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신우
문신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 기금 조성 총괄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우
문신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배부된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매년 이월금이 자꾸 이렇게 7억이 넘게 근 10% 가까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잘해서 편성해서 하면 1년 동안 사업기간에 있어서 추경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기가 있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게 있더라고요.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조절되면 충분히 예산이 활용적으로 사용되지 싶은데,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산이 잠기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이월하지 않고 빨리 준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월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질의할 문제는 교통과 문제인데 예산담당은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작년에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서 임시주차장을 많이 편성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추경 때 임시공영주차장 1억을 삭감했습니다. 9월달, 그런데 9월달인데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9월달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삭감하고 또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의 의중을 파악해 보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 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계획했는데 막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사장할 수 없어서 차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려고 삭감했는데 하고 나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아마 긴급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시장님께서도 정말 선제적 민원 대응으로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이것만 알아보자 싶어서 보니까 올해 자료는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추경날짜하고 사업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때 예산 집행하는 기획관 부서에 질의를.
원회
주원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별개인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협회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예총.
이장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속 지원을 중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태를 파악하시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던데 우리 시가 지원해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신청 자체가 8개 지부가 같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3개 단체 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래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적에 예총 예술제 같은 경우에 8개 지부 각종 행사를 넣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운영비 자체는? 그것은 행사지원비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호위원
3개 단체가 탈퇴서를 내고 이런 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연예예술인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가 탈퇴선언을 하고, 탈퇴선언을 했는데 말만 할 뿐이고 정관에 따라서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한국예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경남예총에서 정관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던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경남예총이 아니고 한국예총에서 그런…….
이장호위원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3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절차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자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장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판단을 못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한국예총에 현 집행부를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이 뜻인데 지금 한국예총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8개 단체 중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 3개 단체가 현 집행부를 인정 못한다는 것뿐이지, 아무런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상위법 자체에 3개 단체 이상이 구성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지원을 중단하셨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8개 지부 각종 행사를 넣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이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단체가, 5개 단체가 아니고 8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8개 단체지, 탈퇴 선언을 했을 뿐이지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서류가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8개 단체지 5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신청한 사업을 이 상태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단을 해놓고 빨리 조속히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3개 단체 분들을 통해서 5개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5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가.
이장호위원
아닙니다, 저도 내용은 상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예총 회장님이 와서 상황설명을 해주시던데 예총 정관에 따라서 5개 단체가 맞더라고요, 4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기서 이야기하는 그 한 개 단체가 한국예총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예총에서 이야기하는 5개 단체가 한국예총 정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은 단체던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국악 같은 경우는 2심까지 했는데 패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현재 어찌되었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고 개인단체, 어떻게 보면 사단체인데 그 사단체에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정확한 절차가 나온 것도 아니고 법적 해석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원금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해 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25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총 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수렵단? 수렵단이 6월 말에 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7월달부터.
종희
이종희위원
야생돼지는 내려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당겨져야 되지 않겠나 벌써 일반 밭에 고구마라든지 감자, 또 오이가 심어져 있거든요. 늦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당겨서 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수영강 상류 5개 마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한 2억 1,000인가 2억 2,000 정도 되던데 최근에도 협의체에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사용목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던데 양산시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통 하는데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지원금으로 마을에 무슨 공사를 했다, 건물을 지었다 이게 마을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먼저 시장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부 지침상 시장군수 명의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명의로 불가능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돈은 2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현금 집행되는 것 말고는 재산취득에 관계돼서 양산시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라든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으로.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지침상 이유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을명의로 해놓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 그 세대가 오래 가면 동네 마을위원회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팔아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재산명의는 자치단체 명의로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용측면은 무료로, 전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결산서 251페이지 정책사업 목표로 대기오염예방 및 배출원 차단을 통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 아래 단위사업으로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예산 6억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전기버스 1대 가량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3대를 보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작회사 출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1대 가량이 출고가 지연되었다고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 3대를 계약하고 2대는 출고되고 1대가 출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사고이월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우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나머지 1대 구입 예정인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사고이월이 없을 수 있도록. 올해도 또 다른 전기버스 공급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박재우위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서 6억 8,500, 전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산소설비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긴급투입이. 산소제조설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석자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큰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소각로에 일정한 산소를 공급해야만 소각로가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인데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가 돼서, 그게 산소공급이 안 되면 소각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비비를 쓰게 된 부분은 실제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12월까지 매월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민간위탁금 플러스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리 이 부분은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합니까?
정석자위원
아닙니다.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수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기치 않은 고장이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석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평소에 비용이 지출될 때 어느 정도 큰 사건이 아니면 어느 정도 지출되나요? 지금 6억인데.
정석자위원
산소공급장치는 사실상 민간위탁을 잡을 때 없었던 부분입니다. 보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부분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건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작스럽게 생겨서 드는 비용하고 미리 계속 점검을 하는 비용하고는 비교를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미리 점검하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정석자위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259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1억 1,000만 원 정도 이월되는 게 이게 5월달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2억 4,000정도가 이월되거든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강우 일수하고 이런 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산불이 11월달부터 다음연도 5월달까지 거기에 포함된 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금액이 그러면 1차 추경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워낙 많이, 2억 2,000정도, 2억 4,000에서 본예산에 다 잡지 말고 추경 때, 3월 추경이나 그때.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추경 때 사업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예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바 태풍 하천 정비를 하면서 내원사에 데크를 하면서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그 당시에 처음 설계한 게 4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2개로 바뀐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묻냐 그러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원래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원 설계상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중간에 결국 설계를 변경해서 2개밖에 안 만들다 보니까 결국 한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밑에 장사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쓰셔가지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이종희 위원님께 충분하게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워터파크에 보면 메인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스탠드 있죠? 스탠드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돔식으로 해서 지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돈이 많이 들 건데요.
이용식위원
사실은 지금 이용객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행사를 준비해놓고 우천시라든지 더울 때 행사 준비는 굉장히 힘들게 해놓고 실제로 앉아 있으면 언제 빨리 안 끝나냐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그러면 준비한 것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도 전체 돔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뜨나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하나는 우리 시에 필요할 것 같아요, 돔으로 해놓고 앰프시설도 오는 사람들이 바로 잭만 꼽아서 사용할 수, 요새는 버스킹 같은 그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앰프시설을 자기 것을 들고 와서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용량을 갖춰놓고 잭만 꼽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앰프는 자기들이 쓰는 용량이 다르니까 전기까지 들어 있으니까 설치하면 되고, 돔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연결시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쪽에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을지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식위원
스탠드 뒤에는 터놔도 되거든, 거기까지 돔으로 덮어놓으면 이용객이 편리하고 많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물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청회도 하고 지역간담회도 했는데 물금하고 석산하고 숲길 바람길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안 들리는데?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본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서울시에도 왔다 갔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계중이라 말하셨는데 공사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지역에 시의원님한테 중간중간 보고는 안 하십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실시설계 단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중간중간 보고를 하셔야 궁금증도 해결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공원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금년에 30억 정도.
박재우위원
전체 1조는 되는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1,000억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1,000억입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1,000억까지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원 조성에 상당한 예산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보면 명시이월액 올해 이월액이 30억, 전체 256억 대비 10%가 넘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 과정이 어려운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이월되는 부분은 토지 매수 관련해서 감정을 해서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대부분 건설상의 문제는 아니고, 보상상의 문제로 인해서.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대부분이 보상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사고이월도 있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건가요? 여기도 보상문제인가요? 보상이 안 되었으면 미리 명시이월 시켰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산시에 공원 조성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세워진 예산은 당해에 빨리 조성하시고, 더 필요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50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 부분이 있죠? 작년에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비가 3,000만 원 확보되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같은 시설비인데, 일반적으로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기 곤란한 부분에 기금 설치를 합니다. 일반시설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국도비로 받아와서 시설을 많이 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이 기금 받아서 실제로 시설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큰 시설사업으로 하고, 현대화시설 대상보다는 좀 소규모 민원관계에 있고, 시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일반회계에 올리면 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용식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원화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12월말까지 일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검토.
이용식위원
내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운용위원회 소집도 한번 안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결산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사업들은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심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시설들은 얼마든지 일반회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말라고 굳이 가지쳐가지고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은 폐지시키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20년 12월달까지 기한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이 없는 것은 조례든지 기금이든지 폐지시켜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해가지고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특별교부세 2억을 지난해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금년 2월달에 특별교부세와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2월달에 공고가 되어졌는데 메이커스페이스에 공모 신청 자격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이 잠시 유보되는 관계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신청 못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자체 구축사업은 힘들 것 같고, 이 사업비를 사업 변경을 해서 예산 파트와 같이, 이게 시설비거든요. 인건비 등 다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운 예산 편성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교부세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파트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용, 집행이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임정섭위원
다음에도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교부세 받는 데도 페널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변경을 하지 마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244페이지입니다. 남부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해서 이월액이 5,000만 원 넘어왔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호위원
연말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제가 하나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만 해도 30억이 넘는 돈이 작년에 지출되었는데 혹시 남부시장에 지금까지 총 사업비 대략 지원금이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십여 년에 걸쳐 말씀드리자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아이러니한 게 전통시장이라는 그 자체로 너무 특혜를 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저희들이 임대식으로 해서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시장 상인들 저희 지역 농산물 구매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마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과일, 야채 대부분을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해와서 팔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20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양산에서 랜드마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남부시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 인근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부시장에 야간에 다른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도깨비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정말 전국화로 유명하게 돼서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시의 지원과는 다르게 상인들의 적극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5,000만 원 이번에 내려와서 6,000만 원 이상을 남부시장 청년상인들한테 창업지원을 해줬는데 청년상인들 중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기만 해도 이 사업비가 작년 한 해만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정말 끝없는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성과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냈을 때는 투입을 해주고 200억이라면 정말 멋진 곳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시장을 짓고도 남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바라지만 마시고 지금 가시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선을 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래 갔다 왔는데 일부가 들어왔는데.
이장호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키셔야 할 것 같고, 너무 전통상인분들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무한정으로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과를 저희 시도 이제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고,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양산시에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정말 상·하북 쪽에 있는 전통시장, 동부양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정말 옛 생각이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조금 더 고전틱하게 아니면 올드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너무 한 군데 집중적인 투자가 일어나지만 결과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성과제 도입이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시비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내년 사업비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다양한 영향평가가 있어서 특별히 어떤, 언뜻 떠오르는 것은 자연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임야나 지역개발을 하면.
숙남
정숙남위원
알고 계시는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그 정도밖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안전도시국에서는 그 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부패영향평가도 있고 규제영향평가도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성별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 승인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회문화적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돌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지적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 것인데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과 명만 보더라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통과, 건설하천과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양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산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통틀어서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국과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나 성인지 예산으로 내놓은 이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성별영향을 고려해서 내놓은 것인지 과별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가 더욱더 중요한 게 사실 여성이나 아동, 노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산이, 특히 어린이가, 아동이, 여성이, 노인이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셔가지고 한쪽이 성이 배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279페이지에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에 계속 이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언론에 보니까 이 사업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다가 실질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금액이 약 495억 정도로 증가되는 바람에. 300억에서 495억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에다가 이 부분에 재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H에다가 검토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9월 정도 되면 승인여부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이 100억 이상 증가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약 2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주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현재 직선화도로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 이런 내용도 없고요. 단순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이것은 그전에 30km, 물금에서부터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10년 전인데 650억 했는데 이번에는 범서마을 그쪽부터 시작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300억으로 추정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최적안으로 최소금액으로 계획을 잡은 금액이 495억이 나왔고요. 495억도 역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삼정지 벚꽃 그 부분까지만 가도록, 거기서부터 역사까지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 연결하는 부분도 1안, 2안을 했는데 1안은 다이렉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동 초등학교 부분으로 하천 부분을 복개를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150억 정도 되고요. 직선 가는 게 100억쯤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보태면 6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까지 삼정지까지 가는데 49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경남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경남도 결과에 따라서 시 방향을 제시했다 그 말씀이시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승인이 되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지금 3대7이거든요. 5대5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5대5가 될 수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사업명칭을 바꿔야 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9월달에 승인부터 받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 아시겠지만 인구는 적지만 지역주민들의 앞으로 미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국도비 매칭이 변경돼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임정섭 위원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한테 요청도 하셨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 공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하천과로 넘어왔지 싶은데 그 당시에 내원사 쪽에 차바 때 정비를 하면서 데크를 만들고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원 설계상은 4개였다가 2개로 설계변경이 돼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게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려가는 길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나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보면 있던 게 없으니까 그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공원과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지금이야 건설하천과로 넘어왔지만 같이 의논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장보고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도 같이 공원과 쪽에 같이 의논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같이 검토해가면서 이유도 확인해 보고 장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점을 주민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교통 BIS입니까? 시간 알려주는 것?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몇%정도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설치되어 있는 개수는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하실 때 특히 시골지역, 사람 인접한 곳에, 많은 곳은 위험하지 않지만, 시간을 보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그쪽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편성해서 설치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건설과 소관이었다가 지역재생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사업예산이 92억 지출액이 55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36억,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주도형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잘 안돼서 선정이 지연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월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주민들이 합의된 상황 하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죠, 합의된 상황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했는데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되지 않지만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어떠한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의견을 내고 조율이 빨리빨리 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대부분 마을사업들이 조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불합리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재우위원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이라 해서 모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박재우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도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해주시고 남은 집행잔액도 원활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결산 이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기 남기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하천과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역재생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하천 외에 소규모 하천에 기존에 복개를 해오던 부분에 있어서 미비된 부분 안 있습니까? 마을안길도 그렇고 농로도 그렇고 그것은 복개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법률상에 복개를 하지 마라는 법률은 없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양을…….
임정섭위원
“지양을 하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구간은 마무리 짓는 게 맞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정섭위원
큰 하천 말고 일반적으로 구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필요하다면.
임정섭위원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게 파악된다 그러면, 불과 10m, 20m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하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계속 못 하고 와서 사실 위험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요.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경운기나 관리기나 가면서 사실 거기에 빠져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여건을 보고 충분히 그런 것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 다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왔는데 혹시 이 과에서 받아야 할 영향평가가 있습니까?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평가 받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 안전도시국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제재가 없어서 그런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관련한 시설은 개발주택국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만 성별영향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자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대다수는 아니지만 특히 많이 이용하는 아동을 함께 데리고 오는 엄마들, 물론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보다는 성인관점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 입장을 고려했다면 그러한 시설이 지어지는 단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다시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간도 늦어졌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향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숙남
정숙남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02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현수막게시대 관리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8,300을 지출했는데 게시대 관리가 주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은 작년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슬로건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게시대가 총 108개인데 전체 슬로건 교체하고 하는 그런 예산.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워낙 많이 잡혀있어서 왜 그렇게 많이 잡혔나 싶어서.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자료제출 요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각 과마다 기본계획 수립여부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고요. 건축과 관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8년도까지는 건축과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재생과로 디자인부분이 넘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재생과 과장님 마찬가지로 지역재생과 업무 같은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진흥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셨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일이 없는데요.
박재우위원
자료제출요구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자료는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재생과도 말씀드린 2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챙기셔서 꼭 수립을 하시고 기본계획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예산하고 무관하겠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 의원협의회에 와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적이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당초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시범실시지역이라고 18년 말에 추진하는 것으로 잡혀있던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개정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들의 새로운 추첨으로 통해서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 일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혼란이 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새로운 법 개정 시행 시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하면 그때까지로 임기를 정해서 읍면동별로 하고 있고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개정을 하고 위원을 새로 모집하고 위원 위촉을 동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그러면 임기를 7월달부터 조례 개정하고 7월달부터 새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6개월간은 그냥 자리에 연연하는 식으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지침을 내려주셔야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시범실시를 일부하고, 자치회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올 연말에 꼭 해야 된다, 내년 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속도조절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용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기존 하는 사업계획도 옳게 계획도 잡지 않고, 계획 있어도 대충대충 하는 것으로, 그러면 6월달까지 하니까 7월달부터 새로운 자치회로 전환이 되니까 모집을 안 하겠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회 운영이 잘 안 돼요. 지금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당초 목표는 금년 내에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 다른 시군이나 도에 알아보고 그렇게.
이용식위원
행정과에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밑에서 우왕좌왕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서로 간에 일에 진척이 없다 보니까 열정적인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하면 민심 이반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행정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15페이지와 316페이지에 보시면 315페이지에 농번기마을공동급식사업이 있고요, 예산현액이 510만 원이고, 올해 지출액이 170만 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2,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200만 원 50% 집행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으로 지정받아서 시로부터 지원받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청년농업인도 귀농귀촌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구체적으로 집행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통해서.
박재우위원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많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9세 이하 농업을 전담하는 분을 청년농업인이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률이 낮아서 보조금 반납금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사업 이것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도, 농번기에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홍보만 잘하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성과지표에도 달성률 100%, 대부분 100%를 넘어서는데 이 성과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존경하는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시립박물관 유물 관리 및 전시업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지표설정에 만족도 조사결과로써 산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페이퍼로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페이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분기별로, 사사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연간 관람객수 이것은 정책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산식을 해가 잡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지자체 단위 시립박물관 평균 관람객숫자를 통계를 내가지고.
이용식위원
지자체별로, 우리 실정에 맞아야지, 타 지자체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보통 지자체 단위 정도면 1년에 12만 정도 목표치로 잡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는 작년에 18년도 11만 명을 잡았는데 12만 831명, 109%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죠? 올해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올해도 그 정도 잡았는데 상반기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8만 정도.
이용식위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광역시립 같은 경우 가까운 울산 같은 경우가 저희와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익히 듣고도 방문할 때도 느끼는 게 있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감하게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공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인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용인원하고 인력을 다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누적관람객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지금 현재 77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이용식위원
기존 유물실 조성과 관련해서 이월된 부분은 뭡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이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100% 다 도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편성자체가 연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실 작업.
이용식위원
어린이역사체험실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다 끝나서 올해 2월달에 개관을 했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원체 박물관 관장님이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훈증 날짜가 언제죠? 다음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신우
문신우위원장
몇 월달 정도 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다음에 훈증할 때는 주위 동네 분들에게 알려주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위원장님이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작년에 6·13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때 행사를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선관위에서도 자원봉사자, 행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반기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절반을 좀 넘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상반기에 행사를 못 했고요, 하반기에만 행사를.
이용식위원
올해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마지막에 퇴직하시는 두 분 계시는데 인사말이나 한번 듣죠.
신우
문신우위원장
관장님 질의 하나 없이 그냥 가기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김종규 관장님, 인사말 한번 하시고 퇴실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동안 많이 챙겨주고 보살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신우
문신우위원장
노옥순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했는데 특별히 멘트도 생각 안 나고,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고 떠나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끝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 함께 건강과 행복 동행하면서 함께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신우
문신우위원장
관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