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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2021년도 지난해 결산의견서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지적입니다. 집행잔액과 세입의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것을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순세계 당초예산 편성으로 이 편성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재원의 배분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지난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반드시’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2020년도에 있어서 1회 추경 이후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쓰고 남은 돈을 어떻든 최대한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지역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참으로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 형태라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