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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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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드릴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뿌리면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종이값도 들어가지만 따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로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큰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절약하는 예산 비슷한 수준 정도를 할인해 주면 어떨까,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는 없을텐데,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율을 높이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거기 절약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할인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볼 때 현실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