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박선정 과장입니다. 동학유산과 고인경 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김재희 과장입니다. 세정과 안석주 과장입니다. 회계과 김병철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자료 중 일반 현황과 세출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4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마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은 현재 BF인증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쪽, 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입니다.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사 거장들이 선호했던 특정 장소를 표현한 진품 명작으로 9월에 특별한 전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관람객을 유치하여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정읍 달맞이 문화제입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3월 2일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에서 펼쳐지며, 정월 대보름 전통을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9쪽,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입니다. 6월 22일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기원이 된 실록 이안 역사에 의미를 더하고자 올해는 처음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에서 이루어낸 역사 문화 보존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 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106개 사업에 13억 8,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보조금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 우수작 초청 “공연 있는 날” 운영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과 연지아트홀에서 각각 여섯 작품, 세 작품으로 총 9개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선호도와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정읍 시민들이 공연 있는 날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정기·기획·초청 공연과 더불어 매월 상설 공연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정읍사예술회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과 소방 설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시립미술관 테마전시입니다. 정읍의 대표 서화가 석지 채용신을 조명하는 테마전을 3월부터 펼치고자 합니다. 화조도, 영모도 작품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와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정읍사 문화제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차별화된 특색 있는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 김인영 팀장입니다. 공연시설팀 김천만 팀장입니다. 전시시설팀 박진구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이 많을 건데요. 지금 정읍사문화제, 그거 지금 대표 축제로 육성하려고 노력은 하시죠? 근데 다른 때랑 틀리게 올해 다른 뭐 틀려진 거 있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직 올해 정읍사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전위원회와 지금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 행사를 이제 하고 나서 저희가 시민들이 좀 더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예산 세울 때 뭔가 논의는 했을 거 아니야.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제 행사마다 그해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 이번에 이제 제전위 이사장님도 변경되셨고 해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뭔가 좀 특별하게 해가지고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강릉 단오제 이런 거는 지금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전국 단위로 몇 개 정도 꼽았을 때, 10개 정도 꼽았을 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그런 행사를 좀 가서 직접 경험하고 저희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8쪽을 보면……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
8쪽, 문화예술과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
8쪽.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8쪽이요?
오승현위원
시민 화합의 장 정읍 달맞이 축제가 올해 신규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 사업비를 갖고 탈도 많고 참 많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올해 대보름날이 3월 3일인데 저희는 그 전날인 3월 2일날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읍문화원 주최·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우리 시민들이 대보름을 맞아서 우리의 세시풍속인 전통놀이 대회나 전통문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체험장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대보름 음식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린아이들은 예전에 우리 옛날에 즐겼던 그 대보름 행사를 이번에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은 그 시절의 추억에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월요일인데 그날이 3월 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3월 2일로 했잖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3월 2일이요.
오승현위원
제 얘기는 월요일인데 인원 동원이 첫해라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제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하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가 첫해이기 때문에 대성황적으로 해야 내년 예산도 잡을 수 있고, 이것이 또 미진하면 내년 예산도 또 힘드니까 당부드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읍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달맞이 축제, 보름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 세워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이 사업비 때문에 좀 힘들었으니까 좀 잘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대보름 맞이 처음인데 안전 문제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대보름 맞이 우리 시내에서 하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대보름 맞이 행사는 안 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다 개별로 이제 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산 9천만 원이나 세워놓고 또 읍면동에서 대보름 행사하고, 왜 이중으로 하냐고 그냥 여기서 다 모아서 하지.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이제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또 전통이 있어서요, 위원님.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유교수련원은 BF 심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큰 건 아니고요, 좀 사소한 거였는데 이제 계단 부분에 점자가 약간 오류가 난 부분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보완됐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5월달 개관 앞두고 인증 취득이 가능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2월 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프로그램 분야는 대략적으로는 우리 유교수련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일단 수탁자가 선정된 뒤에 함께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준비 상황은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수탁자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아서 운영비만 축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럼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태산선비문화권하고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지역의 관광 자원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당부드립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우리 우수작 공연, 우수작 공연 작년에는 몇 번 하셨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우수작 예술회관에서 여섯 작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섯 작품? 시립예술단 운영, 올해는 어떻게 그전에 해왔던 것과 다른 어떤 안이 좀 있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올해 다르다고 하면 월간 상설 공연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의 경우 6회에 월간 상설 공연을 계획해서 연지아트홀에서……
김승범위원
상설 공연?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항상 같은 날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승범위원
지금 상설 공연은 지난해에는 안 했던가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예술단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산이 적은 예산이 44억, 아니……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43억.
김승범위원
43억?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4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예술단을 활용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 공유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이제 오셔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 문화예술과가 참 예산 심사를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나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많은데 예산 삭감도 어느 과보다도 많이 나오는 데가 문화예술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사 이런 거 했을 때 꼭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곳은 과감없이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조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일으켜야 그게 능력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나 그거 하면 그거 막 누가 그냥 막 잡아먹어,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과감하게 할 것을 해야 우리 정읍시가 혁신을 하고 발전이 되지. 그래서 또 뭐 인센티브가 나오고 그러겠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번 공모는 열심히 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사 우수작 있잖아요. 재작년에 다섯 작품에서 작년에 여섯 작품으로 늘었는데 관람객이 2,790명에서 1,740명으로 38%가량 줄었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 우수작을 선정하면서 이제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좀 다양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접하지 않는 것들도 좀 접하실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게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무게 중심을 잘 두고 대중성도 있으면서 다양성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홍보도 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고요,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아주 과장님 답변이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좀 많은데요, 짧게 짧게 할게요. 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공간의 기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장들이 선호했던 특정 장소라고 했는데 지금 뭐 좀 선정한 게 있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조금 한 3월, 4월 정도 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그때 다시 제가 강미미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대보름 전날이라고 그랬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죄송합니다. 대체 공휴일인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전통놀이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 저희들이 이제 많이 잊어버렸죠, 음식에 대해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아요.
고성환위원
그것도 좋은데 기본적인 틀을 아까 우리 목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정읍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읍 시민, 지역 10만 이쪽저쪽 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벌어지는 어떤 덜 공동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그 기회가 적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져서 어렵지만 초등학생들, 또 미취학 아동들에게 이런 경험을 많이 공유시켜서 우리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훌륭한 정읍 시민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줘야 된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조선왕조 이안길 걷기 행사가 올해도 있겠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에 대한 그 기록물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영상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가 굉장히 쉽다, 기록으로 남겨야만 작년과 우리 단체가 올해 어떤 모습이 성장했는가, 이거를 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역량이 강화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수작 초청 “공연이 있는 날”, 여기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연 작품을 선정을 할 때 꼭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 거기에서만 선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적이고. 그래서 좀 더 넓게 넓게 보시고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풀을 좀 넓게 잡으셔서 다양한 작품들을 선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 좀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너무나 관람수에 집착하지 마시라. 물론 이제 저희는 상업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국내 교류 도시와 이제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자, 그래서 우리 수제천, 예를 들어서 수제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단도 될 수 있고, 교류 도시와 문화적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정읍에서만 공연하지 말고 교류 도시에 가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민소통실이죠?－ 시민소통실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거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애쓰시고요, 우리 과장님, 문화와 예술이 침체된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라고들 늘 합니다, 그렇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목표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6년도를 야심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말씀을. 지금 정읍사문화제라 하면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간에 4억, 4억을 지금 몇 년째 4억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는 예산도 좀 확대를 하든가 해서 좀 전국 단위의 축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정읍만, 정읍만 가지고는 정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정읍사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변모를 주고 해야만이 이들이 오지,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보고 잘 찾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금년에는 하셔서,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상의를 해서 뭔가 예년과 좀 다른 그런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딱 틀에 박힌 행사보다는 좀 색다르게 우리 시민도 참여하고 외부의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축제도 2박 3일만 할 게 아니라, 1박 2일만 할 게 아니라 한 2박 3일,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좀 전국에서, 정읍은 어떻게 보면 교통의 도시예요. KTX가 1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그간의 축제와는 다른 그런 축제를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에 또 출중하니 잘 이끌어 오셨으니만큼 이 과도, 문화예술과도 좀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25년도에 83개에서 26년도에 72개로 이렇게 11개가 감소했어요. 근데 문화예술인들 보면 이렇게 자부담이 좀 많아서 부담을 느껴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어떤 빠른 감소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분석은 돼 있나요, 혹시?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단체수의 변동은 다른 해에도 있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이제 13억 8,900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1억 4,100만 원이더라고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10%가 약간 넘었어요. 근데 이제 민자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도 자부담을 좀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균 한 10%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10% 정도의 자부담은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단체에서의 생각은 약간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서로 많이 소통하면서 이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 30%까지 가는 단체도 혹시 있지 않나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민자본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조절을 좀 잘 해주세요.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품격이 올라가면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고 우리 정읍시의 품격이 올라가잖아요. 한 단계 올해 좀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박선정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선정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동학유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2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상 2층, 연면적 2,247㎡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차분 골조 공사와 외벽 조적 공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2차분 공사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 세계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입니다. 세계유산 무성서원 활용 사업과 김명관 고택을 활용 사업, 내장산 전통 산사와 피향정에서 국가유산야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읍 시민을 포함한 관람객들에게 품격 있는 국가유산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전통문화유산 계승입니다. 정읍 무형유산의 전승 지원과 향교 제례 및 서원 전통문화 재현, 정읍 선비문화관 운영, 전통 떡을 주제로 한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읍 시민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입니다. 2월 고부봉기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추모제와 선양 사업, 학술회의 및 연구 등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국가유산 원형 보존 및 관리입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개 국가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상급기관 설계 승인을 받고 공사를 발주하여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 추진입니다. 국가유산 10여 개소에 대하여 전북도 및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근현대 문화유산 중 보존이 시급한 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시 국가유산의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17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점검, 보수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물을 정읍시 향토 자원으로 보존 관리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9쪽, 마한·백제 문화권 유적 발굴 및 복원입니다. 고부 영원면 일대에 분포한 마한·백제 시대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정비하여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4차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고사부리성 성벽 복원 및 수목 정비 공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활력 동력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1쪽, 제59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입니다. 올해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비롯해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경연대회와 부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국 규모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테마별 선양입니다. 지난해 교육청과 MOU를 통해 고부 초중 통합학교 운영 및 고부 관아 복원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말목장터 문화광장 인근 잔여부지 매입 및 정리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말목장터의 기초를 닦고자 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최후 거주지 등 4대 장군 유적지를 정비하여 동학 성지로서 역사성과 함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학유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동학유산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학유산과장 고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진 유산정책팀장입니다. 유현석 동학선양팀장입니다. 이철준 유산보존팀장입니다. 최미정 향토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세계유산·국가유산 활용, 세계유산 활용 사업 무성서원에서 하는 거 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주체가 지금 결정이 났나요, 운영 주체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무성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성서원에 단체가 있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김정욱 이사장님이 계시는……
김승범위원
김정우 이사장님이 계시는 단체에 일임한다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무성서원이라는 단체…….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이거 처음 하시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이 사업이 지금 25년도에는 안 했고요, 22년, 23년……
김승범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24년, 25년만 못 하고요, 기존에 2년간 했다가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한 해 쉬고…….
김승범위원
전통문화 재현, 병오창의 기념제도 이 단체에서 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김명관 고택 운영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결정 났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김명관 고택 체험 사업은요, 혜윰이라고 원래 기존부터 계속……
김승범위원
혜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혜윰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이분들은 전북대 산단인데요.
김승범위원
전북대 산단?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지금 매년 국가유산청에서 우수 사업으로 뽑혀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전통산사 활용 사업은 어느 단체가 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내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찰에서?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사찰에서.
김승범위원
국가유산야행 사업은 어디서 해요? 이건 시에서 직접?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야행 사업이요? 아니, 여기 K스토리라고요, 제안하는 업체가 반드시……
김승범위원
K스토리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제안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업체가 결정이 났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원래 이 공모사업이 그런 업체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컨설팅 업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거기서 제안을 해서 저희 시하고 컨설팅……
김승범위원
아, 그분이 제안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산 배정이 됐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저희가 정읍시에서 제안서를 같이 내서……
김승범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원래 제안 업체를 있어야만이 하는 공모사업이라서요.
김승범위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은 해 보셨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가 그때 사업 계획 받을 때도 같이 했고요, 올해도 지금 두 번 미팅했고 지금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의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야행 축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만의 어떤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래서 좀 특색 있게 하려면 저희 이제 피향정을 활용해서 한 뒤에 뭐 명봉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피향정 연꽃을 좀 활용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야행이라고 해서 야간 조명물만 이렇게 설치할 게 아니고 장소가 피향정이니까 향기 나는 어떤 그런 모토로 좀 연꽃 조명을 전체로, 전체 피향정 주변을 연꽃 조명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전체 장식한다든지 연꽃 빛과 더불어 연꽃 향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과 향기를 특색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2억인가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모적으로 그냥 그때 그냥 한 해만 해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는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비단 피향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향정 주변에 가면 이로비라고 있어 그거 어떻게 정비 좀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이번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이로비가 지금 도로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인접해 있어서요, 저희도 거기 안내판 하나 작게 하나 부착을……
김승범위원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부착을 했으면……
김승범위원
역사적으로 이로비라는 돌로 쓰여진 그 이로비가 태인 쪽에서 세워진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이라도 좀 세워서 피향정에 오시는 분들이, 또 태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문화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동학농민혁명, 참 이게 동학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무성서원이 동학유산과에서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하나로 어떻게 통합을 못 시키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무성서원 자체가 세계 유산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다가……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동학유산과가 중심입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성서원 관련 사업들, 아까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활용 사업이나 전통 이런 것들은 한 과로 좀 모았으면 쓰겠어요.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당초에 이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가 예산을 따오면서 종묘 시설로 따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예.
김승범위원
한 군데에서 좀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동학농민 관련 유적 테마 국도비, 선양사업 국도비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김승범위원
고부관아 말목장터 선양사업 국도비 확보.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말목장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게 얼마예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말목장터는……
김승범위원
고부관아 복원하고 말목장터 조성액, 국도비.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고부관아 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을 6천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고부관아 복원하려면 고부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 지정이 먼저 우선돼야 국비를, 저희가 이제 국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 지정하고 하면 국비를 70% 이상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320억 저희가 완전 복원까지는 320억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70%는 국비로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확보된 건 없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현재는 확보된 건 없고요, 그걸 위해서 준비 작업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잘못하면 전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돼, 이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현재 도 기념물이어서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나 도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 주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든지 좀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앙부처나 전라북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 큰 사업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정읍이 다섯 가지 명인들이 있어요. 다섯 분이 명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씩 공간을 가지고 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전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1층은 농악이 전체 쓰기로 했고요, 2층을 지금 네 분이 각각의 교육실이라든가 사무실을 갖추도록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 공간에서 전수 기술이나 뭐 이런 걸 전수하겠다라는 거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프로그램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시비 사업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많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준비해서 27년에 개관하게 되면 국비 사업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필요한 거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먼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인력을 받게 되면 그분이 이제 전문가가 오게 되면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의 훌륭한 자산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늙으셔 가지고 이렇게 몸도 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홍보를 잘해서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이를테면 뭐 술 같은 경우에는 관심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미리미리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저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혁명 축제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거죠, 기념제하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기념제하고 어차피 다 같은 선양 사업 중에……
고성환위원
따로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프로그램이 별도입니다. 이건 선양 사업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선양 사업이고요, 축제는 별도로 저희가 뒤에 따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축제나 기념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초중고 학생들에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므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우리 정읍이라는 도시가 이런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신이 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저기 아직도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그냥 도 기념물이에요, 현재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고부관아터도 마찬가지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좀 아직도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국가적인 어떤 기념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도를 벗어나지 못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좀 일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지금 내년에 끝나나요, 금년에 끝나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올해 공사는 끝납니다.
이만재위원
올해 9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9월 끝나고 지금 그곳에는 농악하고 수건춤하고 악기장하고 자수장하고 전통술하고 그렇게 5곳이 들어가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후계 양성을 위해서 지금 후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전수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수 장학생을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장학생한테도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 장학생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테스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어서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후계 양성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맥이 끊어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저는 악기장이나 이런 수건춤, 자수장, 이런 것은 꼭 후계 양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서 맥이 끊어진다 하니까 후계 양성을 위해서 꼭 후계자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학기념제 지금 예산이 25년보다 한 1억 늘었나요, 26년도에?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느 쪽에서 늘었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틀간 하던 것을 저희가 마지막 5월 1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더 늘려서 3일간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뮤지컬 창작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생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야간 경관을 좀 해서 저녁에 볼거리를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첫 번째 날은 축하 기념식이 있고, 둘째 날은 공연이 없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도 좀 유명하신 분 데려다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축하 공연.
이만재위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읍의 초·중·고등학생도 황토현 전적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읍의 초중고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현장 학습이라도 그때 다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고, 제가 늘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저런 경연대회를 하면 전국의 기념제가 되고 축제가 되어야지 정읍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시상금을 올려서라도, 시상금을 올려서라도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읍의 동학기념제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댄스 경연대회에서 가서 1등을 하니까 500을 주더라 하는 자기들이, 그 동아리들이 서로 홍보 활동이 돼서 금년에 10개 왔던 동아리가 내년에는 20개, 30개, 많게는 1박 2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그 친구들 몇 팀 와서 몇 개 팀에서 골라서 1·2·3등을 정해서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허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이 정말 버스라도 불러서 타고 와서 정읍에서 하룻밤을 묵고라도 정읍의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1박 2일로 와서 정읍에서 묵는다 하면 50% 정도는 그 친구들한테 저는 숙박비나 이런저런 것을 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업체나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을 위해서 참가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존중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매년 성황리에 축제가 개최가 되느냐 못 되느냐도 성패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젊은이들이 SNS나 뭐 이런저런 것을 많이 통해서 오고 가고 하니만큼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는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 온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10명, 20명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자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제법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5만 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더 많은 팀원들이 정읍에 와서 묵거나 아니면 전야제나 기념제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루 늘어서 뭐 한 1억이 늘었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까 얘기한 정읍사문화제, 동학,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성서원, 이런저런 뭐 내장사는 익히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정말로 이런 데에 좀 금전적인 걸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외부인들이 정읍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그렇죠, 과장님?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연초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초산에 초산 비리국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초산……
이만재위원
비리국.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제가 그건 처음……
이만재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초산에 초산 비리국이라고 성터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성터요?
이만재위원
성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저런 것도 좀 갖춰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보존 가치가 있는 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시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보니까 한계 손홍록 묘역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안의 선생 것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요구를 안 했나요? 안의 손홍록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같이 이안했던 분인데……. 그건 그렇고요, 한 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주차장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안의 선생님도……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자료에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에서 향토문화유산 등록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파제나 입암의 구 폐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혹시 등록을 할 계획이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가 거기 자료 중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고흥 유씨 삼강정려하고 백파비는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터널, 거기도 지금 저희가 가치가 있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모충사나 용계서원이 향토 문화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도 기념물이라서 지금 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지금 모충사는 아니고요, 정충사지는……
김승범위원
정충사지는 알고 있는데 모충사는 지금 옹동에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그거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용계서원은 칠보에 있고, 이것도 향토문화에 지정이 됐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용지서원이요?
김승범위원
용계서원.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용계서원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돼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좀 뭐 지원사업을 좀 지원해 준 예가 있나요, 모충사나 용계서원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담장 같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은 보수를 해 주고, 담장 정도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왕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면 보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의회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향토 지정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기념제는 어디에서 하나요, 장소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올해는 지금 기념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셔틀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셔틀버스는 운행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올해 선거가 있는데 기념품은 어떻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기념품은 작년에도 티 했다가 이렇게 약간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김석환위원장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제 보류가 됐잖아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조례 제정은 보류가 돼서……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기념품을 주려면 조례를 다시 보류했던 거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을 못 주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때 의장님, 아니,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그게 지금 선거 전이라서 조금 재검토하는 게 선거 전에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에 대해서는.
김석환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 전이니까 논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하라고 지금 1억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10억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정말 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배로 늘어서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요, 그렇게 또 해 주실 거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산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인경 동학유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정읍을 떠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직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며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입니다. 농촌 유학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조성합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올해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과 늘봄학교 운영 등 학생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읍 학생들의 교육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읍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으로 27년까지 제일고 부지 내 다목적 재능관, 꿈이룸 배움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체육관 리모델링과 인도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와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활동·보호·복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 등 7개 청소년 시설을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성인 대상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생학습 역량 강화, 사회 참여로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읍형 평생학습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 확대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인재장학생 선발 인원을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는 200명을 선발해 4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육-취업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고려한 10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개인별 맞춤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 고용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인재양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강한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최지희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7쪽 한번 보세요, 7쪽.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입주하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마무리 다 되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3월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중지 기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5월 정도에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매칭 사업이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30억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다가 6억이 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6억을 확보했고요, 시비는 저희가 이제 인도를 진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매칭비는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도비 다 들어갔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비율로 해서 매칭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단독주택 10호?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한 동 있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하나의 공동 회의실 같은 그런 공간 하나 만들고요, 주택은 10채입니다.
오승현위원
10채?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유치해요, 거기다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농촌으로 이렇게 학생과 같이 시골 학교로 유학 온다고 하죠. 농촌 유학 오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랑 같이 오는.
오승현위원
무상으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는데요, 임대료는 받습니다.
오승현위원
임대료 얼마?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지침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인데요,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반영을 해서 책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인근에 순창이나 진안이 먼저 지금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2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뭐 방이 2개하고 거실 하나, 화장실 한 칸이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초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민원도 많을 거예요. 보수해 달라, 무엇을 요구한다, 등등 있을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타 지역도 운영을 하는가를 대비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10호도 되고 이제 이것이 잘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또 이제 점수도 줘야 하고, 미달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온다고 이렇게 접수를 하면 배점도 어떻게 줘가지고 해야지. 그런 보완도 다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도 교육청에 농촌유학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 지금 몇 명 정도 등록을 했나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121명이거든요.
고성환위원
백……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21명입니다.
고성환위원
21명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지금 120명 정도 생각했는데 1명이 더 왔네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121명인데 오다가 또 중간에 또 포기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 하여튼 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제가 선정위원회에 가서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주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달라, 그 세부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불성실하게 수업만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또 관리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시간표까지 어떻게 짜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와서 9시간을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시간표를 짰더라고요. 저도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 9시간은, 그리고 여기에 오는 강사들이 50∼60대가 태반이에요. 그분들의 체력으로 9시간을 강의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지해서 그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고성환위원
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강사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환위원
아니, 시간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시간표 조정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따로 얘기하시게요. 그리고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농촌이 정말 좋아서 오시는 분,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서 농촌을 체험하고 계속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성인이 돼서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린아이들에게 농촌이라는 공간을 계속 어른이 돼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사업의 목표가 맞을 텐데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 균형으로 해서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하고 계셨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금은 서울은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이 지역 의사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역으로 강남 아이들이 지금 이사를 가고 있다, 그게 지금 붐이 일어났는데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10채잖아요. 10가구가 내려올 텐데 심사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잘 가려내야 된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학생들에게 지금 인터넷 강의료를 3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걸 걔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죠?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는데요, 26년 1월 이후로 신청하는,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강의를 진도율이 80% 이상이면……
고성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1년 패키지로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하려는데 1년 패키지가 48만 원, 5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A 인터넷 회사에서는 수학만 듣고 싶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드니까－ B 인터넷 회사에서는 영어를 듣고 싶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드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건 개인이 선정합니다.
고성환위원
30만 원대에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자부담 부분은 좀 이렇게 늘어나면 개인이 부담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으뜸인재 이 사업이 도에서도 좀 많이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2월 2일 자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또 변경이 돼서……
고성환위원
할 수 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지원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더 내려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성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싼데 30만 원 가지고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작성할 때는 30만 원 기준이었는데 또 엊그제 2월 2일날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패키지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할 건지 그건 이제 개인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진학 컨설팅에서 논술, 면접, 생활기록부 컨설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진로·진학 부분은 학교에다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동영상 강의를 끊고 싶은 학생은 동영상 강의를 하고, 비교과 컨설팅을 하고 싶은 학생은 비교과 컨설팅이랄지 개인 학원을 가고 싶을 때도 그걸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고성환위원
아, 여기도 50만 원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이 입시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 하나요, 논술·면접·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 이제 저희가……
고성환위원
아까 이제 50만 원 가지고 동영상 그건 인터넷 강의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를테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1 대 1 대면 선생님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인터넷 강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해서 오프라인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또……
고성환위원
맡겨요, 그냥, 학교에?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업체 선정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좀 고민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고 이제 저희 청소년들 교육-취업 선순환 구조 마련, 이게 있는데 22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는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이제 AI나 로봇에 관련된 내용, 이제 5번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렇게 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인원 대상이 너무 좀 적다, 50명으로 돼 있어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체육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코딩교육을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고성환위원
그건 아는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도 AI와 관련한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고성환위원
겹치지 않게?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지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읍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8번과 같이 이거는 이제 정읍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라.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돼야 된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우리 전에 이제 위원님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는데 꼭 우리가 단독주택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제……
이만재위원
한옥으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거 한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한옥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한옥 아니고 지붕은 징크판넬이고요, 골조는……
이만재위원
보니까 한옥같이 생겨서…….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한옥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곳에도 가보면 우리는 이제 인근에 무성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와 연계해서 뭔가 좀 해 보려는 야심찬 희망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서울에 있는 참 좋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 농촌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골로, 시골로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제가 또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도 했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정읍에서 뿌리내리고 생활을 하고 할 사람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직은 뭐가 제정이 돼 있나요? 조례 제정.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3학년이 한 1년이나 다니다가 여기 왔다가 그냥 훌쩍 떠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참고로 여기 농촌유학 시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 초등학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서 1학교 1체육, 그걸 좀 역점 사업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1악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 예산에 학교에 그건 1악기 재능으로 아이 키우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또 학교에 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뭐 특수하니 한두 학교만 하실 게 아니라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뭐 한 학급 전체 학생이 뭐 몇십 명, 적게는 한 10∼20명, 많게는 뭐 하니까 1체육 1악기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좀 드리니까요, 연초이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좀 잘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인재 육성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사례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숨어 있는 세외수입 발굴로 자주세원 확충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발굴로 인한 목표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타 지역 사례 등을 조사하여 숨어 있는 신규 세외수입을 발굴함으로써 자주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는 1,109억 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방소득세 세원 효율적 관리로 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182억 원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 납부율을 제고하고, 불성실 신고자 추징 등 세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공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기반 확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세물건 변동자료 정비와 대상물건 전수조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시금고 선정입니다. 올해 연말 시금고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에 있어 조례 개정과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해 금고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목표액 4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총괄부서와 과징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석주입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민 부과팀장입니다. 박종덕 징수팀장입니다. 김 진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최강무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문희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8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정읍시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약 94% 되네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은 뭐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시민이 높은 납세 의식을 갖고 이게 가능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개인하고 법인하고 지금 매년 유공 납세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표창 몇 명 정도로?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다섯 분.
오승현위원
다섯 분? 너무 적잖아요. 뭐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서 다섯 분한테 선정하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액수는 50만 원으로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주는 걸로…….
오승현위원
아니, 그 선정 기준이 납부자가 뭐 천만 원이에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개인은 5년간 300만 원 이상이고요,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성실 납부자에 대한……
오승현위원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타 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보면 타 지역은 납세 잘 내는 분들한테 약 1년간 무료 주차장권을 준다거나……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오승현위원
뭐 병원에 건강 진단을 무료로 한다거나 그런 혜택을 주는데 정읍시에서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저희는 이제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오승현위원
예?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세무조사 유예.
오승현위원
예?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세무조사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는 법인이나 개인…….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약 94% 정도로 징수액이 있으니까 타 지역에 제가 보니까 1년간 무료 주차비, 또 건강 진단비, 그런 혜택을 주는 타 시도도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라는 소리예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5명만 골라가지고 지금 뭐 지원금을 조금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좀 더 늘려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취지는 좀 해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이월체납, 이게 상당히 많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많은 이유가요, 지금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시가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적재조사에 따른 부과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워낙 금액이 커서, 또 주택자 소유자들이 노령, 연로하셔서 좀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딘……
김승범위원
지적재조사해서 아까 지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납부를 다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럼 지적재조사 해놓고 납부 안 하면 그분한테 매각 못 하잖아요, 재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건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짧게 할게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금고가 올해 만료가 되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3년 올해 만료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자율이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3년 전에는 저희가 좀 비교하면 지금하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비교하면 정기예금은 똑같고요, 2금고 이율이 조금……
김승범위원
2금고?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2금고.
김승범위원
편차가 1·2금고 금리 편차가 있으면, 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전에는 1·2금고로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올해는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김승범위원
예, 하여튼 대안 마련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1·2금고하고 금리 격차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금고 이자율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지금 작년 12월 10일날 여기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우리 세정과에서 재정 이익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좀 엄격히 심사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1·2 금융 한 군데로 갈지 또 1·2 금융으로 나눠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의 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그때 감사 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금고 거기를 들어가 봤었는데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이율이 차이가 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부터 처음부터 1금고, 2금고 이율을 똑같이 정해야지 1금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군데밖에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1금고 안 하면 우리 2금고는 자동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2금고 이율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똑같이 1금고나 2금고나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해서 들어오게 아예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차이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금고, 2금고 별로 차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운영할 때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제안받을 때 다 일률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거의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차이 나면 안 된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정읍 살림살이하는 데에 일조를 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그거 뭐라고 합니까? 차량 영치해 놓고 번호판 떼가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얼마 기간 있다가 차량을……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압류 조치를 바로……
이만재위원
압류, 압류라고 그러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압류하고 그 차를 그대로 두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일정 기간에 납부가 안 되면 계속 독촉 고지를 보내서 공매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공매 처분을 해버려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빨리빨리 좀 조속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동에다 알아보니까 뭐 2개월 딱지 붙여 놓고 2개월 뒤에나 예를 들어 공매 처분? 공매 처분 아니고, 아니면 그것도 차량 보관소가 있잖아요. 돈 안 낸, 영치, 영치한다고 그러나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게 차량 번호판 영치……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영치하고 그래도 고지를 했어도 안 내,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려, 그러면 또 딱지를 갖다 얹더라고. 그리고 2개월인가 있어야 그걸 처리한다는데 그건 기간이 너무나 길다.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즉시즉시 한다고 하는데 일부 누락된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만재위원
저는 그래서 내가 엊그제 동에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 기간 이후로 지금 영치하고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보기 싫게 대로에나 이런 데에 방치된 차를 처리를 해줘라, 이 말이야, 처리를.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아, 견인해서……
이만재위원
그렇지, 견인을 해버리든가, 어디로. 그래야지 영 보기 싫더라고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영치 건은 아까 폐차장이나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교통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교통과?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보관해서 일정 기간에 납부를 안 내면 공매 처분, 폐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고 나와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석주
안석주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주 세정과장께서는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정읍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석주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구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작년 12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63억 8천만 원으로 매입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5년간 분할납부로 올 9월까지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매입 후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쪽, 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재정 성과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정한 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금과 선고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청사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한 청사 운영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회계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철입니다.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영 경리팀장입니다. 박인규 계약팀장입니다. 백형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있다가 승진해서 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페이지 2쪽을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우리 정읍시는 공유재산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기준과 방향 중심으로 관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이 한 1조 1천억 정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1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오승현위원
우리 1년 예산이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조 1천억 중에 보존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매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대상이 한 100억 정도, 한 1% 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활용하고 있고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시골 쪽에 있는 땅들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잔재물로 남아있는, 유휴지로 남아있는 것들은 너무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경계부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잘 사 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가보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살짝 높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시골 부지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내가 굳이 이렇게 뭐 금액 좀 비싼 금액을 사려고 하냐,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매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시내권에 있는 잔여부지들은 지금 저희들이 팀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지금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재산 도로를 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저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외 유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로 찾고 있고, 일부 이제 찾아서 해당 부서에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되는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골에 있는 자투리땅, 그건 이제 실거래로 조금 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마시고, 감정평가는 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실거래 가격으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인한테 사라고 하면 안 사, 왜 그러냐면 조각 땅이니까. 그러잖아요. 임대료도 지금 무척 싸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오승현위원
황무지로 있는 땅도 있고 개중에는 또 임대해서 짓는 땅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있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임대부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실거주 가격으로 좀 낮게 해서 매각을 해야지 지금 1조 2천억 그것만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매각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에 있는 지금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성 없는, 많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시내권 재산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것을 빨리 매각해서 처분을 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유재산만 막 늘리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 시유지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럼 뭐 공짜로 짓다시피 지어. 그러면 매각을 해야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실거주보다는 좀 싸게 하면 다 사가요. 지금 임대료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 임대료 시골에 보면 보통 200평의 논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일곱 말, 열두 짝,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뭐 거저 임대료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야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단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좀 힘든 입장입니다.
오승현위원
감정평가를 물론 받지만 띄우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실거래가보다 싸게 되지. 그러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하면 2차까지만 해놓으면 3차 때는 자동으로 그냥 개인 매매 거래할 수 있지 않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식으로도 매각을 해야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오승현 위원님이랑 얘기한 거, 그 옆에 있는 땅은 그 사람들이 사려고도 해요. 근데 시에서 안 판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서로 임대료 안 내고 지금 버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서로 벌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팔 수 있는 거는 팔아야지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거.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몇 건 있다고 이것만 올라가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땅은 감정하면 그 시세보다 싸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현재 시세보다 공시지가나 이렇게 팔면.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옆에 땅 그 옆에다 이렇게 팔아서 정리를 해 버려야지 조금씩 남겨놓고 공사하다가 또 남은 데 조금씩 있는 것도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에다가 팔아버리면 거기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니기도 좋고 뭐 하기도 쉽거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조금씩 조각 남겨놓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비어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안 쓰는 건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재산으로 넘어온 건물은 9동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9개?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팔 계획은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지금 9동 중에 3동은 지금 올해 매각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6동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나머지 6동은 지금 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반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그 단체들이 나가고 매각을 해야 할 입장이라 그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일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현재 안 쓰고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동이 3동이 있어서 그 3동은 매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쓰는 건물은 놔두고라도 안 쓰는 건물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되고 땅도 좀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냥 공짜로 서로 막 이렇게 이웃 다툼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 나쁜 거 민원 넣어가지고 또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공무원들도 힘들어. 막 민원 옆에서 좀 저기만 하면 민원 넣어버리거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살면.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 좀 빨리빨리 해 주셔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공사 계약하시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열악하니까 관내 업체에 해 주시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이제 관내 업체 대상이 아니면 관외 업체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어렵잖아요, 특히 토목 업체들은.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제 설계할 때 대개 이제 정품이나 이런 걸로 대개 설계하시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KS제품으로 되도록……
김승범위원
그런데 비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자들이 이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좀 체크를 잘해서 가능하면 설계가 정품으로 나왔으면 정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나 물품, 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경찰서 부지 매입, 당초 매입가가 85억이었는데 63억 8천 원으로 줄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캠코에……
김승범위원
자산공사?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감정가를 할 때 보통 전북에 있는 감정평가사 47군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추첨을 하는 겁니다. 47개를 넣고 추첨을 하는데 전주하고 군산에 있는 업체 두 군데가 돼서 그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좀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물가액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건물을 해체할지 아직 리모델링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구상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건물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건물가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1억 8천을 줄였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안전도 재활용이 또 그게 가능 여부는 아직 진단을 안 해봤잖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건물을 철거하고 전체 부지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꼭 새로운 건물을 지어라, 그건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지금 5년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까, 이게 13억 8천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고요.
김승범위원
전체 납부로 다 할 수 있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전체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26년도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 있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17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분할 납부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아니요, 이건 이제 우선 1차 계약을 이행을 해야……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줄 것인가는 추후에?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렇죠, 이제 추후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갚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63억 8천을 세우면 한 번에……
김승범위원
뭐 지금 협약 자체는 5년간 분할 납부로 되어 있나요?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냐고, 협의만 하면 되나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저희 일단은 협의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협의만 일단 올해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한 1년 이내에 17억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하고 이제 이후에 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납을 할 것인지……
김승범위원
그것은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지금 그 약품을 쓰는데 이제 동물에다가 이렇게 먹이는 건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른 약품을 바꾸면 동물도 피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읍에서 만드는 게 아니어서 그 자체를 못 쓰게 한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자체를……
혜숙
황혜숙위원
파는 데는 정읍인데 다른 데서 갖다가 팔아, 그 약을. 근데 정읍에서 만드는 약이 있으니까 그거 쓰지 말고 정읍에서 만드는 걸 써라. 근데 그걸 먹이면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 말이여, 계속 먹던 것이 아니어서.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그거 쓰기는 좀 부당하다, 그럴 때.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꼭 관내 치를 써야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꼭 그 약품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면 관외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정읍에서 만드는 걸 써라.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관내를 애용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외 제품을 부득하니 쓸 수밖에 없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써서 하는 것 같으면 관내 거 써도 돼. 근데 먹는 거기 때문에, 먹이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 이 말이여, 바꾸면.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로 꼭 우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도 관내 하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거 막 이렇게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관내 아닌 거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해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정읍에서, 파는 데는 정읍이야, 파는 데는. 근데 이제 물건을 다른 데서 갖다가 팔아. 근데 정읍의 치를 써라,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정읍에서 만든 물건을 써라, 여기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제가 따로 상의드릴게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황혜숙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소는 예민하기 때문에 약품을, 첨가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먹이는 것만 먹여야 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데 그 약품을 바꿔버리면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만들고 거시기는 우리 정읍 관내 업체가 공급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공급 업체가 우리 회사 치가 정읍시가 아니니까 안 된다 하는 소리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오승현위원
그런데 예민해요. 소 같은, 돼지, 그런 것이 약품을 바꾼다는 것이 예민해져요. 사람도 약을 한 번 바꾸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힘써 주시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으로 정읍시 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