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3건도 있어요. 개인이 응모해서 도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 사업들을 시행한 거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시가 기획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따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경우가 나는 지난해 3건 중 2건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3건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따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기획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형태 자주성이라든지 창의성, 시민주도의 성들이 제대로 발의되어서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과 환경을 권장하는 형태로 가야된다.
거기에서 시가 사실상 기억하고 시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빌려 개인에게 이렇게 응모하는 형태로 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