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예산이 많이 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2022년 당초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절대 금액이죠.

지원금액이 5000만 원이 상한선 아닙니까, 1,000세대 이상. 그런데 절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상향이 필요하다. 왜냐 실제로 지금 이제 절대 금액 산정된 부분이 예산 1조 원 시대 때 설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1조 원 시대가 넘어갔고 지금 세입 기준으로 하니까 1조 3000억 원 되던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증가되는 예산 사항도 반영을 좀 해야되고요. 그리고 65%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 사정에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과장님이 예산 관련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 아니면 예산팀하고 논의를 하든 이런 부분에 절대 금액 지원금액의 증액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