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있다보면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절대 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분과들이 나뉘어가지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공론회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절대 간소화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그 방향성이 일단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2년 활동해 오신 참여예산위원분들이 나름의 그 지역에서는 2년 이상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진 분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구에서 제시한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 배제되고 다시, 그렇지 않아도 모집되지 않는 그런 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한다. 지금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한 것에 보면 대표성 전문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와서, 그 부분에 개선방안 중 하나가 연임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생단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의 연계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여예산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뽑아야 하는 30명의 전문위원들 안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전체 그 마을의 어떤 의제들이 종합이 되려면 이거는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