과정에서 제가 일단 많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듣기로 거의 일방적인 통보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인원수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냥 해촉이 될 거다.

이런 식의 과정은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봐지고, 아까 이번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절대 좋은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그 자료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반 주민을 참여주체로 봐야 한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수구는 뭔가 방향성이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원하시는 이 방향대로 조례가 간다면 타이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제도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삭제되고 그리고 조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