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 외 92개 학교 중에 24개에 거의 한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 절반을 22개인가 20 몇 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그 외 60개가 넘는 초·중·고에는 그 절반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학부모경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주기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반 세입에 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9개, 70개가 되는 일반 초·중·고에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