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시군연계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부분도 개인 뿐 만 아니라 주민참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은 물론 개인이 응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형식과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나 2020년도에 보니까 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반려놀이터 조성사업은 이미 2019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무려 24억 원 도로도 넣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었던 부분입니다. 즉, 농업정책과가 정책사업으로써 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협의나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도와 예산협조를 위해서 협의를 했겠지만 모자라는 부분 또는 마중물사업으로써의 도비를 가져오게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졌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사실상 맞습니다. 즉 말은 주민들이 개인응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거제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계획들이 변경이 된 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거제면분들은 거제면 숲소리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시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거제면 주민이 공모를 해서 반려동물놀이터조성 예산을 따오는 형식은 밟았지만 사실상은 시가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를 빌어서 예산을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