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이상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상회복 이전 단계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방역과 확산방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 공무원은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물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시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배치되는 진주시의회 소속 정책 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집행부와 같이 조례로 제정하여 포상의 종류 및 대상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제3항을 제7조 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를 제53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보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진주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택 제안에 대한 등급 및 포상추천,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조제2항 중 제36조는 제33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를 제37조제7항으로, 제2조제2항 중 제36조는 제33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에 관한 대상, 신청방법,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조 중 제86조제3항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제83조, 제84조제1항,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벌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진주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제47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류재수 의원, 박금자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