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2022년도 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이 9,018억원이고, 총 세출예산액이 7,562억여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이 발생을 했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74억여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지표로 살펴보면 우리 2022년도 연수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대신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좀 운용해서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남는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계예산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방자치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법적으로 허용된 예비비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지방재정 예산집행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굳이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그것이 좀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범 팀장님께서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부터 넘어온 거네요, 업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