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금 그렇게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12조에 소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위원회가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이해되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의 의견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아한 그리고 혹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은 방금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위원회가 효율성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여기 보면 5명 이상 8명 이내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효율성의 목적으로 이거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내부에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뭔가 시급을 다투거나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항목을 정의하신 거잖아요.