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한국농업기술포럼 참석으로, 정수과장께서는 퇴직 전 휴가로 금일 일정에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송을 안 하고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2분 계속개의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시지 말고 뒤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진홍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는 이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이 미래산업육성기반 구축사업 확보와 관련된 이 목표달성률이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저희들 작년에 몇 가지 사업을 정부에 응모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던 게 식약처에 청년몰 임상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고 식약처에서도 같이 공조를 맞춰주기로 했는데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마지막에 쪽지예산까지, 소위 말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최종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험관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생명R&D센터, 또 힐링서비스 체험프로그램개발 추진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주, 100%.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다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에서는 초과달성하는 좋은 또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미래산업육성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내년에는 다시 도전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새로운 콘텐츠인 항노화라는 부분이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항상 처음에 개척을 하는 그런 사실은 이 분야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으리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목표를 가능하면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와 계획과 열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1억 몇 천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억 500만 원정도 편성해서 했는데 달성률이 0%인데 이거는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단계에서 일정부분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도 안했다는 건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달성률은 아마 그거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부분은 진척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거는 작년에 탈락해 가지고요, 금년에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패턴들이 보면 당해 연도에 잘 안 되고 재수, 삼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거는 우리가 식약처 산하에 청년몰 임상지원센터를 우리 양산에 유치하려고 그런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하나 유치하려고 그런 분야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가지고 하고 하는, 그래도 저희들이 식약처를 설득시켰거든요, 식약처에서도 미래산업 필요하고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추진 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기재부에 갔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설치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 좀 내고 경쟁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은 요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맨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목표로 해 가지고 국내에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해 가지고 10가지 목표로 했는데 5.4개의 실적을 냈습니다. 54%인데 이거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지난해 2018년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업체를 5개 업체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제관계라든지 또 개성공단 복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실제로 MOU 체결한 것처럼 실제로 양산에 투자를 못해 가지고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이엔지라는 회사 하나만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했고 또 개성공단 복귀기업도 금액만 확정해 놔 놓고 실제 착수를 못해 가지고 그 성과가 미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향후에 뭐, 정책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겠네요,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개성공단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개선 관계 때문에 개성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바람에 이 자체도 또한 포기한다고 지금 의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센터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결산승인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내가 한 마디.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있죠.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금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액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보조금은 1,160만 원 다 반납하고 특용작물 현재화 지원사업 같으면 이게 수요가 있을 건데 왜 불용 처리됐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아, 별도로, 여기 담당팀장 안계십니까? 팀장님? 없습니까?
팀장 없으면 나중에 다음에,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315페이지에 보면 GAP인증농가 증가 되어 있잖아요, GAP.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이 부분은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과지표에. 이게 이래 되면 30농가인데 157농가가 실적을 올려가지고 5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애당초 목표치를 작게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엄청난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인지,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이 농촌생활개선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목표치를 작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실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달성률이 523%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년에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157가구의 실적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목표를 어느 정도 잡는지.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아마 내년에도 인증농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인증하는 거라서 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곳이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GAP인증농가는 그렇게 증가될 확률은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아, 아무튼 우수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애 많이 썼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내가 건의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시설하우스로 해 가지고 양산특산품에 대해 가지고 시설지원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2억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제가 한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있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사고 이월된 부분 있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확인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3억을 예산을 배정받아놓고 전액 사고 이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 50조 알죠?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사실은 예산을 받아 놔 놓고 준공예정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의회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도 안하고 지금 바로 사고이월을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총 4건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2018년도에 하반기에 또 예산이 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은 10월말까지 최대한 지출하려고 그리 노력했습니다.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1건 아니면 많으면 2건 정도 되는데 하수과는 지금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하수과는 사고 이월된 건수만 해도 지금 한 10건이 넘거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의회 욕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무시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이것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실 때는 준공기일 미도래라든지 공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유를 지금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사실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2월말에 예산이 내려 왔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 같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원인행위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승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해 버리고 바로 사고 이월로 넘겨 버리니까, 그것도 한두 건이 이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열 몇 건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상습입니다, 상습.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추경에 온 부분에 대해, 하반기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잔액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이 안 돼가지고 넘어온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최대한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가능하면 사고 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월을 하려 그러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이면 국가, 계획하는 법률을 보면 원인 행위가 당해 연도에 된 것은 사고 이월을 시키고 원인 행위가 안 된 거는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모호한데.
임정섭위원장
아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일정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넘기는 거는 예산집행상 안 맞는 거거든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더 주의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내나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 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임정섭위원장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결산승인까지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