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놔 놓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조손가정들은 법령 안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제외한 그냥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자치조례를 제가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를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조례에서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법령 안에 있는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밖에 없어서,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힘들고 이런 걸 놔두면 나중에 사회적인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애가 삐뚤어지고 힘들어 나가고 또 혼자서 애기를 키우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일반 조례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