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태열 의원·안석봉 의원·김선민 의원·최양희 의원)

24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건의해주신 질문 다 섯 가지를 통해 9대 거제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은 아시겠지만 왜 우리 거제 노동자들이 평택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천안, 아산 해서.

이태열 의원 중단해 주시죠. 원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그러면 딱 한마디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사장직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가야되고 아니라면 ‘오이 밭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 는 우리 속담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지방공기업의 관리책임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의 첫 시정질문을 오늘 시장님하고 국장님의 첫 시정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준비하신 노인장애인과와 생활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렇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두 의무고용사업주가 도급을 줘서 물품을 생산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이고 삼성과 대우의 정규직을 각 1만 명으로 본다면 각각 500명씩 약 100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곱하기 의무고용률을 하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고용안할 때 마다 1명의 최저임금을 100% 부담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업의 부담금 감면액이 최저임금의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의 부담감면액이 60%이상이니까 60%이고 그리고 각 고용률에 따라가지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60% 친다면 양대조선 감면액이 약 144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 현실은 양대조선소를 두고 있는 도시답지 않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두 곳이 있었습니다. ‘연연칠백리’하고 ‘유케이코리아’ 라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유케이코리아는 통영으로 떠나고 연연칠백리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유케이코리아가 왜 통영으로 떠났습니까?

일단은 생산공장 자체가 원래 아주동 본점에 소지하고 있다가 시설요건이 맞는 통영 도산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요건이 맞는. 일단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니 거제는 땅값도 비싸고 평지 구하려니까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도산면으로 넘어갔다는 말씀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케이코리아가 거제시에 있었다면 거제시의 장애인들을 더 고용할 텐데 그런데 통영으로 또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통영에 이익이 되지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장애인고용촉진법」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그 업주를 융자 또는 지원시 우대하여야한다고. ‘하여야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지역에서 적극 지원하면 우리 부족한 거제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장애인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거제시에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거제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거는 지방사무이고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거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 어찌되었던 유케이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케이코리아가. 그리고 어쩌다보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한 곳 뿐이니까 거제는 양대조선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선구매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144억 원 치를 내가 그걸 하려면 감면을 받으려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금액이 지금 현재로 보면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관외표준사업장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거제시에는 딱 한 곳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매우 영세합니다. 연연칠백리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우리 장애인의 기회를 혹여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장애인표준작업장도 사실은 거제시가 연연칠백리 한 곳 밖에 없는 아주 영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기업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중에서 우리가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SK, 한국타이어같은 경우 자회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이런 대기업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자회사 형식으로 있는 그런 사업장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자체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표준작업장을 설치한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열악하고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현실이 딱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도 제 질문에 공감하시는 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고용해서 한다든지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어떤 선이죠.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가치경영이 우선시되니까 아마 그건 가치를 우선하는 어떤 경영 때문에 하는 거 같고 저는 오늘 좀 타 선진지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PPT 10번 띄워주십시오. (PPT 10번: 국내표준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기: 푸르메 여주팜 엄기영 팀장) 이게 여주팜이라고 장애인과 공존하는 푸르메 여주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활짝 웃고 계시는 공무원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엄기영 팀장님인데 저분께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르메 여주팜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한 부부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기증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끌어 모은 거는 저분이시죠. 여주시청 장애인담당 엄기영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컨소시엄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설립타당성 검토 그리고 조례 제정, 출자 등을 거쳐갖고 20%의 지분을 출자를 했고요, 여주시가 20% 출자를 지분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0%, 푸르메재단이 50%를 출자해가지고 농장건립과 운영을 진행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60명의 지역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내가 고용한 의무고용비율에 100분의 30만 하면 됩니다. 30%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명 고용하면 30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장애인 60명이고 비장애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이죠. 또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감이 있고 20% 어찌보면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주시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대우와 삼성, 거제시가 협업을 통해가지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저렇게 컨소시엄형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은 ESG경영이 될 테고 대우, 삼성은. 우리 거제시도 또 가치를 추구하는 ESG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처음 파악을 해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듯이 자회사 형식도 있고 컨소시엄 형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 있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 적정한 사업주와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행정이든 정치인이든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복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되어서 저소득층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활국과 미래성장국이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제안했던 것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든지 해서 가시적인 실천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힘들 수도 있지만 포함되면 좋고 1차 추경에라도 이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과 우리시의 여건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입 여부를 추진해 나가볼 수 있도록 그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대우가 한참 잘 나갈 때 매출이 30조원이고 지금은 쭈그러들어도 매출이 14조 원, 15조 원 아닙니까, 두 개 회사 다 포함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건화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거제시의 현재 기업의 인원이 2,40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약 59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내는 거 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남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사무라고 두지 말고 아까 얘기 했듯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선 사업자를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제시민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장과 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잠깐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가 늦었지만 우리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안석봉 의원님 허락하겠습니까?

안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답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의원 승낙했습니까?

뒤에 앉아서 너무 하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과 최근 태풍 내습으로 거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사랑의 봉사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합심과 실천이 우리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희망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늘 깨어있는 이성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인 저희 의회는 시민의 권한을 대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끔 언론인 분들의 날 선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적재적소의 비판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마음도 보태어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정 질문이고 앞 회기 때 5분 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제시민과 우리 거제시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식적인 인사를 못 드려 오늘 서두에서 인사말이 길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간에는 본 주제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박종우 시장과 이기훈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제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각 부문에 대한 정책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범위 설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제는 지리적 특성상 중부권을 제외한 전 권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 관광 요소라 함은 어느 권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자랑인 거제 9경 중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동·남부권에 있습니다. 이처럼 거제를 대표하는 9경의 선정에 대해서만 보면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꼭 관광으로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지리적 등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 복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제 권역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인프라를 이제는 더 이상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프로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거제가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청스포츠타운, 거제면 스포츠파크 등의 기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체육인을 비롯한 프로스포츠인들의 실사용 측면에서 볼 때 기타부대시설 등의 부가적인 인프라가 다소 아쉬운 실태입니다. 독봉산 공원 또한 규모의 면에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거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라 하기에는 가히 내세울 형편은 못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거제는 이미 거의 전 분야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조금씩 혹은 점진적으로 구성돼가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더 이상 흩뜨리지 않고 집중·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2년 시정주요현안사업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 중 특정 지역에 사업건수나 예산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면·동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짧게는 약 6년이 안 되어 진급했고 길게는 20년을 넘겨 진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한 인사 중 진급 가능 연수인 4년 만에 진급하거나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경우는 왜 그런 것입니까? 또한 전보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고 다시 전보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기존 인사의 불가항력적 전보 요소도 있었습니다. 원칙 없는 인사는 사기 저하는 물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공정 그리고 균형이라는 의제는 하나하나의 구분된 면으로 봤을 땐 좋은 요소들이나 한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 상충하며 견제의 기능 또한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용인과 등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능력이 인정되고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인사 철학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제는 거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 8기 박종우 거제시장 지역공약에 따르면 공영 주차 공간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현동 중곡지역은 고현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요에 비해 공영 주차 공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공약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밝힌 바대로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주차장 건립 장소와 규모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중곡지역은 주차난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많은 통행량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 상가가 형성된 중곡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로안전시설물, 일반통행 설정, 불법주정차 해소 등 고질적인 차량난과 주차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이상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구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지역균형발전과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서, 도심 주차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주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기훈입니다. 8월 4일 자로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업무 파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윤부원 의장님, 최양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박종우 시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선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은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지역별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환경개선방안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곡지역 또한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되며 중곡지역은 유휴공간이 부족하나 유일한 장소인 신현농협 뒤 어린이공원 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과 불법 주ㆍ정차 상습 발생지역, 민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해당되면 내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곡지역 내 발생하는 사고와 불법 주ㆍ정차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계획에는 보도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일방통행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시급한 공영주차장 확보 후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중곡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렌지사우나에서 한미비치빌까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을 검토하여 주차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ㆍ정차 주차단속강화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로 할까요?

시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중재를 모으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함께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첫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첫 질문을 시장님께, 국장님께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부시장님에게 첫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신현농협 중곡지점 뒤편에 공원 부지 거기 말씀하신 거죠?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내나 아까 공모사업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 주차시설 개선사업 그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공모사업 내년에 모집하는 시기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거 그거 공모 뜨면 우리가 그 공모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일 때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미달될 때는 지정해서 그거를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요건이 됩니다.

저희는 아예 없으니까 지원 요건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도 포함합니다. 도로변에 그어 놓은 주차선 그것도.

중곡지역에?

예, 그거를 포함했을 때는 49%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말고 주거지역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 지역 일대를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원 대상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49% 같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 걸로.

만약에 순적하게 진행되면 혹시 예상 착공이나 준공 시기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3~4월에 공모 신청해서 5월에 최종 국토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용지로 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실시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정만 되면.

되면 착공은 내년, 그 후년?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예, 2023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설 변경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면 준공 시기는 2026년은 돼야 되는 거죠?

공사기간을 1년 정도 잡습니다. 내년에 모든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준비를 해서 발주해서 한 2024년도에는 공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고 순적하게 진행했을 때 2024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다.

공사기간을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오렌지사우나부터 한미비치빌 그 4차로 일대를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는다는 계획인 거죠?

예, 양쪽 1차선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익일 0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겠다는 그런.

아, 6시부터 다음날.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시적인 주차난을 해소해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모사업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되면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 중곡지역은 워낙 주차난 이런 것 심각한데.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곡동에 주차 문제라든지 차량난 문제는 상동에 교통 문제만큼 오래됐고 난제라고 하면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립계획이라든지 그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꼭 잘 돼서 우리 중곡 주민들 더 이상 주차난과 교통난에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거제에서 제일 중곡지역이 주차난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약 90여 일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인사에서부터 거제지역의 발전에 대한 균형,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 번 다잡고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염려한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꼭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석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시장님 잠시 서주시면.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선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지역균형발전, 이 질문은 우리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좋은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과정에 특정 지역, 말하자면 일운지역에 불공정하게 예산이 많이 갔다라고 들릴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일운에 예산이 조금 많이 간 것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맞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해를 구하는 수준이면 불허하고.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 주차장 관련입니다.)

김두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주차장법」,「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조사 근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마는 2022년 거제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2022년 4월 6일 착공해서 지금 11월 5일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주차장법」하고 「거제시주차장조례」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근거 규정이 거기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곡지역을 아까 노상주차장도 포함된다는 게 주차장 확보율일 텐데 차량등록 대비 주차 면수가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율.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자체는 차량등록 대비 주차 면수인데 주사 면수에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쪽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시고 단기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서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줄여보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하는 목적이 지금 중곡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신현 농협 뒤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부지가 활용이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은 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세우고 싶은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주거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거지역과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 부근에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차장을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00m 밖에 있는 지역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불가해서 아마 우리가 이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안 됐고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일 때는 주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서.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상에 야간박차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9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최양희입니다. 일단 의장님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제1차 정례회 동안 결산,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해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구체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시장님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탁협약서 맺을 때 우리 위탁 협약, 그러니까 「수도운용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우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도 함께 위탁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면 마을상수도 47개, 소규모 급수시설 60개는 우리 협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에.

왜 위탁을 안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안 합니까? 우리 규정에 따르면 위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 협약할 때부터 그 부분은 빠져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운용관리업무 위탁을 할 때 환경부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위탁계약서 안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상수도를 전적으로 K-water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도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라는 지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수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지보수 또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예, 검토해서.

환경부에 규정을 한 번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상위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을 잘 안 지킵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성과를 매 2년마다 하죠? 위탁성과 평가를 매 2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수도법」에 따르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2년마다 공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이 수도는 정말 중요한데 수자원공사에 맡김으로써 그냥 이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2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민들 혈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2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맺은 협약서 제41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계약해지의 원인도 됩니다, 과장님.

예.

관리감독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전체 과 업무를 본 게 올 3월이다 보니까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질문 한다고 시정질문서를 7일 전에 전달해드렸고 당연히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평가해서.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주시고 시민들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올 8월 기준으로 80.2% 정도 됩니다.

근데 2021년 결산에는 75%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75.4%입니다. (PPT자료: 유수율 협악서) 저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에 협약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유수율 목표는 80%입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유수율이라 함은 우리가 총 생산하는 수돗물에 요금을 부과하는 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총 생산한 수돗물이 100% 전부 다 수도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면 유수율이 100%인데 우리는 20%는 어딘가에 샌다는 거예요. 일단 협약서의 목표는 80%입니다. 저기 보시면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 규정에 보시면 위탁성과목표 유수율 등 계획목표연도보다 지연하는 경우에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초과 생산한 생산량에 상응하는 원정수구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운영대가에서 감액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부터 2027년 유수율이 80%입니다. 우리 2020년도의 유수율도 80%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에 따르면 유수율이 75%이에요. 아직 80%는 2016년인가 한 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의 목표를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정수구입비를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따르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수구입비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정수구입비 122억 원이예요. 2021년에 127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생산량은 더 늘었죠. 수도급수 총생산량은 2020년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늘은 양은 203만 2427t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수도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우리가 정수비 예산을 지급할 때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한 100분의 50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금액을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간 조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저 비율을 적용해서 지금 정수구입비 2020년, 2021년 정수구입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생산 총량하고 조정 부과량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요금에서 까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운영대가에 그것을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운영대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급수비를 말 그대로 저희가 수돗물을 사는 비용입니다. 사는 비용을 갖다가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로 저렇게 조정해서 부과했다는 것을 저한테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 끝나고라도 저한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자료 5페이지, 5번. (PPT 5번: 수질검사결과표)

최양희 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이것은 우리 수질검사 결과표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월 수질에 대한.

최양희 의원님, 2020년도 데이터는 시장님이 아마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할까요?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매월 수질검사표를 고시합니다.

수질검사표는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 홈페이지는 2020년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빨리빨리 확인해서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수질검사표 또한 환경기준은 없습니다. 저것만 보면 우리 구천댐이 수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이제 시장님 놔 오십시오. 구천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구천정수장 방류규 이전 공약) 구천정수장의 방류수가 사실은 구천정수장이 구천댐 위에 있어서 방류수가 다시 구천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020년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지방선거 때 정수 후 폐수를 댐으로 다시 방류 중인 구천정수장 방류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양희 의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라고 할까요?

예,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상수원 관리계획,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과이고 상수원 관리는.

상수원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우리 시가 이거를.

원수가 들어오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수도법 정비계획서인가요. 제가 받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우리 거제시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 아닌가요?

드린 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우리 상하수도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까 환경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 환경과 소관 국장님.

환경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또 환경과 소관이신 거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환경과에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 그에 따른 규제를 하다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오염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거제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매 5년 하는 거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알림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거제시장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습니까?

예, 여러 곳에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해선 안 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이 표지판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수도법」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9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9번: 거제시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1년에는 573억 원이고요. 2022년에 633억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제시 민간위탁사업 중에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업과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 3조에 규정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남도에도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다 똑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7번 한번 띄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7번: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17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마련된 근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저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시장님 오랜 공무원 연륜을 한번, 제가 이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저도 그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사무를 위임을 하는데요. 이 사무를 민간에게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된 거는 민간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걸 포괄적으로 저렇게 조항을 넣어놓았지마는 우리 조례에서는 저걸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저걸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4조나 5조, 6조에 그런 세부 사항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사무도 하고 우리 시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저거는 포괄적 조항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기 권리와 의무, 조사, 검사, 검증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9년도에 212회 정례회에서 사회복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동의를 안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례에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저기 화면 8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PPT 8번: 거제시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답변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규정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10번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10번: 거제시 민간위탁 단체) 거제시에 수많은 단체, 센터, 기관을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의회 동의를 받죠.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당연히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개별 법령 「영유아 보육법」을 따릅니다. 개별 법령이 있어요. 그래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부시장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개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받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 사회복지관하고 똑같은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다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보시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센터도 그럼 시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개별 법령이 다 있어요.

개별 시설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해봤지마는.

저는 다 파악을 해서 다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법령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 시설 다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급하게 실태조사는 해봤습니다. 건수로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81건인데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설이 39건이고 받지 않는 시설이 41건이었습니다. 이 41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 행복생활국장님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생활국장 이행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언급하신 2019년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때.

부의장님 그 전에 앞에 내용을 한번, 아까 11번 화면하고 그거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앞에 「지방자치법」하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풀어져서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 아까 앞에 화면, 적용대상하고 그 앞에. 제4조를 풀어놓은 것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지방자치법」거기에서 풀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제4조가 마찬가지로 시장은 법령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게「지방자치법」에서 풀어놓은 것이 우리 민간사무위탁 조례고요. 거기에 2호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주민들이 권리 그 부분들이 내나 그것이 그대로 따서 민간위탁 촉진 조례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사무로.

그러면 그래서 복지관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복지관은 아까 말한 대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조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열한 여러 가지 아동돌봄 조례라든지 여러 부분도 있었는데 모법은「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하는데「영유아 보육법」이랑 같이 보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례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11번 화면 띄워주세요.

(PPT 11번: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2019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띄우는 게「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 그때 조례를 개정했죠? 2019년도에.

그렇습니다. 개정 취지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때 개정했죠.

저기 제가 적어 놨지 않습니까.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제①항 비영리법인 위탁할 수 있다. 제③항 위탁 기준 방법, 위탁계약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정 취지나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할 때 보면 어떤 사회복지관은 받지 않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록도 그렇고 상임위 조례 개정 결과보고에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고 또 상임위 어떤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안 받는 것을 이렇게 전부 발언하시면서 그렇게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원들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여기 있죠. 판단의 근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능률성과 공익성을 우선하고 단순 행정사무가 아니라 지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이므로「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우리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모법은 같이 보는데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그런 취지로 어떤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런 민간위탁의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의 동의안을 다 찾아봤습니다, 의안으로 올라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도 보면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도 그때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아동복지법」그다음에「사회복지사업법」똑같습니다.

모법은 다 같습니다. 그거는 개별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 문구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는 개별 조례에 위탁에 관련된 조례 기준이 있어요. 개별 조례 규정이 없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 위탁 아닙니다. 「거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1조 “위탁운영,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결정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 이렇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등등 여기에서 운영 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11번 화면 띄어주십시오. 아니 11번이 아니고 아까 그 센터별로 쫙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관련 법령이 다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다 따르는 센터들이에요. 복지관 운영 조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할 때 관련 법령을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지금 저기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기에 있는 우리 센터들이 전부 관련 법령에 따르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전수조사 해서 행정사무감사, 이 시정질문 끝나면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저도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우리 행복생활국에도 여러 과가 이제 사실은 위탁사무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잘못 이게 현재 우리 복지부에서 온 회신을 한번 봐 보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민간위탁사무로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어느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 민간위탁의 유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입허가, 대행, 대부위탁, 외부계약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위탁금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현재 노인, 아까 저기 항목에도 나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경우는 사무의 성질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개별 복지 사안에 따라서 지침이 다 나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라, 사회법정보조비로 편성해라, 이렇게 다 지침이 나와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둡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이게 조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 같이 다뤄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9년 제2차 정례회 때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집행부에서 아마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보충 자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 공익과 능률성보다 공익성 우선하고 단순 행정사무가 아닌 지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다.”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9월 16일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공고를 띄우셨죠?

예.

민간위탁 맡길 수 없는데 공고를 띄우면 어떡합니까?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검은 줄로 딱 강조를 해놓으셨네요, 의원들 보라고.

예, 설명 맞습니다.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탁을 맡길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요?

보십시오. 제가 직접 갖다 드릴까요?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갖고 계시죠, 이 자료. (심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을 할 수, 법에 근거를 두서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저희는 현재 상임위에서 결과보고서 안 가져오고 본회의 회의록이나 상임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그게 상정돼서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이 전적으로 설명도 잘못된 부분이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설명과 다른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2017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죠. 시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밀어붙여서 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여기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옥포복지관 운영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민간사무가 아니라는 둥,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둥, 개별 법령이 있는 다른 센터와 복지관은 다 다른 센터, 어린이집은 다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복지관만 동의를 받지 않는 이런 참 희한한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일단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 지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민간 위탁사업과 받지 않아야 되는 사업을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지막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원태희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 14명, 그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입니까? 14명입니까?

14명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암기력이 부족해서 단순 숫자를 외우는 데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션사이드 수영장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코치 말고는 다른 부분은 다 운영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습하고 있습니까?

강습 빼고는, 코치가 없다는 거죠. 코치가 없어서 습은 못하고 있는.

수영강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습니까?

자유 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영강사가 왜 없습니까?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사들은 물론 자기들의 수익 측면에서 아마 안 맞아서 자기들 전부 쉽게 말해 사퇴를 했다, 사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치들이 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그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다가 좀 더 잘 해라고 거제시 체육회 우리가 2018년도에 그것도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냥 이관을 시켰죠.

예.

우리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르면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냥 이관을 시켰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행복생활국장하고 민간위탁 그다음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기 이전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법률에도 특별법이 있듯이 조례상에도 서로 상호간 특별조례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도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조례가 있다, 다른 규정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해서 일반적인 조례를 정해놓은 부분을 예외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정하면 그 조례의 특별조례처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 체육회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에.

수의계약 하듯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다소 제가 찾아본 경험에 의하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업 예를 들면 공사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다르게 다른 법률에서 우리가「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었는데 조금 그래서 3자, 의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문화예술재단하고 체육회하고 시하고 3자가 계약해서 이행을 2017년 말에 2018년도부터 5년간.

2018년 1월부터 5년간이죠. 올해 31일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수탁계약서를 보니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4조의2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 체육회의 수탁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위수탁계약서 처음 딱 보면서 이 조례에 명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위수탁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없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명도 제대로 정확하게 적지 않은 이 미수탁계약서 완전 신뢰가 떨어집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8년도에 1월에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018년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는 없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서, 위수탁계약서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한 거에서 제가 참 처음부터 실망했는데 이 근거가 거제시 체육시설 제24조 보면은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24조에 위탁 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개발공사, 거제시체육회 그다음에 법인단체,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5년. 그런데 28조에 보면 제24조에 따라 위탁할 때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법에도 이렇게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할 때 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 단체나 법인에 이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는 반드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데 답변하십시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도에 우리가 거제시 체육회로 이걸 이관했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정당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정당했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3자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서류를 보고.

아니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를 따르라는 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왜 동의받지 않고 그냥 특정 단체에 줬는지 절차상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이제 조례상에 근거도 조금 제도적인 제도도 좀 미흡하고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수영장이 개인 호텔에서 2012년도까지 운영하다가 사실 운영이 잘 안 돼서 또 문화예술재단이 맡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연 수지율이 보니까 한 60 몇% 연간 적자가 한 30% 이상 나더라고요, 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3~4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체육회에서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체육회로 넘기다 보고 또 넘기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재단이 그동안 운영의 노하우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해서 아마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조금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3자가 합의해서 아마 협약서를 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 시의 동의 여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생활 체육과에. 그 당시에 이게 2022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6억 8000만 원, 매년 우리가 6~8억 원 정도 지금 2018년부터 오션사이드 수영장에 정말 우리 이 아까운 세금을 6억~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죠?

예.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받아서 1월 1일부터 그럼 2019년까지 그 기간에 그나마 좀 제대로 운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션사이드 수영장, 거제시체육회 도대체 이 알 길이 없어서 제가 거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갔고 그 홈페이지에는 수영장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영장 코너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직원 채용 2018년 1월부터 우리 거제시체육회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17년 9월 6일 수영강사를 채용합니다. 공고를 냅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에 기간제 교사 안전관리 채용공고를 냅니다. (자료를 가르키며) 제가 이거 한 페이지에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체육회 수영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채용 관련해서 공고와 공고 내용을 제가 다 출력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2018년, 2019년에 강사도 제대로 모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웃깁니다. 여기 채용 결과를 보면 행정사무직은 안전관리 수당을 줍니다.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수당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채용 계약서 제가 다 확인해보니 계약은 2월 9일에 했는데 근무 기간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수탁기간 동안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라도. 수탁기간 동안 결산자료 일체, 급여명세서 포함해서 임금대장, 채용공고, 채용현황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이 수영장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한번 감사에서 의원님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수영장이 의원님도 장승포가 지역구이고 하신데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매년 적자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 정도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 5억에서 6억, 7억 원 발생하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장료는 아주 금액이 적거든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수지 측면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민간위탁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런 부분은 법적, 제도적인 사항은 올해 말에 관리 위탁이 끝이 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서 아니면 공사에 가든지 아니면 또 스포츠클럽도 명확하게 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이거는 저는 개인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입찰의 방식은 돈이 될 수 있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입찰 이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해양개발공사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그래서 저는 체육회에 전문성이 있다고 맡겼는데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고 요금도 보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할인 감액해야 될 내용과 다릅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홈페이지 보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채용계약서에는 그리고 거제시체육회 오션수영장 운영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운영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자료실에서 찾을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저한테 그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주민의 어떤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지 구조 측면에서 우선시해야 되느냐, 늘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장승포 수영장 문제도 어떻게 하면 수지를 좀 줄이고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계속 아까부터 시간 보고 계시던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은 행정절차가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공공시설인 오션수영장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이 사무가 체육회의 사무죠?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그동안 수탁기간 동안 인건비 및 각종 경비를 우리 원태희 국장이 받을 수 있습니까?

(좌석에서) 체육회에 들어간 비용을요?

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아마 궁금해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최양희 의원과 또 각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행복생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복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행복생활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될 때 지금 옥주원 과장님이 그때 제안설명 하셔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지관 특위가 끝나고 나서 그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특위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이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위수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럼 아까 최양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의회 동의를 이게 그때 당시 희망복지재단에서 3개의 복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잖아요. 희망복지재단은 민간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한 복지재단이고. 그래서 어쨌든 희망복지재단으로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시의회 동의는 불필요하겠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아니고 다른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거는 민간위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계속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계약이 되던 다시 위탁 연장이 되던 이렇게 되면 시의회 동의는 의미가 없겠지만 민간에 또 다른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이 관리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민간위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나는 명확하게 또 그때 당시로 2019년인가 세월이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마는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 거지 지금 국장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때 당시 취지와 지금 취지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왜 논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 좌석에서 ― 제가 이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단은 특위가 끝나고 나서 어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취지에. 물론 또 그때의 어떤 또 논란의 발단 부분은 재단에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이 주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진행돼 온 과정이나 서류를 보니까 그런 어떤 재단에 주든 아니면 민간위탁에 가나, 전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있어서 사항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본 과정으로는 민간위탁의 어떤 부분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처럼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사회복지관 개정 취지와 이런 걸 통해서 복지 운영 조례에 규정해 놓지 않은 다른 도내 시군에 보면 아홉 군데가 사실은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 주고 있는데 그래서 2 개가 현재는 동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이렇게 만료되고 다시 운영하던 재단에서 2개를 이렇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어떤 우리가 이런 개정 취지를 통해서 개정된 이 민간위탁 규정 자체를 적용해서 우리가 실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최양희 의원 말미에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는 복지관 운영 조례를 이런 개정 취지로 해서 복지 운영 조례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회복지법령이다. 사회복지법령 자체가 위탁의 절차를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현재 개정 취지와 그런 조리가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회복지관 부분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 뒤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조례가 개정됐다는 겁니다. 조례는 2019년도에 그 조례가 가장 최신 조례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의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다른 법규 해석이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원발의이든지 조례에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수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그때 이 조례가 말씀하시는 게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디에 위탁이 되든지 간에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모든 서류에 나타나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이 된다면 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3년이 지나서 이 앉아서 그때 3년 전의 기억을 다 되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그때 우리가 조례의 과정에서 참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고 했던 바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도 사실은 희망복지재단 문제가, 희망복지재단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의 취지 그러니까 개정 취지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개정 취지가 굉장히 좀 상반된 면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 우리가 위원으로서,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으로서 했던 것은 아주 그런 명확하게, 이거는 왜냐하면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명확한 부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똑같은 조례를 심사하고 해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서로 간에. 일단 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노재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최양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심으로 보충질문을 허가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거제시의회 규칙」제72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질문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렇다면은 이형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9대 조례 변경을 시켜주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좌석에서) 2019년 개정 이후에 또 다른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든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개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그 이후는 또 행정에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

현재는 가장 최근에 된 게 2019년 것이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옥주원 국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 좌석에서 ―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이「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했고 아까 또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에 민간위탁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잠깐만요.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안건에 심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의 부분은 조금 삼가주시고 내일 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신상발언 형태로 해도 되겠습니까? 시정질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