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일반적으로 참고를 하게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 명맥을 따라가는 게 우선이지만,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이런 제도는 잘 되고 있는 데 견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모범사례를 많이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참고하는 건 어떤 약간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 공개모집하니까 인원도 잘 안 들어오고, 특별히 전문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을까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뭔가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일단 되게 안이한 생각이 들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예산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병행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들어있었지만, 그래서 예산학교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그냥 교육의, 제 생각에는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봐지거든요.

학교라는 개념과 교육은 굉장히 틀린 거기 때문에. 주민들 예산학교를 통해서 일정하게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이 참여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고 보면, 지금 저희 바뀌는 이 조례안에서는 오히려 그냥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냥 필요한 교육만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