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 20페이지에 「사무위탁의 촉진 및 관리조례」 5조에 보면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에 보면 적정성 검토에 첫 번째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및 시장여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전체 사업내용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설명에 교육컨설팅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을 하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거점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회적인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큰 과업 중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업 중에 세 번째 요건이 사회적경제뿐 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재생에 있는 하나의 큰 숙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적정성 검토의 1번에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안에서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부분을 같은 부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