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2-22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놔 놓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조손가정들은 법령 안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제외한 그냥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자치조례를 제가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를 혼자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조례에서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법령 안에 있는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밖에 없어서,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힘들고 이런 걸 놔두면 나중에 사회적인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애가 삐뚤어지고 힘들어 나가고 또 혼자서 애기를 키우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일반 조례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